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대로 오늘은 도시건설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보고자인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도시건설국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의 전체 대상사업은 121건인데 유인물에는 120건으로 돼 있습니다, 완료가 34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83건, 아직 미착수 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지난번에 공람을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재공람을 10월 중으로 해서 후속 조치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저희가 8월 17일 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장래 도시발전에 대한 것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홍보영상을 7분 이내짜리를 저희가 이제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할 내용을 저희 고읍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양주시에 대한 미래발전상이라든가 기타 우리 시의 주요시정 현황에 대한 홍보 내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용역 발주하는 사항으로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 홍보시스템 설치는 LED전광판 2개소를, 1개소는 우리 양주1동, 남방하수처리장 쪽에다 하나 하고, 장흥면은 아직 위치는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가 2004년도 신청 중에서 7필지 중에서 5필지는 보상이 됐고 2필지는 금년 중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전체 우리가 10년 이상 대지로 보상이 안된 것 중에서 25건이 신청이 됐는데 현재 13건은 조치를 했고, 12건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교부 및 시설유지비는, 환지청산금은 대상 징수가 17억 9500인데 현재 징수된 것은 9억 5천입니다, 청산금 교부는 52건 16억 7300 중에서 교부한 것이 35건 3억 6700이 되겠습니다. 남면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구암지방산업단지 진입로인데 저희가 작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해서 금년 중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도시계획도로는 방성리 마을회관에서 고능말 부락인데 현재 편입용지 보상이 80%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3월 달에는 공사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달나라 상회에서 덕정초교 사이인데 현재 그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회천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은 새터부락인데 현재 그 설계를 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용지보상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도시계획도로 백석농협에서 방성분소 뒤쪽은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천도시계획도로 소로 3-5호는 동일연립에서 덕정우체국 이면도로로서 이 사항도 현재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면도시계획도로 소로 3-2호선 남면우체국에서 신산목욕탕까지는 실시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천도시계획도로 남양홍씨 상가 뒤쪽 부분인데 현재 용지보상이 50%입니다, 소송 중인 사항이 10월 7일 날 결정이 되면 금년 중으로 보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취락지역 가로망 정비는 갓바위 부락이 됐는데 현재 보상을, 실시를 예상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암취락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은 봉암 시가지로서 현재 편입용지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된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공사 6월, 상반기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덕계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은 브니엘교회에서 극동빌라 사항인데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우천 개수 공사는 현재 96%가 공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25억 2500만 원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죽천 개수 공사는 2005년도에 이월사업비 2억 7300만 원 석우천으로 사용해서 현재 여기는 그 지적 분할 측량만 완료 했고 내년도 예산을 2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지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는 현재 보상이 87% 완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효촌천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는 현재 그 보상은 42%가 됐고 내년도 예산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천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도 현재 실시설계 완료 주민설명회도 끝냈고 10월 달에 설계를 완료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308필지 중에서 37%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하수처리장은 현재 공사가 끝나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공사 및 조경이라든가 체육시설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내년 6월 중으로 신천 하수처리장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방하수처리장은 현재 1단계 5천 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도 전체 20㎞ 중에서 16㎞는 완료됐고 내년도 6월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고등학교 차집관로 설치 사업은 9월 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1차분 덕계동 쪽에는 완료가 됐고 현재 종합공정은 15%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흥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현재 공정은 20%로 일영리 쪽에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삼상리, 석현리, 삼하리 지역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추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 67%입니다. 1차분인 교현리 일대는 준공이 됐고 나머지 부곡리 지역도 내년도에 공사가 지속될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관거 남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산리와 구암리 일원은 현재 공정율 10%입니다, 본 사항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전체 10㎞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공정율 25%인데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 보수는 금년도 11월까지이고 현재 우리가 전체 9개소는 준공이 됐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산 하수처리장은 현재 용지매입이 완료 됐고 공사는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신청이 되는데 10월 중으로 승인이 내려오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주변도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방하수처리장 주변도로 사업은 11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이 사항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공정율 80%입니다, 현재 남은 잔여 필요한 사항이 69억인데 실제는 8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워낙 길게 공사 기간이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암～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율 85%입니다, 11월 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마전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율 89%로 본 사항도 11월 달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율 90%입니다, 본 사항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동～회암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율 15%이고 용지보상은 95%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죽～연곡간은 현재 보상이 87.6%이고 10월 달에 총괄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용지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1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도하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율 현재 82%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안～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보상이 59%입니다, 본 사항도 내년도 예산을 제가 저희가 확보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둔～유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후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시켜서 덕계동 과선교에서 고읍IC까지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하고 그 사항 협의를 통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용지보상도 하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읍IC에서 고읍지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율 55%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시계에서 광사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이 사항도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입찰이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입찰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지속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일대는 차량교통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2차선이라도 우선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둔～녹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보상이 24%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복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 지방건설심의도 받고 용지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도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용지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감정평가 후 보상 협의를 해서 2007년도에 도로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만송～포천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건교부하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 포천시와 도로 협의를 하고 2006년도 4월 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2007년부터 보상과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정～내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이 현재 66%입니다, 공사 발주되는 사항으로 10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사～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송～GS자이간 도로개량공사는 현재 보상은 98%이고 10월 달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북초교～집단묘지간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거리 인도설치 공사는 11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시도, 도로표, 표지판 정비공사 170개 소는 완료가 됐고 국지도하고 지방도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를 금년 중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 도로 정비공사는 5개소인데 완료가 2개소이고 공사 중인 곳이 1개소이고 발주한 곳이 1개소입니다, 또 1개소는 용지보상 중에 있어서 2개 지역은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용지보상이 52%이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완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가로등은 36등이 신설이고 보완등 1309등은 신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황방1교 재가설 공사는 금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가지고 10개소에 대한 것을 완료했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14개소 중에서 9개소가 완료됐고 1개소는 추진 중이고 4개소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전동 재가설 공사는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는 농작물 수확이 끝난 후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11월 달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종합 진도가 80%입니다, 금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암1리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보상은 50%가 됐고 10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중에 이것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10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 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납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중으로 이것도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면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구 남면사무실에서 남면초등학교까지, 10월 달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숭동 인도설치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리 우리아파트～송추초교 인도설치 사업도 금년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패리 도로측구사업은 이 사항도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19억 9900만 원은, 현재 종합공정은 75%인데 본 사항도 금년 중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이월사업은 회정하고 천보초등학교는 완료를 했고 은현, 덕정, 상수초등학교는 11월 중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 주차선 및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은 복지리 아파트 진입로 주정차 금지시설 설치만 10월 달에 되면 전체가 완료가 됩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는 금년도 전체 9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광적면 가납리 시가지 4대, 덕계초등학교 앞에 1대, 백석 복지리 아파트 진입로에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촌마을 정비 사업입니다, 광적면 회천1리 회네미 지구인데 하수관로 설치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오수처리장 공사는 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은현면 용암리 도로포장공사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방리 원당지구인데 현재 10월 달 하수관로는 착공을 해 놨는데 오수처리장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현면 선암리 복지회관 건립 외 7개 사업입니다, 본 사항도 금년 중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곡리 특화마을 조성사업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억 원씩 투자하는 사업으로 8월 달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설계 그 중간보고회를 10월 달까지 완료를 하고 11월 달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면 한산리 전원마을 조성계획 용역은 7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1월 달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비상급수설치가 되겠습니다. 6500만 원으로 양주2동 GS자이아파트 쪽에다가 11월 달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지금 들었고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쭉 간략한 설명을 하시면서 전체 사업을 전부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용지보상하고 사업비를 필요로 하시는 돈이 얼마인가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전부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필요로 하는 돈이, 도시건설국에서 필요로 하는 돈이 얼마인가요? 계산해 보셨나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몇 건을 할 때마다 계산을 했어요, 대략적으로. 그거 뭐 내년도 확보한다, 이거는 30억, 이건 50억, 이렇게 쭉 100억, 계산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제 머리가 계산이 안돼서 계산을 못했는데 끝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재 그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가 이제 도나 이런 데다 다 이제 내년도 예산을 요구는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좀 금액이 큰 사항은 토지공사에서 일부 부담.

어쨌든 간에.

네.

제가 이 회의록이 정리가 되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상당히 좋죠, 그거 더할 나위 없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가지만 좀,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가납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교부 35건에 금액을 얘기했을 때 미 교부 금액을 말씀하셨고요.

네.

이 청산금 미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9억 5천만 원입니다.

미징수죠? 그것은?

