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먼저 제121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타당한지와 조례시행시 주민에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제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거용 건물 즉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독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돼있는바 발급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쪽 개정조례안 본문입니다 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증명 제6호 부동산 관련 증명중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개별지가를 공시하면서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 300원 조항은 삭제하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연도별 1동당 6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같은 법률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의 결정고시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중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에 연립주택은 내년 3월 30일 이후부터 발급수수료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수수료 원가분석 자료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적으로 각 시군 공통으로 조정된 금액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고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을 통해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등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임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통지 및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열람수수료 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관련하여 노인복지 및 경로효친사상 정신의 일환으로 노인에게 미미하지만 일정한 금전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지역에서 존경받으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85세이상자를 말하는건가요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노인분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해 드리는 교통수당 월 1만8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생활수급자 하고, 저소득 노인분들 한테 차등지급해 주는게 있습니다 80세미만은 4만5,000원, 80세이상은 5만원 이 정도로 지급을 해드리는데 저희군에서는 85세이상 전 노인분들한테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려고 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소득층 80세미만은 4만5,000원, 80세이상은 5만원 지급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85이상은 별도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 관내 85세 이상은 300분 정도 계십니다. 다른 시군에도 기 시행하는 곳이 4개정도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군도 전국에서 남성 최장수 지역이지만 구례 곡성 그쪽도 기존에 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도 있고 금액도 월 2만원 정도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령을 낮출수도 있는 겁니까? 85세이상이라고 법령으로 정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조례로 연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장세입니다. 인제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평창에서 개최되는 자연재해대책 연찬회 참석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정확한 집계와 복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서류 표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재정목적,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위원으로는 부군수, 건설방재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 인제경찰서 과장급, 홍천소방서 과장급, 관내 병원 전문의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히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제시, 참고인 출석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부터 자료수집과 관련부서 검토를 실시하고 최종안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한뒤 2005년 7월 27일부터 2005년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제시나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명시한 자연재난 발생시 인명피해에 대하여 자연재난 복구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중 실무 담당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앉아계신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그러면 이 위원회 운영을 어떤식으로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신다는건가요 아니면 자연재해까지 심의하시는 건가요?

자연재해시에 태풍, 홍수, 호우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가 온 것이냐,.........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봤을 때 그 심의절차라는 얘기냐는 거죠? 그 부분만 심의절차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인명피해에 대한 관련 지침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인명피해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데 인명피해가 갔을 때 최소한도 국가에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관리지침을 안해놔도 어차피 이건 국가에서 다 해주는 보고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관리지침에는 돼있습니다만 인명피해에 대한 내용과 본인..... 사유에 대해서 사망한 경우나 이런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게 관계인의 출석자료를 받아가지고 자연재해에 피해를 본 인명피해다 하는 것을 확정짓는 단계입니다.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를 하나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리지침상에 조례로 정해서 이것을 심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사실상 예산이 반영이 돼야될거 아닙니까 예산반영을 시켜놓는데 차라리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야 되는 이걸 꼭 구성하게 돼있어요 안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이걸 구성해서......

알았습니다.

