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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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3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1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8억 50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건축과 소관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1억 7000만 원과 시청 후생관 신축청사기금 15억 원을 포함한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29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도면제작 소요경비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허가과, 도시개발과의 상용인부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1400만 원,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1100만 원, 경관조명 시범사업 및 환경조형물 공모 시상금 1600만 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작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0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주촌 신답마을 외 4개 마을 회관 건립비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상동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 원과 디자인과 소관 광고물 표준 메뉴얼 제작비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청 후생관 신축공사 및 감리비 15억 원, 서김해IC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설치비 3억 원, 장유 냉정, 생림 산성마을 회관 건립비 1억 원, 장유 개동공원, 바위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허가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등 4건에 2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북부신도시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한국전력공사 반환금 6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북부택지개발 토지분양대금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149억 1800만 원과 북부 및 전하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액 환불금 1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85억 원과 예비비 1억 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에만 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저는 총무위 소관이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은 특위에 안 오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기정 3억 원에서 반납 조치하는 사유가 뭡니까?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 원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때 3억 원을 건의해서 확보했습니다만 그것은 상동지역의 발전과 정부의 골프장 대중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동지역에 있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를 활용해서 대중골프장을 추진코자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산림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국유지 부분이 무상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림청에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예산안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청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의 어려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1회 추경에 3억 원을 요구했다가 2회 추경에 삭감 조치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산림청에 그런 사실도 몰랐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사장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만 하더라도 국유림의 교환이나 매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공공용 사업으로 대중골프장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부분의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법 규정 조항 개정을 확실히 하지 않고서는 유권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1회 추경 이전에 우리 주례회 때도 보고한 바가 있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때는 산림청과의 협약을 자신있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해주면 정말 상동 주민들에게도 소득이 가는 일이고 또 부산권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입해서 김해를 알리는데 일조를 한다고 해서 적극 해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이렇게 물거품 되는 이런 수순을 밟아서는 안되죠? 누가 봐도 개탄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시면 안됩니다.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한번 그런 적도 있었죠. 도요지구인가 뭐 만든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사업계획만 세웠다가 백지화시킨 이런 일들 많습니다. 정말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가 부끄러워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유 율하지구에 37,000평 계획이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율하지구에서 고속도로쪽으로 잔여지가 40만 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토지공사가 건교부에 택지개발하기 위한 사전절차 차원의 예정지 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정부의 어떤 택지공급 수급계획 이런 것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봐야 확정이 되겠지만 일단 토지공사의 의지는 그 2지구를 연내 지정을 받아서 내년에 같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율하2지구 문제가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든요. 행위제한을 시켜놓으니까 야단입니다. 다만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라고 떠들고 야단이거든요. 어쨌든 이것 하려면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말든지 행위제한 규제를 하지말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빨리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반룡산 체육공원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아래 경남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가 보도자료를 내어서 났습니다만 토지공사가 공사비 전액부담 해가지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갑니다. 10월부터

명곤

탁명곤위원

시에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니까 괜찮습니다만 주민들이 물어서 질의를 합니다. ‘의원님 알고 있습니까?’‘아니요’ 모든 것이 신문에 먼저 나거든요. 그러면 뒷북치거든요. 의원들도 항상 핫바지, 바지저고리 된다 말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지난 3월부터 그걸 우리가 계속 요청해서 이 사람들이 승인도 못 받고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시가 요구하는 만큼의 토지공사가 금액을 부담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우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반룡산 부분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제 경남신문 보도를 보면 수변공간도 조성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장유쪽에 많은 주민들이 유입되고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수변공간을 보다 에리아를 넓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장유에 개동공원과 장유공원을 설치하는데 따른 도시계획과 차원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부분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떤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개동공원과 장유에 있는 바위공원 일명 장유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수립 중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조성계획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개동공원과 바위공원의 계획과 맞물리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조성계획도 아직 완료가 안되었다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공원개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업의 조성계획을 하면서 주민들 여론수렴 같은 거 해본 것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난 2월에 주민대표하고 건의를 받아서 공원조성 계획을 하게 된 사유나 배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우리시의 계획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시 의원님하고 또 지역 유지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확정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의견수렴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나의 안 확정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곧 안이 마무리되면 그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게 이미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잘못되면 상동에 대중골프장 같은 꼴이 되잖아요. 행정력만 낭비하고 결국 이 예산 세웠다가 다시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문제점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주민수렴이 완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주민수렴을 하실 때 다른 대안제시가 나오고 주민들이 다른 것을 요구할 때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상세한 계획안에 대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도면상에 어떤 도입시설이라든지 공원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의견수렴은 우리 안이 일단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야 그걸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 그냥 아무런 안도 없이 자꾸 의견만 수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극중

강극중위원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성계획하고는 별도의 문제지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성계획 안이 확보되어야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할 적에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항상 의견은 열려있게 내놓고 우리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큰 틀은 주민수렴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몇 가지 당부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건교부에서 배정될 때 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게 기초가 되어서 우리 시로 지원금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이 편중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해가 균형있게 발전이 안 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계획과 차원에서 김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보면 수익적 지출에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85억 원 삭감이 되고 자본적 지출에 택지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149억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예산에 85억 원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85억 원을 감소하고 149억 원은 우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익정산금이라는 부기가 생겨서 이것을 전출금으로 바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아니,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익정산금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하나 생겼기 때문에 바루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차이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당초에 85억 원에, 수익적 지출의 85억 원과 저희들이 북부택지개발에 소송을 한전하고 승소금 64억 원하고 포함하면 149억 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승소금은 수익적 수입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한전 전기간선 설치비 반환금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세입에 잡아놓은 64억 원 금액이고 자본적 지출 예산에 85억 원과 64억 원을 포함한 149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전의 설치비 반환금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북부신도시 개발할 때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전기시설에 대한 선투자를 우리가 하고 소송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함에 따라서 64억 원을 받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시비로 먼저 하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한전에서 다시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4억 원을 청구 받는 돈은

정호

김정호위원

북부신도시도 전기를 지중화 사업으로 했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뭔가 생소한 것 같아서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이 내용이 뭡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하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택지나 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단위 면적당 1㎡당 250원씩 부과되는 돈인데 저희들 삼계근린공원은 전체 조성면적이 161,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법에 10만㎡ 이상에 대한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10만㎡ 이상 대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부과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도에다가 부과 납부해야 될 그런 부담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생태를 보존하는 쪽이 우선이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면적대로 한다면 공원 지정에 10만 평되는 공원이 있을 건데요. 이거 말고도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단지 개발면적을 훼손하는 저희들이 161,000㎡정도 이 부분 중에서 160,000㎡정도 개발하는데 훼손하는데 면적에 대한 산출금액이 계상해서 한 게 11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법은 어디에서 근거를 하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 관련법은 보면 자연환경보존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 의하면 생태계 보전협력금 내용이 나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그런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도에 납부하면 도세가 되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장유 개동 아니고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하십시오. 대청공원 '개'가 아니고 '개'를 쓰려면 계수나무 '계' 자를 쓰야 되고 이것은 장유대청공원이라고 바로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3월 달에 우리 강극중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3월 달에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조속히 개발되어서 주민에게 편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은 이용률이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찾는 게 평지화를 시켜서 주민이 8, 90% 찾는 이용률 높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거기에 함으로 해서 공원 속에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어째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됩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시켰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인정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되어야 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장유지역 사업 뿐 아니라 어디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산을 올렸다면 정말 소신있게, 자신있게 설명을 해서 관철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지 않을 바에야 올리지 마시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평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해 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꼭 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로서 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이 아까 자연공원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그 자연공원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전부터 있던 법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자연환경보존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법 개정 된지가 최근인가요? 자연환경보존법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협력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산림훼손부담금이라든지 이 부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성격상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시에서 자연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없었느냐 우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낼 정도의 대상이 한번도 없었느냐, 있었느냐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낼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다고 봐지는데 굳이 이번에 이렇게 내시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부과대상은 환경이나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대상사업이나 광업법에 의한 100,000㎡ 이상일 때는 부과 대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일정한 규모에 미달되는 그러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고요. 진영 금병공원 과속방지시설 설치공사 관계 예산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데 저희들도 사업개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판단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금병공원 과속방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난 5월 27일자로 개장식을 저녁에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이후 진영 지역주민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용객들은 방동 쪽으로 가는 소도로가 편도 1차선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픈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어린이들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다 철거하고 그로 인해서 제2차의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그것보다 더 강한 이런 방지턱을 시설해서 철거하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저희들은 요철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 보다는 도로 노면에서 바닥 홈을 파서 즉 말해서 고속도로 매표소에 접근하다 보면 조금 요철이 있는 이런 유형을 감안한 교통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요철 현상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교통의 위험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극중

강극중위원

410m에 폭이 8m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직선도로예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게 과속방지턱만 가지고 과연 안전성 확보가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간다 말입니다. 이게 거기에 노견을 이용해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인도도 일부 구간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오후 되면 많은 이용객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차도 일시적인 현상도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횡단보도 요철 도색이라든지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요철시설 이런 시설을 해놓아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충분하게 안전을 확보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인도를 좀 넓게 해서 확보하는 게 더 안전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지금 금병공원 조성할 당시에 들어가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옆에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더 이상 추가적인 확보는 조그만 빌라라든지 야산 과수원과 이런 지형

극중

강극중위원

인도를 낼만한 그런 지형이 아니다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지형이 조금 부적합한 그런 실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우리가 장유에 개동공원, 대청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청공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청공원하고 장유공원, 바위공원에 따른 조성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을 하고 또 실시설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와서 해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조례 규칙상 실과별 업무분장 부분에 도시계획과에는 계획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과는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한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조성계획을 정비하고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해서 개발하고 보상하는 공사업무는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고 지난 번 기구개편때 개발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소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허가과에서 와서 도시시스템으로 갔다가 도로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는 이런 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봄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신항만배후철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역사주변에는 거의 다 민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가주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이 방음벽을 하지말고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 요청해서 완충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건의를 해주세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을 조치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건의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장유 근린공원 관계 때문에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 공원조성 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있죠? 4월 달에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10월 말에 나오지요? 나오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에 지금 조성계획 변경 추진을 했다 말입니다. 올해, 장유 택지개발지역에 조성된 지구에 근린공원으로 자연생태로 있다가 시민이 불편하니까 평지공원화 하겠다, 평지화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산을 덜어내어서 아예 평지로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를 잘 하셔서 용역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늦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주민공청회를 안 거치고 몇 분들 얘기만 참고해서 거대한 178억 들이는 사업을 한다 말이지,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에 논란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몇 명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맞습니다. 맞지만 178억이 계획되어 있지만 용역이 나오면 200억이 들지 300억이 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를 꼭 거쳐 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변경할 때부터도 주민공청회를 안 거쳤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하자 하는 것이지 일을 못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동공원하고 바위공원 말이죠. 산을 덜어내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인위적인 그런 공원만 조성하려고 애를 쓰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된다 말이에요. 어찌 보면 장유가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인구과밀지역으로 앞으로 부각 될건대 어떤 친환경적인 공원 이런 쪽으로는 그냥 산을 두고 길을 낸다든지 곳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공원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안 되는 산입니까? 경사가 그렇게 높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절개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지금 현 상태는 산지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면적도 거의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나의 봉우리 봉우리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 이용률이 접근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스무스하게 만들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조성해도 될 건데 몽땅 산을 덜어내고 평지를 해서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너무 인위적인 공원만 자꾸 도심에 들어서니까 삭막한 감이 든다 말이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바위공원과 대청공원은 인접한 지역주민들 접근성이 없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그래서 접근성 있게 하려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평지화 하는 것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요구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왜 5000만 원씩 각각 실시설계비를 요구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철도건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암이나 토사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무대로 저희 시가 돈을 안 들여도 가져갈 수 있는 토취장으로 활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무대로 평지화 안되겠나 그런 과정이 있고, 그건 행정협의가 어느 정도 3공구가 진례에서 장유까지인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철도공사로 인해서 토취장이 필요로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원사업이 지금 현재는 적기가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연초되면 시장 시정설명회 하실 때 다녔을 것인데 저도 내외동 문제 하나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복지과에 언급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 내외지구에 내외동에 와서 시장 시정설명회 시에 사실 도심주위에 보면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운동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외곽으로 벗어나 있다 말이죠. 회현, 동상 인근 이런 지역에도 전혀 운동시설이 없다 말이죠. 특히 내외동에는 많은 주민들이 주거를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시유지가 우리 7, 8000평 있는 것으로 일동한신 앞에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걸 시장께서 주민들하고 전에 약속을 했다 말이죠. 체육공원 쪽으로 가닥 잡아주겠다고 그런 것 같으면 올 2월 달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무연고 분묘이장계획이라든지 무연고 분묘도 있지만 연고 있는 분묘도 몇 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장공고가 나온다라든지 전혀 진행되는 과정이 제 눈에 안 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언제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에다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저게 그 자체가 임호공원이라고 해서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시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있는 분묘들은 유 무연 할 것 없이 타지역으로 이장시키고 그렇게 하면 분묘가 저희들이 파악해 본에 의하면 약 200기가 되고 시유지는 22,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 계획을 먼저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가급적이면 묘지 이장비가 한 5억 정도 든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했는데 200기 이장하는데 5억, 이장 비용을 확보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그때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기초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볼 때 삼안 체육공원 또는 장유 체육공원 보다는 경사 사면이나 이런 게 훨씬 완만하다 말입니다. 훨씬 운동장 조성하고 생활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는 훨씬 용이한 지역지형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내가 볼 때, 빨리 진척이 되어서 이번 시장 임기 내에는 행해지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계획이라도 수립해 두어야 전임 시장이 약속한 것을 다음 시장이 바통 받아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기틀 마련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경관조명 시범사업 작품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작품심의위원회 수당 실비보상 등은 부족분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심의위원회 벌써 다 마쳤을 것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입관문은 아직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관조명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경관조명 부분은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심의위원회는 벌써 마쳤을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기존 다른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슨 수당가지고 집행했다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조형물 심의수당이 조금 있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선집행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광고물 표준메뉴얼 제작이 2000만 원 기정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왜 그랬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좀 아름다운 메뉴얼을 예산 투입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 과에 있는 박사 두 분께서 직접 만들고 이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만드시고 광고학에 박사님이세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시각디자인 쪽으로 하시니까 광고보다는 디자인 쪽으로 메뉴얼을

극중

강극중위원

나중에 또 예산성과금 올리겠네요. 지금 우리가 광고물법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물법