네, 미징수 된 게요.

그 징수를, 징수 요구를 했는데도 안낸 것과, 어쨌든 9억 5천밖에 안됩니까, 그 돈이?

네.

그러면 이게 장기 미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죠? 여긴 뭐 압류조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저, 이런 상황이죠. 우선 환지청산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이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를 이전.

그럼 가산금은 붙습니까?

네, 가산금은 제가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네, 도시과장입니다. 가산금은 연 2.5%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를 해 주지 못한 돈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자를 쳐서 주나요?

현재 저희가 그 미 교부된 3억 6700만 원은 신청들을 이제 안한 분들이 이제 많고요.

신청을 했는데도 못준 것도 있나요?

현재 두 사람이 3300만 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금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징수한, 금년에 징수한 금액이 약 4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 징수와 미 교부에 금액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차이 금액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오지를 않은 돈은 어쨌든 저희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부를 요구하는 사람은 돈을 다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은 뭐로 대체를 하실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그 교부하지 못한 금액, 이 부분은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그 압류조치와 동시에 별도 예산을 구해서라도 교부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남한테 꿔준 돈은 못 받아도 남한테 줄 돈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역시 개인들이 달라고 하면 얼른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 미납자에 대한 것은 가산금 법정요율이 2.5%라 그러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산을 다 하고 나면 돈이 남죠? 그런데 그 남는 금액을 어디다 쓰나요?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지비, 그러니까 그 청산했을 때 남는 게 약 2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가납구획정리사업이 건축 등으로 행위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고, 또 그 후에 시설에 대한 유지비나 그 건물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가로등등 이런 주민편의시설에 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가로등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그 시설인 가로등 시설도 안했고, 일부 차집관로, 오수관로도 묻지를 않아서 별도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

우선 그 현지 여건상 지금 저희 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는 가로등 부분이 좀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구획정리 전에 건축을 안했어도 야간에 산보라든가, 운동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 가로등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나가야 되고 사전에 하기에는.

사전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거 제가 요구한 겁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 시설해 놓고 시설의 이용 측면이나.

그렇지 않죠, 과장님. 앞으로, 이제 우리 구획정리라는 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유사한 행위, 그런 어떤 사업으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기반시설은 전부 다 그 환지를, 토지 소유자들이 1%라도 더 감을 하면서라도 시설은 해 놔야 되는 게 맞죠, 그 이후에 우리가 별도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감보율을 1% 잡아서라도 그걸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가로등이 전혀 없으니까 도시로 만들어 놓고 암흑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도 경비가 없어 덜 짓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공원에 가로등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건 분명히 더 이상 들어가는, 우리 별도예산이 들어가 집행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석우천 개수공사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92% 공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물론 뭐 공사가 92% 잘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추가로 교량을 설치 해야 되는 부분의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당초 석우천 개수공사 발주를 하면서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되는 5개를 하나도 발주를 안했어요. 그러다가 밤바위교 하나만 구간 연장을 하면서 교량은 하나 됐고, 물론 향후 추진계획 있습니다, 재가설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천은 넓혀 놓고 교량은 그냥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건설행정과장이.

네, 답변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약 한 25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 별도 발표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우천 준공과 동시에 교량도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천을 준공하면서 거기 건너가는 다리가 설계가 누락됐다는 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어쨌든 뭐 지적사항을 말씀드려 본 거고요, 삼현～경신간 도로, 169페이지입니다. 공사가 내년가면 10년 차입니다, 그렇죠?

네.

8.9㎞구간 가지고 10년 동안을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그 동안에 투자한 금액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준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덕계～도하간 도로 중에 지금 그거 상당히 좁습니다, 저수지까지.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해서 백석 배수지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도로를 개설해서 확장할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우리가 항상 동서 간에 대한 논의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도 백석 배수지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덕계리로 나오는 구간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게요? 그리고 기존에 군사도로로 해서 다니던 도로이고요. 지금 이 설명서에는 그 구간 0.7㎞에 대한 700m에 대한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셨지만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부분은 현재 여기서 끝나는 부분에서. (단하 직원에게 : 도하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걸 쭉 보고 드려, 그거를 대신 그 쪽으로 대치하는)

아, 이거는 도하리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장기계획 할 적에 제가 도로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쪽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백석 배수지로 나가는 부분이 먼저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다 - 그게 -

네.

그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용암～도하간 도로 이게 설명서에는 국지도 56호선부터 지방도 375구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도 2호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도 2호선에 이 정도 구간이면 딱 절반이에요, 여기부터 효촌 초등학교가 종점입니다, 시도 2호선 구간이 용암 효촌초교까지의 구간이 시도 2호선이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이제 이거를 설계해서 용지보상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년보다는 그 나머지 반 구간도 설계하고 이건 장기적인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도로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안되죠, 도로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도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시도 2호선에 대해서는 효촌초등학교까지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 3억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하기 위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할 때 가납～연곡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나 보죠? 투자사업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죠?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할 때의 그 책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거? 도로과장님 그거 보셔도 없습니다. 이 책이요,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추진 가납～연곡간 도로가 어느 도로예요?

저희가 360지방도에서 분기해 가지고 연곡리가는 도로입니다, 오산 체육구장을 지나서 연곡리까지 가는 도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도로 개설을 왜 하는 겁니까, 문예회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연곡간 도로에 접목시켜서 쓰는 용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오산구장과 문예회관을 이용, 지금 문예회관 이용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가 2002년 1월부터 계획해서 왔는데 6월 달까지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용역 완료, 토지분할 및 용지보상 추진 - 4월 달에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업무에는 없죠?

아, 여기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빠졌고요, 지금 여기에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미진한 사업 위주로 작성해서.

아니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설계까지 지금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돼서 이거는 지금 국장님이 쭉 보고하시는 과정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는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6월 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2006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달 보고에는. 설계 중이거나 설계가 준공이 된 부분도 전부 다 중요사업에서, 투자사업에서 보고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거 시작되는 360번, 350에서 360번으로 바뀌었죠? 도로가.

네.

그 360번 기점의 반대편이 뭡니까, 375번으로 바뀐 구 368도로하고 로터리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차로이면 그 도로가 같이 이어줘야죠, 하나는 도에서 발주하고 하나는 우리가 해서 문예회관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제는 앞으로 오산구장도 확장을 하고 문예회관도 역시 광적생활체육공원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로 같이, 지금 시작 한다 그러면 몇 년씩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염두에 둬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놨는데요, 여기 보고 드리는 자료는 설계가 완료됐거나 하는 것은 사실 보고에서 빠졌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빠진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213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나니까 효과가 어떤가요?

제가 직접 계속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총 9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납리에 4대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납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카메라에 단속돼서 부과된 건수 혹시 기억 하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몇 건이나 부과했나요?

저희가 과태료는 지금 가납 시가지의 경우 카메라 설치 이전에는 20건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 40건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로부터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 관리를 해서.

인력낭비하지 않고 확실히 좋은 효과를 봤죠, 이거는요?

네.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저는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 인력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면 싸워요, 직원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려고 그러면 싸우는데 이 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안을 하는 것은 단속시간, 지금 이제는 몇 개월이 되니까 주민이 악용을 합니다. 공무원이 출근 전에는 세워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퇴근하면 갖다 쫙 세워 놔요, 도로요. 즉, 우리가 단속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에요, 그렇죠? 평일에, 그 다음에 휴일에는 안합니다, 그것을 이제 주민들이 악용을 하고요, 10분 후에 우리가 단속을 하죠, 그렇죠? 10분간 유효시간을 두죠? 그거를 또 악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지역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잠시 정차하는 시간은 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8시, 9시, 10시 이 정도 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원이 공익근무요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무원을 좀 활용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내년부터가 아니고.

네.

지금 어쨌든 예고를 좀 하고 지난번에처럼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다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바로 실시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악용하는 게 없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설치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여기 말고, 지금 설치한데 말고 다른 데도 이 교통주차 때문에,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둔동에는 그 LG자이아파트 구간 한 10군데하고 덕정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구간을 저희가 한 20군데 이상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좀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이종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뭐 지금 전체적인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우리 도시과장님,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합쳐서 지금 추진 중인 것하고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필요한 돈이요.

저희가 2001년도에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 결과가 1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1700억 원이요?

네.

2001년도에?

네.

지금은 달라졌겠죠?

조금 더 아마 업(up) 됐을 것으로.

그렇죠,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달라졌겠죠, 그럼 한 2천억 정도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네.

