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제출)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표 직원현황은 총원 정원은 71명이고 현원은 69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 현재 예산현황은 21억 2,700만원이 되겠고,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2건에 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주요시책 첫 번째,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까지 운영횟수는 총 37회로서, 환자진료는 1,91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까지 잔여계획 30회와 진료예상인원은 1,200명에 대해서 의료시혜가 확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한방지역 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및 출장소, 지소가 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재가환자 한방방문진료는 67회 416명이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경로당 위주로 한방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회에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희망자 대상으로 무료금연침시술은 266명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0월 및 11월에 한방 기공 체조교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등 의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가구 가정방문관리로서 만성질환자, 재가환자 방문 및 재활교육에 1,294가구 6,766명에게 투약, 간호, 진료 및 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의료보장구 및 재활 물품지원은 휠체어외 16종에 대해서 6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으로서 암,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조기발견 검진 및 관리에 있어서 4,840명에 대해서 검진을 완료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9명에게 4,9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종합복지관 어르신을 위해 각종 의료계획을 22회에 걸쳐서 1,23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가암검진 및 각종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식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PDT외 4종에 대해서 3,477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올해 처음 시작한 영유아 성장발달검사는 1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천성장애아 조기발견 검진사업으로서는 277명을 검진하였습니다만 이상자는 발견이 없었고,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은 700명을 검사해서 약시 66명을 발견, 2차 정밀검사 의뢰를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출산축하 장려금지원은 323명에 3,7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교육관계는 향후에도 추진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모자 기초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연클리닉 운영은 등록관리를 현재 203명을 하고있고, 금연지속률은 현재 45%로 91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100명을 하반기에 더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영양교실 운영은 51회에 1,3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고, 운동교실 운영은 173회에 8,400명,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지도는 1,0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강보건사업의 일원으로서 아동충치예방사업에 870명, 노인의치지원 및 사후관리에 181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예방 관리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 전염병 발생 현황은 파상풍 환자로서 1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타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염병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비상방역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인플루엔자외 3종에 대해서 8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으로서는 건강보균자 찾기사업에서 2,740명을 실시해서 검사결과에는 전부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조사는 360건을 검사했습니다만 불검출되었고, 예방접종은 3,790명을 실시 완료하였고, 향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8,000명에 대해서는 10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독업무 추진으로서는 취약지역 집중소독 실시로 349회 실시하였고,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은 1회에 걸쳐서 13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2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염병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결핵관리에 있어서 신생아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BCG예방접종은 314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환자발견 사업으로서 X-선 검진 2,900명, 객담검사 6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서는 2,957건을 검사하였습니다만 이중 감염자 1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로서는 등록환자 및 정기검진은 4회에 걸쳐서 완료를 하였고 진폐재가환자 의료사업으로서는 752명에 4,4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생충 감염예방 관리로서는 10,375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중 감염된 자 75명에 대해서는 치료약 투여 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약사 업무관리 및 지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 위반행위 지도단속은 5회에 48개소를 실시하여서 이중 1개소를 적발 고발 및 업무정지를 병행하여 처리하였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는 4회에 46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이중 1개소는 취급업무 정지 1개월을 조치하였습니다. 야생대마제거 및 양귀비 재배 단속은 3회에 걸쳐서 야생대마 19주 400g을 채취하여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 및 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10월중에 실시하여서 의료약사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중에서 하장보건지소 신축은 2005년 3월 21일 착공하여서 준공은 8월 26일 완료했고, 어제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호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공사착공은 2005년 4월 27일 착공하였고 공사는 9월 7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10월중에 준공식 개최 및 지역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대 의회 기간중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최준기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해 주신 전염병 예방 및 당면시책 추진과 오지주민 진료대책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첨부물로 참고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성병이나 에이즈, 2,900건 정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병감염자에 대한 검사는 식품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요새는 강제적인 검진규정은 없습니다. 자발적인 검진규정에 의해서 업소에 종사하는 자하고, 다방종사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감염을 예상하는 개인 중에서 자발적으로 검진을 의뢰할 경우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439건에 대한 것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의뢰한 사항입니까?

