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김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은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위원님.
재천
오재천위원
공원녹지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년 추경에 아차산 등산로 정비시설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가 모자라는지, 얼마가 모자라면 얼마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예산을 반납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고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를 얼마를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아차산 긴고랑 쪽에 정비시설 계획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거의 6,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정비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그 당시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등산로 정비라든지 기 투자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 추경에는 힘들고 내년 본예산으로 6,000만원 정도 잡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재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청장님께서 해마다 아차산 등산로에만 투자를 해가지고 용마산 등산로나 긴고랑에 좀 소홀한 점이 많았다고 해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등산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이나 일시사역인부들이 애를 써가지고 공사를 하긴 했는데 대대적으로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쪽 긴고랑 쪽 등산로 정비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1억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1억 5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지금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긴고랑 쪽하고 뻥튀기골 쪽은 지금 추진전에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그쪽의 등산로 주변의 로프라든지 등산로 계단보수라든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10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최금손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1억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등산로 쪽 제가 얘기한 헬기장 쪽 그거 포함된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차산 정상은 사실, 아차산 하면 아직 정상이 뚜렷하게 위치가 없어 가지고요, 이번에 아차산 정상 가꾸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아차산 등산로를 지금 길을 막고 아주 경사진 곳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가 있다라는 안내판이 있죠? 그걸 전부 깨버릴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쪽을. 구리시에서 한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구리시에서 했습니다. 그쪽이 우측은 전부 구리시고요, 등산로 좌측길은 우리구고 그렇습니다.
람이
사람이최금손위원
다니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길을 막아놓으니까 양쪽에 붙여놓은 안내표시판을 돌로 다 깨놨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그 정도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구리시 쪽에다가 길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줘야지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해놓고, 문화재 발굴하는 것도 좋고, 파헤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등산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수만명이 거기로 다니는데 길을 그렇게 만들어놔도 되겠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구리시 쪽으로 간판 보수라든지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최금손위원
보니까 인부들 몇 사람 사가지고 한 것 같아요. 톱으로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해서 흙을 긁어낸다든지 해서 사람이 다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산에 머리도 식히고 건강을 위해서 가는데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과장님 얘기하셔 가지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구리시 쪽에 요구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윤호영위원님.
차산
아차산윤호영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보면 곳곳에 평일, 휴일에 잡상인들이 다시 또 거기에서 부침을 부치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부침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부침을 부치고 술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가을철이 되니까.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호영위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해가지고 1,156만원을 했는데 아차산 뿐만 아니라 그 수목을 많이 식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 보조금 잔액을 반납을 꼭 해야만 되겠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보면 큰나무 밑에 작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작은 식물들을 많이 심어놨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아차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간혹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차산 잡상인 관계는 작년에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성암 쪽, 구리 쪽입니다. 사실 구리 쪽에 몇 명이 하는 게 있고요,
윤호영위원
아니아니에요. 구리 쪽이 아닙니다. 광장동 이쪽으로 팔각정 밑으로 해서 나무숲에서, 나무숲 가운데서 그걸 펼쳐놓고 하고 또 조금 올라가면 대성암 위쪽으로 또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건 구리 쪽입니다.
쪽이
그쪽이윤호영위원
구리 쪽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기장
헬기장윤호영위원
있는 데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공익요원이라든지 지금 계속 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소나무숲길 있잖아요? 그쪽에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관계는 이게 저희들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해마다 시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지작업이라든지 전지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낙찰차액입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관위원님.
차산
아차산박유관위원
매점있죠? 매점 연한이 언제 끝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금년 10월 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유관위원
매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계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으로
앞으로박유관위원
업자를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고 광진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5일부터 3년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29일날 공고가 다시 나갑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 분은 재계약이 안 됩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일단 심사를 할 계획으로 신문공고가 나갑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국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간사
나는 국장님한테 물을 테니까,
김찬경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비간사
도로과 예산이 2억밖에 안 잡혔는데 실제 수요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실제 요구액이요? 답답합니다. 돈을 물어보시면,
이창비간사
답답해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추경액을 다 줘도 저희들이 그걸 다 못 합니다.