우리 지금 현재 하천, 소하천을 비롯해서 중하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거기에 지금 양주시에서 발주된 총 물량의 비용은 어느 정도로 판단되십니까?

저희가 내년도 확보해야 될 사업이 약 한 1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완공 시까지 총 금액이 어느 정도냐.

완공 시까지 하려는 뭐 한 3천억 이상 정도 가져야 됩니다.

3천억 이상이면 넉넉잡고 한 5천억 잡으면 되네요?

네.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끝난 거나 추진 중인 도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죠?

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는 상당히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말씀.

조죠? 몇 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수준으로만 끝내 드리겠습니다마는 총 금액이 저희들이 대략 알고 있는 게 한 뭐 7, 8조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양주시가 지금 현재 설계나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총 비용이. 우리 국장님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죠?

한 3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조로 가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건 맨 처음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시의 모든 각종 기반시설은 어떤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된 지역도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지역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소요되는 광역교통계획하고 포함해서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5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 투자를 하면 우리 양주지역에 어떤 도로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제 의원님들한테 제가 뽑아놓은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한 5조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8조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재원,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2001년도인가, 2002년도 지방채 발행해서 돈 갖다 쓰라는 적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 양주시 안 갖다 썼죠?

네.

그 50%는 공짜이고 50%만 우리가 할 돈인데, 제 생각에는 여유를 부리고 안 갖다 쓰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하신 금액이 있습니까?

그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본의원이 도의원님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거의 뭐 바닥이 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는 꾸준하게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려고 설계, 용역 계속 주고 있는데 과연 도비나 국비를 재원을 확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사업별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를 개발하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7, 8조 되는 게 가능하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백석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한 게 만약에 80만평이다, 그러면 그거를 개인에 대한 개별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환지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도시, 그냥 도시개발 부담금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그 부담 비용을 거기서 다 부담시키게끔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겠죠, 그 이외에 인프라가 들어오는 그 부분 갖고 백석의 전체 지역에 투입된 기반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막연하게 그 인프라 갖고 지금 현재 대도시 형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꿈을 갖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국도비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 푼이라도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최선을 다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년도의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봐도 다 2006년도 사업을 받겠다, 그런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 이게 거의 다입니다, 이 내용이. 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확률이 지금 상당히 낮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도에서도 세금이 지금 안 걷혀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다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기반시설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요청이라도 이런 부분을 밟을 때 도의원님들하고는 충분한 어떤 교감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이거 배정을 받는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직접 그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요,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각 실과소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주요사업에 대한 것, 지원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말씀은 다 그렇게 하는데 직접 그 분들 만나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한번.

지난달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한 금액이라면 급할 때나 쫒아가지 말고 평상시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 그 분들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서 - 우리가 뭐 도의원님들 괜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국비나 도비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서 자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하는데 10년이 가도 여태 완공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공신력에 대한 불신감이 더 해 가고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각종 빠른 예산확보에 총력을, 우리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좀 활용을 하시라고. 어디 가실 때 저희들도 가서 밥 한끼 살 능력은 됩니다, 가서 해 주신다면 저희도 기꺼이 올라가서 뭐 무릎 꿇고 빌어서 1천억이 내러온다면 해야죠, 뭐. 같이 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여기 업무에는 없는 사항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에 소방서가 없죠?

네,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 소방서 없는 데가 어디에요?

경기도에 없는 데는 지금 인근 시․군을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그 다음에 연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가 없고 가평이,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내년도에 다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

소방서 계획에 의하면 가평, 연천, 남양주가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유독 양주시만 현재 소방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지금 뭐 행정타운 이라는 미명 하에, 결과적으로 행정타운에 넣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결국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타운하고 소방서는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덕정 쪽에 소방서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다가 지금 정창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타운에 행정기관들이 집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일단은 양주시청 주변으로 행정타운이 형성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소방서도 행정타운 쪽으로 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네.

물론 뭐 업무자체가 경기도 업무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정님이 크게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신경은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백석읍 오산삼거리에 기 작년도에 양주시 소방서를 세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반대로 예산을 경정을 못했어요, 의정부 소방서에서 - 행정타운 때문에 - 행정타운이 2008년도에 가능합니까? 2010년도에 가능합니까? 전혀 지금 무아지경에 있는, 계획에 지금 올라와 있지도 않은 부분 하에 계속 연장이 되는데, 제가 의정부 소방서장님과 만났더니 2007년도 8년도 안에는 무조건 양주시에 세우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때 행정타운이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라도 우리 행정타운과 소방서의 개념은 별개의 개념으로 봐서 중심점 부근에 들어온다면 소방서의 개념은 통하리라고 봅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의 중심점이 바로 이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오산삼거리부터 여기까지 이게 기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소신을 가지셔서 소방서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각 읍면동의 소방대원들이나 소방대장, 또 의정부 소방서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2개 시․군이 광역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 졌죠?

네, 도시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침) 죄송합니다. 그 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광역도시계획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러면 양주시하고 어느 시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인근 시하고는 별도계획은 없고요, 자체 개발제한구역 내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거보다는 인근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즉 예를 든다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는 삼숭택지지구, 지금 오금동까지, 양주시하고 경계지역까지 택지지구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장흥면하고 고양시하고의 광역도시계획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 사항은 지금 건설교통부나 경기도 단위까지의 검토 내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경기도나 건설교통부 그런 데에 건의하는 그런 방안을 가져가야지 그 쪽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지역발전,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도시계획을 하는 방안도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고양시하고 광역으로 가겠다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런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그런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국가계획으로 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오면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회가 오면 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회가 오기 전에, 저희가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좀 만들어 봐야지, 지금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지 기회를 줬을 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인접 시․군과 생활권이 동일하다, 즉 저희는 은평 택지지구하고도 생활권이 10분 거리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양주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우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지 그거를 기회를 줬을 때 하는 것은 늦어진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제안적인 부분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고양시가 확장이 돼서 거기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뻗어나갈 수 없을 때 양주시에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라, 그럼 우리 스스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법률안의 틀에서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의 법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지역하고 인근 시․군하고 같이 광역으로 해서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볼 적에는 그것이 여건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문제에서 굉장히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어떻게 제가 추진하겠다,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한번 좀, 그 사항이 어떤 건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본의원도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장기계획에 우리 양주시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계획 자체에라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장흥 곡릉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신천, 남방, 기산. 장흥 곡릉 처리시설은 우리 주요업무 아닙니까? 그 하수관거사업만 나와 있고 처리시설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우리가 준공될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곡릉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천처리장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현황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 여기 이제 빠져있습니다마는 장흥 곡릉 처리장은 민자사업으로서 그 시비부담을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을 지금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10월 중으로는 환경부에서 인가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처리장을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이제 그 위의 시설을 하고요?

부대시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쭉 해 봤습니다마는 그 체육시설 관계는 처리장을 건설하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조달문제라든지, 또 이제 부지를 저희가 많은 체육시설 부지를 이제 그 사업비에서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정산할 적에는 환경부에서 인가할 적에도 체육시설 부지를 많이 샀을 때는 그 인가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시비를 확보한다던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정산을 한다던지 그런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에 어떤 시설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부서에서도 신경써야겠습니다마는 체육 관련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한다던지 시비가 투입이 돼서 건설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지계약이네요? 지금 이제 부지는 확보를 해 놓고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저희 양주시 장흥면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획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종합계획을 세워 놓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 놓은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못한 겁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시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아직 계획도 없다는 얘기는 이제 협의해야 된다, 시비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한 두 푼짜리 공사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체육시설사업인데 그거를 연차적으로 한다? 글쎄요,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정도에는, 내년도에 하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동된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시려고 합니까? 시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가져가려고 하시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흥 곡릉지역에 부지매입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90억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지 말아야죠, 뭐 합니까? 그 자체는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수혜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주겠다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죠, 부지를 뭐 하러 구입을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만 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시설이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 사업만 해야죠. 양주시에서 땅 장사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을, 하수처리시설이지만 거기에 수혜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주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계획만 해 놓고 아직까지도 하수처리시설은 내년도에 가동하겠다고 하면서 수혜사업으로 인한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워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과’ 간에 좀 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 자전거도로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렇게 부지면적을 많이 확보하게 된 것이 체육시설도 있지만 자전거도로하고 연계 돼 가지고 곡릉처리장에서부터 장흥처리장까지의 그 자전거도로가 연계돼서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검토가 됐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해 놨는데, 하여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저희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시설은 다 못하지만 사업비를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또 시장님한테 지금 보고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전체적인 시설은 못하더라도 일부 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정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직 다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금액 산출도 아직 안한 겁니까?

