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환인 의원 발언
창표
기창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화, 정보화의 무한경쟁 시대를 향하여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태와 관습에서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생산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의 틀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노력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최상의 행정능률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다져온 풍부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은 집행부와 함께 열어가는 성숙된 지방화 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번 제2차 본회의에서 보여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가장 심도있고 진지한 질문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최홍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과 의견 청취안 1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진수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날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제28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비 추가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5,017만 6,000이 증액되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124억 2,641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월 23일 본회의시 김대봉 의원께서 본의 아니게 전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김대봉 의원께서 실지 본인의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 피력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잠시 김대봉 의원에게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인왕시장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이진수 의원님에게 이권 및 비리에 대한, 또한 육두문자도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도 똑같고. 저는 인왕시장 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9개월 동안 내 나름대로는 많은 부분을 노력했고 또한 갈수록 의혹만 쌓여가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23일의 제 발언에 대한 징계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하시고 제가 사과드리는 부분은 징계와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잘못 얘기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이지 결코 제가 징계나 이런 게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미안하지만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대봉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1차 본회의에 대한 부분적인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대봉 의원의 발언 부분중 특히 이진수 의원님에 대한 위상 또는 전체 의원님들이 위상과 관련된 부분의 회의록을 일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다고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가 알기로는 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화형의원 외 5인 발의) 2.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이인수의원 외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준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허준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준구 의원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과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건의 안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79호로 2005년 8월 30일 김화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거 일 7만원을 일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83호로 2005년 9월 23일 이인수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 등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동년 8월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성숙을 저해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 의원 일동은 개정법률에 대하여 원천 무효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허준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봉
김대봉의원
제가 전부터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농협에서 통장 들춰보면 의회에서 회기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왔을 때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미 저는 10만원이 진작부터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정 회의일수가 1년에 80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80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토요일, 일요일을, 예를 들면 3∼4일이면 될 것을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1년에 80일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60일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10만원은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다. 즉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의원께서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으로 반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은데 찬성, 홍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덕 의원입니다. 참 어디서 어떻게 꺼내야 될지 잠깐 오는 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서대문구의회만 그렇게 간다면 김대봉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전국적이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 사실은 날짜가 길다고 하셨는데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짧아요. 다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임시회랄지 해서 감사기간을 늘리려고 해도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감사기간을 늘릴 수가 없었던 기억이 지난 3년 동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3만원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양질의 봉사를 주민에게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이것도 적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지금 꼭 돈으로 환산하자면 지금 노동자들이 막일을 해도 7∼8만원 이상 받고 조금 중견 기술자는 12∼13만원, 15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에 비교해서 꼭 그렇게 올리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황이 그렇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급화를 우리가 주장한 것도 바로 여기에 속하고, 물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유흥비에 쓰거나 오락에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우리 주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의정활동이 돼서, 저는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해서, 사실은 10만원도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시에 통과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21명, 재석의원 19명,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4분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열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정회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개요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의견이 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하는데 여기 계신 스물 한 분 의원님 정당 안 가지신 의원님 계십니까? (
대봉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저요)
영열
김영열의원
