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안나오는 모양인데 최근에 율촌지역에 농수산물 가공 및 물류센터조성에 따른 MOU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전라남도가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산학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교양강좌, 평생교육원 이런 사항으로 지금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진단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산업체에서 전혀 협조를 받아내지 않고 있고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포스코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광양지역을 산학중심 지역대학 육성지역으로 봤던 것은 포스코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전혀 포스코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협력이 안 되는데 이게 중심대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고 다니는 얘들을 해 가지고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포스코에 다가 무슨 협력사에 다가 취직시킨다? 누가 받아나 준답니까? 본질적으로 아니면 빨리 어떤 결단을 내리세요. 우리 평생교육관이 없어 가지고 교육관으로 3억, 10억, 1,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 줬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본질이 변질되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세요. 지금 여수대는 완전히 어떤 그에 대한 참여나 지금까지 해 왔던 위치 그런 것을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려 놨어요. 그리고 순천대 중심으로 가는데 순천대도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고심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것을 정말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부류가 있고, 어떻게 해서 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서 공과대학으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류가 있는데 지금 사업단측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자기들의 입지나 활로를 찾아서 가고 싶어 하는데 학교측은 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출발했던 어떤 우리 광양시의 입장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입장만 듣고 질질 끌려 갈 것입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3개 학부를 개설하는 광양캠퍼스 이것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한다고요? 산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고 공과대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포스코의 지원이나 협력 없이 또 이것이 성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니면 불필요하게 자꾸 끌려가지 말고 정리를 하고 아니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산업체와 순천대와 우리 광양시의 어떤 부분하고 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가야지요.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위기다. 그리고 본질적인 면이 많이 희석됐다 해서 원점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해 가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도 구간이 대절토구간 과거에 군지역하고 동광양시지역 경계지점에서 석정삼거리 거기 까지라는 그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건설행정계장님 좀 나오십시오. 126쪽에 공탁금 회수를 빨리 하라고 했는데 시효기간이 10년 경과로 해서 국고 환수로 조치되어 버렸다고 답변을 했는데 결국 시효 기간을 넘김으로 해서 청구권이 상실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몇 년도로 해서 청구권이 상실되었습니까?

법 말고 몇 년도를 시점으로 해서 공탁금 청구 기간이 실효 되었다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89년도에 이루어 졌으면은 99년도로 해서 2000년으로 해서 청구기간이 망실되었다 그 말이지요?

앉으세요. 이 건 뿐아니고 공탁이라는 것은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현금은 우리 시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고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시가 이 공탁업무에 대해서 기본도 몰라요. 기초도 안 되어 있고 업무협조고 안 되고, 업무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공탁금을 청구해야 될 청구시점에 기간을 놓치는 것은 물론 이고 공탁을 잘못하고 또 공탁을 해야 될 것을 안해 버리고 해 가지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손실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건 뿐아니고 과거에 제철소가 건립이 되면서 고삽재 구간 산업도로를 내면서 편입토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돈을 순천법원에 공탁을 했는데 공탁도 잘못해 버렸고 잘못 공탁을 한 돈도 청구 시효를 넘겨버려가지고 청구도 못해서 결국 시비를 한 6억 정도 들여서 그 땅을 수십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땅을 사면서 예산을 6억 이상 날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탁해 놓은 돈도 못 찾았어요. 우리시에서는 시비 갖다가 공탁해 놓은 돈도 못 찾았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추경예산에서 다루어 졌던 용강 창덕아파트 지구로 진입되는 공사, 공사 원계약자와 하도를 받은 하도 계약자간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 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매달려 가지고 그 돈을 안고 있다고 재판에서 져 버리니까 지금 5천만원 이자하고 해서 광양시가 변상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당시에 당사자 간의 관계이므로 이 돈은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재판등 어떤 잘잘못을 가려서 찾아가라 이렇게 청구 공탁사유를 밝혀서 회사에 통보해 버리는 우리시는 공탁해 버렸으면은 오늘날에 5천만원을 다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안 생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외에 토석채취 보증 보험증권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수억원을 날리고 이 업무가 도대체 전문가들이 하는 업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단, 이게 500만원입니까? 500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비롯해서 이런 공탁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고 업무의 인수인계 가 전혀 안 되고 해서 계속해서 예산낭비 요소가 최근 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쯤되면 이런 것들을 근절하고 좀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때 제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관련부서가 우리 회계과를 포함해서 업무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므로 해서 안 되면은 요즘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보면은 현황을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런 것을 챙길 수 있는, 업무연찬이라도 해서 이런 시스템이라도 만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우리 의회가 지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 버리면은 아무런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발 방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그것을 어떻게 확립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 나가고 챙겨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 이어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메모 하셔서 업무를 연찬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기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의암~금이선이 중점적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문제점과 답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장차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엄청난 많은 부분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아직 이 부분이 대단히 불투명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농촌지역에 지금 보면은 거의 이런 농로 라든지 기반시설이 거의 다 포장이 되어서 다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큰 들인 세풍들이 거의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님 오셨습니까?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상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농어촌도로로 거의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세풍들의 농로들이. 그래서 이걸 농업기반공사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우리가 시에서도 아마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하니까 기반공사에서 현황파악을 해 보고 이것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나 시비로 포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 쪽 답변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곳은 전형적인, 물론 마을과 마을을 삼성부락이나 이런데 잇는 그런 도로도 있습니다마는 삼성부락으로 이어지는 그 농어촌도로는 이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도로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런 도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현재 순위가 늦어서 개설이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꼭 앞으로 개발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존치를 해야 될 농어촌도로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하고 이게 아마 우리 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포장을 하고 확포장을 하는 것보다 기반공사에서 이것을 예산지원을 해서 포장을 한다면 이미 다 정비가 되었을 그런 구간입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실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농어촌도로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하고 일반 농로 포장사업으로 해서 기반공사측에 이것을 협의나 요청을 해서 빨리 포장이 되어서 전형적인 농사짓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저런 도로가 설치되므로써 위험이 발생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우선적으로 어디에 우선적으로 빨리 투자 되어야 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빨리 할 것은 빨리 좀 마쳐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인사사고가 안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를 져버리고 저 뒤에 것을 앞으로 당겨서 일을 하고 이런 행위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로가 언제 났습니까? 지금까지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결국 놔두다가 길호대교를 개통하면서 차가 많이 다니면서 인사사고가 나니까 이제 와서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그렇게 와서 집회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약 8억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더 증액 될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 8억이 벌써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는 암 때문입니까?

이게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10 한 2~3%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고, 또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에스카레이션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얼마 추가 될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어디서 좀 들었는데 5억 이상은 추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려 10한 5억이 추가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지요? 56억짜리가 15억 이상이 추가 된다는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15억이라는 돈이 벌써 증액되고 확실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더 되면 되지 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길호지구를 암이 어떤 암인지 또 어떻게 거기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판정을 못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많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변경이 50억짜리가 80억이 되고 이런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황금지역은 프라미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황길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길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장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김길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광양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기의 주요안건이었던 2004.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처리상황이 미진한 부분이 많음에도 완결처리하는 사례와 지적사항에 대한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처리 방향이 잘못 되는 등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할 것이며, 또한 2005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한번 확인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권흥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