네.

아직까지도 금액 산출도 안돼 있다고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종합계획, 사실 실질적으로는 사이클 테마공원을 건교부의 승인받기 이전에는 어떤 체육시설의 하나였습니다, 그걸 종합적인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이전에 독자적인 주민들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의 계획을 아직도 산출된 추정 예산액도 없다는 자체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땅을 뭐 하러 삽니까? 토지구입을 뭐 하러 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지구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게?

한 95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당초 장흥지역에 처리장 계획 설계, 당초 기본설계 시에는 어떤 전반적인 체육시설은 포함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되면서 부지확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지매입을 하게 된 것이지.

당초에는 없었죠,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수혜사업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행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동의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 사항까지도 추진을 해 줘야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도 안에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가능하시겠죠?

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송추처리구역 그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및 차집관로 그 공사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됐나요? 부도난 지가.

부도난 게 약 한 2개월 약간 지났습니다.

지금 타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시작을 하고 있나요?

부도난 것은 지금 저희가 그 공개조합하고 타절 준공까지 본 상태로 그 타절 금액을 일부 이제 법원에다 공탁을 해 놓고 그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보증업체에서 지금 현재 그 타절된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안으로 재계약이 돼서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네요?

네, 지금 그 연대보증사가 들어와 가지고 타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2개월이라 그러면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떠한 공사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통행에 대한 피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간이 있어서 2개월을 잡는 겁니까?

2개월을 잡은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면 그 회사 대표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남아가지고 보증사하고 연계를 시켜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도난 업체의 사주가 도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되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연락이 안되고 잠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촉구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법적으로 떡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럼 빨리 계약 해지해 가지고 타 업체 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다 통보를 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도 못하고 지금 해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왜 미리 안 했느냐 이거죠.

몇 번 통보를 하고 나서 한 겁니다.

통보를 몇 번 해야 되는데요?

뭐 몇 번.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게 뭐 몇 회라고 정해 있는 건 아닌데요.

한 번을 해도 되고 두 번을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한 대처방안이 그 동안에는 뭐 우기라서 조금 기회는 있었겠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벌써 공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대처방안이 늦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한데 최소한의 피해, 공사를 부실하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거는 업체 측에서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부도를 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본다든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계약 관계는 회계과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연대보증업체인 청백건설에서 이달 말쯤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확인하고 계약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10월 초부터는 공사가 재개 되겠네요?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나서서 좀 더 행정적인 부분에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일주일 있다가 통보를 하고 일주일 있다가 청문회를 열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저희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지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은 지금 울대고개에서 구암고개까지 8.2㎞를 확장하는 사업인데 현재 울대 종점 부분에 대한 박기현이장님 외에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종점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고충위에 내서 현지 조사관이 현지 조사는 아직 안하고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의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양주시 의견을 구두 상으로 통보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구암고개 쪽에는 일부 보상을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을 지어서 현장대리인과 직원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청에서는 빨리 부곡 IC램프,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울대 교차로 부근에 대한 통 옹벽을 교량 구조물로 변경해 달라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네.

그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네 가지, 즉 이제 네 가지 조건부 동의를 한 건데요, 고양시계와 의정부시계하고 같이 확․포장 개설하는 거,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여건에 맞춘 교량을 구조화 해 달라는 거, 국지도 39호선에 인터체인지 만들어 달라는 거, 그 다음에 울대리 부분,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부곡IC는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거기 서울국도관리청에서.

먼저 주민투표에 의해서 정식적인 IC로 설치하되 최소화 되도록 해 달라고 해서 투표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서울청에 간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리단하고 당초 설계용역 회사하고 지금 검토해서 설계를 그렇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현재는 서울청에서 발표는 안했는데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계획 추진 중이고 확정은 안됐다?

네.

그렇겠죠, 기존 설계에 있는 것에 아니니까, 추가 설계변경해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조금 늦어질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로과장님이 자꾸 챙겨야 됩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문의하고 자주 챙겨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부곡～복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행정자치부 조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조건부가 뭔가요?

이 사업비가 당초에 600억 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터널을 양쪽 방향으로 2차선으로 두 개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약 766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4월 19일날.

아, 그게 투융자 심사 조건부?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시비나 도비로 확보해라, 교부세 확보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가로 보완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 가로등 설치시 지주대를 설치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거하고 한전전주를 이용하는 거하고 예산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각기 조금씩 틀리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지주를 설치해서 하면은 어떤 지주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까지 포함해서 한 3백만 원 정도 든다면 한전주에 부착해서 보완등 형식으로 한다는 한 4～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4개 정도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40% 이상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양주시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완등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신설을 한 800등 이상 했고요, 내년도에도 800등 이상 저희가 계상을 해 놨는데요, 도합 저희가 한 1만 5천 정도 등이 밤에 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게는 한 1천등 정도, 그 다음에 적게는 한 800등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얼른 말씀 드린다면 방범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사고, 그 다음에 주민이용불편 해소 뭐 이런 등등의.

안전이죠? 우선권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에 보면 시설에 대한 위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지 뭐 스테인리스로 기둥세우고 전 그게 상당히 불만입니다,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설치가 되서 차량을 가지고 통행하는 분이나 도보로 통행하는 분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다고 봐 지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청 주변.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도시화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공동구가 설치돼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지주대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농촌지역, 즉 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주대를 설치 안하고도 50m 간격의 전신주가 있는 그 부분만 필요에 의해서 편도이든, 양한이든 설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거기다가 지지대를 같이 세워서 전주 옆에 지지대 있고 미관상 더 보기 좋지 않은 그러한 행정은 저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지금 저희가 그 학교 앞에 험프식 횡단보도하고 양쪽 도로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지금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스쿨존이란 노란 표시판에다가 이 지역은 30㎞로 다녀라, 50㎞로 다녀라 하는 그 표지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질의 드리려고 했던 사항은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있냐 이거죠.

아, 선정기준이요, 선정기준은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모두 다 선정기준이 되고요.

선정기준은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통학생이 많거나, 또한 통행, 교통 통행량이 많은, 또 위험도가 우선적인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폭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대형차량 다니는 그런 교통량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생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 명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생명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선정을 좀 잘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저는 상당히 본의원은 이런 것 질의하면서 어떤 때 보면 애가 탑니다. 왜, 지역별로 무시되는 것 같아요, 학교수가 많은, 꼭 그런 데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그런 감이 듭니다. 제일 위험성이 어디 있느냐, 지금 국도39호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증가 돼 가지고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 분산에 의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요, 교통안전협회라든가 경찰서에서 주로 이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것을 우리 의견, 양주시의 의견, 지자체의 의견이 빠진 상태에서 선정이 되면 안된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강력히 얘기해서 앞으로 이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개진의 목소리를 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양주시에 11개 읍․면․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그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좀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지금 말씀하신 송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이거는 100% 시비를 충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혹시 그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나 방범용 카메라, 쓰레기투기 예방하는 그 카메라 개인 업체에서 임대하는 거 아십니까?

렌탈, 그러니까 임대로.

그렇죠, 렌탈.

렌탈이요?

즉, 시설은 회사에서 하고 어느 시점 동안 손익분기점까지 시에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그 이후에는 시로 넘겨지는 그런 것 아세요?

얘기는 들어봤는데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쉬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를 상대로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방법을 실시하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예산 부족으로 작은 예산을 세워서 차츰차츰 하지만 꼭 도시화 돼 있는 그런 지역, 회천이라든지, 뭐 백석 이런 데는 이런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는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협의해 가지고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주식회사 하이텔 링크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시비를 어차피 나눠서 할 바에는 필요한 양만큼 시설을 하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주민숙원사업, 투자사업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동안의 여건에 대한 수혜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그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내년도도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게 한 25억 정도 있습니다.

양주시에요?

네, 우리가 10년간 계획이 280억이면 보통 1년에 28억 이상 봐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은 6개 시이죠?

네, 우리 양주시에는 4개 면만 대상이 됩니다.

읍면이니까.

네, 백석이 제외돼서 면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 늘어서 266억 원 정도의 규모가 늘어나는 거로 보도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각 시․군별로의 배정예산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읍면동리 수에 맞춰서 배정이 됩니다.

읍면동리 수?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에 비례한 그런 부분.

행정구역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행정구역에?

네.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지정이 돼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전체금액을 가지고 행정구역에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정구역 좀 늘리죠?

법정리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법정리요? 행정리가 아니고요?