극중

강극중위원

그 법에 기초해서 무절제한 간판 문화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는 일부 특별법으로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그렇지만 광고물법 상 사실은 우리나라 광고물법 제정이 2003년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신생법이 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상위법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 하려니까 아주 강하지는 못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가 상위법 근거가 마련된다면 우리 시의 조례도 강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도시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지어 놓은들 무엇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번 10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할 것입니다. 올 10월 달에 조금 바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소간에는 상위법하고 조금 약간 저촉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법을 조금 확대 해석하더라도 조례를 만들 때 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학로 가로환경 조성 설계를 하는데 이게 어느 대학에 어떻게 합니까?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대학로는 인제대 주변을 말씀드립니다. 인제대 주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보도 상황이나 이런 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각종 가로환경 시설물과 거리공원화 조성 다음 만남의 공원과 수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충 구상안만 잡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인제대 주변 구상안을 잡은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거기 총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리는 약 400m를 구상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문제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왕 하려면 거기가 400m 정도 해서 옳게 되겠습니까? 우리 종로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하려고 하시려면 옳게 하시라구요. 400m 거리해서 나무가 몇 본 정도 들어갑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구상안 단계라서 아직까지 설계를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상안을 해보니까 예산 추정치가 2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단계별로 할까 이런 생각도 구상을 해봤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총 공사비가 약 23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더 많이 못 잡았습니다. 다음부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학로 조성한다는 것 좋습니다만 이왕 하시면 될 수 있으면 꽃보다 나무를 많이 심으세요. 항시 우리 도심 주변에 나무가 많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것도 우리 동상동도 일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심은 것도 빼고 어쨌든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허문성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투융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다 거친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못 거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반영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이 설계비는 그냥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 됐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각 과에서 의욕만 가지고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충분한 아까 우리 공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그런 사전 조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심의가 거쳐진 다음에 설계비가 마련되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각 과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실적 위주로 사업부터 먼저 전개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표준메뉴얼 제작도 삭감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적은 돈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왜 진작 우리 직원들이 할 것을 예상 못하고 사업비부터 먼저 덜렁 얹었다가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위원들이 어떤 때는 화가 나거든요. 우리는 담당공무원들 우리 과장님 말 듣고 그래요. 잘 해보세요.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해도 됩디다 하면 우리가 뭡니까? 바지저고리 아닙니까? 이런 점 참고해 주시고 밑에 서김해IC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설치가 당초에 7억에서 10억으로, 즉 말하자면 10억으로 당선작을 함으로 해서 3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욕적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서김해IC에 조형물 공모를 당초에 했습니다. 당선 작품이 설계단계에 들어가서 계약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이 분이 설계에 의하면 금액이 너무 차액이 많았기 때문에 당초에 7억을 공모했는데 그 분이 설계한 금액은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 그 작가가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사례는 굉장히 없는 사례입니다. 많은 검토를 해 본 결과 서김해IC 일정 규모의 조형물을 설치하려니까 10억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3억을 더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당선작은 지적재산권을 모든 걸 포기를 하고 우수작 시상금은 500만 원이 나갔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위에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공모시상금 500만 원은 다시 재공고 해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은 역시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우수작한테 500만 원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참고적으로 위원님 공모를 사실상 하면 모형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부분만 해도 작가들이 대부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점 정도는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금을 5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는지 지금 환경조형물을 당초에 7억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도 다소 회의적이었는데 실제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걸 보면 그 이상의 금액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당선작을 포기하고 재공모를 한다, 금액을 또 높여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로서도 곤혹스럽습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건지 한번 설명을 해봐주세요. 또 당선작이 10억 해가지고 나왔는데 또 포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부터는 재공모할 때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여태까지 공모했을 때 예상금액을 작가들이 어떤 조형물의 재료비는 어느 정도, 디자인비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구상안을 해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정부의 믿을만한 기초자료에 의한 근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공모 접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런 사례가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막말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꼭 조형물 설치해야 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의 품격상 지금 관문에 한 점도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형물 공고를 할 때 당초예산에 7억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7억 범위 내에서 공모를 받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당선작이 15억짜리 당선작을 당선시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작품심의위원회라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조형물이 적정한 지 안 적정한 지를 당선을 시켜야지 7억 예산밖에 없는데 15억 짜리 그런 것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이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심의과정에서 이 작가가 제출한 근거서류에는 보면 일반 조형자체가 스텐레스 단가 가격을 자기가 제출한 금액이 7억이었습니다. 그 제출한 금액 안에 보면 심의위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이 사기성은 아니었고 타 업체에다 단가 받은 견적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게 납득이 잘 안돼, 금액이 몇 억, 한 일이억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무려 두 배가 넘는 금액인데 그런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행차량이 서김해IC가 많아요? 동김해IC가 많습니까?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교통량 조사는 안 해봤지만 사실은 서김해IC를 하게 된 동기가 동김해IC는 역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김해IC는 주변에 환경들이 열악하고 지금 개발이 되어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형물로라도 그 지역을 꾸며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가로정비 조성 관계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더 확대해서 실시해 볼 필요성도 반드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해반천만 해도 경관조명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25억 정도 예산 투입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전체 20억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신어천은 그런 계획들을 안 가지고 계시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도 삼방동 인제대학쪽이라서 열악해서 하려고 구상했던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해볼 필요도 있고 그러나 정상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거쳐야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이야기됩니다만 하시는 일들이 저질러놓고 보자, 벌려놓고 보자 하는 식인 것 같아요. 사전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 강극중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관문 환경조형물 공모시상금을 어떤 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지급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색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 동네에서 하시는 일도 아니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작가의 포기로 인해서 의외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절차도 잘못되어졌죠. 그런 것 지양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쓰여지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법벽보 방지판 구입은 전봇대에 붙이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에 각종 홍보물을 많이 붙여서 지저분해서 그걸 못붙이게 하는

명곤

탁명곤위원

전주 좀 강력하게 불법광고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매일 떼고 하는데 떼고 돌아서면 또 붙이고 돌아서면 붙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에 연락처가 있는 거면 또 다시 연락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하는데 연락처 없는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연락처 있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철거하고 회수하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사실은 없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전체 건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상반기 현재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납부를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억지로 납부를 하게 하죠. 강제로 납부를 하게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납부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100% 징수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징금이 적어 가지고 자꾸 한 사람이 납부한 사람이 또 부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드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드물다는 건 있다는 이야기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두 번 정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강력히 규제를 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모할 적에 응모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공모하면 1인 작가가 안됩니다. 한 업체가 하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조형물 관계, 디자인 분야, 구조 분야 여러 가지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데 공모해서 21개 업체가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공모작품 출품한 데는 14곳이었습니다. 컨소시엄 업체까지 하면 약 오십 한 둘 정도의 업체가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14개 업체 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재공모를 할 수 있겠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당선작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당선작은 공모를 못하게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딴 데 컨소시엄해서 들어올 수 있겠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못하게 합니다. 안 받아 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안 받아 줍니까? 그러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오겠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람이 최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당선작인데 최고작품인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보건소 증축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보건소 증축은 실시설계를 다 해서 10월중으로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5억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돈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빨리 빨리 해주셔야 보건소 증축이 빨리 될 건데 건축과에서 자꾸 업무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10월달에는 납품이 되고 공사착공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납품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극중

강극중위원

보건소 뒤편에 주차장 부지에 하시는 거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너무 오랫동안 예산이 사장되어 있어서 빨리 진척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대부분 읍면에 있는 걸로 알고 물론 시내지역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회관이 사실은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면에서 볼 때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공히 그렇겠습니다만 회관 지어서 건축과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안가면 10년 미만 가면 비가 새고 또 보수할 생각보다는 또 새로 짓고 또 새로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회관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건물관리 계획을 세워서 회관을 지어주고 나면 10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그 이내에는 재건축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생림에도 산성마을 회관 같은 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읍면장들이 선심성으로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특히 통상적으로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게 당초예산에 금년도 우리 시에 몇 동 해가지고 건립이 되어 왔는데 유독 금년에는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렇게 마을회관 건립사업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 기다렸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고 추경이라는 게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2회 추경예산에 회관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마을회관이 5건입니다. 주촌 신답, 장유

정호

김정호위원

그건 도비를 가져온 거니까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우리 시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우리 시비 2건 확보는 주민설명회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시정설명회 석상에 나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 생림 게 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다 싶고 예산이라는 게 우선 순위는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런 것 아니고 더 필요한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각 읍면에 해야 되고 특히 부락이장들이나 면사무소에서 기분대로 선심용이라 이게 지은 지 10년도 안 되어서 ‘우리회관 하나 지어다오.’‘그래 지어주꾸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좀 회관에 대한 건축과에서 관리대장이라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건 몇 년 되었으니까 아직 멀었다 아니면 이건 요청 안 해도 시에서 그걸 봐가면서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기분대로 회관을 짓는다 해서야 말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회관이라고 해서 좋아만 할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대로 시정설명회 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2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산성마을은 생림면에서 2005년도에 대상지로 선정 추천하였습니다. 선정이 안 되어서 2005년 1월 26일 시장님이 생림면 방문 시정설명회시 다시 재건의가 있어서 추경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별도 관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집행해 줄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후생관 신축공사 공정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마감공사중에 있는데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공정은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후생관 신축에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27억 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후생관 신축에서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없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의회건물이 리모델링 하는데 이건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지하공사만 남았거든요. 10월말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3층까지 여자분들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조속하게 해가지고 좀 부실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편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해주시고 여기서도 리모델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엊그제 농협에 오신 민원인 같습디다. 장애인인데 양쪽에 목발을 짚으시고 3층 화장실까지 오시더라고 여자 분이 일찍 안 하시더라도 밑에 하시는 것 별 문제없지 않습니까? 장애인화장실이라도 빨리 좀 만드세요. 그리고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올라오는 길 있죠. 그 분들도 대부분 농협을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빙 둘러가서 올라오세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구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건 어디 설치할 겁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여기 등재되어서 요구된 사항은 불암동 쪽에

정호

김정호위원

언젠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용빈도가 상당히 적은 지역도 있는 모양인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파악을 해가지고 이용객이 작은 데는 재배치를 했습니다. 내동에 문화의 집 같은 데는 작고 삼안동 같이 작은 데는 합쳐서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동배치 다 했습니다. 올해도 주민들 건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대 더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 계획은 2대 정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옥외부스 설치라는 건 뭡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 근무시간에는 발급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문을 닫아버리면 발급이 안 됩니다. 그걸 밖으로 들어내어서 24시까지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밖으로 옥외 쪽으로 이전을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옥외부스는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옥외부스가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옥내고 그 외 건 전부다 옥외로 옮기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옥외 쪽으로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옥외 부스 2대는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진영하고 장유 쪽에 있는 게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24시까지 이용할라 하니까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들어내어서 24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는 위?변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건 인터넷 민원입니다. 이건 저희들한테 안 통하고 바로 중앙부처에 연결해서 본인들이 발급 받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바로 인터넷에 해서 프린트로 해서 바로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발급이 위조 변조가 되었고 우리가 받는 건 무인발급기라든지 인터넷민원은 전혀 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확실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자기들이 프린트하는데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변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발급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인발급기인데 사람이 안 지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그냥 기계 자체로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시스템을 별도로 하나 더 부착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걸 넣어 가지고 거기서 변조를 해서 빼내야 되는 데 우리 무인발급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시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마땅히 공개해야 될 사항은 바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공개를 해야 될 지 안 해야 될지 좀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심의위원회 4명인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대학교수가 1명이고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등 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전부 법률전문가 들입니다. 법대교수하고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사항 부분입니다. 생림에 산폐처리 관계 우리 허가과장님께서 대안방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한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청소과 업무인데 과정은 허가과 안 거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저희들한테 거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개발행위 한 것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허가를 낸 것은 아니고요. 아마 상당한 시일 전에 완공이 되어 있은 상태에서 이번에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 준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몇 년 전에 되어 있었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5년 전에 된 걸 그대로 방치했다 말입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그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산업폐기물 관계 해 준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그게 기간이 허가하고 나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받고 착공을 안 하는 경우에는 2년 정도 지나면 확인 해가지고 의사가 없는 것은 취소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부지조성 다 된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허가를 하고 착공부지 조성만 하고 건축행위를 안 하는데도 방치를 한다 말입니까?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개발행위는 하는데 개발한 그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나고 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건축하고 같이 받습니다. 받지만 전에는 개발행위 자체로서 준공이 나 버리는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건축법 적용을 한다면 지금 법에 적용해야지. 그렇게 방치하면 안되죠.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지금은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건축부분하고 같이 받아서 허가를 해 주는데 전에는 개발행위 그 자체로서 끝이 났습니다. 건축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하더라도 그것은 법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개발행위 자체가 허가 나면 준공을 안 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개발행위 자체가 준공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그게 바로 준공입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개발행위 자체로 끝나고 건축은 1년, 2년 있다가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하는데 건축행위는 놔두고 개발행위 자체를 허가 나고 나면 몇 년 이내에 하라는 그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2년 이내에 하라면 준공은 안 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준공이 개발행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준공이 났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저가 오기 전에 벌써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자료 한 부 챙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민정

박민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다음 순서입니다만 오후 시간부터 가야세계문화축전 리허설관계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 문화축전 총 리허설을 오후에 한답니다. 소장, 국 과장 다 참석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세입부분은 212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795억 1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5억 6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체 증액되는 부분이 2억 4400만 원으로 문화예술분야에 2억 4400만 원이 늘어나고 관광분야, 문화재분야, 사업소분야에는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총 35억 6400만 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문화예술분야에 14억 7200만 원, 관광분야에 20억 9200만 원이 늘어나고 문화재분야와 문화예술회관 사업소 부분에는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에 2840만 원, 북부도서관 현상설계공모 입선작 시상금에 1500만 원,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서 9500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서 3억 1762만 7000원,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비로서 1억 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원, 김해문화원 증축사업비가 5억 1200만 원, 가야의 거리 상품판매장 확장사업비로 948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조성사업비로 20억 원, 관광홍보탑 화면교체 비용으로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을 총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당초에 87억 6000만 원을 1차로 넘겼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와 밑에 스포츠센터 운영비를 합해서 1차로 넘겼습니다. 이번에 3억 요구를 한 것은 그걸 가지고 전체 편성 해가지고 다시 연말까지 실행 검토를 하니까 이 정도 부족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에 7급 직원입니까? 직원들 공채가 있었죠? 채용이 있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채용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일어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직원채용을 문화의 전당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데 공고를 해서 들어 와서 공정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공정하게 했다고 답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모 응시하신 분은 애초부터 나는 여기 온다고 떠벌리고 다니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그만큼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 것이다고 떠벌렸던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의 내락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진 것인지 참 아이러니 하다 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다 접수했고 1차 서류심사 해서 1차 심사를 마쳤고 2차 면접심사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전문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직을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격자가 발표되고 했는데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초빙했기 때문에 내락이나 외압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참 그런데 어떻게 몇 달 전부터 나는 이 부서에 와서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다닐 수 있나 말이에요. 또 공교롭게 그 사람이 채용될 수 있냐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채용과정에서 불상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그 단체 또 주무부서의 위상이 추락됩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가야문화축전 전야제가 내일 저녁이죠. 하룻밤만 자고 나면 디데이가 되는데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가야문화축전이 잘 치뤄질 수 있다는 예감이 듭니까? 잘 치를 수 있다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약 2년여에 걸쳐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총무국에서도 가야문화축전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고 부서마다 가야문화축전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게 2년여 걸친 계획이 잘못 계획되어 가지고 7월에, 9월에 새로이 하니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 있게 치를 수 있는 가야문화축전이라면 우리 시민들 동원 안 해야죠. 안 해도 자신 있게 치뤄야죠.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 동원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원 안 하고도 자신 있게 치뤄야죠. 왜 어렵게 힘들게 주민들 모으려고 해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을 동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을 관객으로 동원하는 경우는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줄다리기 대회가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줄다리기를 위해서 줄 만들기도 있고 중간에 새끼꼬기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읍면동 별로 적절한 인원을 보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내는데 주민충원 예산은 가야문화축전 예산에서 나가지 않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줄다리기 행사비용은 줄다리기를 진행하고 하는 모든 비용은 당초의 축전비용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축전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총무국에서는 읍면동당 200만 원씩 나가는 걸 줄다리기 출전비용이라 하고 가야문화축전에서는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고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200만 원을 묻는 게 아닌데 이중적으로 지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그리고 시민 동원시키는 것도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며칠날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다 한다 말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가야문화축전을 치를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이 없어야죠.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축전 예산이 총 얼마나 집행되는 겁니까? 애초 계획 때 보다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당초에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 지원 1억 원이 있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더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이제 없어도 충분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18억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행사비를 계산해서 지난해에 최초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 한 25억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25억이 소요된다고 검토를 많이 해서 충분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적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많다 해서 의회에서 2억이 삭감되고 18억으로 다 행사를 치르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 초입니까? 도에 가서 전체적인 행사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런 저런 사정이 있고 하니까 도에서 2억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1억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가야문화축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 성함이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집행위원장 임진택