그렇죠. 업소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시민 중에서 자발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 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이 4건, 주요투자사업이 8건, 수범 및 특수시책이 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 예산은 총 214억 6,7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억 5,600만원, 도비 5,100만원, 시비 188억 6,000만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생산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 강화로 급수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5개 상수도에 대한 추진실적은 3,100만원을 투자하여 마평정수장, 갈야산 배수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였고, 500만원을 투자 마평정수장 수변전실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 상반기 자체 점검을 5개소에 52회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입니다. 상수도 원·정수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수질검사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개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원수는 월간, 분기, 반기별로 정수는 1일, 주간, 월간으로 , 지정 수도꼭지 22개소와 노후 수도관 수도꼭지 5개소는 월간으로, 수돗물 모니터링 수질검사 5개소는 분기별로 상수도 수질검사를 총 312회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상수도 수질검사의 철저 및 홍보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강화 및 주변정비입니다. 수질관리에 취약한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강화를 위해 164개소에 대하여 정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 14개 항목, 원수 수질검사는 계곡수 및 복류수를 반기 1회 5항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정수수질 검사를 164개소에 대해 2회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소독관리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통합운영으로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갈천하수중계펌프장 1개소, 도계 분뇨처리장 1개소, 미로 골말 등 마을하수도 시설 15개소에 대해, 연간 운영비로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1일 평균 하수유입량이 27,855톤이며, 하수처리량은 7월말 현재 576만 2천톤, 하수슬러지처리량은 7월말 현재 1,124톤,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은 7회에 6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운영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금년도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및 민원해소를 위해 원덕, 근덕, 하장, 미로일원 4개 지역에 대해 농로포장 1.2㎞, 휀스 2.1㎞를 5억 9,000만원을 투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삼척상수원에 농로포장 0.1㎞, 휀스설치 0.7㎞, 원덕상수원에 농로포장 0.4㎞, 휀스설치 0.6㎞, 근덕상수원에 농로포장 0.1㎞, 휀스설치 0.6㎞, 하장상수원에 농로포장 0.6㎞, 휀스설치 0.2㎞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신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 2개 지역 5개 마을에 배수관로 확장 9.6㎞를 5억 7,6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동막 1리 0.7㎞, 광태리 1.1㎞, 동막6리 2.9㎞, 궁촌2리 4.1㎞, 우지에서 갈천간 배수관로 공사 0.8㎞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후 및 불량 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누수방지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4개 지역에 급수 및 배수관로 5.9㎞를 5억 5,0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원덕읍 호산1리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150m, 도계읍 도계3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250m를 완료하였으며, 당저동 노후관로 교체공사 3.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가뭄시 급수난 해소를 위해 관로보수 2개소, 관정개발 8개소, 자동염소 투입기설치 등 23개소 총 33개소를 4억 5,100만원을 투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보수로 안정적인 주민 식수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생활 오·폐수의 체계적 처리로 해양오염 방지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원덕읍 호산리·임원리 일원에 시설용량 1일 1,900㎥, 차집관로 10.7㎞를 149억 6,600만원을 투자 200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실에 맞도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73억 9,800만원을 증액한 149억 6,600만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신청을 2005년도 1월에 하였으며, 실시설계 자문신청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2005년 2월에 하였고, 설계 자문 보완을 하여 현재 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예정대로 각종 인·허가 절차이행이 끝나면 공사발주 및 착공을 2005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처리장 유입수질 확보를 위해 도계읍외 4개동에 하수관거 5㎞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2억 5,6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6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배수 불량구역 우수받이 정비입니다. 배수불량 구역에 대한 일제 정비로 홍수시 통수능력 확보에 따른 침수예방을 위해 제가 작년 태풍 매미때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시관내 지역을 돌아 본 침수지역 중 시장님 지시로 작년에 완료한 37개소를 제외하고 예산부족으로 미계상한 지역에 120개소에 대해 1억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월말까지 우수받이설치 및 확장을 102개소 완료하였고, 추석 귀성객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머지 18개소는 추석전인 9월 13일까지 완료하여 120개소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시설에 적기 준설·보수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편익 충족 및 집중 강우시 침수 방지를 위해 동지역 및 읍면지역에 6억원을 투자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하수도준설사업 추진 59개소에 14㎞, 하수도보수 45개소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제 실시입니다. 수돗물 누수신고 시민에게 보상제를 시행하여 누수관로 신속 복구와 시민들의 물 절약 정신 함양과 유수율 제고 및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최초의 누수 신고자에게 만원권 삼척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해당 읍면 등에 삼척사랑 상품권 구입 배부를 100매 하였으며,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제 실시 홍보를 삼척소식지 게재 및 리·통장 회의 등 각종 기회 모임시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누수신고 보상실적은 21건을 접수, 보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 4대의회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에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나요? 테니스장 부분이 당초 있었던 부분이 예산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쟎아요? 하수종말처리장.... 테니스장 부지가 당초에 있쟎아요?

