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의안심의회2005-09-29

김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의결 보류된 동의안과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명예시민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2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명예시민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동의안에 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이 모처럼 국내인으로는 처음이고 그래서 지적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밑바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고 이번에는 꼭 이 의안이 상정되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의회의 기능은 감시·견제 즉 집행부의 통제기능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의 어떤 사정 집행부 혼자 저질러 놓은 일을 의회가 따라가야 된다.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스스로 안됩니다. 내가 뭐하러 이 위치에 와 있고 내가 어디 집행부에 어떤 타협하고 집행부가 같이 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와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근래의 어떤 업무가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여튼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대부분 동의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될 것 같고 하나 더 선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컨대 집을 짓다가 위에 중도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봐서 본인이 인정하고 그러면 그것을 수정합니까? 그냥 그대로 짓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진짜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소리에요. 내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가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 봐도 그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판단을 못한다고 이러면 과장님 그것 어떻게 하십니까?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만약 어떤 사안을 하다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고 라고 하면 어떻게 수정을 안 합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해시 명예시민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의회와 협의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릉제를 빛내고 하기 위해서 또 동해시를 아끼고 하는 사람들한테 명예시민을 주는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군데를 추천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추천자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저희들이 열 세분 중에 최근에 이렇게 한 다섯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충분히 의회와 같이 사전협의를 하면서 이러, 이렇게 가는데 집행부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협조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먼저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이나 5월 되어가지고 서울에 재 출향이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 또 의회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면서 저의 동해시민으로써 명예시민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들이 많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하는 이런 과정을 꼭 겪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건축을 짓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쳐가지고 완공하여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정 시행착오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것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존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잘못된 부분이 저희들이 명예시민을 주고자 추천을 요구했는데 한군데도 안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봐서는 이 분들도 시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실 협의하는 기관이 있을 때 사전에 설명하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금년도에 명예시민을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드렸으면 어떻겠냐고 사전 협의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사전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부시장님께서 알고있는 그런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바르다 라고 하면 설사 중간절차 같은 것도 조금 긴급을 요하는 건 또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부시장님도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대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지금 저희들 당초에 검토하기는 전부 열세 분이였습니다. 열세 분을 놓고 검토를 하면서 그 분들 중에 그래도 이 다섯 분들은 명예시민을 해도 되잖겠느냐 이래서 전부 의견을 모은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열세 분이 누군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줘요? 대부분 그런데요.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내가 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부시장님께서 아직까지 이게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지적을 해 드리면 소위 여기에 명예시민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민주화되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도의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권력기관에 속해있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이 어디입니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그리고 제 사구라고도 하는 언론기관 이런 기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뭡니까? 진짜 쉽게 접근하기 좋을만한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명예시민이 되려면 시민들과 편안하게 또 지냈고 또 그런 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어떤 민간단체에 어떤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예컨대 우정사업에 있어서 벽지지역에 우편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어려운 것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해 우체국장을 명예시민으로 한다거나 이런 건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말이죠. 명예시민을 선정하려고 하는 당초의 취지와는 너무나 다르다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런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도 하는데요. 진짜 도와주실 분들 같으면 명예시민 아니라도 도와줍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동해시 명예시민으로 했을 때에 동해시에 애착과 동해시를 또 도와주는 여러 건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동해시 홍보대사 같은 경우 이용식이나 정홍채 같은 분들이 동해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동해시에 와서 군대생활을 하고 동해시와 관련돼 가지고 영화를 찍고 또 뽀빠이 이상용 같은 분들은 동해시 망상에 와서 몇 번하니까 나도 동해시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명예대사로 좀 홍보대사로 간다든가 이런 동해시 시민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또 여기 와서 근무할 때는 많은 도움을 못 준, 줬는지 안 줬는지 저희들이 판단 못합니다마는 못 줬다 할지언정 이분들을 동해시민화 했을 때에 외지에서 타지에서 동해시를 아끼고 하는 마음을 좀 불어넣는 길도 있다 라는 그건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집행부 착오 때문에 동해시의회가 동해시민이 볼 때 집행부에 들러리 무슨 예속된 예속기관 그 다음에 의회가 꽤 사실 비하되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욕을 먹습니까? 심지어 의장도 이게 무슨 어영 의장이 아니냐 이런 또 말까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매사, 매사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한가지 여쭤 볼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동해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임명하잖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네.

남우의장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 갖고 임명합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동해시 홍보대사는 동해시를 주로 연예인들도 많고 외향인도 있습니다마는 동해시를 아끼고 또 홍보를 많이 해주고 이러한 분들을 하는데요.

남우의장

그 뜻은 압니다. 그런데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기선

한기선부시장

법 근거는 없습니다.

남우의장

없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근거는 없습니다.

남우의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든 행정권의 집행은 법에 근거한 집행을 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사람의 적극적인 의견 갖고 이거 뭐, 뭐 이건 판례도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크나큰 명예를 붙여주는거 이건 안됩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의장님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용식이 같은 분은 내가 동해 감추와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해시를 전국에 좀 알리고 싶은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남우의장

그런 뜻을 제가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한 그런 명칭을 부여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선

한기선부시장

네.

남우의장

모든 행정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발생되어야만 되는 것이 행정집행력입니다. 아시겠죠?
기선

한기선부시장

네.

남우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저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남우의장

부결을 반대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예시민 동의안에 대한 우리가 찬반토론을 했고 또 동의안과 부동의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께서 원동의에 동의를 다시 재청했습니다. 부결 의사 표현하신 의원님은……
원오

김원오의원

저는 부결을 재청합니다.

남우의장

그러면 김원오 의원님은 부결개의를 의사표명 했습니다. 그러면 재청 있습니까? 김원오 의원님에 대한 부결동의에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원 동의에 동의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명예시민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출산장려금 지원 경과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1내지 2자녀는 20만원, 3자녀는 50만원으로 시조례 규칙심의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13일 조례승인에 대해서 첫째 영아는 제외하고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70만원으로 수정의결 되어 본 의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구증가대책 수급을 위하여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0세부터 40세 남, 여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31명이 이에 응하였으며 그중 59.8%가 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둘째 아이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으며 또한 30.2%가 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규모는 40만원, 60만원이 효과적이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되어 구축사업이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그런 조사를 한걸 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하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 통계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의회에 상정할 때 저희들이 하지 않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권순일의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는 기구인데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권순일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저희들 여러 차례 시의 집행부 간부들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 숙지를 한 것 같고 또 금액도 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금액을 과연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출산에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나 그런 우려도 또 있어요. 그래서 현 집행부에서 결정한대로 저희가 원안 가결시키고 후에 저희들이 조정이 항시 가능하니까 그건 추이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하겠습니다.

남우의장

권순일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넘어 올라온 상정된 원안 30만원, 70만원 그 안을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결함이 생기면 다시 수정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런 단서 조항을 붙여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