명곤

탁명곤위원

임진택 위원장이죠. 그 분이 문화관광부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3억을 받아왔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집행위원장이 서울에 쭉 있다 오니까 이런 말씀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여러 군데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당초에 홍보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내락을 받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된 거죠. 국비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걸 받아오면 그것은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홍보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부분이 상당히 부족한데 만약에 된다면 홍보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 올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네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집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내일 모레가 시작인데 말씀이 안 맞죠. 언제 한다 말입니까? 그걸 가정을 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해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내일 저녁이 전야제인데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17일 간의 행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만전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내시가 국비지원 영달이 안 되면 끝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홍보 안 했으니까 3억 원이 고스란히 남겠네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곧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 포기를 해야 되고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확정이 되면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다른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질문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김해농고 관악부 운영하고 김해농고 관악부 악기구입 이 부분은 관악 이런 거라서 예술과에서 담당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 지원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관악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체육 하는 것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그래야 얘기가 되는데 아니잖아요. 학교 지원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해 줘야 맞는 거지. 어떻게 관악이라고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교육지원 부분에 한 곳에 포함을 하도록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김해시가 지금 보면 가야세계문화축전에 전 행정력이 동원되고 가야세계문화축전에 올인을 하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16일까지는 거의 행정이 공백 상태에 올 것 아니냐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다소 들어요. 지금 테스크포스팀이 9월 며칠 경에 발족이 되었죠? 몇 명 정도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행사를 추진하면서 문화예술과의 인력이나 기능을 가지고는 전체 큰 행사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행사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행사 중에서 전야제 및 개막행사를 우리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총무국에서 전야제 및 개막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현상을 볼 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과연 집행위원회에서는 무얼 하고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 밖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첫 회 시작해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관련 해서도 과장님 19억이라는 것은 총무국 내에 편성된 그런 예산은 제외한 금액이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금액들이 내년도에 이 행사를 올해만 하고 그만 둘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 행사할 때는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상도 받았고요. 가야세계문화축전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무리 홍보를 한다 손치더라도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테마가 없다고요. 불과 빛 특별한 테마가 없다 보니까 국민들 가슴에 확 와 닿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대체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남강 유등축제라든지 부산 국제영화제라든지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성공여부도 저는 참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염려스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사 성공여부를 과장님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금방 강극중 위원님께서 남강 유등축제 또 부산에 국제영화제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 가야축전은 올해가 첫 회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첫 회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처음 하는 행사인데 저는 올해하고 내년 3년 정도까지 하면 그런 행사에 버금가는 행사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걸 키울 수 있는 행사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17일 행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에는 금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들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을 했는데 가야세계문화축전 우리 되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김해시가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이런 축전이 일부에서 어떤 특정 테마라든지 어떤 특색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점을 행사를 하시면서 좀 부각을 시킨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물론 많은 예산도 들이고 인력도 동원을 하고 합니다만 기히 여기까지 온 것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한번쯤 더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른 사항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 북부도서관 이게 언제 계획이 된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우리 북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건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해 한 6월 정도에 북부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없어 가지고 7월에 시장님한테 북부도서관 신축건립 보고를 드리고 8월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착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이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게 너무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북부지구에 이런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필요성은 감지가 되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너무 갑자기 돌아가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올라와서 너무 갑자기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느냐 묻게 되었고 지금 위치는 어느 쪽으로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화정공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원면적에 공원말고 일부 나대지 형태의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화정공원에 나대지로 된 데가 있어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총 사업비를 71억 원 정도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면적은 얼마?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면적은 1,300평 정도 지금 우리 칠암도서관에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북부도서관은 문화회관도 있고 하니까 순수 도서관 면적 1,300평 정도, 당초에 저희들이 1,500평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85억 원 정도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면적을 200평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71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융자심의위원회는 개최했어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우리 북부도서관 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006년도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에 투융자심사가 첨부되어야 국비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우리시는 물론이고 경남투융자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물론 되리라고 보고하겠지만 확신감도 없이 실시설계 용역비 올라올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부적격 판정이 나면 예산은 사장시킬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투융자심사는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김정호 위원님 순서는 안 맞습니다. 옳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심사를 받아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용역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행정이 비유를 나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나 보이면 끝까지 쫓아가서 끝을 내는 듯한 우리 북부동에 뭔가 하나 필요하니까 절차고 이런 것 무시하고 그냥 올인을 하고 우리 가야문화축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리 해야 되니까 온 행정력이 총 동원되어서 올인을 하고 이것 저것 보이면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막 뛰어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만이라도 뭔가 완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 북부동 도서관 있어야 되지요. 또 북부동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이런 시설이 10개고 100개고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어떤 완급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머리 들이박는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 완급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해시 위상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해문화의전당 직원채용 공고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개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심사에 타 거주는 1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타 거주 1점은 자연 탈락이라 서류심사기준에, 부적격 기준이 타 거주는 1점을 주면 탈락인데 그 사람을 합격시켜서 임용포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을, 7급을 임용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심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4명 뽑는데, 2명 뽑는데 157명이 우리 김해시 밖에 나가보십시오. 김해시내에서도 그 말이 분분하게 돌고 있을 것입니다. 들러리 섰다 이것 앞으로 개선시켜야 됩니다. 차라리 1차에 시험을 치세요. 상식이라도 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합격자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심사법에 보면 김해시 거주는 3점, 경남, 부산거주는 1점, 1점은 자동으로 탈락인데 합격을 시켰어요. 그것도 최종합격 되어서 능력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임용포기를 해버렸어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 보십시오. 일반회계 경남에 1위, 전국에 4, 5위 명색이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치르는 이 마당에 특권층이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시내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문제가 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들러리 소리 안 듣도록 김해시 위상답게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채용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총무국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구요. 도시디자인과도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로 가로환경 정비라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이십몇 억 투자되는 것인데 전혀 투융자 심사도 안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 안 시키고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그 자체가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해도 감사지적사항 안됩니까? 감사지적대상은 되겠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반드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가야세계문화축전 올인을 해서라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지향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수릉원이 어디입니까? 시민입장에 서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에 공설운동장을 수릉원으로 이름을

유하

김유하위원

오늘 아침에 계장님께 물어봤는데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내일 전야제인데 수릉원이 어디냐고 조금 전에 얘기 듣고 왔거든요. 관광안내도를 만들면 구 무엇을 넣든지 안내판을 만들면서 그런 것도 안 넣고 뭘 한다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명칭이 정해진지 오래 안 되어서 사실상

유하

김유하위원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알려주어야 시민이 참여하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수릉원은 오래 알려지지는 안 했습니다만 수릉원 하면 대체적으로 수로왕릉을 연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또 장소를 대성동고분, 왕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릉원 하면 가장 먼저 김해에서는 수로왕릉을 연상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돈이 더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글자 한 자 넣는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는데 명칭이라는 게 어떤 명칭을 정해 가지고 그 명칭이 정착되고 통용화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구 명칭하고 병기해서 쓰면 그 명칭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혼란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릉원 하면 수로왕릉이 옆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치는 다 아시리라고 보고 그 명칭만 써서 그 명칭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이해는 되는데 시민 입장에 서서 안내도는 만들어야 된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보완하면 내일 당장 필요한 것인데 안 어렵겠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 때 우리 김해시에 있는 문화단체 참여를 합니까? 참여를 하면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계획표에 보니까 거의 없던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석하는데 많이 있고 또 같은 기간 중에 김해예술제를 하기 때문에 김해예술제 행사에 전체 54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간 중에

유하

김유하위원

체육분야도 조금 한다 아닙니까? 동원을 해서라도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제나 축전분야에서 체육부분에 참가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문화단체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줄다리기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 쪽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체육이라기 보다는 전 시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문화단체가 우리 예총이라는 8개 단체가 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참여하는 단체도 있고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제가 듣고 있는 것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들리더라구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예술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김해예총이 예술제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세계문화축전에 우리 문화단체가 몇 개나 참여합니까? 예술제 빼놓고 예술제하고는 별개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 8개 단체에서 참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 8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이게 잘 되어야 되는 것도 원칙이고 우리가 준비도 2년 동안 열심히 해왔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2년을 열심히 했으면 각 지부에다가 맡기면 왜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참여를 못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축제를 하면서 우리 것도 사실 100% 활용을 못해도 6, 70%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남의 다른 데 있는 것을 데리고 와서 한다는 이 축제가 타당합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우리 것이 좋고 이런 형태로 복안이 서 있어야지 한 단체도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다만 예총 산하 8개 단체 중에서는 참가하는 게 없다는 것이 예총 산하 8개 단체는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예총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예술총회 아닙니까? 김해에 다른 단체는 거기에 속해 안 있는 단체 같으면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정상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유하

김유하위원

물론 협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우선적으로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단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시라고 이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우리 김해의 문화수준이 예총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를 알리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요. 한 단체도 참여를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다음 행사를 계획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저는 물론 이쪽 분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공감을 했는데 제 이야기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것 버리고 반쪽 축제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체사업에 문화원 증축공사 해가지고 어떻게 증축을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지금 현재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증축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에 강좌실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개로는 수용을 하기가 사실상 벅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증축을 해서 강좌실 두 개를 더 넣고 일부 필요한 시설들을 넣는 이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수용이 넘친다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든지 요구를 했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측에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수요를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 강좌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문화의 전당이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거리도 가깝고 감안이 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의 전당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상당부분이 문화예술회관 쪽에 흡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문화원의 기능이라든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시설 증축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좀더 크고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죠. 시민들에게 다 가는 것이니까 좋은데 문화원도 인근에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그거와 절충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고 그게 만들어진다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강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하는 과정에서 차별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안동 한일 쪽에 심사도 했는데 이것 같은 장소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고 여기 저기 옮기는

유하

김유하위원

한쪽에 편중해서 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3회를 연속적으로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요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김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사가 연지공원 중심으로 해서 되고 삼안 활천쪽하고 장유, 진영 이런 데는 이쪽보다 빈도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만 삼안 활천쪽에는

유하

김유하위원

솔직하게 제가 질투심이 생겼기 때문에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상설로 하여서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사실은 적어도 이런 음악회는 도회 중심으로 아니고 면단위도 가야 됩니다. 조금 홍보를 해서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런 쪽 인구는 많으면서 행사가 적은 쪽에 특히 더 배려가 많이 되도록

유하

김유하위원

물론 그것은 우리 삼안동은 1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금 문화에 소외된 이런 쪽으로 제가 장소변경을 요청합니다. 발굴해 가지고 적이한데 안되면 논밭에도 공유지가 있으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내일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하거든요. 많은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천에 대비한 행사장 차질이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일기예보상에 보면 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왔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내일 저녁에 전야 개막행사를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내일 저녁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모레까지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비가 꼭 와야 된다면 10월 1일쯤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내일 전야제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고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갑자기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됩니다. 우의를 준비해서 비가 오는데도 보실 분들은 우의를 입고 보시도록 하고 꼭 실내로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인근에 있는 문화체육관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 누구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여태까지 이런 축제행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적도 없었고 의전경비도 흩어져 있는 행사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나면 평가도 하겠죠. 성공한 사례냐 실패한 사례냐라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언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인원을 동원한다. 읍면동에 이런 지침이 하달되고 하는 게 우리가 가락문화제라든지 무슨 행사를 마치고 나면 평가를 할 때 보면 여기 몇 사람이 왔느냐를 가지고 늘상 평가를 하더라구요. 지금 우리 축전기간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엄청납니다. 황옥실버축제, 봉사대축제, 예술제, 차 축제도 하죠. 차 하고 가을 날씨하고 안 맞거든요. 차 축제는 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축전에 돈 이 정도 들여 가지고 많은 사람 왔지 않느냐 행사가 몇 개입니까? 조금 전에 열거한 것만도 5개입니다. 왜 이 시기에 모두를 모아서 해야 되는 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1년 내내 산발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자주 문화향유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업무 아니겠어요. 꼭 축전기간에 전부 모아야 됩니까? 그래서 몇 만 명 왔느니 나중에 평가를 그렇게 내고 성공한 사례 아닙니까 라고 내어놓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평가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0월 1일부터 15일간 지나고 나면 김해는 모든 행사 없어져 버리면 안되잖아요. 안배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내년 행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읍면동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1일부터 3일까지는 그런 대로 사람들이 관심가지고 올 것이다 4일부터 사람 안 오니까 노인정 다니면서 어느 노인정에 몇 명, 동원계획이 다 있더라구요. 안 올 사람들 날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읍면동에 지침을 그렇게 하달을 하고 이런 행사해서 되겠습니까? 웃을 일인데 기가 찹니다. 여하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성공을 우리가 기원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가야의 땅 조성사업인데 가야의 땅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것은 용역제목입니다. 가야사 2단계 사업을 하는 용역제목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용역제목이다. 용역을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가야사 1단계 사업은 올 연말로 끝이 나고 가야사 2단계 사업은 학교 이전사업과 맞물려서 건설고등학교, 교육청, 구봉초등학교, 서중학교를 옮겨서 그 자리에 가야사 2단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11월말쯤에 납품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클레이아크라는 용어를 알고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합성어입니다. 클레이는 흙이고 아크는 아키텍쳐 건축의 앞머리를 따서 합쳐서 클레이아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흙으로 만든 건축?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흙으로 만든 건축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없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런 건축물은 외벽에 도자 타일을 의미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클레이아크가 들어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 명칭이전에는 진례 도예촌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대중 정부시절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진례 도예촌을 한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맞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때 봉황동유적지하고 두 군데 사업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클레이아크로 선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는 전시관 이름이 클레이아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전체는 김해도예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시관이 내년에 완공을 하고 그 이외의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전체 이름은 도예촌이 되겠습니다만 전시관 이름이 클레이아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꼭 클레이아크라는 합성어라고 하는데 물론 영어라는 게 국제어라서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습니까? 도예전시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표현이 잘 될 수 있도록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홍보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문가들 어려운 말을 잘 하는 분들이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시민들에게 공모한 것 중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개관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당초 준공기일이 내년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작품을 공모하다 보니까 개관일을 1년 전쯤에 사전에 확정을 해주어야 그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23일로 개관일정을 잡고 확정을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제적인 것을 뭘 유치를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국제적인 도예, 외국에 있는 도자 7점을 선정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외국에 있는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겠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판매는 아직까지 작품은 전시만 할 수 있도록