예.

그런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 시키는데 그것으로 인해 점검할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쟎아요? 점수부분에서...

테니스장 부지 내에 있는 것 말이죠.

시설부분의 점수를 못 받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종말처리장도 된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당초에 만들어질 때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직원들 복리후생도 문제 있고, 또 각종 점검에 마이너스로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부지가 있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도부터 수질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삼척하수종말처리장도 2008년도를 생각하면 고도처리시설도 해야되고 해서 돈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해서 어차피 해야되는데, 지금 거기에 하는 것은 고도처리시설 확장을 할 때 그 때에 쓸려고 부지를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당장 시급한 것은 고도처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일단 환경청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아닌데, 지금 소장님이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고도처리시설도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2011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각종 심사규정에서 시설내부에 부분이 빠지면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받는 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그로 인해서 국비가 덜 내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좋은 데를 더 많이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이 진짜 옳고, 그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해서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각종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을 국비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가 플러스되는 부분이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아니쟎아요. 왜 일시적으로 당장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예산이 얼마 수반이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해서 어떤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해가 갈 일이 아니고,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고 말일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득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지, 득과 실을 따져봐야지, 그래서 그것이 득이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해야된다 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지원 받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였던 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저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인 혜택을 강구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없다라는 얘기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예요. 왜 안되냐 이거죠. 이것은 불이익을 받는 만큼 거기에 대한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는데 지금 도로포장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도로포장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뭐 주민지원사업입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지, 쓰레기봉투도 좋고, 각종 세금혜택을 준다든가, 지방세 조례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몇 번을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해도 항시 나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계는 제가 작년도에 처음 와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세미나나 회의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여론이 있는가 하고, 전부 반응이 각종 사업이 투자하는 것이 많은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이 모잘라서 지원을 못해 주는데 그런 데까지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럼 전국적으로 해야지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지원사업이 아니쟎냐....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다. 농로포장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입니까?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다른 데에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말이 됩니까? 사업의 우선 순위에 다른 동네에도 농로포장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이 동네는 이걸 근거로 해서 농로포장을 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적으로 언제든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줄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그 지역에 뭐라도 하나,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혜택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근덕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다 해 줘야 됩니다. 쓰레기장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해 줘야 되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사업우선 순위에 해 주고 혜택을 줬다 라는 것이예요. 어떤 실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의 늦고 빠름의 차이가 있지,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나서 혜택을 줬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진행이 아직까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덕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자체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급하게 전부 했습니다. 이 자체가 수립된 연도를 보면 기본 자료가 모든 것을 8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우선 국비를 따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와서는 맞지 않아서....

예산은 얼마를 따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당시에 인구 목표 추정치가 다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목표 추정치가 사실은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배수구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73억 9,8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해서 금년도 1월달에 지방환경청에 하수도정비 지원계획을 변경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더 지원해달라, 그래서 149억...

그건 좋은데, 지금 토지수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쟎아요? 설계니, 허가니 이런 것이야 환경청에서 다 해서 주겠지만, 지금 문제가 원덕 같은데는 호산에는 부지선정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 결정도 다 되어 있고,

도시계획 결정은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10월 4일까지 공람, 공고입니다.