네, 법정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양해하시고 오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한 후에 오후 두 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산하에 2005년도 사업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게 121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완료사업이 몇 건이죠?

완료가 34건입니다. 추진 중인 게 83건이고요, 미착수 된 게 아직 4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완료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계속사업도 있고요,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도시건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보상업무 같은 것 이런 게 지연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인 것이 내년도에 이월 될 사업도 좀 있고요, 그 중에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는 금년에 완료될 사업도 있습니다.

미착수라는 것은 손도 안댄 걸 얘기하는 거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 이제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보류 중에 있는 것을 아직 미착수로 본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미착수는 건설행정과가 3건이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심정개발, 지하수 비상으로 또 시공해야 될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11월 중으로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현면 봉암리에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원회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양주권 광역폐기물자원화 회수, 자원화시설.

네.

그게 언제까지 완공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정확히 제가.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입안～하패간 도로예요 - 그 지나가는 도로가 - 그 도로가 공사착공 전에 완공이 돼야 공사에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맞는데 아직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건이.

여건이 뭔데요?

사업비 관계가 그렇게 확보가 못돼 있습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문제되는 데가 없지만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민원 관계도 심하고 이런 건데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용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거기에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그 남면 쪽에 그 소각장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행자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빨리 해 줘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은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저 먹는 줄 알고 신경들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시장이 할 일이긴 하지만 시장은 형식적으로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업무를 보조하시는 분들이 스스로들 연계를 해 가지고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안～하패간 도로가 그 계획은 2002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 시작 됐어요, 그러면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9%밖에, 59%인데 이게 보상율 59%에요, 이것도.

네, 보상율입니다.

이 정도로 일을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거기 소각시설 하기 위한 작업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건 소각장이 다 끝나도 이 사업은 완공이 안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국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늦었지만 공사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네.

지금 기 총 필요한 돈이 88억 6300만 원이에요, 지금 예산 총사업비가.

네.

그런데 그 중에 23억 100만 원, 28억 100만 원이 됐는데 금년도 5억까지 해서. 그 중에 투자한 걸 보니까 양여금이 5억 6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이 12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와 시비가 거의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설령 도비가 뭐 여기 출연이 안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빨리 들여서라도 이거 보상비라도 맞춰 놓고 해야 되는 건데 양주시,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 관심 없는 거죠. 부시장님 자료 있으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에요.

네. 시에서 관심이 없는 이런 차원을 아니고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도로들도 사실 시작한 지가 뭐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예상되는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문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최대한 재원이 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공사완공이 안돼서 지금 나름대로 모양이 그런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환경자원과나 이런 데서 벌써 서둘러 가지고 그 회수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랬으면 상당히 문제가 큰 거예요. 2002년, 다른 도로는 다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이 도로부터 해 놓고 해야지 지금 민원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예산 투입을 안해 가지고 안한다는 게 이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자원회수시설이 완료가 안돼서 쓰레기 실은 차량들이 지금 거기 통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조용한 것 같지만 지금 그 입안～하패간 도로를 양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은현면사무실 쪽에서 봉암리까지 가는 도로하고 여기 남면 상수사거리 쪽에서 지금 봉암～신산간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 도로가 4차로가 돼야 되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시키는 게 뭐냐 하면 도로에 쓰레기차량이 다니면서, 사실 우리도 운전을 해 보지만 돼지나 이런 것 실은 차량이 그냥 앞에서 포장도 안하고 그냥 막 갈 때 그 뒤에 따라가는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또 닭을 실은 차량이 닭털 날리면서 앞에 가고 있을 때 뒤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앞에 가고 있을 때 뒤에 쭉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나. 지금 우리 쓰레기 실은 차량들이 그렇다고 냄새 안나게 이걸 잘 뭐, 포장을 잘해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봉투 던지면 밀착으로 꾹 누르면 터져가지고 그냥 질질 물 흘리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속도내면 막 섰다 갔다 할 때마다 흘리고 이러는데 그 뒤에 따라 다녀보세요, 민원 안 생기겠나. 그 도로부터 4차선이 돼야 그나마 그래도 차가 비켜서 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서둘러야 되는데 당장 우리 지금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도 안하고 있으면서 다른 민원 발생할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무슨 도로 개설하는데, 이 도로가 2.4㎞예요 - 길이가 - 그런데 그거를 무슨 뭐 4년이 지나고도 보상도 59%하고 지금 이게 관심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말이죠, 이거 뭐, 여기 다른 뭐 도로 사정 어떤지 모르지만 다 준비하고 모든 재원 다 여기로 투입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할 수 있어요? 저도 폐기물 광역자원화회수시설 유치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런 준비도 안하면서 무슨, 이거 시․군 자치단체장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양주는 잘 가고 있는데 조용하니까 거저 하는 줄 알고들, 난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 분들 다 불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선진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지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가만히만 있으면 다 만족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내년에 1년 안에 완공할 수 있겠죠? 이번에 예산만 제대로 세우시면, 얼마 되지도 않는. 부시장님 하세요, 국장님이야 뭐 부시장님이 지시하시면 바로 되는 거니까. 도비가 빨리 와야 되거든요, 도비가. 그런데 부시장님이야 도에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실과소장님들이야 도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내일부터라도 파견 나가서 도비를 챙겨 가지고 오시던지 해야지 이거 뭐 되겠어요? 국장님.

네.

부시장님이 도비를 다 챙겨 오시면 시비는 또 챙기실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심각성을 해소할 수 있게끔 추진이 그 동안에 안됐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항원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사항이 정말 늦었지만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걱정할 일도 아닌데, 이거 시장이 걱정할 일이에요, 지금 이거. 만약에 거기 주민들이 현수막 하나만 딱 걸면 스톱이에요, 그거. 양주시장 못 믿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걸면 그 다음부터 또 그만입니다, 누가 대항할 거예요, 이거를? 쓰레기 소각장 하기 싫다는데 이길 사람이 있어요? 그 도로를 빨리 빨리 뚫으셔서 편리하게 해 주셔야지,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되면 아무래도 그 쪽에 통행량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자체 계획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기 전에는 이 도로가 완전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원래 착공 전에 도로가 완공되어 있어야 사업 공사가 순조롭거든요. 지금 거기 가 보셔서 알겠지만 공사를 하고 차량이 드나들기가 불편해요, 현재 그 부지가 다른 시설물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도로가 공사가 완료되면 쉽게 드나들 수도 있고 용이한테 그거를 안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불편을 끼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 이 시간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출장 준비하셔 가지고 도에 가셔서 이것부터 한번 챙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 나중입니다, 다른 건 나름대로 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부시장님이 순발력 있게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또 부시장님 인정도 할 거고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촉망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부시장님을 굳이 양주시에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유능한 분이니까 모시면 좀 덕이 있을까 하고 하는 거지 부시장님이 갈데 없을까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뭔가 한번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한다니까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보겠어요, 능력을 보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비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국장님.

네.

국장님도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확보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번에 최선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현면사무소에서 봉암간, 또 남면 상수사거리에서 봉암～신산간 도로 연결되는데 그 도로, 제가 몇 호선인지 기억이 금방 안 나는데 이거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네.

이거 한번 올해 뭔가 보여 주시죠.

네.

이거는 우리 도나 시에서 할 당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시간 내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 분한테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156페이지 신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이요, 양주시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백석읍 복지리 일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공사 진척도가 공정이 15% 라고 그러셨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구역 내에 공정을 놓고 볼 때 15% 라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먼저 공사 시행되는 지역이 있고 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계동이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덕계동도 일부 구간만 된 거지 전체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덕계동 전체를 본다 그러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계획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진척이 됐냐.

덕계동도 한 20% 정도 됐다고 봅니다.

20%밖에 안된 거다?

네.

회정동도 그 정도로 보면 되고.

네.

이게 사실상 우리가 정화조를 없애고 관로를 바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네.

그런 사업인데 공동주택이라는 건 대단위 아파트,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쪽 옆으로 먼저, 지금 우리 신천이 시험가동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험운전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고 일부 오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큰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죠? 정화 시켜서 하수로 내 보내고 있죠?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일반 정화조가 설치돼 있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

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아닌 데는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체관리로 자기네들이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래에 짓는 아파트 중에서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오수정화조를 운영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오수정화조를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설치돼 있는 정화조는 특별히 운영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거쳐서 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다 그리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대단위 아파트에서 지금 나가는 길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마다 다 나가고 있어요?

네,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나간 데는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그러죠?