명곤

탁명곤위원

그냥 눈요기네요. 보여주는 거네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전시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내작품도 전시할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개 작품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수반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올해 일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일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돈 들여서 하시는데 잘 하시도록 해주시고 우리 관광이니까, 관광과니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가을마다 각 학교가 체험학습을 합니다. 체험학습이라는 게 보통 가을소풍이나 비슷한 거죠? 유적지 가서 탐방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 초 중에서 체험학습에 우리 관광유적지, 김해천문대, 봉황대 유적지 기타 수릉원 이런 쪽으로 체험학습을 오는 초 중 고가 있습니까? 관광과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저희들 관광지에 관광객 체크를 하는 데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천문대가 체험학습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관내 지역에 있는 체험학습장도 많이 있는데 볼거리도 많이 있는데 전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버스 하루종일 타고 간다는 겁니다. 왜 예산을 써도 우리 김해에서 써야 되고 김해를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알리고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학교장들과 관광과 또 우리 다른 지원부서도 같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 김해 것을 먼저 알리는 그런 교육이, 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물론 가야문화축전 때문에 신경 쓸 여가도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 다음이라도 그런 것을 계획해서 학교장에게 갈 수 있는 것을 받고 또 그렇게 많이 하는 학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강구를 해보세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준비기획단 서울사무실은 뭐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클레이아크 김해 사장으로 위촉한 분이 신상오 원장님이라고 홍익대 산업디자인 원장님을 역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개인 집에다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당초에는 준비기획단을 다섯 분 정도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사무실이 현장에 안돼서 서울 자기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 2, 3개월 같으면 임차 없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장기간 하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제세공과금도 있고 해서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무실을 임차했어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아직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줄 예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현장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비능률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장사무실이 완공되면 바로 내려오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장사무실이 준비가 안되어서 준비되면 바로 내려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부기 상에 서울사무실 해놓으니까 납득하기 힘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11월, 12월중에 바로 현장으로 내려오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밑에 가야차 문화 한마당 축제가 예산에 1000만 원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여성아동과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이죠. 같은 사업 같은 내용이에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야 차문화 한마당 축제는 우리 가야세계축전하고 별개로 저희가 당초에 가야세계축전에서는 이 축제를 검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에 있는 다인들과 장군차조합 다음 차 사발하는 분들이 밖에서 축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자기 민간차원에서 개최하겠다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 중에 일부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성과에서 줄 수 있는 부분만 계상해서 저희 과에서는 1000만 원정도 줄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성아동과에도 1000만 원이에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0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은 축전기획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자부담 자기들이 40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차에 관련된 축제가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곳이 있습니까? 보성차 축제 그런 것이 있는가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도내에도 하동에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계절적으로 어느 때 합디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계절적으로 주로 5월 달에 축제를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도 그런 것을 지적하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오히려 차 인들이 연중 차 축제가 봄에 하니까 10월 달쯤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조금 있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성아동과에 제가 답변을 들을 때 가야세계문화축전하고는 전혀 연관을 안 지우고 해마다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더라구요. 그런데 이 행사에 들어가면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다구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번에 1회째인데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맨 마지막에 클레이아크 김해 도로 이정표 설치가 있어요. 이정표에 어떻게 표기할 거예요? 클레이아크라고 표기할 거예요? 클레이아크라고 해서 우리 시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몇 명 알 것 같아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다소 영문이 되어서 발음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착이 되면

극중

강극중위원

클레이아크해서 도로 이정표 세워놓았다가 누가 클레이아크가 뭐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 사격하는 사람은 이거 뭐 사격장인가? 사격하는 건축물인가? 이렇게 혼돈할 수도 있을 거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전문가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도예촌해서 괄호해서 클레이아크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반드시 밑에 한글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이거가지고 클레이아크 해서 누가 알겠느냐 말입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클레이아크 김해 조성사업에 20억이 계상되었다가 상임위원회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이 226억입니다. 연차별로 5개년 동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입한 것이 작년까지 61억 정도 투입되었고 올해 계획을 82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공기가 일부 개관일이 당겨지는 바람에 공정도 당겨졌고 해외도자기를 전시하려면 최소한 전시실이 2개월, 3개월 전에 전시실 부분부터 먼저 조기에 완공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20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조기에 완공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 설치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작품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 12월쯤이나 1월쯤에는 전시관 부분이라도 일부 준공되어야 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건 과장님 설명에 납득하기 힘들고 조기에 완공될 이유가 무엇이냐는데 전시기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준공기일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인데 개관일을 3월 23일로 그렇게 날짜를 잡은 것이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은 4월 30일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작품을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4월 3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클레이아크 부분만이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클레이아크 부분만 증액되는 부분이 20억이다 말이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에 전체 도예촌조성사업을 맞물려 생각하지 말고 클레이아크만 조성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이렇게 증액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민자시설이 41억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민자시설은 2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소 클레이아크 부분에도 당초 계획보다 설계 변경된 부분은 있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게 수장고가 당초에 작품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그게 지하실에 있었는데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올리는 것이 원활치 않아서 바로 1층에 붙여서 310평을 증축한 게 있고 다음에 체험관하고 연수관이, 체험관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연수관을 하나 넣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레이아크 전체적인 모형이 둥근형이고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덮개를 일부 씌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골조공사는 마쳐졌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골조 마쳤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골조마치면 이 예산편성이 안 되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꼭 다시 살아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편성부터 먼저 하시든지 아니면 주례회 때 최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일을 벌여놓고 마무리 하시려니까 힘드시겠어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클레이아크 김해 조성사업 이게 당초에 우리가 82억이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 받은 돈은 지금 다 투입이 되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안되어도 공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거 뭐 하는데 사용된 돈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일부분을 잘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공정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나머지 맨 마지막에 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에 맞추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82억 중에 61억이 투입되었다고 했지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작년까지 투입된 돈이 61억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나머지 이번 추경에 올라온 20억은 어느 부분에 사용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돈을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인테리어 부분이 당초에 4월 30일까지 하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올 12월안에 인테리어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이게 총 몇 년간에 걸쳐서 226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는데 이걸 투입시키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예촌이 기존적으로 있던 분들하고는 예를 들어서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기존 우리 도예촌 있는 도방하고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고 이 도예관이 생김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문성

허문성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진례면 사무소 뒷 편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몇 평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전체적으로 38,000 평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이게 완공 시점이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1단계로 전시관 부분은 4월 30일까지고, 2단계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실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예산이 지금 급하게 사용될 데가 많이 있는데 2회 추경에 꼭 2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 돈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다음 단계 공정에서 하도급 주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올해 꼭 필요한 돈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클레이아크 부분만 발주를 별도로 했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발주계약은 어디하고 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서울에 있는 성일건설이라고 거기에서 공개입찰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발주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계약체결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계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과장님 하나, 우리 김해도예촌 즉 다시 말해서 클레이아크 CI용역 의뢰한 거 나왔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용역

민정

박민정위원장

홍익대학교에 용역이 갔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용역 결과 아직 안나왔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클레이아크 김해입니까? 거기 뒤에 뭣이 붙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클레이아크 김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 뮤지엄 또는 미술관 해놓았다 말이에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공식명칭은 김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사장으로 올 분 인사말에 오랜 준비시간을 마치고 2006년 3월 건축 도자분야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개관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장으로 올 사람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으로 지칭을 하는 인사장을 각 대학에 날리고 있다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김해도자기 하는 사람하고 전혀 무관한 건축도자야, 건축도자 이 내용 우리 과장님 보셨지요? 과장님한테 하나 안 왔어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못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도 어느 모 교수한테 얻어 왔는데 이렇게 완전히 변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우리가 진례 도예촌 건설계획은 진례 도자기 하는 분들, 송은복 시장의 고향, 이런 게 복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도예하는 분들이 집단으로 찾아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사장하고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불협화음이 안 나오게 당초계획 선회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한데 당초계획에서 너무 빗나가지 않는 선에서 궤도 수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말이죠. 아우를 것은 아우르고 행정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서운함 이런 것까지 곁들여 가면서 고집 부려서 특정 몇 몇 사람들의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잠시만, 클레이아크 부분에 대해서 공모했죠? 작품공모 받았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아니,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작품 공모는 안 받았어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작품 공모는 전시계획이 확정 안되어서 작품은 아직

극중

강극중위원

클레이아크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설계는 공모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설계공모해서 당선작일 것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당선작 선정 잘못했네요. 설계 변경이 와야 된다면 당선작 선정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건축물 원형은 당선작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시부분에 지역 도예인들과 마찰이 있는 거지 건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건축 자체에 원형부분을 다시 구조물을 넣고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 부분은 원형 자체가 천장이 뚫려 있는 돔이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축물의 일부분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588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 부서별 예산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9억 4900만 원이 증가된 260억 93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26억 4300만 원이 증가된 874억 40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5000만 원이 증가된 21억 7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24억 300만 원이 증가된 400억 2400만 원입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20억 원이 감소된 20억 원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는 15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총괄은 총 627억 6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내차입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14억 8300만 원이 감소된 44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100만 원이 감소된 47억 5700만 원,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 1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410억 9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 31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18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8억 6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 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9억 4900만 원이 증가된 260억 9300만 원,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26억 4300만 원이 증가된 874억 40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1개 과목에 5000만 원이 증가된 21억 7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24억 300만 원이 증가된 400억 2400만 원, 경량전철사업단은 경전철 건설에 20억 원이 감소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5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세입부분에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보조금 세출에 보면 345쪽에 보조사업이

도로과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수리계 운영보조가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국고 보조금에서 나와 있는데 세출부분에 운영보조 삭감된 이건 뭐예요? 똑 같다는 이야기인가?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시비로 보탰다는?

그런데 그 밑에 하천관리 시설장비 소모품구입 3500인데 무슨 소모품이 3500만 원치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소모품비가 3500이라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방금 말씀하신 장비구입비 차량을 제외하고 구입비 해도 그렇게 안 들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초기가 6개월 쓰고 나면 그렇게 망가지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천만 하는 거죠. 주로 어디에 해요? 나는 하는 것 잘 안보이던데

준용하천에?

주로 준용하천에 도심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심지는 하천에 잡초 제거하는 게 미관을 따질 거고 그런데 농촌에는 미관문제가 아니고 침수방지하고 곁들여진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우선이냐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일부 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계절별로 따라서 우수기에는 농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인력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너무 도시의 미관 가꾸는 데만 치중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이 증액 요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태풍이나 큰 폭우도 없었는데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할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긴급보수비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야기인데 이게 긴급하면 다른 돈으로도 쓸 수 있을텐데 어디 더 하려고 합니까?

어디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한림 장방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이 있는데 비법정 도로입니까?

어디쯤입니까?

내나 모래 차 다니는 그쪽 아닙니까?

4m를 더 확장할 정도 같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이게 그렇게 확장을 해도 비법정도로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곡교는 어디 있는 겁니까? 봉곡천에 내려가는 농로 가운데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거기입니까?

이거 3억 하면 재가설 공사를 완공하는데 다 되어집니까?

3억이 보상비입니까?

보상비가 5억이 들어간다구요?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3억은 일부분이네요.

불편하기는 불편하던데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될

직선화 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내룡교 여기는 당초 예산에 2억 받았던 겁니까? 기정예산에?

당초에 했으면 2억 그대로 사장되어 있었네요? 이때까지

그래서 1억 5000이 늘었다는 말이죠?

1억 5000하면 이건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340페이지에 춘 추계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이 무슨 말입니까?

기성제 정비사업이라 이렇습니까?

16개소 이게 애당초에 정해졌습니까?

5억은 이미 썼고 사용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방제 이런 것은 수해 이후에 많이 생기는 겁니까?

이건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혹시 신어천 친환경사업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이번에 사업처에서 이번 비에 많이 훼손되어서 다투기를 많이 했는 갑더라구요. 이걸 하자보수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것하고는 전혀 기성제 정비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걸 하고 나면 상식적인 걸 묻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보장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는 천재지변이라도 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불과 완공허가가 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어떤 보장 보수를 하지 않고 새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안 들어왔어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보수기간 내에 들어가죠?

안 그러면 건설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되었네요? 확정이 안 되었는가 보네요?