토지를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는 금년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인·허가 절차가 되면 그때까지는 해결을 할 것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떨어져서 2007년도 12월에 착공할까 말까 할 정도가 아닙니까? 2005년도 3년이 지났쟎아요?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벌써 착공해서 완료가 되어야 할 판국인데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하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하니까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상수원보호지역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휀스설치, 주민들이 기반조성사업을 받아야 되고, 농로포장, 도수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태풍 루사 이후에 전부 휀스치는데 돈이 다 들어갔지 그 지역주민한테 편의시설을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루사 이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민원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쟎아요. 고작 해봤자 100m, 50m, 500m 포장해 준 것밖에 없는데, 휀스는 다 쳐진 것입니까?

휀스는 일부지역은 조금 남았습니다.

휀스 치는 돈은 환경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고, 우리 지원사업비는 지원사업비대로 별도로 갈라야 된다 이겁니다.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전부 휀스치는데 다 설치를 하면 꼴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상수도지원사업비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예산....

지방비 부담이 있겠죠, 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부 휀스 설치비에 돈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돈을 휀스를 설치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휀스설치는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하천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건 지원사업비가 아니쟎아요. 맞죠? 내년에는 휀스설치비하고 지원사업비를 별도로 갈라서 상수도보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줘야지, 휀스설치는 강가에 전혀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분리를 해서 해당 읍면에 돈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사업 해 주듯이, 그 해당되는 지역에 사용하라고 읍면에 예산을 주면 그 필요한 시설을 가끔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꽉 쥐고 이렇게 예산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대성입니다. 여성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7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상총액은 2억 1,700만원으로 이중 집행은 60%인 1억 3,1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 운영은 32개과목 64개반을 편성 1,37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32개 과목 659명을 이론과 실기를 병행 실시하였고, 하반기 교육은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5개 과목 851명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소외되고 있는 원거리 읍면여성들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계읍외 5개읍면 지역의 복지회관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전문강사의 현지 방문을 통하여 스포츠댄스외 4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264명을 교육 완료하였고, 하반기 교육은 10월부터 3개반 135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매년 11월말 교육이 종료되면 12월에 1년간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과 솜씨를 선보이게 함으로서 교육효과는 물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15개 분야 600여점의 작품전시와 노래교실 등 3개분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9회 모자그림그리기대회입니다. 금년도 아홉 번째 대회가 되겠습니다. 10월 14일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관내 5세이상 미취학 아동과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당일 그린 그림에 한하여 심사를 한후 5개부문 50명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 취업정보 창구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에 맞는 취업정보를 제공 알선하고, 취업 기회를 넓혀 나가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구인·구직 33건을 접수하여 알선,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취업실적은 미흡하나 향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열린 독서회 운영입니다. 교육생중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구성된 20여명의 독서회 회원들은 매월 1회 정례회 모임을 갖고 독서토론 등 여성들의 책읽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회원중 금년도 제15회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에 수필부분에 출전하여 장원상을 받은바 있어, 삼척의 명예을 더 높인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여성들의 독서 붐을 일으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원봉사회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자원봉사회는 회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모임을 통한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정보화마을 가시오가피 홍보활동을 비롯한 폐식용유 활용, 비누제작 불우이웃돕기, 노인 장수식당 돕기, 장애인 자립장 봉사, 불우가정 및 독거노인 목욕 등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회관내에 자녀놀이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방에는 전담 직원과 자원봉사자 2명을 배치하여 수강생 자녀들을 보살피고 아울러 간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이방 이용 아동은 상반기 391명으로 1일 평균 6내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시정현장 체험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교육수강생중 희망자 100명에 한하여 시정현장을 체험함으로서 올바른 시정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교육수료자를 11월중에 기초환경시설과 관내 관광지를 견학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예절 및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중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학생중 선착순 100여명을 모집하여 4일 동안 예절교육, 제과제빵, 생활도예와 상수도정수장, 위생매립장 등 현장체험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시 69명을 실시한바 어린이들에게 자신감과 환경의식을 심어주었다는 좋은 평가가 있어 하반기 겨울방학에는 인원을 늘려 4개 과목 100여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수강생 시정현장 체험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린바가 있는데 불가능합니까?