아파트 안나가는 지역은 덕계동 일부지역에 하수처리구역이 포함이 안된 지역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오수정화조에서 처리해서.

본의원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 주 안으로 연결을 시키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체적으로 관거가 형성된 데는 아파트에서 빨리 연결시켜 줘야지 그 분들에 대한 하수처리 관리비 쪽으로 해서 연간 몇 백만 원씩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모터작동이라든가 그런 거 해 가지고 상당히 오수로 해서 관거로 빼 나가는 그 작업을 빨리 해 줌으로써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걸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길 위에 관거 사업을 하고 그래도 좋은 사업이다 그러는 인식을 갖고서 좀 불편하더라도 잘 소화를 해 내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를 공동주택 담당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안된 데가 있으면 그 쪽으로 시행하는 관거 사업이 끝난 데가 있으면 조속히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덕계동 지역에 일부 하수처리구역 아닌 구역이 그런 지역이 오수처리시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얘기한 게 덕계 지역이고 양주시 전체가 그런 거예요. 양주시 전체에 관거 사업을 하는데 지나가는 대단위 아파트가 옆에 있으면 빨리빨리 연결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산북초교, 189페이지요. 산북초교에서 집단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 확․포장이 아니라 포장 공사죠? 도로교통과장님.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좀 확장으로 가 있고요, 일부 구간은 포장으로 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추석에 성묘객들이 거기, 양주시에도 거기 그 천주교 묘지라든가 삼성공원으로 들어 모셔가지고 성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번에 다녀와 가지고 거기는 도로를 어떻게 깔게 됐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깃대를 봤나 보더라고요,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빨갛게.

저희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요,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보상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두 사람이 와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11월까지는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내년도까지는 어차피 이건 이월돼야 될 것 같고, 금년도에 보상까지는 완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요? 그 구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 사업비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한 4억 1천만 원 되는데요, 현재 지금 확보돼 있는 게 한 3억 정도 돼 있어가지고 한 1억 1천만 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우선 보상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총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보 안된 이유가 뭐예요? 2006년 8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설계해서 편입용지 분할 및 감정평가해서 보냈습니다, 혐의를. 그래서 두 세분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능하다면, 보상이 빨리 된다면 착공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주교 공원이라든가, 삼성공원하고는 큰 문제없죠?

네, 지금 천주교에서는 일부 이제 그 공사비로 해서 한 1천만 원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소요된 그 토지는 저희한테 기부체납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삼성재단에는 그렇게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재정, 재무구조도 어렵고 그래서 보상에 따른 기부체납과 그 공사비를 할 수가 없다는 통보가 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거기가 그 길이 물론 천주교에서도 해야 되겠고, 공원 책임자들이 하겠지만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신경 써 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이 있는데 그 사업 자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들어오는 버스노선이 있죠?

네.

그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된 게 있어요?

이 근래에는 자이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 조금 일부 조정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된 거예요?

종로5가에서 덕정동을 연결하는 그 노선인데요, 9101번 그 광역버스가, 레드버스가 블루버스로 변경되면서 광역버스가 간선버스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어디 다니는 버스예요? 이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변경된 사연을, 이유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똑같으면 이유를 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9101번이 108번으로 변경돼 가지고 종로5가에서 덕정동 다니는 건 똑같고, 다만 이제 그 요금문제에서 15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됐고, 시 종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니 제가,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존으로 다니던 버스노선이 변경된 게 있으면 그 노선을 얘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런 것 없어요?

네.

회정동을 거쳐 가지고, 덕계동을 거쳐서 종로5가로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148, 그러니까 옛날 13-1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대원여객. 그 버스가 종암동에서 덕정동까지 오고 13-2번이 당초에 있었는데 작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13-1번과 흡수되면서 조금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게 없다 그러고 또 지금 변경된 게 있다 그러시면.

지금, 이 근래에 말씀하셨는데 근래에는 없었고 연초에 있었습니다, 연초에.

아니, 그러니까 변경된 걸 이 근래가 아니라 올해를 잡아 갖고 얘기하던 그 전에 기존으로 다니던 코스가 바뀐 코스를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거지, 요즘에 바뀐 것은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하나 있었습니다, 1148이.

서울시 광역교통체계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 단위는, 그 시군 단위는 그 노선이 일부 서울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을 갖다가 LG쪽으로 돌아가지고 덕정주공으로 들어가는 거는 늘린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걸 늘리고 이쪽을 줄인 거죠?

그건 최근에 늘린 거고요, 먼저 그 종암, 종로5가에서 종암동 바뀐 거는 금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바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노선 체계도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 시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바뀔 때, 물론 뭐 불편한 건 뭐 저쪽은 LG쪽으로 돌아가서 그 쪽에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지 모르지만 다니다가 안다니는 코스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할 때는 과장님 뭐하셨어요? 그런 거를 노선 바뀔 때 항의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웠어야죠.

대안은 저희가 이제 그 서울버스조합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옥정동으로 다니는 버스는 종로5가까지 가는데 덕계동을 이용해서 가는 버스는 사실 종암동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풀어나갈 그런 과제를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던 것도 코스를 바꿔가지고 그 분들 편한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쪽 사주 쪽에서는 왜 그 코스가 회정동, 덕계동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줄였다고 생각하세요?

사주가 문제가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시에서 코스를 그러면 왜 바꿨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옛날 체계가 아닌 준공영제로 운영되면서 서울시에서 1대당 4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수입금을 서울시에서 갖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그 손실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 4대문 안에는 몇 개 노선만 들어와라.

우리 시에서는 뭐 보조해 주는 건 없어요?

저희 시에서는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해 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4대문 안에는 몇 개 노선만 딱 해 가지고 자가용보다 빠르고 전철보다 빠른 그 시내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4대문 안에는 몇 개 노선만 들어오라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노선체계가 일부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종로5가에서 다니던 1148, 그게 이제 종암동으로 바뀌어 변경돼서 일부 시민들이 좀 불편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전철이라든가, 다른 버스로 환승했을 때에 환승할인도 되고 그래서 큰 뭐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이 있겠지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한테 아직 그런 민원 사실 들어온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앞으로 서울시와 저희 시 간에 서로 협의할 그런, 협의해서 숙제로 풀어나갈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거 지금 1018번하고, 9101번하고 이게 다 코스가 거의 옥정동, 광사동, 율정동, 삼숭동, 고읍동 그렇게 오는데 그 쪽 방향으로 오는 게 똑같죠? 길은 거의 비슷하죠? 그 쪽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데 그 1018하고 9101번, 9101번은 이제 108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된 노선을 말씀드린다면 108번하고 1018은 같고, 1148은 덕계동, 회정동으로 오기 때문에 이건 노선이 좀 달리 갑니다, 이게. 그래서 부득이 이제 이게 꼭 종로5가를 가야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한번 민원을 한번 얘기했었는데 큰 민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다가 사실 이게 4대문 안에는 이렇게 노선 체계를 별도로 잡겠다는.

그럼 그 회정동하고 덕계동에서는 전철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는데 편하니까 갈아타고 서울로 진입을 하고 이쪽은 좀 갈아타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쪽으론 코스배정을 하고, 사전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없이 그냥 그쪽 서울시에서 그렇게 코스를 정한 거예요?

네, 그거 노선조정은 서울시에서 임의로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도.

다니던 코스가 변경이 됐을 때는 주민한테 우리 시에서 알려야 될 권한도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장님 그 정책보고도 했습니다, 도지사한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 협의를 해서 좀 해 달라는 그 의견도 냈고.

아니, 그러면 도나 그 쪽에다 보고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코스가 변경했을 때는 뭐 가만히 앉아 가지고,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코스가 바뀐 시점이나 이런 시기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안하니까 주민들이 ‘아, 이거 없나 보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모르니깐 얘기 안한 거죠. 본 의원한테는 왜 민원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이렇게 코스가 바뀌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최선을 다 했는데 이렇게 됐다, 라는 홍보를 해야 다시 한번 종로5가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지 뭐 주민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다 차 안오니까 그냥 다른 차 타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형식으로만 결정이 되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홍보를 해 주시고 동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 통해서 라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종로5가까지, 뭐 종암동까지 간다 그러는데 종로5가까지 가는 버스신설을 위해서 본의원도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담당되시는 도로과장님, 국장님 이상 그것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이거는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빈 공장, 빈 주택, 빈 건축물은 지금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건축과장이 답변을.

