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회사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제80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내용을 보면 각 실ㆍ과별로 참조해야 될 자료가 잘못 표기되고 수치나 통계가 틀리는 그런 부분,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주의를 시켜서 각 실ㆍ과에 다시 한번 연락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나중에 감사자료 요구 시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가 철저히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운영상 인건비가 0.1% 증액 88만원이라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무급휴일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줄은 인부임 보전차원에서, 상용인부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급량비를 신설 주5일제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한다고 했지요?

이몽원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이것은 오늘 안합니까?

이몽원위원장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호위원
계획안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같이 합니까?

이몽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먼저 하고…….

김지호위원
이대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몽원위원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와 함께 의회운영위원장이 총괄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일괄 제안설명 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 설명)
제80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 외에 추가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항목 중에 자료에 보면 6가지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6가지가 2004년도, 2003년도 그 전에도 주 내용이 6가지로 거의 한정되어, 감사항목 중에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된 사항도 있었고 변동이 있은 겁니까? 지금 이것 6개입니까? 거의 6개만 정해서…….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소관 주요 사무 중에 이러한 부분을 전년도 목록을 정해서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2005년도는 6가지이고 그 뒤에 참고자료 보면 2004년도에는 10항목 감사자료 시에 명시 되어 있는데 의원연수라든지 해외견학이라든지 타 자치단체방문으로 그런 걸로 해서 장ㆍ단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 지적된 그런 사항도 충분히 감사항목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항목에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장
최인식 간사님의 내용은 최근 3년간 의원 국내외연수 실적 있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그 자료를 첨부해서 만들도록…….

김지호위원
실적, 예산집행현황까지 요구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11월달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저도 작년에 미국에 갔다 왔고 그전에도 선배님들이 갔다 오고, 의원들끼리 방문할 수 있고 해외 기회가 좀처럼 안주어지는 그런 장소에 있어서는 서로 가려고 하든지, 선정기준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명확히 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꼭 해외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안 밝혀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감사항목에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몽원위원장
장소, 횟수 이런 부분이지요?
인식
최인식위원
예.
양섭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비단이것 뿐만 아니고 다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의회사무과에서는 예결위원들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런 걸 대비해서 하니까 지금 굳이 감사에서 그걸 가지고, 그것은 수박겉핥기인데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몽원위원장
최인식 위원, 철회하시겠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서에 보면 10개 항목입니다. 의정활동비 내역이나 그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무과장, 이번에 의원들이 빼자고 했습니까, 왜 추가를 안 시켰어요?
혁록
권혁록전문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받은 내용을 봐도 전체적인 의원 예산집행현황, 이 사항에 대해서 월별 집행한 내역밖에 안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항은 의정활동비나 기관운영추진비 자체가 예산집행현황에 다 포함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제가 뺐습니다. 작년 요구사항에 6번 사항 정례회, 임시회운영수칙 이 사항도 회기별 운영실적하고 다 중복되는 사항이거든요. 회기별로 몇 회 무슨 회의를 했다, 몇 회 무슨 회의를 했다, 이 사항하고 다 중복되기 때문에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약식 하는 차원에서 뺐습니다.

이몽원위원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10개 항목 외에 다른 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관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몽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도 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호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소관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