기성제 정비사업 즈음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게 되는데 사업을 완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보수기간 안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향이 맞지 싶어요. 한 지가 한 달도 안 되어서 비가 와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건설국에서 한번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보조금이 이렇게 수입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중에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에 15억 원, 동김해 지하차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30억 증액되었고 자전거 도로정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는 이 사업은 총 1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 그 중에서 부산시가 250억, 김해시가 250억 원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4년부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교량이 약 31억 원, 저희들 구간에 대동면하고 접속도로 되는 부분이 약 10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하면 교량부분을 부산하고 김해하고 반반 나누면 약 26억 원이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원을 받은 것은 2004년도에 국비 25억 원을 지원 받았고 이건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50대 50입니다. 2004년도 25억 원을 지원 받으면서 저희들 시비는 10억만 투입해서 35억 원을 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비 편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올해 약 15억 원을 감액해 가지고 국비 10억, 시비 10억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총 2004년도, 2005년도 저희들 시에서 확보된 금액이 5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게 이 실시설계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끝이 납니다. 끝나는 금액이 26억 밖에 안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놔두시고 삭감된 이유만 간단하게 국비는 아니고? 국비만 삭감되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국비에 따른 시비가 일부

유하

김유하위원

국비가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로비활동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건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정∼화명간 이 도로는 광역도로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거고 동김해 지하차도 하고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국비가 삭감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국비에 대한 시비 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줄어들어도 이 사업은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기간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교통사고 위험도 개선사업이 당초에 2004년도 시행하고 2006년도 끝을 내려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했는데 사실상으로 교통범칙금이라든지 이런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네들 2006년도 끝을 못 내고 사업기간을 2008년도라든지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 기간연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46쪽에 안동 8통 소방도로 개설 해가지고 8통이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옛날 삼안동사무소에서 국제상사 가는 샛길 시장길 안 있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가 8통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 통 반 개편이 되었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당초에 안동 8통 소방도로 개설 해가지고 계속 사용

유하

김유하위원

장소가 거기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고맙습니다만 좀 사전에 지역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건설국에 그 지역의원이 질문이 오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주민들이, 바보 만드는 거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각 지역에 지역의원들이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다 노력하는데 좀 그런 게 생깁니다. 통도 다시 명기를 해주세요. 통도 개편이 되었거든요. 67개 통에서 50여개 통으로 16개 통으로 줄였습니다. 다시 지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표기를 해야 되고 전 동사무소 위치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대학로 교통체증 해소 해가지고 인제대학 앞에 용역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인제대학 후문에서부터 유토피아 오는데 까지 그 길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달, 8월달 해서 직접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왕복 4차선 도로가 용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다니는 교통량에 비해서는 도로과에서 판명 해본 결과는 용량이 교통량에 비해서 안 부족한데 왜 이렇게 정체가 되느냐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양쪽 인제대학 앞에 보도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한 쪽이 한 5m 되고 양쪽 10m 보도가 되고 있고 인제대학 쪽으로 정문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버스베이가 그 밑에 그걸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유토피아 후문 쪽에 신호등 체계 해가지고 달았다가 깜박이 등으로 바꾸어 놓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저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신호등 달아서 체증 많다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 심각한 지역은 맞습니다. 인제대학 맞은 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연계해서 뒤에 대곡중학교가 개교한 뒤에 갑자기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민원 많이 들어왔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건 별로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없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연락이 오면 바로 연락을 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일방통행 지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대곡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보도를 설치했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학생들 사람이 다니니까 더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방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교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럼 도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부분은 한 쪽은 화인아파트고 한 쪽은 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확장을 한다는 게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방통행을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해보니까 한 군데는 대우유토피아는 테니스장을 폐쇄시켜야 되고 또 옆에 화인아파트는 지하실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다른 데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 확장을 해서 거기 6m 도로를 8m 한 10m 해서 인도도 넣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는 걸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아파트 대표자들하고 몇 차례 가졌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90% 정도 학생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학생들이니까 물론 등 하교길에도 하는 융통성도 있겠죠. 아예 차량통제를 하든지 한 쪽 반대쪽 후문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차만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차를 다니게끔 해놓으니까 아직까지 홍보활동도 안되어서 한 대가 올라가 버리면 다 막혀 버려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진입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맨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로 제가 퇴근을 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등하교길이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렇게라도 해결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도로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IC라는 건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이 IC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일반 지방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IC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방도 하고 연결되는 걸 IC라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이 IC입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진출입은 안하고 지방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건 IC라 안 그러고 JC라 그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초정IC라는 표현을 자꾸 쓰던데 정확한 표현은 초정 JC가 맞겠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혼란스러워요. 참고해 주시고 동김해IC 지하차도가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집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은 일단 축전기간 동안에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개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동김해 지하차도가 지반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 밑에, 땅위에 흙을 거둬내기 위해서 밑에 거둬내고 지반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반 개착을 하기 전에 전부다 지반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게 물론 경전철이 중앙으로 지하차도 중앙으로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하고 복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전철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은 그에 관계없이 비워놓고 저희들 부분이라도 축제기간이 끝나면 개착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반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46쪽에 2006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노선평가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하는 거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매년 합니다. 이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공사나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올해 10월말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 결과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예전에 자연학습원인가 하던 그곳이에요. 낙동강 변에 있는데 그게 생철에 있습니까? 거기에 진입도로가 없나 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진입도로도 없는데 학생수련원을 만들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직 안 만들었고요.

극중

강극중위원

만들기 위한 진입도로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련원 만드는데 한 95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고 어차피 수련원이 들어가면 여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경작자들이나 저희들이 수혜를 하기 때문에 수련원은 교육청에서 짓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극중

강극중위원

마지막으로 대학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기존 인도가 폭이 넓으니까 그걸 다소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셨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말이죠. 대학로 가로환경조성 설계비라 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3억 여원으로 계획을 해서 가로정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따개 따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에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보도를 줄여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도를 줄이면 거기 앞에 상가들이 반대가 많을 거고 대학생들도 반대를 많이 할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인제대학으로 좌회전 가는 걸 폐지시키고 U턴을 시킨다든지 서로 반대 민원이 자꾸 발생할 걸 예상을 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걸 별도로 설계하고 용역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예산이 함께 이루어지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도로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이것은 교통해소 대책이니까 좀 방향이 틀리기는 틀리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보면 인도부분에 어느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화단조성 비슷한 걸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더라고요. 도로 폭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대책에 용역을 줄려면 그런 계획이 포함된 용역을 줘야 된다 말이요. 그 계획이 포함 안 된 용역을 주면 엉터리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걸 먼저 줘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이 먼저 나와야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을 줘야 용역결과가 맞다는 이야기라. 지금 현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납품 받아 봐야 안 맞다는 거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 해버리면 용역결과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그것가지고 디자인과 하고 같이 협의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건대 가령 말해서 교통평가를 해가지고 교통체증의 주원인이 불법 주 정차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드레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공모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가령 말해서 보도에 화단을 설치하면 그 자체가 가드레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용역을 주시더라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기초적인 설계가 나온 이후에 용역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점이 그렇게 되어야 거기에 따른 용역을 맡은 분이 거기에 견주어서 어떤 용역 결과치를 내놔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 된다 싶고 방금 과장님께도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 교통행정과장도 나와 계시지만 가장 주 정차가 심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퇴근 무렵에 차가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차를 정차해 놓고 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단속 하는 여자 분들 계시죠. 아주머니들 계시는데 그 분들 그 쪽 지역에도 배치됩니까? 전혀 안 됩니까? 국장님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 쪽에는 배치가 안 됩니다. 시가지 쪽만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그 쪽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 그런데 저가 볼 때는 그쪽에는 교통단속 하는 사람 상주시킬 필요성도 있다고요. 그럴 정도로 주·정차 질서가 문란한 곳인데 제가 한번씩 지나다니다 보니까 교통단속 하는 차량 한번씩 다니는 그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인제대 입구 인제대 정문에 좌회전하는 부분이라든지 학생들의 건널목이라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야 할겁니다. 학생들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횡단보도를 지하로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버스베이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어떻든 용역을 주더라도 도시디자인과 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두어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몇 키로 정도 개설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기는 137㎞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개설되어 있는 것은 121㎞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비가 1억 5000이 삭감되어졌는데 이제는 국비가 삭감되는 것은 자전거도로 김해 쪽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국비를 안 내어 주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 이 국비가 당초 2004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국비로 직접 지원되다가 올해부터는 지방분권교부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방분권교부세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에 오면 시비로 바뀌어 버립니다. 국비가 되었으면 50대 50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면 우리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의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게 지방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우리 시비를 확보 안 해 버렸습니다. 1억 5000만 원 사실상 보면 자전거 도로 1억 5000만 원 넣어 놓은 이 자체가

명곤

탁명곤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8㎞ 1억 5000 이게 지방분권교부세로 바뀌어 가지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분권교부세는 표기를 바로 시비로 해 버립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교부가 되면 시비로 되어 버리니까 국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예산은 왔다고 보면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은 왔다고 보면 되는 거고 별도로 삭감이 되고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길래 어떤 사항인가 싶어서 알아 본 겁니다. 그 다음 국비가 삭감된 서김해IC에서 청천교까지 중앙분리대 설치인데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루어졌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것도 분권교부세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중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까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게 2006년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교통범칙금을 모아 가지고 2006년도까지 위험도로를 전부 개량하겠다 해서 추진했는데 하다보니까 세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적게 하고 사업기간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동김해IC 지하차도에 보면

명곤

탁명곤위원

말고 서김해IC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동김해 지하차도 하고 서김해IC 같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동김해도 역시 국비 지원을 받자. 이래가지고 위험도로 안에 보면 구조개선사업이 있고 교통사고 그렇게 넣어 가지고 이것도 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것은 삭감이 되어 버리고 일부 사업이 이루어졌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애매하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 다르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일간지에 보니까 이름이 창원 제2터널 해가지고 창원 아남∼녹산 신곡까지 하는 도로가 곧 착공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빨리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왜 창원 제2터널이라 해가지고 자꾸 보도가 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이렇습니다. 부산과 창원간 민자사업도로 이게 정식명칭입니다. 그 중에는 터널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긴데 그제 설명할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가칭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명칭문제는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신문에 날 때 어떤 신문에는 부산∼창원간 민자도로 개통, 어느 신문에는 괄호 열고 제2터널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식명칭은 부산과 창원간의 민자사업 도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부산∼창원 제2터널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대문짝만하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옛날에 논란이 많다 보니까 괄호 집어넣어서 한 것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괄호 집어넣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기존 창원터널하고 나란히 병행되어 오는 것 같으면 터널이라 한다해도 이해가 가지만 이건 노선이 완전히 바뀌는데 창원2터널이라고 이것도 우리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셔 가지고 이걸 가칭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불모산터널 하든지 안 되면 창원터널이라고 김해 쪽에서는 해줘야 나중에 이름 찾기에 용이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명칭문제는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안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죠. 명칭은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불모산이 되든지 장유가 되든지 창원2터널은 되지 않도록 지상 보도할 때도 그런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낙동강 학생수련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가 좀 있습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낙동강 학생수련원은 평생학습지원단에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진입도로 개설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속속들이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당초에 설립하고자 하는 데서 위치도 변경되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 입장도 반반이거든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오히려 지역에 피해만 끼치지 않을까 반반인데 어떤 입장에서 유치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진입도로까지 개설을 안 해 줘도 될 문제가 아닌지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때 낙동강 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 부지를 선택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곳에 갈 염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지가 없다면 인근에 양산도 있고 밀양도 있고 여러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치하는데 일부는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유치 측면입니다. 도로 이 부분도 수련원생만 쓰는 게 아니고 인근에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300m 길이 들어가서 연수원이 있으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수련원이 유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는지?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수련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가까이 있다면 우리 시민도 교통비용도 덜 들 것이고 이용시설이 있으면 여러 시민이 쓸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용하게 되면 그쪽 지역경제도 사람이 모이니까 일단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글쎄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유치됩니다만 그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5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진입도로까지 안 내줘도 교육청에서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자기들이 도로개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보가 좀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유치차원에서 도로개설도 하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직 토지 매입도 안된 걸로 알거든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용역 중에 있을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토지매입하고 또 이런 저런 민원도 좀 있을 테고 하면 내년에 해도 늦지 않는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는 지는 몰라도 현장에서는 아직 토지매입도 안 되었거든요. 토지매입도 안 되고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안에 토지매입이 되지 덮어놓고 안에 토지매입이 된다고 해서 진입로가 언제든지 오케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교육위원회하고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을텐데 이래 서둘러서 추경에 올려야만 했는지?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는데만 해도 2개월 넘게 걸립니다. 이 부분이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해서 도로가 나와져야 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되어야 할 부분이 길입니다. 이것말고는 진입할 길이 없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가 거꾸로 질문을 해 볼게요. 이런 논쟁은 안 하고 싶은데 우리가 부지확보를 해서 도로개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작 수련원 부지가 어떤 시가나 모든 여건 때문에 부지매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부지매입은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보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내가 정보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게 도로 부지나 수련원 부지가 매입단계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절반정도가 매입이 되었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물증이 없거든요. 구체적인 여건조성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직접 우리가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데 일단 듣고 있기로는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이 예산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맨날 예산편성 지침은 우선 순위가 어떻고 불요불급이 어떻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시 예산편성 내용들을 보면 무대포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긴급도로 보수비가 있는데 우리 김해도 차량이 많고 통행량이 많으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민원성이 있는 데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일전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적이 있는데 생림지역이나 상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장비가 많이 다니는 지역, 그래서 훼손이 심한 지역은 자주 보수를 좀 해줘야 되고 이걸 꼭 말이지. 지방의원이나 아니면 읍면장들이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보수비는 늘 추경 때마다 증액을 해 가면서 정작 피해가 많고 보수해야 될 데 보다는 오히려 전시 효과적인 시내 거리나 멀건데 재포장하고 덮어씌우고 말이지.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농촌지역을 위주로 중장비가 많이 다니는 데를 위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요청이 하나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신동병원 있고 통행하는데 앞에 신호를 받고 있을 때 인제대학 쪽에서 오면 안 보이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신동병원 밑에 쪽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 신호등 쪽에 갑자기 푹 꺼지니까 앞에 차가 서 있는 게 잘 안보여요. 가끔 사고도 많이 나고 물론 과속을 해서 그렇지 과속을 정확하게 지킬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차가 딱 나타납니다. 가다 보면 사고 난 것도 많이 목격하고 여기에 어떤 사고예방 차원에서 한번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하고요. 망덕 진입로 가각하고 활천고개 삼거리 가각정비공사 이게 가에 대리석 세우고 하는 그런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망덕 진입로 가각은 지방도에서 망덕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커버머리에 집이 곡각적으로 들어 서 있습니다. 그걸 정리만 하면 바로 수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 한 채 드는 그 내용이고요.