아니 이게 건축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몇 군데를 물어보니까 건축과장님도 입장이 그렇고 지역경제과장도 뭐 공장하고 관계돼서 내가 물어보니까 또 그렇고 국장님에 대한 생각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업무처리를 제가 미루는 게 아니고 과장전결로 모든 건축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그건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확실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공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공장담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빈 건축물이면 빈 공장이라고 봤을 때 그거 공장허가 취소는 어디에서 해요? 건축과에서 해요?

아니죠, 그건 산업경제과에서.

그러면 취소하면 거기 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건물 같은 자체로만 봤을 때는 건축과 얘기예요. 그리고 동에서도 이 건물의 주인을 찾아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일관성이 없으니까 연락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 관계부서에 - 관계부서에서는 물론 뭐 건축이라든가 지역경제에서도 소신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일처리가 전혀 안돼요. 이런 건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의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건축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건축과장님은 아까 질의를 하기 전에 이거는 공장에 관계되는 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건축이나 빈 주택이라는 거는 본 건축과에서 직접 다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건축과에서 공장을 폐쇄시킬 그런 능력이라든가 제재조치를 못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담당이 그거를 폐지에 대한 공문 같은 거를 보내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치울 수 없으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치워야 되는데 보통 공장이 2백평 3백평 정도 되는 거 이런 공장 안에서 비행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 청소년들이 - 이게 꼭 어디 한 지적이 아니라 양주시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게 더 비행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것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용도관리계획을 세워서 지금 2차 공람에 했는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 옛날로 말하면 중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요?

준농림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산 같은 데에 딱 4～5천평 그런 게 있는데 그 자체를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지목을 용도표시를 해 놓으면 먼저 번에 준농림지역이라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명칭만 바꿔놓은 거예요?

네.

아,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산 속에 있는 농림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놓은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산속에 이렇게 있는 거는 용도지역 할 때 같이 결정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야면 임야, 아니면 보존녹지든지 공원녹지든지 뭐.

아니 그러니까 임야나 공원 그런 건 따로 나가는 거고 옛날에 농업진흥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그게 바뀌는 거죠, 법 체제가 바꾸는 바람에 용도지역에 대한 것만 바뀌는 거니까.

그 지번에 대한 용도만 거기에 맞게 바꿔 놓은 거지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없애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법이 바뀐 사항에 용어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주거, 상업, 공업 이런 데로 세분화 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거는 또 비도시지역별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키죠, 이제 그거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진사업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이런 기회가 돼 가지고 한번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 생각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본의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는 얘기는 안하고요, 환지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 환지사업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 옛날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환지사업을 시행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공영개발방식이 있어서 수용하는 방식 두 가지고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거를 상세히 말씀드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거지 그 법 자체를 갔다가, 법 자체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지사업을 우리 양주시를 두고서 얘기하는 거죠. 양주시에서 환지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에 우리 시 입장에 그 담당부서에 국장님이 환지사업에 대한 게 이러이러 해 가지고 그래도 타당성은 어느 면은 있고 어느 면은 없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신만, 말씀에 대한 생각만 간단하게 표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환지사업을 하시려는 지주분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환지사업을 안하고 공영개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위 분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좀 참고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그 환지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에서 각종 기반시설 같은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그 남는 어떤 사업비는 체비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 갖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감보율이 뭐 한 30～40%면 그 사업이 됐는데 지금은 어떤 도시개발을 하고 그럴 적에는 기반시설확보라든가 환경친화적인 이런 측면에서 도시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보율이 보통, 예를 들어서 공공기반, 공공시설이 확보되는 프로테이지가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반시설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네, 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1천평 했을 적에 개인한테 갈 수 있는 면적은 400평인데 그 면적 중에서 또 체비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같은 사업을 할 적에는 제가 볼 적에 뭐 바람직스런 면도 있는데 결국은 이 대규모 같은 데는 그것이 좀 정부에서 바라는 어떤 기반시설확보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는 좀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간단한 그런 견해를 밝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지사업에는 소규모 할 때에는 좀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시고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대규모 사업할 때에는 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개발하는데 속도감이라든가 이 환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지주 분들은 결론은 돈이에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환지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고 공영개발로 하면 돈을 좀 조금 받더라도 빨리 받을 수 있고 일사천리로 그 공사가 진행되니까 좀 그럴 수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긴 또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환지사업을 시행하다가 체비지 같은 게 만약에 이제 매각이 안됐을 적에 그 때는 그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커지죠. 그 다음에 그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각 토지소유자별로 자기 땅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 데는 보통, 그 동안에 이제 의정부나 다른 시․군에서 한 것 보면 10년 이상씩 소요됩니다, 그 개발이 되려면. 그런데 공영개발 사업하게 되면 4～5년이면 완전히 신도시가 하나 형성이 되죠,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낫다, 틀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환지사업으로 큰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어느 지역을 한다고 그럴 적에는 우리 시장이 결정 권한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의, 또 거기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까지 또 면적 큰 건 중앙까지 가야 되고, 그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해서 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 사업추진이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활히 추진하기가.

사업추진이 상당히 늦어질 염려가 많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그 환지사업은 타당성은 없다 이렇게.

아니요, 타당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발전의 속도로 봐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은 그 공영개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공영개발이라 그러면 사실상 환지사업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상가격을 많이 받고 자기 땅을 비싸게 그 대안을 세우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공영개발 할 때에 보상가격을 최대한 높여주면 환지사업 한다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 지금 기본계획을 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을 어떻게, 어떤 도비나 국비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적에 그 지역을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서 확보를 하겠다,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면이나 은현 같은 데 어느 지역을 몇 십 만평 되는 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 같은 것도 추진해도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은 되고, 안되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으로는 가야 된다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그 환지사업에 대한 역세권에서의 환지사업은 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 한번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토론회 한번 참석하신 적 있죠?

네.

그 때에 참 우리 국장님이 그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본의원도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들 정도로 아주 꿈과 환상의 도시가 딱 그려지더라고요. 뭐 레저 문제도 나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참 좋은 우리 양주시가 될 거라고 본의원은 기대를 하면서요, 앞으로도 그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열심히 같이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화회수시설 그 주위에 공업지역으로 된 부분이 어제 건너 들으니까 제척 된다 그러는데 그 제척된 부분에 대한 그 도시계획상 용도는 어떻게 되요?

도시과장입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 취락지 그 관계인데 지금 아직 그 안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다?

네, 아니고 그게 제척이 돼도 거기는 저희가 북부권역에 도시지역에 포함될 것입니다.

도시권지역에 그 분, 그 분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없을 거다?

피해보다는 일단 그 먼저 일전에 그 임간리나 그 옆에 낙락골 등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제척에 대한 검토는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 검토 되는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외된, 제척된 부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가납～용암간 도로개설에 보상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아, 가납～용암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지금 보상비를 줘 가지고 양주시에서 보상을 대행해 주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약 한 290억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내려온 게 130억 정도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제2청사 확인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를 모두 밟아가지고 협의를 끝마쳤고요, 이제 오면 돈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지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2청사의 말에 의하면 한 10월 한 10일, 그러니까 중순 정도부터는 사업비가, 보상비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명의이전이 다 돌아갔는데도 보상 못 받은 사람 알고 있죠?

네.

명의이전까지도 다 해 줬는데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빨리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인터체인지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인터체인지 문제는 먼저도 실무계장님하고 저희가 올라가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이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거를 같이 가는 걸로, 저희 양주시의 의견이 맞다 하는 것까지는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그 감리단과 당초 설계했던 용역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에 아마 거기가 테마 예정지로 됐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만 제2청사에서, 그것만 양주시와 조율만 된다면 제2청사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접속해 주는 걸로, 간이식 I․C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돼야 되죠, 당연히.

네.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암～하패간 도로 공사는 현재 그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 말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약 15억 정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이십 한, 32억 정도 있는데.

그 보상 총, 보상 총 단가는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아직 그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미리 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네.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 돼요?

2006년 4월 완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체육시설도 그 때 같이 완공되는 걸로 가는 건가요?

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변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완공된다.

네.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유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축산폐수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하수기본계획에는 일부 신천 처리구역 내에 축산폐수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양은 아니고요.

일부 어느 정도요?

계획되어 있는 하수장이 약 한 250톤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네.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하패리가 동두천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을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주는 시점이 양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받아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양주로 축산폐수가 가야 된다 하는 게.

물론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동두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두천에서 양주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을 때, 동두천에서 안받는다고 했을 때, 축산폐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축산폐수를 동두천에서 안받았을 때에 대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야. 그게 뭐 500ppm이하로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양이 250톤이에요?