이창비간사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적은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관심사입니다. 2억밖에 못 줬는데 여기에 예산국장이 없네. 예산팀장님은 있어요? 그러면 예산팀장님! 실제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우리가 5억을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2억에다가 3억을 더 올려서.
형기
김형기예산담당주사
여유는 없습니다.
이창비간사
왜 여유가 없어요?
형기
김형기예산담당주사
지금 예비비 외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창비간사
중곡4동 청사 반납한 거 있고,
형기
김형기예산담당주사
여기 내용을 보시면 10억을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편입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얼마오재천위원
전에 우리 중곡3동 구청사 매각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그걸 좀 전용해서 써야지.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기획재정국장님이 나옵니다. 그때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 도시관리국, 무슨 국 이런 국장들은 사실은 필요한 예산요구를 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조정작업을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창비간사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더 안 묻고 예산 외 돈이 있나 없나를 물은 거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창비간사
예산팀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예산을 예비비에서라도 끌어내 가지고 이 유지보수는 구의원들하고 직결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편성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5억으로 한 3억을 더 증액을 하려고 해요. 그거를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형기
김형기예산담당주사
저희 국장님 오시라고 하셔 가지고요 자세한 답변을,
이창비간사
됐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70페이지 교통행정에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 2,000만원은 무슨 돈이고 어디를 측랑하는 거예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과 사항으로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하는데 도시계획 사업이나 기타 도로를 점용한 부분을 찾는데 측량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정예산 2,000만원이고 지금현재 앞으로 지출할 것이 2,000만원이,
디를
어디를최동민위원
하려고, 지금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시계획사업분할측량, 경계확인측량,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어디냐고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하고 그겁니다.
어디
어디최동민위원
있데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현재 구의동∼능동, 능동∼군자동 해가지고 약 2,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실히
확실히최동민위원
쓸 곳이 결정이 되었나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쓸 곳이 결정되었습니다.
고요
됐고요최동민위원
,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 요즘 적치물이 많이 있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정종호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치물 뿐만 아니고 노점, 좌판까지도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부다 말끔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믿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과장이 대답을 해야 되나, 국장이 대답을 해야 되나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에 특히 도로, 하수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에까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런데
그런데추윤구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복구를 하게 되면 복구가 허가 문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하는 거?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일단은 도로에서는 침하라든지 상수도가 누수가 됐다든지 이것은 허가를 안 받고 긴급사항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추윤구위원
들어 상수도에서 년도가 지났다든지 구경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허가사항입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굴착허가를 받고 하고 일단은 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
허가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바로 그 부분, 년도가 오래됐다든지 구경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허가가 없이 지금 굴착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구는 누가 하느냐? 복구는 누가 합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원인자 복구,
인자
원인자추윤구위원
복구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추윤구위원
허가를 내게 되면 원인자 복구했을 때 무엇을 받아들이죠, 그 업자로부터? 구청에서 복구비를 받아들이는데 허가를 냈을 때 원인자 부담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원인자 부담을 했을 때 그 회사측에 받아들이는 뭐가 있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상수도면 상수도에서 발주를 해서 복구까지 하고,
아니
아니추윤구위원
, 복구를 원인자 부담으로 했을 때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는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추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의 답변을 상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원인자부담을 했을 때 구청에서 복구를 하면 복구비를 받는데 원인자부담을 했을 때는 허가만 내주고 맙니까, 또는 돈을 받아들입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민원서류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나서 복구도 굴착자가 하고 있고 굴착자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추윤구위원
있는데, 간접복구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간접복구비는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추윤구위원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굴착을 허가없이 수없이 하고 있어요. 수도에서. 그러니까 간접복구비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헛되게 버리고 있고 또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를 하면 아스팔트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흙도 나오고 황토흙도 나오고 진흙도 나오고 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 공사를 다 하고 복구를 하게 되면 그 일대가 황토흙으로 되어 있어. 그거 물청소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추윤구위원