유하

김유하위원

안전빵이라고 보면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한차선 더 만드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활천고개 삼거리는 보면 가운데 같은 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니까 활천동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재활용센터가 안 있습니까? 커버머리 그쪽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들어갈 차들이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정체가 되는

유하

김유하위원

예. 도로를 좀 확장한다고 보면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확장공사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가각을 확장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저는 혹시 가각만 만들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땅을 사서

유하

김유하위원

교통량이 걱정되어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신동병원 앞에 거기는 사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차가 병목은 안 되지만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중앙표시병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걸 만들고 난 이후에 그쪽에 차가 더 막히고 위험요소가 많아요. 차가 대기를 하면 몇 대가 더 서야 되는데 많이 못 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한 부분인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345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262억 4000만 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262억 이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2007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7년도 개통, 내년 2007년 풀 다 갑니까? 끝까지 가야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 가야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다 가야 됩니까? 2007년 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촌 그쪽에 1042호선이 교통체증이 심함으로 인해서 일부 개통을 하셨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상임위원회 할 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사실상 차가 얼마 안 다니기는 안 다닙니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도로를 빨리 개통시키겠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국토관리청 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어졌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빨리 개통시켜 달라고 우리 면민들이 건의서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접수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여론이 사업자 측과 저쪽에 골프장 있죠. 그 위에도 개통이 되었다 말입니다. 집행부 시청에 농락 당했다. 그때 교통행정과장님이 도로과장 하실 땐데 저하고 같이 건설회사 현장사무소에도 가서 다리를 같이 놓아주기로 했다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주촌 1042

용택

임용택위원

예. 1042호선 위로 교량공사를 같이 하기로 하는데 거기 공법을 바꾸어 가면서라도 빨리 연결을 하는 조건으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했는데 거기 하나도 연결이 안 되었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빨리 연결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왕 골프장까지 개통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공항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시내에서 가는 분들이 1042호선에 교통체증이 심하면 서김해 인터체인지 이쪽에서부터 둘러서 밑에 쭉 나와서 돌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왕 가는 길이지만 일단 진입하는 길은 둘러가더라도 교통체증이 안 심한 쪽으로 골프장까지 바로 가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1042호선 골프장이 개장하고 나면 이 도로가 더 정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우려가 백 번 있거든요. 국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세요. 골프장 가는 사람들이 27홀인데 주말 되면 길이 혼잡해서 나중에 교통대란은 딱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연결시키면 공항에서 오는 분들, 장유에서 오는 분들, 시내에서 칠산서부동으로 해서 흥동거리로 가서 서김해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올려서 골프장 바로 가는데 거기서 내려서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다리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거기 인터체인지 만들어 놓은 그 부위가 혼잡해서 장유에서 오는 차, 외동에서 들어가는 차, 골프장 가는 차, 이쪽 저쪽에 나오는 차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있을 때 이걸 빨리 해 주는 조건으로 다리를 연결하는 쪽으로 해서 건의서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리연결은 안하고 이러면 누가 봐도 업체 사업자측 골프장 쪽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토관리청 건의시에 우리 주민들 도장 찍어 주는데 농락 당했다 하죠. 지금 집회하려고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공법을 바꾸면 공기 단축이 빨리 된다는 것 그때는 과장님 이 업무담당 안 하셨는데 현장사무소 가서 현장소장하고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7억인가 얼만가 더 든다 합디다. 9억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 해 달라고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곧 시행할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은 개장하기 전에라도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이래 놓고 하면 진짜 여론에 받쳐 가지고 나중에 시청이 시끄러워집니다. 잘 메모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과장님 도로과장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되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 2월에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직 1년 안 되었네요. 지금 내외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스텐 가드레일 되어 있는 것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수차 회의석상에서 언급이 되고 시장도 골머리를 앓은 부분인데 어차피 상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 부분, 푸른 도시 자전거도로 부분 해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큰 대로변 25m이상 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냥 전시용으로 상 받은 거니까 방치를 하더라도 지금 삼성아파트 건영아파트 인근에 6m 도로 폭에다 1.5m를 점해 가지고 스탠 가드레일 해 놓은 것은 철수를 해야 되는데 상을 받은 게 있어서 철수를 못한다 말이에요.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1.5m를 줄여 가지고 그 6m 도로 인근에는 3m, 4m 인도가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투스콘 처리를 해놓은 것은 철수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삼성아파트 같은 데는 동부아파트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6m 소로라구요. 출 퇴근 시간 때 되면 혼잡하고 빠른 시일내 철수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상 받은 큰 도로변에는 전시용으로 놔두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알겠어요. 골목 안에 철거하는데 철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 불필요한, 박물관에 가야 할 소재라고 주민들 불편만 겪고 남의 차량 손괴만 가져오는 그 소로에다가 스텐봉을 박아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우니까 어떤 짓을 하는 줄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분 갖다 놓는 스탠드로 쓰고 있다구요. 화분을 갖다 놓는 스탠드로 쓸 것 같으면 가로 빼놓으라구요. 인도하고 대리석 해놓은 거기에 재시공 해가지고 화단 받침대로 하십시오. 그 좁은 도로를 좁혀가지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대로변 25m이상의 대로변은 제가 철수하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각지역 같은 데만 거의 철거를 다 했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좁은 소로는 철수하여야 됩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할 때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자전거 도로라는 게 어떻든 목적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나오는 쪽에서 큰 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하게 된 동기도 그렇게 연계가 안되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거거든요. 그 뒤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뜯어내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받은 상이 무슨 상입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부분입니다. 그런 상을 준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이 일 정말 잘 한 일이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 같으면 지금 자전거도로 부분이라고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지속 가능하게 도로를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왜 거기에 스톱합니까? 부끄러우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지난 3년 전에 철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하도 심하니까 차량 손괴 가져온 것만 해도 30대, 40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대로는 놔주자는 겁니다. 큰길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안 하든 간에 놔두더라도 6m 도로에 1.5m 점한 것은 철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 밑에 삼성아파트 아래쪽에 현대아파트는 시공하기 위해서 구멍 뚫어가지고 시공은 안 했습니다. 주민들 저항에 부딪혀서 저도 못하게 했고 삼성아파트 부분, 건영아파트 부분은 철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넓은 도로에 다시 지속 가능하게 몇 개를 더 박더라도 철수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저녁으로 내려가 보면 마티즈, 티코 주차장입니다. 밤에 물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운전자들이 그런 데 파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되어 있다 말입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설령 주차장이 되더라도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짐차 있잖아요. 장기 주차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 아파트 주민 일부는 잘 했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원래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적잖아요. 그렇게 보여지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장님 설문조사를 수차 했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일전에 우리 내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 그러면 우리 자전거도로 내외동이 시범도시니까 그런 안들이 나와서 내외동 주민들 장보러 갈 때 자전거 타고 다니도록 유도를 하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또 설문조사를 제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동사무소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동사무소에 왕래하는 사람들 설문조사하면 여기에 80% 찬성입니다. 잘 했다 합니다. 시민단체나 외곽지대에서 인터넷 조사하면 80%, 90%가 정말 빨리 철거해야 된다 합니다. 그런 설문조사 왜 하느냐 동사무소에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큰 도로는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원흉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상 받았으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큰 도로변은 전시 이렇게 해서 상 받았으니까 놔두자는 겁니다. 그런데 소로는 철수해야 됩니다. 그것 신중히 검토하셔서 주민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저도 자전거 타고 매일 다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내어주어야죠. 왜 안 합니까? 외동쪽으로 칠산쪽으로 계속 해 나가야죠. 안 하는 이유가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시 전부 연결해야 안 되느냐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병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산 김해경량전철사업조합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보다도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과장님은 몇 시를 취침으로 생각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사람에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11시 정도로 취침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통 귀가를 11시에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잠을 그때 잔다구요.

유하

김유하위원

특별한 지역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주차단속을 몇 시까지 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2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0시 되어서 어차피 지역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어디 주점중심으로 된 데도 있고 야간에 업소를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지역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 주택지에 10시에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고 해서 10시까지 주차단속하면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며칠 전에도 의원님한테도 연락을 받았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주택지까지 단속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야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다 보면 다소 그런 부분까지도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큰 대로변에 버스가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그런 노선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유하

김유하위원

실제로 행동을 하는 요원들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적이한 곳에 있으면 바로 붙이는 이런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침에 나오면 9시, 10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 정차단속이 우리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최고로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이 대로변 위주로 하여 되도록 이면 시민들과 마찰이 없이 차량통행 위주, 소통위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실적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부 일하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에 단속을 했던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저는 시간조정이 상당히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10시 되면 취침시간이라고 봅니다. 귀가시간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겠지만 전에 8시까지 하다가 왜 10시까지로 늘렸는지 모르겠어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인터넷상으로 보면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내외동, 삼방동 조금 전 도로과장이 답변할 때도 보면 인제대학교 앞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10시 이후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인제대학은 상시적으로 교통요원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인단속 자체가 10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로 보면 부산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주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고 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내외동을 제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점이 있고 저녁에 사업장이 있는 곳 같으면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택지의 큰 도로 주위에 특히 그렇고 우리 삼방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생긴 오른쪽 신어산 쪽 부분에는 10시 되면 캄캄합니다.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러 다닌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오히려 교통행정과 요원인줄 아는지 몰라도 너무 많이 접수가 들어와요. 지금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런 시간하고는 차이가, 10시에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웃을 일이에요.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삼방동 163번지 도로인 거 같은데 지금 주차선을 양성적으로 그어놓은 데입니다. 그런데 주차선을 조금 넓게 그어놓았다고 연락이 오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혹시 있을 겁니다. 넓게 그어놓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은 괜찮은데 시정을 요구한 모양입니다. 조금 맞도록 그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과거에 안 그어놓은 것처럼 해놓으면 차량이 양쪽으로 대었다가 나가면 이상이 없는데 처음 오는 손님들이 가운데 대어놓으니까 차가 파손이 되고 차도 다니지도 못하고 왕왕 파출소에 연락하는 일이 생기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문제는 앞서서 주무 부서에 요청한 것 같은데 서로 말다툼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 가보고 했는데 주차선을 차라리 폐쇄를 하면 양쪽으로 거기에는 교통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니까 163번지 한번 보시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회의 마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현장이 확인되면 조치를 해주세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동떨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도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각 장소마다 요금이 틀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재래시장에 공무원을 보내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실하고 많이 안 맞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그런 곳에 가면 바로 무료로 주차를 하고 그냥 이렇게 모든 시설면으로 비유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계속 죽어 가는데 지금 지내 같은 부분은 2년 동안 재래시장 주차장은 유보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바꾸거나 유보를 시켜주거나 우리 시장님이 연초에 재래시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사실은 동상재래시장은 될 수 있으면 주차비는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간 이후에 우리 시장번영회 회장이 그걸 공약을 했습니다. 그걸 다 떠나서 가뜩이나 부서는 틀립니다만 재래시장에 차비를 어느 정도 안 받아야 한 사람이라도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의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세출예산 360페이지 보면 무료환승 결손보전 부족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부족분 물론 결손보전이 되는데 무료환승 결손보전은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이 버스에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게 금융결재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데이터베이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명곤

탁명곤위원

환승한 분들 데이터가 올라가서 그 환승한 금액만큼 내려오면 보전해 주는 거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은 어떻게 자료가 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30억 원 정도 지원의 개념은 아니고 결손 보전적인 개념인데 그 중에서 30% 정도가 방금 말씀하신 무료환승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이 당연히 내어야 될 돈을 시가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은 읍면을 운행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공영버스 진례에서 진영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곤

탁명곤위원

비수익노선이 몇 개 노선이 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7개 노선에 22대 정도 됩니다. 진영, 진례가는 부분, 한림 이런 쪽의 읍면간에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하려고 회수를 증회하다 보니까 빈차가 다니는 농촌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시민에게 발이 되고자 하는 대중버스 가능한 우리 보전을 해주더라도 늘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안내기 설치공사가 50개소 되어졌고 50개소는 앞으로 할 것이고 기존 설치된 곳은 몇 개소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 안에 있는 부분과 지금 6개 노선에 28개소는 되어 있고 앞으로 장유는 곧 10월말까지는 될 것이고 향후 시가지 부분에 도서관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말까지는 버스 안에 있는 정보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고 정류장에

명곤

탁명곤위원

버스 정면에 자막 나오는 그것 말이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이 부분입니다. 정류장에 몇 분 후에 무슨 버스가 온다는 그것을

명곤

탁명곤위원

그 부분도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유농협 앞에서 버스를 기다려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필요한 양의 몇 %까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거의 80% 정도 되고 3억 5000만 원만 더 있으면 전 노선버스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머지 부분은 버스정류장에 단말기는 그때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속히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초조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다음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보조인데 이게 정말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린카드 한 개만으로서 이때까지 카드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명곤

탁명곤위원

이번 카드는 무엇으로 명명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카드의 개념은 별도의 카드라는 것은 없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안에 교통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버스를 타도 가능하고 마산, 창원에는 이 한 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명곤

탁명곤위원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우리 시민들이 그 통장계좌에 개설되면, 후불이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먼저 신용카드를 구입해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기존 대부분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카드가 5개인데 시중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 카드에 교통기능만

명곤

탁명곤위원

기존에 있던 그린카드는 어떻게 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용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것은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소멸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편리한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명곤

탁명곤위원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도 주고 예산도 낭비한 부분이 큽니다. 그걸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한 공과로 따지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전국적으로 시도간에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조사업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개보수는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면 안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정말 저희들이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전에는 보니까 거리에 나와서 모범운전자라고 질서를 지키고 하던데 요즘 활동이 안 보이던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정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번 축전기간에도 17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루에 200명 정도가 동원되어서 약 30개소 지점에다가 할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장사무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교통질서나 우선 행사 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게 된다. 해주어도 좋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사업보조를 어디에다가 해준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보조는 아니고 지금 전국 버스단말기 구입할 것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행되는 게 170대 정도 됩니다. 단말기를 새롭게 바꾸는 부분인데 약 6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우리 김해시가 2억 원, 카드업자가 2억 원, 그리고 신용카드 들어오는데서 2억 원씩 3등분해서 돈을 보태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화물주차장은 어디에 만듭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이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서김해IC 입구에서 농소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지가가 높게 산정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가 120억 원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장 재정에 문제가 있고 또 당장 하기로서도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서김해IC 개통된 건너편에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보면 도로부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IC 잔여부지 그게 3,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약 80면 정도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실시설계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중

강국중위원

국장님 도로 이정표는 우리 도로과 소관입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지역으로 도시지역은 이정표들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촌지역 같은데는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이정표를 보고 길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하셔서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경전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편입부지 매입하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비 20억 원을 감액했어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자꾸 착공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각 역사에 있는 주차장 자체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일단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하려고

극중

강극중위원

언론보도 된 것을 보니까 내년도 경전철 사업 연관해서 190억 원인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었던데 이 사업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월말 정도로 건교부에서 인가를 내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인가가 되면 그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 초반되면 착공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북부동 주민들이 중앙정부까지 항의방문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코티에서 재정분석 관계를 못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건교부에서 방침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예산액은 1326억 10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41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도비 중에 국비가 1억 819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677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과별로는 농축산과 국도비가 826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경영과는 국도비 중에서 국비는 203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도비는 1억 444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국비가 115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도비는 60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보조금이 국도비가 1억 611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계 예산액은 380억 639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903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일반회계로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보다 2억 229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경영과는 2억 78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29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1억 59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님은 간략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5쪽 가운데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구입이 기정에 3억 5000 정도를 예상했다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매 차액을 감안해서 3억 5100만 원을 농민들에게 유기질 비료를 사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각 농협장과 농민단체 대표들에게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일괄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자재를 사 쓸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앞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해서 역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쌀 소득보전 지원사업 여기에 과목 변경이 되어졌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이 친환경 쌀 클러스트사업 이것도 역시 3500만 원 새로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친환경 쌀 클러스트사업은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7개 시 군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시 그리고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연구 용역 분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하는데 여기에 총 소요액의 국고부담이 50% 그리고 도비 부담이 15%, 시 군비 부담이 35%입니다. 이런 원칙 아래 앞으로 18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총 3년간 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 자체사업인데, 다른 국도비는 지금 현재 계상 안 되어 있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게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친환경 클러스트 쌀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 국도비가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분은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클러스트사업단은 구성이 되었고