전체 확대할려고 하니까 선거법상 선심성 예산 투자가 된다 해서 제한적으로 100명 정도, 저희 시청이 소요하고 있는 버스를 활용해서 하면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 해서 부득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선거법이 아니고 이건 시정홍보요원인데 예를 들어 쓰레기장을 구경을 시키는데 선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선거가 6개월 후로 다가오니까 그런 행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해서....

수강생들의 교육차원에서 교육일정에 포함시켜서 끝나는 날에는 무조건 그런 현장을 방문을 하는 코스로 정하면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내년부터는 35개반을 운영하니까 반별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방법으로 교육기간중에 반별로 시정현장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 되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관광을 목적을 하지말고 그날 당일 현장체험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안되면 시장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돈 들여 교육시킨 결과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고...

이건 충분히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운영하면 크게 선거법과 관련도 없고 피해나가는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운영에 대해서 항간에 얘기가 많은데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댄스만 했습니다. 금년도에 남자도 혼성해서 왜 여성들만 교육하느냐 남자도 확대 운영했으면 안 좋겠냐는 여론이 있어서 공고를 하고 야간에 요가를 하고 남자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1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웰빙시대다 보니까 요가가 건강관리에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장소에 20명내지 25명이 들어가는데 인원을 받아보니까 야간 직장반에 공무원이 많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요가는 1시간만에 30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만 많으냐 이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대강당에 100여명확대를 해서 대강당에서 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가뿐만 아니라 전 교육과정을 야간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전에 김치체험관 관계가 검토과정에서 다시 빠진 것 같은데 빠졌으면 대체할 수 있는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2005년 4월 12일 예산안 보고시, 추경시 재료비 500만원하고 시설비 3,000만원 예산요구때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내에 김치공장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종가집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다녀오고, 현재 욘사마 외출 영화로 한류열풍이 부는데 일본 분들이 2박3일 한국에 투어가 됩니다. 일정을 보면 첫날은 오자마자 펠리스호텔에 도착해서 숙박을 하고 2일차 객실투어 및 촬영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3일차는 서울에 가서 롯데호텔에 묵고 가는 이렇게 벌써 금년초 2월에 일본 긴끼여행사와 메이데츠여행사하고 국내여행사와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마지막 코스가 인천국제공황에 명품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치체험도 하고 김치판매하고, 김포공항에는 10개 업소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걸 대체 안 했다 그랬으니까 대체 안 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은 대체 뭘 할꺼냐 이 얘기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김치체험장해서 승산이 없다, 해도 김치가 판매도 안되고 김치체험이 안 된다 결론을 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한다든가 다른 계획을 수립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예요.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안되고 체험관을 시에서 매입한 그 건물을 관장님이 어떤 계획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활용을 해서 없애든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책이 빨리 나와야지 한류열풍이 나오든 그렇게 하지 열풍이 되기 전에 다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부서와 좋은 안이 있으면 수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철거를 하든, 재활용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무엇을 하든 그래서 정비를 제대로 해서 한류열풍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개발사업소장 홍성봉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로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 삼척내수면개발사업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김국영의장님과 심낙관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내수면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7명, 현원 5명,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책정액 3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연어치어 방류시책사업입니다. 연어를 동해안의 3대 어업자원으로 정착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관내 오십천 등 6개 하천에 260만마리의 어린 연어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6년도 연어치어 방류사업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1일 동안 6개 하천에서 어미연어 3,000마리를 포획하여 4,000만개의 알을 받아 300만마리의 연어치어를 생산하여 내년 2내지 3월경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금년도에 송어치어 15만마리, 산천어치어 15만마리 등 총 30만마리의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4,000만원의 세입목표를 세웠으나 9월말 현재 송어치어 3만 5천마리, 산천어치어 6만 5천마리 등 10만마리를 생산 판매하여 2,882만원의 세입을 올려 목표대비 72%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도 종묘생산을 위해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송어 및 산천어 인공채란을 하여 송어치어 15만마리, 산천어 15만마리 등 총 30만마리의 우량종묘를 생산 판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에 5백만원을 투자하여 은어수정란 1,000만개, 산천어치어 2만마리, 잉어치어 10만마리를 생산하여 관내 주요 하천 및 산간계곡에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은어치어 1만마리를 구입하여 친어로 성육시켜 1,000만개의 수정란을 마읍천과 가곡천에 방류하였고, 산천어치어 2만마리를 관내 하천, 계곡에 방류하였으며, 잉어치어 10만마리는 다음주 중으로 근덕면 초당저수지에 방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자원조성계획에 없던 북방산개구리 30만마리를 생산하여 관내 4개소의 계곡에 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착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주요 산간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어족자원을 보호 