그것을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점하고 또 그 다음에 1차 복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복구, 복구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 파가지고 복구팀이 와서 다시 다지기를 해서 복구를 하다보면 2차 단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때 물청소를 반드시 하게끔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와이셔츠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차량이나 모든 것이 오염이 돼고 세차 오늘 해놓으면 내일 그렇게 되는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공사장에 바로 그 황토흙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게 되면 그 먼지가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만은 앞으로 철저하게 이 물청소를 1차에 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또 파내 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2차 단계까지 해가지고 물청소를 꼭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건의말씀을 참조해서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최금손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동료위원님께서 도로에 나와있는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청 앞쪽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돼있는 과정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밤이 되면 고무풍선으로 키가 2미터 정도 되는, 밑에는 모터가 달려있고 이런 걸 밤에만 끌어내놔요. 이런 과정이 구청 앞쪽에만 한 15개 정도 있어요. 조그만한 입간판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노래방, 노래방들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자들 춤추는 그런 과정을 그려 가지고 크게 놓은 건 다반사이고 이런 과정을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간 단속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되는 부서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잡아놓은 거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 있고요,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히
가만히최금손위원
있어봐요. 묻는 것만 대답해요. 본예산에 있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산에
본예산에최금손위원
있으면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능동로하고 뚝섬길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바로 저희가 야간단속을 해서 그 앞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최금손위원
과장님이 놀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의 과장님 계실 때는 구청 앞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과장님이 오심으로써 또 구청앞이 남발이 됐어요. 사람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제가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만 산에 포장마차라고 해야 되나요? 뭘 파는 사람들이 아주 몇 명이 있었는데 과장님마다 아무도 그걸 치우지 못했어요. 사람이 바뀌면서, 과장 한 분이 바뀌면서 소신껏 일하면서 싹 치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 앞에도 입간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있을 때는 구청앞길을 싹 치워줬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면서 또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도로에다가 조립식 쇠를 이용해 가지고 도로에다가 이렇게 무슨 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상을 펴고 장사를 하는, 도로를 점유하는 거예요. 이것도 밤에 나와요. 밤에. 특히 저희동네 제 사무실 주변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지 직원들이 한번 카메라를 갖고 가서 야간에 단속이라도 한번 한 흔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한 적 있습니까? 저희 동네. 너무 안 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뚝섬길하고 능동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투입해 가지고 말끔히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재발이 안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두 가지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풍선 있잖아요, 큰 거 집채만한 거 갖다놓는 거. 이제 조그맣게 갖다놓는 건 옛날얘기가 됐고 지금 자동차보다 더 큰, 눕혀놓으면 자동차만 해요. 그런 풍선을 갖다놓는 데 대해서 구청 앞쪽에서 이런 부분이 묵인된다면 보이지 않는 동, 저 구석에 있는 동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구청 앞에서부터 야간단속을 해야만이 어떤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데가 아, 구청에서 단속이 심해서 할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공감대가 서야 되는데 구청이 이 단속, 저 단속 하나도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계속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니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네 구의원이 이거 다 치우라고 했다는 소리를 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도 분명히 다시 촉구드릴 거니까 보안을 지켜주셔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행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조길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69쪽에 건대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주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 건대입구역에 조그만한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요, 그초소가 지금 아홉 사람이 근무하기에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디에
어디에조길행위원
있는데요? 나는 못봤는데? 건대역 있는 데 못 봤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건대역 뚝섬으로 나오는 쪽, 공사장 옆에,
유동
노유동조길행위원
쪽에?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자양동 쪽에요. 거기에,
데나
몇군데나조길행위원
되는데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아니, 초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초소가 열악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한군데만이에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길행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계세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행정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야간에 음식점에서 요새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에 식탁을 내놓고 영업하는 그 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호
정종호건설행정과장
그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이종만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나,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종호
정종호건설행정과장
음식점을 확장해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즘은
요즘은이종만위원
테이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점 그 안에서 허가 구역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 바깥으로 내놓고 해가지고 보행인들하고 야간에 안면방해를 한다고 저한테 많이 중곡4동 쪽하고 우리 구의2동하고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걸 단속을 확실히, 건설행정과에서도 해당이 돼죠?
종호
정종호건설행정과장
그 사항이 적치물 비슷하니까 저희들도 해당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점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에다
도로에다이종만위원
내놓고 해서 굉장히,
금손
최금손위원
이종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 밖에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고 주차장에 있는 건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안에 주차장 같은 데다 놓고 식당을 펴고 장사를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서로가 그렇잖아요?