명곤

탁명곤위원

사업단이 언제 구성된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올해 구성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가입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어떻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쌀의 전체 질을 높임으로서 우리 지역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도 참여하고, 연구단체도 참여하고 그리고 농협도 참여하고 RPC도 참여해서 전체 쌀에 관련된 모든 산업 종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 단계 끌어올리자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일전에 전국적으로 쌀 브랜드화를 인정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하나도 브랜드로서 인정받지 못한 사실 알고 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브미 전국 경진대회에서 우리 신어산 RPC가 출품한 5도씨 이온쌀이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브랜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상 보도가 되었던데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건 일부 신문에서 잘못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신어산 그건 어디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상동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도정하는 것은 어느 도정에서 합니까? 그 자체에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 RPC가 저장, 도정, 유통까지 다

명곤

탁명곤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찾을 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어산 RPC가 주축해서 쌀 클러스트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 사실상 전체적인 사업단이 김해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영 폐 터널 저걸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거기다가 저장창고로 활용하려고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개 시 군이 공동으로 하고 있지만 주축은 우리 김해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게 브랜드화가 되어 있나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5도씨 이온쌀 품평회에서 우리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어산 RPC는 상동 대감에 있고, 1일 가공능력이 40톤 그리고 저장능력이 2,800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게 생산되는 건 우리 김해시 전역에서 가져가서 저온으로 해서 생산하는 겁니까? 어딥니까? 별도 수확된 것만 가지고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신어산 RPC는 우리 대동, 상동, 생림지역에 생산되는 쌀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칠산서부동 지역의 쌀까지 가져가서 가공을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수매를 하는 가격은 어떤 식으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수매가격은 작년까지는 정부 수매가격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수매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됩니다. 공공비축제 지침에 따라서 수매를 하게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올해 전략 비축 물자해서 공공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되죠? 우리 김해시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올해 전국적으로 475만 석에서 400만 석으로 줄어듭니다. 작년 기준해서 80% 정도 수매가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일률적으로 데이터를 한다면 우리 김해도 작년보다도 줄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80.2%를 수매합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13,000가마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약 18%가 줄었다. 18% 줄었는데 18%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줄은 만큼, 과년도에 100%라면 약 82%를 하게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은 작년에 정부가 수매한 475만 석이 전체 생산량 중에 약 16%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여하튼 과년도 수준을 맞춘다 해도 줄었는데 그것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 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제라 해서 1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논 직불제하고 틀립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논농업 직불제를 이제 소득보전 직불제로 바꾸어서 고정형 직불과 변동형 직불제 이래서 17만 70원을 기준으로 해서 쌀값이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보다 5% 내렸다 하더라도 17만 70원의 98.7%까지 가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7만 70원이 기준액이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기준가격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항시 농촌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있는데 도시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장 와 계시지만 도심 속에 분수대 하나 만든다고 몇 십억씩 끌어 넣습니다. 행사한다고 몇 십억 끌어넣습니다. 농촌에 그것 갖다주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국장님 농업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청구해서 만드십시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5도씨 이온쌀이 전국품질 경영대회에서 2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내가 잘 납득이 안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축산직이라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신어산 RPC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동, 상동, 생림, 칠산서부동 일부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죠? 이 쌀들이 도정기술이야 딴 곳하고, 신어산 RPC라고 특별한 기술이 있겠습니까? 5도씨 이온쌀이라는 이런 브랜드는 있습니다만 우리 이 지역 쌀들하고 경기미하고 비교가 안되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남부지역 쪽에 있는 벼 생육기간 하고 경기지방 이상의 쌀 생육기간하고 얼마나 차이 난다고 보세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벼 생리상 차이가 현존하고 있고, 생육기간도 차이 있고 미질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전국품질경영대회에 2위 했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힘들다. 아무튼 2위 했다니까 반가운 일은 반가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어떤 품질경영대회인지 그 대회 성격이 어떻는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딴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3월 4일, 6일 대설피해 농작물 복구비, 축산 피해 복구비 또 농업경영과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3월 4일, 3월 6일 대설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이제 대파대가 나오고 농약대가 나오고 하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비가 영달되어서 예산 성립전 사업으로 개인에게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상 지금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월 4일, 3월 6일 같으면 최소한 1회 추경에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때 당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국비가 안됐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3월 4일, 3월 6일 대설피해 난 걸, 2회 추경 10월 달다 되어서 예산부기상 올라온다는 자체가 뭣이 안 맞다는 얘기야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7월 달에

극중

강극중위원

도비가 7월 달에 내시되었다구요. 그러면 도에서 쥐고 있었어요. 국비 내려온 것을 도에서 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쪽인들 국비가 그렇게 늦게 내려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에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그 뒤에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구입해서 전체 삭감된 내용인데 이 결속기는 뭐 하는 결속기예요? 뭘 결속하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결속기는 짚이나 풀을 큰 단으로 묶는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결속기를 얘기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벼 타작하고 나면 짚들 이렇게 결속하는 그 결속기를 얘기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 밑에 반전 집초기는 뭐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뒤집어 주면서, 이것은 축산 기계입니다. 풀을 모아주고 하는 이런 기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뒤집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풀을 건조를 시키면 밑은 건조가 안되고 하니까 자동으로 지나가면서 뒤집어 주면서 모아주고 하는 기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위에 거와 비슷한 거예요 기계가? 결속기는 그 결속기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위에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구입 하는 결속기는 축산분야의 어떤 결속기라는 얘기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밑에 반전 집초기는? 어찌 어려운지 그런데 이게 왜 삭감되었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게 진흥청사업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내시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언제 취소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취소된 시점이 언제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취소된 시점이 그리 오래 안 되었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왜 준다고 해놓고 농민들 가슴 부풀게 해놓고 왜 안주고 그래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농민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육장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교육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위에처럼 교육장비라 해놓든지 교육훈련용 장비로 해서 이것은 교육장비라고 명명을 하고 왜 밑에 것은 명명도 안하고 해서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은 어디에다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 도에서는 축산물 중에서 가장 파워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양돈조합의 포크밸리입니다. 포크밸리는 전국 브랜드대회에서 1위를 한 적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 브랜드를 계속 더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해서 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은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부담금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주요 브랜드를 가진 곳에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김해양돈조합에서 포크밸리라는 브랜드명을 갖고 있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일본 수출길이 막혀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수출길이 열릴 것 같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적어도 콜레라 접종을 중단하고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언제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극중

강극중위원

콜레라접종 중단 1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백신마저 없어야 되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접종 자체를 우리나라 전체에 안 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백신마저 없애야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게 한 2, 3년 전에 그런 기회가 왔었죠. 왔다가 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그런 일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연간 우리가 최소한 축산물에 대한 수출 실적이 예전에 200억 넘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금년에는 콜레라가 없이 지나갔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대신에 소에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게 횡횡 했잖아요. 금년에 우리 한우 살처분한 게 얼마나 됩니까? 살처분한 숫자가 상당히 되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돼지 1,070두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엄청난 숫자잖아요. 1,070, 1,000마리 잡아도 야산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기로 생림인가 어디 농지에다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일부 겨울철에는 농지에 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게 일반 우리 환경보전법이나 그런데 상관없습니까? 지하수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하수가 아주 가깝고 이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피합니다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농축산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매년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쪽 농정국 예산을 보면 촌에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을 느끼거든요. 어떻든 향후에 우리 농축산과 기획계도 있잖아요. 기획담당하는 부서도 있잖습니까? 농촌을 어떤 미래의 공간으로 보고 마스트플렌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전혀 그런 계획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주어진 것만 맡아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체사업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구입비 혹시 우리 동료위원 질의했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쌀 클러스트 사업하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생태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어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생태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김해시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쉽게 조성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민중심 휴식공간, 그리고 영농, 도예, 환경 등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공간,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접할 수 있는 실습공간 이렇게 세가지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여기 농축산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품질 종자 같은 것 개발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제일 우리 농민한테 우선적으로 농민들 수익성이 올라오는 사업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이런 것이 급한 게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정국 맞습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식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런 표기도 하나로 일원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는 것보다는 농정국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서 편의상 농정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혼돈이 오기 쉬우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닥이 잡히는 쪽으로 하지말고 있는 것으로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농업기술센터로 정식 명칭을 해서 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378쪽 자체사업에 한우DNA 검사료 지원, 자돈 육성률 향상 시범사업해서 계획을 이거 생각을 안 해보고 삭감했는지 처음에는 어떤 의도로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안 하게 되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선 자돈 육성률 향상 시범사업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서는 삭감했는데 377페이지 보시면 도비 4000만 원이 붙어서 8000만 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8000만 원에서 도비 4000, 시비 4000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뒤에서 삭감하고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사업은 그대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3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도비 4000만 원을 반영해서 밑에서 세 번째

유하

김유하위원

다음에 DNA검사료 지원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DNA검사료 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작년까지 3년간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DNA검사를 해서 우수한 품종과 열등품종을 구분해서 비육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사업인데 왜 이래 삭감했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3년 정도를 시행해 보니까 우리 사육농가들이 대략 구분이 되었고 자기들도 이제는 대략 알겠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앞에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한우인공수정 다음 거세사업

유하

김유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중단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 된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이건 우리 한우협회와 축협이 이 사업을 중단해도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기술수준이 올랐다 그래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파악 안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종전보다는 조금씩

유하

김유하위원

무계획 속에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래서 앞에 거세사업과 등록사업

유하

김유하위원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 같고 바로 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비부담금 하는 이것은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비부담금은 송아지 가격이 12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가 120만 원까지 보전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가 1만 원, 우리 시가 1만 원 이렇게 부담합니다. 그게 보험금의 성격입니다.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 부분의 부족분 65만 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65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12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당,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한 두에 12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보전을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해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험금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일종의 보험금 성격같이 그렇게

유하

김유하위원

보험사가 있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부가 받습니다 우리 시가 출연하면 우리시가 출연하고 농가가 출연하면 그 만큼을 정부가 출연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평균적으로 송아지 한 마리 얼마쯤 하는데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폭락에 대비해서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브루셀라에 관한 겁니다. 과장이 1,000두가 넘는 두수를 묻었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생림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생림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많은 편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관청에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 많은 소를 거의 촌락 주변에다 묻었습니다. 전부 농지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이게 환경쪽으로나 아니면 지하수 쪽에 지장이 없을 거다 하는데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김해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거의 버금되는 양을 살처분해야 될 것이다는 추측들이 나올 정도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살처분 해서 묻을 건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세울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봐 주세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브루셀라병 자체가 현재 생식기 부분을 제외하면 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고기를 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처럼 환경문제부터 주민민원까지 여러 가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매몰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농림부가 지금 현행법으로는 소각 또는 매몰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은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소를 처리할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소각 역시도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매몰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가 전국 4군데 그 속에 경상남도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랜드링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살처분을 하지 않고 완전히 멸균소독 해서 쪄서 사료 쪽으로 넘기는 이런 방안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게 지금 와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죠. 본 궤도에 올라가도 늦은데 지금 와서 시범사업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입장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관에서 이렇게 안하고 민간 개인이 이렇게 했으면 불난리가 났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이라는 이름 하에 이런 나쁘게 말하면 사람한테도 걸리잖아요. 브루셀라가, 이런 살처분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안 하면 아까 좋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시범사업보다는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걸 소독을 하고 해서 식용이나 퇴비용으로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쯤은 어떤 대책이 서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김해에서 금년도에 1,000두 같으면 강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작은 산 하나 이룰거예요. 소 1,000두면, 이런 걸 이렇게 관이라는 이름 하에서 부락 인근에 그렇게 몇 십두씩 살처분을 해서 매장을 해서 냄새가 나고 거기에 파리가 들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걸 아까 이야기한 뭐라 했습니까? 랜드링이라 했습니까? 그런 걸 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말든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한 군데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우리시 물량도 적고

정호

김정호위원

1,000두도 적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작년 올해 동안 1,000두이니까 한 해에 500두 봐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루 적어도 삼사십두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생림지역에만 내가 알기로 수 백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가 넓으니까 대동, 여타 장유 없는 지역도 많고 여기에 국한된 몇 몇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봐서는 상당한 고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지. 우리 김해 전체를 보고 또 인구 전체를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야기해서는 안되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랜드링시설을 막상 설치한다 하더라도 과연 민원 없이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체를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도도 역시 내년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새로 신설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 소규모 공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심각한 문제인 게 이러나 저러나 농촌사람들이 순박하고 좀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만약에 좀더 심해가지고 우리 시를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고 그렇게 확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전체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정도 잡혀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줄어들고는 있지만 김해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끝없이 발생해 나갈 그런 병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생림이나 한림이나 축산농가들 주변에 묻을 지역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묻으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관계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건데 하고 방관하고 있어야 될 일입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증실 개보수 공사 및 이전설치사업 19건에 5억 9700만 원, 기본급 및 가계지원비 잉여분 외 8건 6억 6900만 원 이건 또 삭감되어졌는데 이 기본급 가계지원비 잉여분 8건 6억 6900만 원 이게 어디가 부기되어 있습니까? 부기되어 있는 건 기본급 잉여 1억, 가계지원비 잉여분 2000만 원 1억 2000만 원인데 안 보이는데 이건 어디에 부기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2건은 나와 있는데 6건 중에서 약 4억 4000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과에 전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삭감되었다가 뒤에 부기를

명곤

탁명곤위원

다른 과에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많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4억 4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은 농축산과에 있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게 기본급 잉여금 해서 보면 374페이지에 1억 짜리가 하나 있고

명곤

탁명곤위원

다른 과에 한번 봅시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구입 해가지고 3억 5100만 원이 하나 있고 이게 살아난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고 전체

명곤

탁명곤위원

기본급 및 가계지원비 잉여분 이렇게 하면 안되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삭감된 금액을

명곤

탁명곤위원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가계지원비는 글자 그대로 공무원한테 가계 지원하는 거고 기본급이 그렇지 왜 농민들에게 준 것까지 여기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6억 6000이 안 나오죠. 이걸 자료로 내놨을 때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해서 기본급하고 가계지원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졌는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에는 참고로 하십시오. 밑에 것도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도 기본에는 얼마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부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농산물수출 외국바이어를 초청했는데 주로 대상국이 어디입니까? 주로 일본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였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바이어초청을 동남아 일원의 바이어들을 초청했습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인도하고 중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쪽 바이어들을 초청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4개국에 8명을 이미 초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직 초청하지는 않고 지금 초청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해놓은 상태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해놓고 예산편성 했었구만, 일 벌려놓고 예산편성 하셨구만,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태국