관리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도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꾹저구, 버들치, 참게 등 3개 품종을 대상으로 인공종묘를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추진실적은 참게종묘 30만마리를 생산 방류하였고, 버들치는 친어 5만마리를 포획, 친어로 육성중에 있으며, 꾹저구는 500마리를 인공부화해 성공하였으나 자어의 먹이붙임 실패로 전량 패사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패를 거울삼아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과학적인 연구개발로 인공종묘를 생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전시관 홍보용 팜플렛 7천부, 우리시 관광안내 2만부를 관람객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관람객 수는 10,400명을 넘었고, 개관이후 44,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계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열목어와 외래어종인 철갑상어를 시험 사육하여 자체 인공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연구 개발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열목어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도내 열목어가 서식하는 홍천군 내면 냉개리 계곡에서 자연 산란한 수정란을 채집하여 부화시킨 2,800마리를 시험 사육 중에 있으며, 철갑상어는 2003년 8월 양양 내수면연구소에 치어를 무상 분양 받은 2,000마리와 금년 8월에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무상 분양 받은 치어 50마리를 현재 시험 사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공채란이 가능한 친어로 성장시켜 자체 인공종묘 생산과 양식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온수성어종은 동남참게 30만마리와 잉어 10만마리를 생산하여 전시용으로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자원조성용으로 관내 저수지 및 계곡에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공종묘 생산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양산체제를 확립하여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시어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주요시책과 주요투자사업 합쳐서 5건이 되겠고, 금년 8월 현재 예산은 시비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신규사업 3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내실운영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그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34,667명, 2003년도 165,392명 입장료 3억 845만 4천원, 2004년도가 148,069명으로서 입장료가 2억 8,7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추진실적을 보시면, 관광객은 금년도 8월 29일 현재 110,185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2억 12만 6천원이고, 이것은 2004년도 대비를 보면 5,056명이 증가하였고, 2003년도를 대비하면 13,975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시설물과 각종 기기정비사업으로 화장실과 정화조 및 배수관 교체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영상수족관 프로젝터 교체에 2,000만원, 전시관 주변 목재조각품 관리에 목재조각품 청태제거와 방부시설에 2,06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황영조기념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황영조기념공원은 2002년도는 7,200명, 2003년도 67,078명, 2004년도에 71,457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광객이 8월 29일 현재 39,882명이 왔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는 8월 29일 현재 동기 대비를 봐서는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2003년도도 역시 동기대비해서 감소가 된 상태이고 이것은 9월, 10월, 11월은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2004, 2003년도 대비하면 금년도 관광객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내 시설물 보호로서 인근 사유지와의 경계휀스 설치를 1,600만원을 들여서 하였고, 공원부지 무단점유 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통 어가 복원사업입니다. 해신당 공원내에 전통어가 2동과 인물모형 4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추진내용을 보면 어가 2동에 복원 완료하였고, 어가내부 인물모형 4점과 가재도구 40점, 어구류 5점을 배치하였습니다. 어가진입로 보호난간대를 70m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애랑낭자 복원사업입니다. 애랑낭자 1기를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하였습니다. 설치는 실물의 1.5배의 크기로 하였고, 갈남1리 앞바다 애바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애랑낭자는 지난번 태풍 나비때 피해를 봐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작사에 하자보수공사로 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 주차장 및 진입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해신당 성민속공원 주차장과 전시관 주변에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9,300만원을 들였고, 내용을 보시면 주차장주변 정비로서 이동식매표소를 1,500만원으로 설치하였고, 홍보지주간판 제작·설치, 공원입구 전기선지중화 및 휀스설치를 하였고, 전시관 진입도로변 경관조성에 가로 게양형 홍보 배너기를 20개를 설치하였고 대형장승과 솟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상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진한천입니다. 2005년도 엑스포타운관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건 수는 8건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8월 현재 예산현황은 13억 8,000만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알찬 문화 예술행사 추진으로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획 초청 공연·전시는 어린이 뮤지컬 난타 등 5건으로서 35회에 18,889명이 관람했고 수입액은 5,1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대관은 어린이 뮤지컬 및 연극 등 4건으로서 80회 51,518명이 관람했고 수입액은 8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굴전시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운영현황은 8월 30일현재 입장객이 계가 48,309명입니다. 이 중에 유료가 38,550명, 무료가 9,759명입니다. 수입금은 6,6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하게 되면, 5,443명이 증가했고 148만 3천원의 수입액이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년도 8월 30일 현재 숫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국여행사 및 중·고등학교 홍보물 외 서한문을 발송했고 인근 관광지 및 관광안내소 홍보물 수시 배부했고, 현수막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홍보물은 18,900부를 배부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는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입유물 종류는 고서하고 고문서류 3점이 되겠습니다. 