음은
다음은이종만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주세요. 시 보조금 반환금 112쪽에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구의2동 같은 경우에 그린파킹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금이,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지금 구의동이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그 사업을 하고 시에서 받아다 하고 쓰다 남은 돈입니다.
년에
작년에이종만위원
쓰다 남은 거예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을,
년에
작년에이종만위원
어디 했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능동하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해가지고 해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다 쓰지를 못 하니까요,
년에
작년에이종만위원
얼마를 교부 받았는데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제가 총 교부받은 건 모르겠고요, 남은 금액만 파악하고 왔습니다.
받은
교부받은이종만위원
금액을 알아야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계세요. 지금 109페이지 보면 다른 과장보다는 새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대단히 잘 하고 있고 칭찬할 만 한데요, 지금 109페이지 보면 비전임 계약직 마급, 가급은 몇 명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이번에 다섯 명을,
급은
가급은최동민위원
몇 명이냐고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가급은 없습니다.
은요
나급은요최동민위원
? 나급만 있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마급 9급만 있어요. 가급 같은 경우 전문직 계약직 의사 이런 직이고요, 이것은 저희 별정직 기사 해가지고 9급 상당 마급입니다.
다섯
다섯최동민위원
명을 이번에 채용했나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채용을 10월 4일자로 임용해 가지고 오늘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임용해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90만원씩 줍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90만원은 잠정 예산인데 100한 10만원 정도 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몇 시간 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근무를 하루에 8시간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다음에 111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감액처분 했는데요, 3,000만원은 어디에서 감액처분을 한 겁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의 구의1동 최금손의원님 지역에 그쪽에 지금은 현재 평면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계 주차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땅 보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년에
작년에최동민위원
얼마 받았어요? 처음 본예산은 얼마인데 얼마 쓰고 지금 3,800만원을 반납해서 감액처분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 받았는데 본예산이.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8억원입니다. 8억원 중에 잔액이 3,800만원 남은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윤호영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에 110페이지에 보면 민자 추진 업무 해서 자문위원 수당이 20만원씩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 자문위원 회의하면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비싸야 1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왜 20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그린파킹 자율관련 활동비가 3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두 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당에 관한 지급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대학교수라든지 고급인력에 따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뭐 하지만 우리 민자주차 하는 건 상당한 실력있는 분들을 요하거든요. 대학교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에 따라 직에 따라서 분류하기는 뭐 하지만 저희가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20만원씩 책정을 했냐, 그 말이에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우리가 하다 보면 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교통영향평가 하기 전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만약에 올바른 사업인가, 구조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물론
물론윤호영위원
있는데 지금 2회에 걸쳐서 6명에 대해서 20만원씩 준다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윤호영위원
사업을?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구의공원 밑에 주차장 6층을 파는 겁니다. 파 가지고 1,2,3층은 백화점 같은 거 그런 용도로 쓰고 4,5,6층 지하는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구의2동에 구의공원 밑을 파기 위해서 자문위원 수당을 20만원씩 2회에 걸쳐서 6명에게 준다는 그 이야기에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윤호영위원
다른 데는 구태여 제가 얘기했듯이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10만원인데 구의공원 아직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 데에도 불구하고 20만원씩 책정해주는 이유는 해당과장님으로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윤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20만원이 다 안 나가도록 절충을 해가지고 형평에 맞게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호영위원
.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물론 20만원 하면 요즘 고학력자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와서 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형평에 맞게끔 해주세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핵심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두 번째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능동로에 지금 우리가 830m를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님 지역인데요,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옛날부터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때까지 거의 저도 만나보고 같이 차도 한잔 해봤는데 굉장히 우리구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봉사가 몸에 배인 분인데요, 그 분한테 하루에 1만원씩 이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구의2동에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 거기에도 한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최소한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렇게
이렇게윤호영위원
수고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포상금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잠깐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할게요. 요즘 도로관리 적치물 단속 광진구 관내에 심하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행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은 하고 저쪽은 안 하고 그러니까 비웃기라도 하듯이 왜 저쪽은 하고 우리는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점 유념을 해두셨다가 계속 하시는 분한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윤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호영위원
생계형 같은 것은 사실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큰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건대 앞에 보세요. 하나도 손 못대잖아요? 강변역에도 그렇고.