15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155ppm이에요?

축산폐수 BOD가.

1500ppm됐을 때에 받을 수 있다?

네.

제가 알기로는 500ppm으로 들어 가지고 1500ppm도 상당히 저거인데 500ppm은 그냥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굳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1500ppm이면 처리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이고 500ppm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500ppm이면 그냥 방류해도 별 상관 안하잖아요.

네, 이제 축산폐수 방류할 수 일반적인 하천방류 기준이 한 350ppm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ppm이라고 하면 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그냥 방류해도 상관없을 정도인데 우리 계획에는 1500ppm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축산폐수 발생되는 양이 한 1천여 톤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집어 넣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BOD가 한 350ppm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처리장에 집어 넣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1500ppm으로 낮춰 졌을 때 유입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250톤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1500ppm정도로 내리려면 상당하게 농가들이 시설을 해야 될 텐데?

글쎄 그 시설 관계는 제가 확실히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1차 처리가 되어야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ppm까지만 내려오면 나머지 유입할 수 있다.

네.

그래 가지고 그것이 250톤이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높아지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ppm이?

더 높아지게 되면 양을 줄인다던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에서 축산폐수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완공되는 시점까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동두천에서 안받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하게 지금 차집관로부터 여러 가지를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찻집관로를 그래서 하천을 따라서 묻었습니다, 향후에 시가화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천은 어떤 형상이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그리로 다 못 버리니까, 버려서 그게 어디에서 유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가화 되면 다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공사한 거와 동두천에서 유입을 안했을 때도 우리 양주시에서 대비해서 대비한 시점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이번에 미진하고 완료된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서를 내 주셨는데요, 이게 그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의 내용하고 지금의 보고된 내용하고는 좀 서류가 달라요? 사업계획이 다릅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네.

도로교통과의 업무인가 본데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10%가 추진됐다 그러는데 본예산에 승인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저희가 연초에 그 기업인들 간담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뭐뭐 해 달라고 한 거를 쭉 받아가지고 현지에 나갔더니 도로포장이나 이런 확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시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본예산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202페이지요.

네, 그게 이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시간을 따로 낸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추경, 이제 추경도 본예산이라고 표기했고요.

추경도 본예산으로 표기해요?

네, 그 다음에 이월, 이월사업.

본예산 아닌 사업은 뭐가 있어요?

이월사업 있잖아요.

아, 이월사업?

네.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어느 것은 1차 추경사업 어느 건 본예산 사업 쭉 있는데, 이월사업. 그런데 이거 왜 잘 안되고 있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측량하고 설계해서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이제 그 결과 가지고 토지분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이거 저 2005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어요?

남면 경신리가 조금 문제가 되고 다른 데는 12월까지는 완료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되잖아요?

네, 거기가.

문제가 없다 그러시는 건 뭐죠? 문제가 분명히 있어 가지고 제가.

문제가 없다가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생기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 쪽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기업이 지역의 신뢰성을 잃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안되는 것 같거든요.

네.

국장님 말이죠.

네.

과장님들 간에 협의도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들으셔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서로 교감이 있고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

행정기관하고는 다르더라도. 그런데 그게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도 가져야 되는 건데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어려운 점 있는데 저도 좀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적 도시개발 용역이라는 거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성공적 도시개발 용역.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도시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저희 양주시에 아까 박재일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양주시에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 양주시에 각종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양주시에는 과연 어느 형태의 개발 방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획감사실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러다가 현재 경기도에 정책과제로 좀 연구를 해 달라고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결과가 나와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그 내용을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그 제출된 시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납품기일도 정하지 않고 줘요?

이건 도에서 그 정책과제로 가게 되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용역으로 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성공적 도시개발용역, 이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지구가 지구 지정된 데까지 지금 3개 소이고 차후에 지금 그 외에 시가화 용지도 한 35개, 36개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나가면 그 용역과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그걸 모델로 해서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일을 왜 도에까지 그걸 돈을 들여가면서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좀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또 받아서 업무에 좀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부분을 가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도 용역을 많이 줘 가지고 전부 용역만, 용역이 벌써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용역 이거 말고도 또 용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용역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완전 용역 남발이에요, 이건. 최소한 우리 과장님들 정도 되면 다 전문가이신데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소화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한번 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금액은 얼마 안되죠?

아니, 그게 당초에 기획감사실로 줬다가 저희가 경기도에 제2청 도시주택과 쪽에 그 정책과제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그거는 저희가 용역비는 별도로 부담을 안하고요, 도 차원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구한 과제를 차후에 저희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도에다 요청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거 날라 가는 돈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자료를 국장님 제가 이 질의 끝나고 참고로 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네.

물론 뭐 성공적 최적의 개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좋은 말만 쓰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뭐 도시관리계획 지금 확정짓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택지개발 막 돼 나가고 다 된 상황에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만 안 들어갔으면 뭐 얼마든지 검토해도 좋은데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한 거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용암, 가업, 매곡, 울대천 이 4개천이 있습니다, 4개천에 국비 50, 시비 50인데 4개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공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용지보상만 전체적으로 한 37% 정도 지금 보상된 상태입니다.

용지보상만 37%?

네.

그러면 이 추진기간이 2003년 1월부터인데 이 하천 계획선이 언제부터 잡혀 있나요?

하천 계획선은 그 전에 잡혀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

2004년 이전이겠죠?

네.

이게 대부분 98년도 수해 이후에 하천 계획선이 잡힌 거 아닌가요?

2000년 11월 경에 고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양주시가 대홍수를 맞으면서 수해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그 때부터 소하천 홍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선이 잡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암천, 가업천, 매곡천, 울대천 4개 천 중에 98년도와 같은 홍수가 났을 때에 피해가 가장 많은 하천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뭐 장흥.

재산상 피해.

장흥면 지역에 강우량이 좀 많다 보니까 울대천 지역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획하면서 4개 하천을 한번에 동시에 해서 사업성이 없이 분산해야 될 의미는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당시에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순위를 정해서 올렸는데 우연치 않게 4개 하천이 예산이 지원 되게 된 겁니다.

4개 하천, 소하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나 이런 비용이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하천은 이게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원래부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4개 하천이 다 하천정비를 해서 홍수대비 하는 차원은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쭉 봤을 때 보상금액이 2005년도 사업비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하천 계획선이 고시가 되면서 지금 재산적인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뭐 각 하천이 민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느 지역이 많다고는.

도시화 되어 있는 하천은 어디예요? 도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도시화 지역하고.

용암천하고 울대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암천하고 울대천.

네.

매곡천, 가업천은 농지 주변인가요?

아무래도 좀 시가지 하고는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3개 하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울대천은 지역구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거는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건설행정과에도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보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단계에 있는데 보상도 보상금액이 전체 금액대로 책정돼 있지 않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상도 다 안 끝나 있는 이 사업이 2007년도 12월 달에 다 완공이 될까요? 4개 하천이 다?

......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하천 계획선이 잡혀 있기 전에 기존하천에 건축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가화 되어 있는, 특히 송추 시가지 주변은.

네.

그런데 그 분들은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하천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서 정당하게 점용비용을 내고 건축물을 행위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 이거죠 - 계획선이 고시됐기 때문에 - 지금 그 분들은 지붕이 새도 수리를 못하는, 수리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상태에서 밖에 수리를 못하는 거죠 - 기존 -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다, 국가에 그런 거 건의 해야죠.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고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대홍수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개 하천이 공히 어떠한 부분에서 2007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국비를 많이 받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 때까지 많은 사업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계속 접촉을 해서 하여튼 지원이 많이 돼서 예정된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계획을 올린 건가요?

네.

양주시에서?

네.

계획을 올려서.

국가 계획도 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청을 내서.

4개 하천을 하겠다고 요청을 내서.

소하천을 우리가 4개 하천을 하겠다고 낸 게 아니고 전체 소하천 현황하고 급하다는 거 여러 가지를 내서 그 중에서 4개가 먼저 책정이 된 겁니다.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건의 하고 싶은 거는 4개 하천이 다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어디에서 최대한도 발생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이 됐었느냐 그런 거를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보상단계에 있고, 지금 2005년입니다, 이제 보상단계에 있는데 2년 안에 지금 보상도 37%인데 사업비까지 다 확충해서 하실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가져 가시고 기간 내에 개수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4개 하천 중에도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도시건설국 소관까지 3일 동안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보고에서 지적된 사업계획 및 진행상의 문제점과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 조속히 정비 추진하여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