안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국고지원금으로 줄 때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위원회 구성등을 보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 인제경찰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등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인명피해가 났을 때 그분들이 현장출동을 해서 다 확인을 하고 가계셔야 되는 분들인데 굳이 이걸 아까 김진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식적인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사람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하는 확인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피해보고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피해보고에 인명피해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현재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홍수나 태풍이 왔을 때 지금 각 기관 관련부서에서 하천변이나 산간계곡에 가서 태풍이나 호우가 있으니까 대피하라 그런데 대피를 안하고 그냥 행정지도를 듣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 이걸 해놔서 손해볼 것은 없는데 불필요한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 원래는 모든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까지 지침이 떨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가 또 하나 구성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장세입니다. 인제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등을 정하고 하수도 사용요율을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하수도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되는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시설개설 비용으로 재투자하여 공공하수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보건환경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앞으로 2006년 완료되는 기린하수종말처리장과 댐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2010년까지 건설이 완료되는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10개소에 대한 시설에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3조는 하수도법 24조에 규정된 배수구역안에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및 철거공사를 공공하수도 관리자인 인제군수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조례안 제4조에 시공상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배수설비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 면허를 득한자가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5조는 배수설비 설치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6조에서 배수설비의 관리는 배수설비를 설치한자가 배수설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7조에 배수설비의 설치완료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기간을 정하여 20일 기간을 정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의무화 하였고 조례안 11조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요율을 정하고 업종을 구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12조에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을 상수도 급수량, 지하수량, 온천수량등을 합산한 양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4조에는 하수도사용료 납기 및 납부방법을 정하여 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와 함께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15조는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시 하수도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을 정하였고, 조례안 16조는 원인자 부담금은 타 공사 및 타 행위로 인해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비용을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2005년 1월 24일 필하였으며 2005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 기간동안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조례안에 하수도사용 요율표 및 별표1-1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업종 구분 및 요율은 전용사용제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가계보호와 과다한 소비억제를 위하여 구간별 누진요율체계를 적용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제안이유, 주요골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된 하수도업무 수행으로 하수도행정에 대한 신리성을 높이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상 설명드린 인제군 하수도사용료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용료, 점용료 등 비용징수와 각종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수설비의 시공관리, 사용개시등의 신고, 하수배출량 조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징수등 공공하수도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인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타 시군 18개 시군중에 5개 시군만 징수를 하지 않고 우리 시군까지 6개 시군 나머지는 전부 조례로 제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5개 시군은 안하고 있죠?

조례제정이 안됐다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이 5개 시군이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거나, 있지만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종말처리장도 여기에 해당되죠?

마을하수도는 사실상 우리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몇 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건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아직까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돼있지만 관거정비라든가 이게 아직까지 미흡해서 이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되어 있는 인제읍만......

사용료징수액을 인제읍에서 1년에 어느정도 보고 계세요?

1억5,90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측기는 사용자 부담이죠?

수도계측기는 하수도.......

수도량에 의해서 측정하는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내려가는게.....

상수도사용자는 상수도사용량을 가지고 오수배출량으로 보고 거기에 지하수 사용자는 월 100톤이상 쓸 경우에는 계측기를 부착해서 계측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수량을 하수도 사용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샤워를 해도 수도사용료 하고 하수도 사용료 하고 같이 쓴다면 집에서 샤워 할 일이 없죠. 이게 다른 시군보다 너무 앞질러 가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두주자도 못됩니다만 제일 중간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18개시군이 하고 있는 것을 비교검토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다른분 먼저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인제군에서 사용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상은 톤당 얼마씩 계상하고 있어요?

평균 톤당 210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용료는 얼마죠?

988원입니다. 그래서 20%내외, 상수도를 비교해 봤을때는 20%정도 됩니다.

저는 이 조례 하는걸 반대하는건 아닌데 소장님 이걸 18개 시군 하수종말처리장 실태를 뽑아서 좀 주실래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고 있는데 인구 몇 명당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런걸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를 보니까 상수도사용료를 인상시켜서 988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1,500원씩 가고....

이게 산정기간에 따라 다를수가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일로 보시면 날짜가 2000년도에 된 것도 있고 2003, 2004 이렇게 있는데...

여건이 그런거예요?

처리장 시설하는게 그렇습니다 규모가 20만일 경우에 처리장 시설비용이나 작은 5만 3만 몇천명 되는 처리비용이나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가 적을수록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화천군 같은데는 싸게 받으니까 얘기죠.

이건 2002년도에 이미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화천군은 내년정도 되면 조례 제정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매년 해야되는게 원칙인데 그게 안되니까 5년까지는 안하고 ....

너무 차이가 나서....

요율결정하는게 어느 지침이라든가 정확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도 수자원공사로 넘어갈거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는 넘어가는 계획은 없습니다.

어차피 상수도가 넘어가면 하수도도 언젠가는 넘어갈거 아니예요?

앞으로 위탁사업이 언젠가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할 경우는 총괄적으로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흑자를 예상하더라구요 그런데 시군별 상하수도는 적자인데 꼭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게 우리가 순위가 많이 앞섭니다 상수도 사용료나, 하수도 사용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작년하고 금년에 해서 그럴 뿐이지 예전에 했다면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명일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