김찬경위원장
정책적인 문제는 다음에,
깐만
잠깐만윤호영위원
있어봐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강변역에도 하나 발생해서 15명이 가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3명한테 지고 경찰을 불렀는데도 경찰이 무성의하게 하기 때문에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현재 신발생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천
오재천위원
위원장!
힘든
힘든윤호영위원
건 아는데 그걸, (장내소란) 참고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비간사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박유관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는데요,
유관
박유관위원
교통지도과장!
김찬경위원장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동민
최동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줘야죠.
유관
박유관위원
녹색주차마을이 830미터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광진구에서는 그렇게 길게 한 데가 없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서울시에서도 없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는 가장 긴 것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유관위원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도로변에 화단을 해놨습니까, 정원을 해놨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화단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그럼박유관위원
화단에는 꽃을 심어야죠? 나무를 심는 거 아니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유관위원
뭐가 심어져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한 대로 나무는 안 심었는데요 앞으로 꽃으로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으로
꽃으로박유관위원
심으세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유관위원
윤호영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현재 우리가 녹색주차마을을 하다보니까 사람을 통제를 하게 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우리 능동에 주차면이 약 500면이 넘는데도 사실 한 사람이 앉아서 행정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윤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은 자기 천성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많이 청소도 하면서 이런 일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이 하루 1만원씩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적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유관위원
제가 너무 많이는 안 되고 하루 1만원씩인데 5,000원씩 더 해서 하루에 1만 5,000원씩 해서 관리를 하게 만들고 그 분이 화단을 하게 되면 봄, 여름철에 리어카에 물을 싣고 다니면서 줘야 됩니다. 그런 거 관리까지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 지역의 화단이 제구실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볼라드를 갖다 놨죠? 볼라드는 어떻게 필요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차가 못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유관위원
녹색마을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유관위원
그 볼라드가 하나의 흉물로 남아요. 그것을 바로 치워주세요. 주민들이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사실 차량이 오게 되면 비켜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거 세운 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했죠?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앞에 주차장을 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만 세워야 되죠? 그런데 일반 차량을 세워놓은 것도 단속을 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능동같은 경우는 그린파킹은 위원님 적극 협조하에 과장 이하 우리 교통지도과의 가장 성공한 사업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여기는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에는 계도를 위주로 하면서 특히 그쪽에는 그린파킹제를 하기 때문에 방문차량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지역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꼭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CCTV가 참 편리한 것이 뭐냐하면 차량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 마이크에서 나오더라고요. 마이크에서 몇호 차량 불법주차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지금현재 뒷골목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전면에 세우다 못 세우게 해서 이런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탄력적으로 계도를 해가지고 주차장에 세우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에도 지금현재 몇 대가 여분이 있는데 지금 돈내기 싫어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단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사실 제 눈으로도 견인해 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녹색주차마을 만든 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범적으로 만들었으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구민들이 봤을 때도 아, 역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잘 해놓고 이용 안 하면 안 한 것보다 못 하잖아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비간사
이창비위원입니다. 예산 100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실지로 예산에 관한 것만 요약해 가지고 12시 반까지 계수조정해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오후 6시까지라도 계속 질의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부터 정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부터 해주세요. (장내소란)
「다 끝났어요. 끝내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천
오재천위원
건설교통국 끝내고 정회합시다.
김찬경위원장
건설교통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만 있기 때문에 다음은 보건소를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왜 안 나왔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소장한테 물을 사항이 있는데 그냥 막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나온 거예요, 소장님이?
재천
오재천위원
보건소장이 우리 위원장에게 못 나온 것을 보고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기를
얘기를최금손위원
해줘야지. 그냥 우물우물 팀장이 하고 과장이 하고 그러네!
김찬경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건소장께서 못 나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건국대학교 병원개원에 청장님하고 동행해서 가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금손위원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이런이런 행사로 오늘 여기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못 온다고 양해를 구했습니까?