유물명칭은 중국고금역대연혁도인데 이것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서 하고, 그리고 가자시첩, 간찰첩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1,650만원으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삼척과 관련된 고서, 고문서류 10월중 추가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자도 특별기획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전시명은 한국의 문자도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삼척출신 민화가 석강 황승규의 작품으로서 전국에서 문자도중 독창성이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별 전시했고, 전시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강원, 제주, 안동지역 문자도 25점을 대여해서 전시했고, 도록제작 1,000부, 언론사 홍보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MBC강원365, GTB, 일본NHK 방영된바 있습니다. 관람객은 7,027명이 관람하고 돌아갔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인원은 40명인데 실제 33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매월 학습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관광 문화답사를 하고, 관광안내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공연때 바른 공연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한 공연장내 질서계도를 13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교실 현장답사 교육시 강사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박물관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여름방학 어린이박물관 교실 운영은 7월 25일에서 7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수료인원은 관내 동지역 초등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했고, 삼척의 역사와 문화이야기에 대해서 교재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삼척교육청의 삼척의 얼 선양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동지역은 물론이고 읍면지역 초등학생 관광객 유적답사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엑스포타운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대·소공연장 등 캐노피 도장, 야외공연장 외벽, 무대, 객석, 도장, 박물관 기획전시실 벽부형 유물 진열장 설치, 박물관 중정 및 화단정비 등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변조경과 어울어진 산책로 개설 및 벤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민속지 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출판사 선정 완료했고, 가편집, 1차, 2차 원고 교정 보완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 원고 교정 및 편집중에 있고 향후계획은 탄광민속지 인쇄 배부는 10월과 11월에 1,500부를 발간하고 700부는 출판사와 위탁판매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4대 의회기간 중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가름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엑스포타운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박순기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변, 하천변, 주차장 등과 화장실 등에 매일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또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가로화단과 진입로 주변에 꽃길조성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도 정비 보수하여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광객 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정자각, 오르막 쉼터, 관광버스 기사대기실 등이 있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관광객의 더위를 시켜주기 위하여 동굴진입로 오르막 구간에 그늘막을 설치 조성하였고, 동굴관람이 불가능한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하여 동굴 홍보 비디오를 수시 상영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차량 응급조치, 휴대폰 밧데리 충전, 애완견 보관, 응급환자 후송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안전관리 강화 및 동굴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공제에 가입하였고, 동굴보호를 위하여 수시 동굴내부 순찰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동굴내부 전기시설과 비상발전기 가동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정전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왔습니다. 또한 추락 낙석방지를 위하여 휀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동굴 훼손방지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장이후 지금까지 6,741,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까지 37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현재까지 관광객 추세를 보면, 매년 1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관광객은 감소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4,337개교에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일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국 관광여행사 2,973개사에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관광지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박물관과 협의하여 박물관 방문 관광객을 환선굴 관람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너와 및 굴피지붕 교체·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원내의 너와 및 굴피지붕 교체·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시공업체는 삼척소재에 있는 태흥건설에서 9,640만원에 낙찰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너와집과 굴피집 지붕은 현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실과 기사대기실, 관문 너와는 준공이 10월 24일까지인데 10월 24일전으로 교체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이동굴관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권용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관광객 유치활동 적극 전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종합박물관에 방문객이 월 500명 밖에 안 온다는데 혹시 박물관의 입장객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물관은 지금 현재 월 500명 잡은 것은 강원박물관에 신도들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틀에 관광버스 1대, 보통 36명씩, 36이라는 숫자를 교회에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명이 계속 오고 박물관 관리하는 분한테 홍보하실 때 이왕이면 박물관에 오셨으니 삼척 환선동굴을 관람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뚜렷한 숫자는 현재 파악을 못했고 지금 정기적으로 오는 분들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분들은 거의 온다고 보십니까?