네, 한 분. 알겠습니다. 옳으십니다. 스무 분이 정당이시고, 죄송합니다. 스물 한 분이 정당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중간에 탈당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공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원들한테는 정당 공천에서 정당으로 하고 또 당원이 아닌 분에게는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그 성향을 아시는 분한테 가서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당인 분한테 가서는 여당인 척 하고 야당인 사람한테 가서는 야당인 척 하고. 그리고 유권자분들도 실제적으로 그 분의 성향을 잘 몰라가지고 중간에 정당을 바꿨는지 탈당을 했는지조차도 유권자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처음에 뽑아줄 적에는 그 분이 어느 당 분인 줄 알고 뽑았는데 이중으로 사실은 유권자 분들한테 위장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히 정당에서 내천을 받았든 공천을 받았든, 지금 무소속으로 얼마든지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구태여 이 정당공천제를 안 하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시 또 한번 기득권에서 선량한 유권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호도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회 내에서 우리가 표결하고 그럴 때 정당 가지고 합니까? 의안 가지고 하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당인은 정당인인데 그걸 가지고 뒤에 가서는 아니라고 하고, 할 적에는 정당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율배반 아니냐 그 얘깁니다. 물론 저도,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기초의원 의원정수 축소를 최소화, 이건 바로 소선거제라면 이런 안을 넣는 게 아닙니다. 중선거구를 폐지하면 밑에 건 당연히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축소하면 없애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어느 데는 줄이고 어느 데는 늘려놓고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이해는 가는 부분은 있지만 이걸 이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정정당당히 정당인으로서 평가를 받는 게 떳떳한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이 혹시 있으신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의원
죄송합니다. 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해서. 반대찬성이라기보다 저는 항상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중립적인 면에서 주민들만 위해서 오로지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구의원들 내천제로 해 가지고 사실 김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했으므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의원들께서 정당에 어떤 앞잡이가 안 되고 나름대로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했었지만 평소에 보면 나름대로 중립성을 가지고 지역의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공천제가 돼 버리면 지역 골목골목까지 여당 야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순수한 지역민들을 그 썩어빠진 중앙정치 쪽으로 몰아놓는 게 아닌가 심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번 구청장 협의회의에서도 공천제를 폐지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꾸로 그런 걸 무시하고 구의원들까지 공천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당 야당 싸움으로 난리피는데 우리는 글자 그대로 지역 골목골목의 파수대고 심부름꾼인데 이제 우리한테 그런 정당제로 확 묶어버리면 우리가 골목골목 보안등 하수도 이렇게 일하던 게 이제 골목골목이 여야로 나뉘어져 가지고 괜히 애궂은 우리 주민들만 중앙정치 흙탕물속에 이렇게 빠트리지 않나 그래서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혜연 부의장 나오셔서
혜연
정혜연의원
조금 전에 공직선거 촉구결의대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발언에 김영열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장님과 제가 국회에 몇 번 갔다 왔고 데모도 했고 또 들어가다가 경비원들한테 쫓겨나와 가지고 패대기를 당한 의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만 소선거제를 다시 관철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천제도 배제하라 하는 속에서 밀고 나가면서 공천제는 양보하고 소선거제를 획득하자 내용이 그겁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오 의원이 곧 의회에서 발언합니다. 국회에서 발언할 때 전국에서 공천제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고 있다 소선거제를 해 달라하는데 공천제는 양보한다 대신 소선거제를 해 달라하는 걸로 일부는 양보하면서 일부 얻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저나 운영위원장님도 철회대회 같이 갔었어요. 그때 김대봉 의원님도 가셨나 그랬는데, 우리 홍길식 의원도 가셨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의 덤을 얹어놓은 것뿐입니다. 공천제는 다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결의를 하고 결의문을 중앙에 올려보내야 돼요. 의장단 총회에 보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건 우리가 공천제는 하고 있는 것, 지금도 공천제 마찬가지입니다. 내천받고 다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건 덤으로 갔다, 그러니까 소선거제 획득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 이걸 중시해서 본 안건을 이대로 일단 통과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정혜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제가 안 들고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저도 3대 후반기 의장을 하면서 그간에 우리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학계 정계뿐 아니고 온 사회가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모든 연구를 한 결과 최근에 이렇게 개악된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아픈면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국의장단 회의에서 국회에다 올리는 그러한 논리에도 맞지 않은 공직선거법 철회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조금 전에 김영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문구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그러면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해야지요. 우리 기초의원들은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적어도 1개 동, 1개 면에서 1개 군 하여튼 그 기초단위의 한 명의 정수는 선출돼야 민의를 대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전국의장단회의에서 고심과 고심 끝에 이런 가분수적인 철회촉구결의안을 냈지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저도 3대 후반기 의장하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세미나도 개최해서 패널로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시간이 없다고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고 별의 별 비난도 아닌 하나의 조크로 받아들이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좀 가다듬은 촉구결의안을 내놔야 외부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이 가분수적인 촉구결의안을 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는 토론의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 말 뜻을 이해해서 먼저 처리해야 되겠는데)
창표
기창표의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본 촉구결의안은 재적의원 21명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한한열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제1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변함 없는 열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3건의 안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80호로 2005년 9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제 시행이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됨에 따라 근무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 복무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동안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시행해 왔던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등을 폐지하고 또한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일수 축소 및 일부조정 그리고 직무와 민원편의 등을 감안해서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81호로 2005년 9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칼라 흑백 구분 없이 한 필지 1,500원으로 일괄 징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발급 수수료를 칼라 한 필지 1,500원, 흑백 한 필지 1,000원, 열람 한 필지 1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칼라와 흑백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해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78호로 2005년 8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천연동 120번지 천연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동 사업지구내 건축중인 아파트 신축단지에 냉천동 지역 중 3,000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추진중인 동 사업지구가 2개의 법정동인 천연동, 냉천동에 걸쳐 건축되고 있어 이는 한 단지 내에 경제권, 행정권 등이 달라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사전에 조정하여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법정동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법정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역
행정구역
(법정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에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0월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위한 준비에 분주한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1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초에 구민과 약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제124회 임시회에서는 좀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