김찬경위원장
네, 못 나오신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럼
그럼윤호영위원
미리 사전에 보건소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야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진행을 하려니까, (장내소란)
금손
최금손위원
보건소장한테 물은 건데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오재천위원입니다. 중곡3동 보건지소가 작년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중곡지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독감예방주사나 기타 치료에 대해서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데 금년에 독감예방을 10월 25일날 실시를 하는데 중곡지역에 보건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보건소로 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오재천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건강관리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독감예방주사는 10월 5일부터 동별로 민원이 많은 동부터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조금 어려움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은 못 하고 동별로,
별로
동별로오재천위원
하더라도 중곡1,2,3,4동은 보건소까지 안 가고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보건지소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백신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백신 약을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용준입니다. 오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소에서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가 독감접종 3년째인데 예년의 경우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접종약 수급관계가 제약회사 문제하고 또 보건복지부 서울시 관계 때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접종 일자를 강당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혼잡스럽고 쭉 새벽부터 어르신들이 와서 기다리고 또 접종약이 떨어지면 끊기고 이래서 올해가 3년째인데 올해는 시나 복지부의 여러 가지 지침이 파견접종이나 출장접종은 못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관할하는 분소의 경우에는 사실 중곡3동은 분소가 더 가깝습니다. 때문에 중곡3동 주민들은 거기서 맞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정을 24일부터 2주간 일정을 짰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장님이나 얘기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면서도 또 접종의 형평성이나 동간의 차등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별로, 구청 강당에서 전부다 일정별로 각 동을 돌아가면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분소가 있으면 중곡1동이나 3동 주민 그 분들은 거기에서 가능한데 단, 약품이 예년만큼 많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무료접종은 꼭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4급 이상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강당에 제 날짜에 오시는 분들은 우선 다 놔드리고 나중에 약품의 여분이 있을 때 그때는 분소에 가서 필요할 때 그때 접종해 드리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장애인증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명단을 추천해 주시면 11월 7일날 1차 다 끝나고 11월 7일부터 남은 잔여접종하실 때 이때 저희들이 그 분들, 서류가 미비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분소에 나가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곽근수위원
그 답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천위원님이 지역 주민들이나 중곡1동이나 2동, 3동 주민들을 위해서 중곡 분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재천위원
우리 보건소의 지소가 다른 데 여러 군데가 있다면 모르지만 중곡지역에 한 군데 있는데 가까운 데에서 접종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중곡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줘요.
곽근수위원
더 놔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그쪽에서 놔달라고 하는 분소가 있으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아니네요.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오재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검토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윤호영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요즘 매스컴에도 독감예방 백신 생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발표됐죠? 알고 계세요? 제약회사에 오래된 생균백신이 함량미달도 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기간 넘고 해가지고 이게 신문지상에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아시겠지만 사균 백신, 생균 백신이 있는데 사균이든 생균이든 제약회사, 백신은 거의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수입회사에 따라서 또는 백신 종류에 따라서 사실상 역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항히스타민제재에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옛날에는 다시 검사를 해서 역가가 있으면 재활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신문에도 나고 해서 지금은 역가 조사해서 다시 접종약을 쓰고 이런 경우는 우리는 일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약품의 안정성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윤호영위원
. 그러면 다행한 일인데 일단 신문지상에 그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구매를 해서 쓴다니까 다행인데,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5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00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암 검진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각 구 공히 암 검진 대상자가 암 검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 검진을 의식적으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얘기해도 안 하고 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우리 관내에는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건대하고 혜민병원, 최차혜 병원 이 세 군데인데 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구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암 검진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을 다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원래 암 검진에 대한 정부의 목표가 내년도에 상당히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 반반 하는데 우리가 활용 못 하는 만큼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윤호영위원
주민이 암 검진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암에 대해서 첫째 귀찮아 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홍보부족도 있는데 귀찮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암에 걸리냐' 유도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건강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런 흡연하고 비슷한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 관내 구민들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호영위원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암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 하고 있는데 지금 기피한다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암검진사업을 하는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거 홍보부족 아니에요? 홍보를 안 해놓고선 집행잔액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피를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이거 주민들 자체가 보건소에 무슨 암검진 사업을 해줍니까? 하고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찬경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윤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를 해서 이런 국고보조 반환금이 다시 반환이 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윤호영위원
참고 좀 해주세요.