극중

강극중위원

주로 이 분들이 어떤 농산물을 선호하는 지는 알고 계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방울토마토 다음에 단감, 멜론,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특히 중국시장 우리 시장의 전체가 중국농산물이 넘쳐나지만 중국 부유층 대상으로 한 수출계획을 세워봄직 합니다. 고품질 농산물 그게 5%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부유층이 5%만 된다고 봐도 6,0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수출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세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수출농가 올해 해외연수는 많이 갔었어요? 또 보내려고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회 27명 정도 우리가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동경화훼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재배하는 농가 열 댓농가

극중

강극중위원

수출농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다음에 또 시장개척을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열 댓분 한 27농가 정도

극중

강극중위원

겸사 겸사해서 나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좀 절약하시고 겸사 겸사해서 나가시면 된다구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대설피해에 따른 복구비나 대파대나 이런 게 전부다 집행이 되었다 그랬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무슨 돈 가지고 주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대설 3월 6일에서 3월 8일 사이에 대설피해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시설복구비가 국 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서 지출했고 도청에도 예비비로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6월말인가 7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왕 지출했으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비로서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도비, 시비

극중

강극중위원

돈은 먼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도비가 예비비로 내려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비 예비비로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집행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도비가 그 뒤에 추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채소류 고급화 시설지원사업 어떤 채소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건 대동 평촌 친환경채소 오종국 외 13명의 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파 박피기, 당근세척기 이런 것 기계소포장기 7가지 정도를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지원 한 1500만 원, 자기들 자부담 1500만 원 정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86쪽에도 보면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출농가들이 과연 수출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화훼쪽 같은 부분은 아마 전체 생산된 양 중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이나 특품이나 몇 % 나오겠습니까? 한 이삼십% 정도 나와요? 이삼십%로 정도 밖에 안나올 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 가느냐 내수로 다 돌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시장에 가격덤핑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급속도로 인하되고 해서 지금 수출농가하고 일반농가들이 상당히 서로 반목하는 경향까지 와버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농민들 일부분하고 대다수 농민들하고 우리 행정이 들어서 서로 반목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책은 이쪽으로 간다는 말이지 농민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강위원님 말씀은 일반농가와 수출하는 농가들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농정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하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격려를 해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오시는 분들도 무임승차하는 사람들도 보고서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서 자기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기술센터가 말이죠. 기술센터가 농민들보다 뒤쳐져 있어요. 농민들이 더 앞서갑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화훼수출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모종 입식부터 신경써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강 위원님 지금 현재 대동면에서 화훼수출 생산단지를 15,300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골 조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어떠한 시스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수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한번 믿고 옆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농단 서는데도 사사건건 지금 대립이 되어 있어요. 사사건건 대립이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물부터 시작해서 배수로 개거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수출농가가 수출농단이 만들어지면 최소한 수출농단 내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품에 최하라도 육칠십%는 수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고 그게 안되므로 인해서 내수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진다는 이야기죠. 또 불만도 가중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신경을 써서 최소한 수출농단이 조성되면 그 수출농단에서 생산되는 제품 육칠십%는 수출이 되어야죠. 그래야 수출농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 외국바이어 초청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시간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비심사할 때 예산 관련한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라고, 시책관련해서 연관지어서 할 게 있으면 부기된 설명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어떻게 요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도비는 10% 삭감

유하

김유하위원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720명에서 30명 늘어나서 750명으로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농촌으로 많이 들어가는 추세인가 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고등학교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자체사업에 해외시장개척비용 지원 해가지고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 해오던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기존 해온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해외시장개척은 저희들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태국에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든지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뢰해서 당신들이 거기다가 전시실을 만들어 주고 바이어도 초청해 주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희들이 거기에 의뢰를 해서 농산물은 가져가서 전시도하고 홍보도 하고 시식회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수출 알선하는 그런 장소를 알선하는 그런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2회 가져오고 하반기 11월달에 한번 갈 예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가는데 어떤 농산물을 주로 연례적으로 했다면서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올 상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쌀입니까? 꽃입니까?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올해 갈 적에는 애호박하고 방울토마토하고 과채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회수를 늘렸습니까? 금액이 기정보다도 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횟수가 한번 더 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좋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지공원 음악분수 시공 다 마쳐졌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진행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번 축전기간에 가동이 가능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가동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일 전야제인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시범가동 완벽한 가동을 할라하면 음악에 맞춘 분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 음악에 맞춘 분수를 할라 하면 기술자 3명이 3일 걸린답니다. 지금까지 맞춘 건 5곡 정도 입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입력도 좀더 매일 매일 틀면서 새로 맞추어 보고 새로운 기법을 넣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음악 하나가 완벽하다고 보기는 힘든데 하루에 30분 정도는 계속 틀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전에 시보를 통하고 해서 시험가동이라고 합니까? 이거 하는 날짜에 약속 못 지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하루를 못 지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많은 주민들이 그걸 보고 연지공원을 찾았는데 왜 행정이 거짓말을 시키느냐 이렇게 공신력이 없어서 되겠느냐라는 빈축을 의원한테도 오고 공원녹지과 어디서 관리하는지를 몰라서 항의전화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시보에 그렇게 공고를 내고 해놓고도 못 지킨 부분은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축전기간 중에도 완벽한 가동은 힘이 든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5곡은 충분히 시민이 보고 저 정도면 좋다 매일 저녁에 저희들이 트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탄성을 지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시험가동은 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7시가 되면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에 워터스크린, 음악분수, 레이저쇼 매일 점검을, 어느 날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스크린은 바람이 불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은 워터스크린 하고 레이저 쇼는 불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연지공원 음악 분수를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한 이유는 축전에 맞추기 위해서 한거라 말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축전에 그걸 가지고 좀 폼을 내려고 했는데 시기가 잘 맞아졌다는 것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험 가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완벽한 시공 마무리는 언제쯤 끝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시공 마무리는 다 끝났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기존 처음에 설계한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50곡 정도 기술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하니까 음악 하나를 가지고 세 사람이 3일 정도 걸립니다. 50곡을 프로그램을 맞추려면 자기들은 1개월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작업을 추석 전부터 계속해 와서 추석날 시민들한테 보이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 하는 바람에 날짜가 하루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프로그램 틀면서 새로운 음악을 밤중에 음악은 안 틀고 분수만 올라오게 해 놓고 밤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야 축전 때는 5곡, 6곡이 1시간 동안 바람이 안 불었을 때 분수 30분, 레이저쇼 또 워터스크린이 상영되면 시민들이 보시고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공하는 시공업체 기술자들이 언제까지 상주를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설비 기술자들은 다음달 초까지 하고 다 철수를 하고 음악분수에 맞춘 음악 입력시키는 그것은 자기들은 한 달 저는 3개월 이래 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원관리인을 숙직을 시키면 가동이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전문기술진이 필요한 시스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나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아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컴퓨터에 접목을 하는 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우리 관리요원을 조경기사 관리요원 머리가 좋은 분들 기존 쓰는 두 사람을 앉혀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음악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2년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안에는 음악분수에 예산이 더 투입될 필요성은 없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소모품은 투입되겠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모품 이외에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성산 산불이후에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숫자가 틀려도 관계없겠죠.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하고 내년까지 조림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에 64㏊, 내년에 19㏊ 심으면 조림이 종결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년 2006년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여름이 되어서 표시는 덜한데 겨울 되면 또 삭막하겠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피층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낙엽이 지면 삭막해 보여도 표토가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조림은 끝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준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6%가 증가한 976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5억 4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21억 2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50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변경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하수과 예산으로 총 5억 2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중 국비보조금 6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억 3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진례 송정리 하수거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17억 8400만 원 증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공사부담금 135억 원, 잡수입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5300만 원 증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기금 전입금 2억 53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가 증가한 1170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9억 1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21억 2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5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수도과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진례 송정리 하수거 정비사업 1000만 원과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감리비 2억 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7억 8400만 원을 증액되고 인건비, 기본경비 5억 7300만 원은 삭감하고 경상사업의 약품비와 동력비는 감액하고, 수선교체비와 자산취득비는 증액되어 총 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배급수관로 매설공사 44억 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29억 9800만 원, 급수구역 유량계 설치공사 등 4억 4400만 원으로 총 7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5억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총 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경상경비 2900만 원을 삭감하고 주요 투자사업으로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2억 5300만 원, 회현, 부원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2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억 9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이나 삭감되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당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이 있었는데 일반회계 세입의 부족으로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20억 전입금이 없어도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장유에 율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시설분담금이 135억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율하지구 토지공사부담금이 당초에 50억에서 185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토공에서 선지급을 해 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게 아닌 것 아닙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아닙니다. 본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부기를 토공에서 부담금이 들어오니까 일반회계 전출금 전입금을 의도적으로 편성을 안 한 거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아닙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여유가 있으니까 올해 사업은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억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율하지구 토지공사 전입금이 다 받아진 겁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총 235억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받았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받을 건 없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율하2지구가 토지공사도 시행하게 되는데 그쪽에 부담금이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겠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수정정수과장

정수과장 허수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수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탁명곤위원

재료비에 보면 약품비가 2억 1000만 원 삭감 조정되었는데 이렇게 삭감 조정되어져도 정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정수비는 기히 확보할 때는 물이 탁도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 물이

명곤

탁명곤위원

계속 2급수 정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약품이 적게 들어갔다. 지금 우리 강변여과수 사업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용역 중입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올해 말에 끝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창원시에서는 강변여과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물을 쓴다는데 국장님 강변여과수 개발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정수약품 있죠. 염소라든지 이런 것 구입은 어떤 형태로 되어 가지고 처리됩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참여 업체가 많죠.

허수정정수과장

우리는 조달청에 구입요구만

유하

김유하위원

조달청에 의뢰만 하면 조달청에서 알아서 해줍니까?

허수정정수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좋은 약품으로 좋게 정수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네요.

허수정정수과장

조달청에서는 좋은 약이다. 나쁜 약이다.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종류로 나오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약이 주기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지역에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범람한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올 때는 문제가 되는데 적은 비에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해대학 입구에 보면 하수관이 노출형 하수관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맨홀도 없고 바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인데 하수 진입구가 너무 작아서 비가 적게 와도 산에서 내려오는 양에 비해서 구멍이 너무 작아요. 그것 조금 수선을 해 주시고 김해대학에 4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비가 올 때 한 내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고랑을 만들어서 물이 전부 그 쪽으로 몰려 가지고 걸수진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우리 13통 일대에 전부 물이 다 덮쳐 버렸습니다. 이럴 때 물을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게 돌리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하수과가 맞는지 도로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대학 입구에 노출된 하수관이 아니고 우수관입니다. 당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단면이 적게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조사된 부분을 우선 우리 예산되는 것만큼 물 들어 갈 수 있는 유입 구멍을 넓히고 이런 작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지적된 대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통 전체 물바다가 되는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도로공사 하는 것도 마찬가지 스틸 그레이팅이 6m, 7m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노면속으로 그대로 다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기이 도로는 되었지만 저희들 예산되는 것만큼 스틸 그레이팅을 촘촘히 해서 빨리 유입이 되도록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 거기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가 내려오는 쪽에서 그 큰 도로의 원래 집 대문 앞이 소로였는데 갑자기 큰 4차선 도로가 되니까 다른 대책은 없고 물은 생각 안 했겠죠. 비가 오면 대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집안에, 이번 같은 경우는 큰방까지 바로 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물이 빠져 들어가는 구멍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한 비탈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지금은 비가 많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구조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8억 5000이나 듭니다. 이 어떻게 증설공사를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 있는 게 12,000톤입니다. 진영 1지구, 2지구가 늘어나면서 14,000톤 정도 증설이 되어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4,000톤으로 그러면 2,000톤 증설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증설 자체가 기존을 빼고 14,000톤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26,000톤 규모로 합니까? 12,000톤 하고 14,000톤 하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기존 12,000톤이고 증설이 14,000톤 되어서 26,000톤 되어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고도처리도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진영에는 고도처리가 되어 있고 지금 증설하고 설계하고 있는데 고도처리는 당초

정호

김정호위원

진영은 고도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행이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낙동강 수계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낙동강 수계기금은 지금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당초예산부터는 저희들 수계기금이 1년마다 꼭 정해진 못이 박힌 게 아니고 물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물금을 기준해서 상류 하류 또 율이 변동될 때도 있고 그런 경향으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별로 꼭 금액이 결정되었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 로비를 해서라도 수계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할 방법도 찾아야 되겠네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 환경부라든지 수계관리위원회 하고 예산 좀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과장님 지하수 관내에 8,500여공 갖고 있잖아요. 그걸 하수과에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집계해서 분석하고 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데이터를 집계 내어서 매년 1년 단위로 분석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날 관내 읍면동에 보면 트리클로로 에틸렌도 검출이 되고 테트라클론 에틸렌 발암 물질 같은 것도 검출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사실 지하수 수질관계를 시에서 왜 오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를 대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발암 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발견되는 지하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고요.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중금속 종류가 발견되었으면 재수질검사 결과 부적정일 때는 폐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폐공하는 게 능사라고 보시는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히 지하수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걸 회복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걸 작년에도 검토를 했더랬습니다만 좋은 지하수를 빼가지고 다시 오염된 지하수에 계속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걸 하나 복구를 시키려면 직원 2명이 6개월 정도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따르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직까지 답변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자료 하나를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올 회계년도 안에 읍면동별로 수질 검사한 데이터 나온 것 있죠? 그 자료 한 부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2005년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2개년도 것만 주세요. 이걸 좀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하고 해야 될 게 사실 언제까지 낙동강물 저게 상수원수로 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특히 UN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될 정도 물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는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날 수차 시정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하수 수질오염이 확산되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 계도 신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떤 신중을 기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구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과 좀 동떨어졌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유 신도시와 삼문리 교량 밑 옛날 도시 사이에 하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킨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한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약 70m정도 반대편 사거리로 직선으로 건너가는 것은 차단시키고 70m 건너서 횡단해서 설비하는 걸로 삼문리장 하고 협의를 했고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명곤

탁명곤위원

협의만 되어졌지 시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조사하고 측량하고 해야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일이 곡각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역류를 한다 말입니다. 역류 한 번하고 나면 하천 다 버립니다. 조속히 하셔야 됩니다. 그걸 미룰게 없어요. 긴급한 그런 사항을 이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안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류진환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2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7108억 105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5929억 5707만 6000원, 특별회계가 1178억 4397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가 221억 7381만 2000원, 상수도사업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956억 7016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929억 5707만 6000원 중 가야세계문화축전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외 8건에 22억 6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장, 소장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셀렘시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존경하는 박민정 위원장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 푼도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