예. 이틀에 관광버스 1대씩입니다. 관광버스가 경북차인데 초전관광이라고 해서 상주해 있습니다.

인원이 자꾸 감소하고 하는데 앞으로 박물관에는 상당한 인원이 온다고 예측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오는 인원들을 어떤 경우든 동굴을 보고 갈 수 있게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특별한 것은 없고 관리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한테 수시로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그쪽 얘기를 들어봐서는 앞으로 더 올 것이다. 항간의 소문을 들어 보면 신기역에 무궁화호가 서는데 당초에는 11월달부터 안 서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강원박물관 손님하고 대이동굴 관람하는 관광객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보전략을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계 홍보를 한다던가 거기는 같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원이 정기적으로 오는 관광객이 있다 그러면 직원이 일부러 안내를 해서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적극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관광상품 판매장도 관리사무소 안에 있고 관광버스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어제 그저께 현장 갔다가 올 때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판매장은 직원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실적도 없는 것 같고, 1년에 얼마정도 팝니까?

9월달에는 43만원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것 같애요. 지역 주민들도 상품을 판매하니까 이것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없애야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대기실은 여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더 불편한 것이 없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더 옵니다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장문제도 개인적으로 소장님도 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현재 어렵다라면 지역적으로 요즘 젊은층들도 많고 방범대나 소방대쪽 우리 삼척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도 별도로 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삼척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성용입다. 삼척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금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분의 반영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 3,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의 3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일이 6월 1일인바 재산세 과세시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과세함에 따른 대국민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코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한 분에 대하여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과세코자 한 것으로 시민의 과세부담 경감차원에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삼척시장제출)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미로지역의 화재 및 재난대비를 위한 소방파출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미로면 하거노리 209-4번지에서 위치는 구파출소 옆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스라브 2층으로 231㎡, 약 70평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억 4,000만원으로 신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미로 소방파출소 신축은 미로지역의 화재 및 재난대비와 응급구호 체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본 파출소를 신축하여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안건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2건의 의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을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삼척시복지위원의정수에관한조례안(삼척시장제출) 5. 삼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삼척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삼척시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읍면동별로 복지위원 2명 이상으로 위촉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에서 복지위원의 정수를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삼척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위원 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해서 제2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2인으로 하되, 인구 1만이상의 읍·면·동은 3인으로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서 1조와 3조는 생략하고 2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1만이상의 읍면동은 3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의 정수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재임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위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시행으로 삼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의 골자입니다. 가, 근거법령 및 목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 3항, 시행규칙 제1조의 4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의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번에 구성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합니다. 라번의 위원의 임기, 임기는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마, 회의 등 사항입니다.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바, 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 회의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번에 사회복지위원회 폐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한 삼척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합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사회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복지업무를 협의토록 근거되어 있는바, 읍면동별로 복지위원수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복지시책 추진에 형평성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관할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바 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안, 실무협의체구성 및 운영방안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복지위원의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사회복지위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는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사회복지위원의 정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읍면동에 2명내지 3명을 두는 복지위원의 정수를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주로 이런 것은 기초생활보장위원들의 목적, 계획, 수립, 시행을 하는 데에서 해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호복지법 등 사회복지에 관한 15개 법안을 심의 조정하는 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즉시 해야 할 사항을 의견, 심의할 때는 바로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사회복지법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복지위원의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복지위원의정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복지위원의정수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