김찬경위원장
최금손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소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역차량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분무기 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차량이에요? 방역하는 종류가 연기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연막소독차인지, 방역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쓰레기통 주변에 살균하는 방역차인지?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최금손위원님이 방역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존에는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했었는데 연막소독기를 차량에 장착을 해서 소독을 했는데 지금 방역차량은 나무에 균을 살충을 할 때 자동으로 발전기가 붙어 가지고 살충, 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동 장치된 방역차량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신형입니까? 올해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금손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차량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옛날의 분무기 방역차량은 모기가 죽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방역관계는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올해
올해최금손위원
몇 번 했습니까, 방역을? 옛날 차량은.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동별로 2회 이상, 3회, 4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금손위원
모기가 죽는 겁니까, 안 죽는 겁니까?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신문지상이나 보도상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모기를 쫓는 효과가……,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 이미 그 전에 소장님들이 답변한 내용인데 모기를 구의1동에서 쫓으면 구의2동으로 갔다가 또 이쪽에 공기가 좋아지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이번에는 모기를 잡는 차량입니까?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금손위원
추경에 한 대 올라오는데 1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동별로 자동살충 분무기를 2대 정도 예비비에서 사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최금손위원
몇 대를 더 구입할 생각이 있어요?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최금손위원
부분을 계획을 해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도시마다, 지금 서울에서도 집집마다 모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해야될 일인데 방역차량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1대 더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생각이 없다, 해봐서 모기가 죽으면 그만이고 안 죽으면 말고 이런 스타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 안 되죠.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일보에 9월 22일자, 철없는 모기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3,6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각 동별로 최신형 살충 자동분무기를 2대씩 구입을 하고, 연막은 지금 안 되니까, 2대씩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모기유인 살충기, 살충기를 구입하는데 그건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300세대 이상되는 데는 모기살충기를 2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이하 되는 데는 1대씩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주택가 골목에도 모기가 서식한다든지 또 취약지역에도 그걸 구입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료로
무료로윤호영위원
줘요?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네.
10월 중순부터,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그 동안에 구민들을 많이 속였죠? 그냥 연기만 피우고 다니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과학도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짜 모기를 잡는 방역소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라든지 소신을 갖고 이번에 차량을 바꾸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지 1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하나 더 한다든지 2대 더 한다든지 해서 실지 모기없는 서울을 만들자 하는데 광진구에서 모범적으로 할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대답이 미적지근해?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검토하는최금손위원
게 아니라 이제 모기를 잡아야 돼요. 잡고 쓰레기통 주변 같은 데는 모기가 버글버글 하기 때문에,
김찬경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금손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영욱
서영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간사
의회사무국 질의 없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세출 각목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회의중지
13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회의중지
13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고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외 3건에 8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건의 1억 4,953만 9,000원을 감액하며 부족액 6억 6,646만 1,000원은 세입예산에서 재산세와 시비보조금으로 조정하되 세출예산 중 중곡 작은도서관 건립 5억원은 부지매입 지원으로 명시이월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면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추윤구위원
도로, 하수에 1억씩 증액이 됐죠? 그러면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센티브가 나왔을 때 그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속기록에 명시합시다.
김찬경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추윤구위원
,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도로에 3억, 하수에 3억으로 해서 5억으로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1억씩밖에 안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 이유는 국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두 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할 그런 길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된 것 같은데 해당 국장의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지금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기획재정국장
김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형편상 위원님들이 당초 2억원씩 증액되어 있는 하수시설 유지보수공사하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하고를 위원님들이 조정요구한 3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구 예산 형편상 이번에 1억씩밖에는 더 조정을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증액분의 부족분 2억씩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선 앞으로 시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타올 수 있는 인센티브의 금액이라든지 다른 여건이 할애되면 최선을 다해서 보충을 해드려서 위원님들이 성과가 있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내일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을 기록을 해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때도,
김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경
박주경기획재정국장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운영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한 뜻을 전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본 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의 집행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항상 유념하시어 구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12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