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정금연 의원외 네 분의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 22일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생태도시과장 정남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도시계획조례중 2004년 11월 5일 개정이후 행위규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한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생태도시 건설을 군정의 최고 이념으로 삼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개발욕구가 강해 이를 일부 개정코자 지난 7월 25일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공장 입지 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금번에 보완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관련 시설 및 저공해 공장, 사회복지시설은 특성상 기존마을과 동떨어져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나 관련 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규정에 저촉됨이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사회복지시설, 공장, 체육시설을 신설하였으며 공장은 당초 상정시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허가나 기존 공장부지와 넓이 8m미만의 도로에 새로 접하여 건축하면서 그 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 30,000㎡이하의 공장과 공장설립 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입주하는 공장으로 정의하였으나 공장 등의 난립이 예상되어 15,000㎡이상 30,000㎡미만의 공장설립 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군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제1호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50m이내 지역을 인접주거용 건축물로부터 100m이내 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군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제2호 시책사업의 생태도시조성사업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춘 식물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구 법령에 의하여 제정 시행된 담양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 등의 조사측량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 이의 제기 등의 사항은 군 도시계획조례 제77조 내지 제78조로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4조의 근거 규정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1조제1항에서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사회복지시설, 공장, 체육시설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제2항에서는 10호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1㏊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로써 인접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50m이내로 하던 것을 100m로 하고 제77조 및 제7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측량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와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거래 허가후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요율과 한도에 있어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의 20/100과 2백만원이던 것을 요율은 4/100에서 10/100까지 세분화 하였으며 한도액도 2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허가가 되는가 안되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령 우리 면에 현재 있는 실태인데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서 관리사하고 창고를 하겠다고 농정과에 농지전용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약초 재배를 안했지만 앞으로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서 관리사 및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들어가면 창고나 관리사는 가능합니다. 농가주택까지도 가능합니다.

거리사항이나 이런 제한은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한시적인 조례입니까?

관리지역이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앞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에서는 모든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산하고 관리지역은 규제가 강하게...

관리지역을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관련법 조항이 언제쯤 정비될 예정입니까?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확정된 후 공포되면 고시를 해서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치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기본계획 만큼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하겠네요?

최소한 3월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쓰이거나 적용된 기간은 짧으면 2～3개월 길면 4～5개월 됩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정하지 않은 전체적인 관리지역에서는 모든 행위가 가능할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조례를 어느 정도 개정을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그 여건에 맞춰서 다시 또 개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한시적인 성격을 띤 조례아닙니까? 오늘 개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완전히 전체적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일부만 개정하면 되는 실정입니다.

작년 연말에 개정했었죠?

작년 11월에 개정했습니다.

전번에 올렸다가,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철회해서 다시 조례안을 오늘 제출하신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장 입지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공장하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기존 건축물 50m에서 100m로 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하고 생활하다보면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수요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양군은 굉장히 규제가 많아서 들어오기 힘들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그동안에는 공장이 입지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들어오게 배려한 측면이 엿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2～3개월 내지 5개월 동안의 한시적 성격의 조례가 다른 것은 납득하겠지만 여기 보면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공장으로 그 면적의 합계가 15,000㎡이상 30,000㎡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을 말한다.」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고시한 지역이 담양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입지 가능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최종검토를 거쳐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10월경이나 고시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홉군데.

현재 고시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허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고시도 하지 않고 “고시한 지역에 입지한 공장을 말한다.” 그러면 안해 준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공장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들어오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공장을 들어올 수 있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공장입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도 넣어놨어요. 그러면 고시를 해 놓고 이 조례를 만들어놔야 이 법대로 공장도 들어오고 짓고 그럴 것 아닙니까!

먼저 조례가 선행되어야죠.

그러면 언제나 고시가 될 예정입니까?

현재는 조사를 마치고 조례 통과되면 10월경에 고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경에 확실히 고시합니까?

그렇게 제가...

이 법이 굉장히 한시적인 법이란 말입니다. 길어야 2～3개월 그렇지 않으면 5개월 필요한 법인데 그 안에 안되면 이 조항은 휴지조각 아닙니까!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일부 한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꿔진다는 것은, 현재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 조항대로 보면 여건을 조성해 놓지 않고 법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오늘 개정한 것이 그래요.

그 공장 여건은 진즉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고시가 언제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에 확실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보장할 수 있냐고요.

관계부서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해서 언제 확정돼요?

좋은 우량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서 진즉부터,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조사를 해 왔습니다. 조례가 의결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언제입니까? 10월이에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관련조례를 상정했으면 여건조성을 하거나, 여건조성이 바로 잇달아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할 때부터 그런 조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담양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월내로 고시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약속처럼 믿겠습니다.

아침에도 설명에 앞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진이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김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접주거용 건축물로부터 몇m 그랬는데 이것이 농지에다가 전용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부서가 우선입니까, 농지부서가 우선입니까?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될 때 까지는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의 해당부서에서 개발행위는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생태도시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을주변에 여기는 “인접주거용 건축물로부터” 그랬는데 마을주변에 길이 있습니다. 마을안길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기준점을 10호이상 마을로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마을대지 경계선에서부터, 개별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30m, 50m 이렇게 한 것은 기준을 안두고 기존 10호이상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서 100m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길을 넘어 농지에다가 주택을 지어놨습니다. 그 주택의 울타리를 경계로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조례개정 이전에 10호나 20호 마을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기준점을 잡은 것입니다.

원래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길을 넘어서 허가를 받아 집을 지어놨는데 주택의 대지 울타리에서 기준점을 잡아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죠.

그전에 그 사항이 용인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금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지적하신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고시된 지역이 없는 것은 아니죠. 기존농공지구라든지 공단이 들어선 지역은 고시된 지역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가 안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고시를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관리지역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존의 공장은 언제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수요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니까 공해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공장이 아니거나 저공해, 우리 지역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체들이라면 가능하면 이런 강력한 규제속에서 감히 담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판로를 터주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이 설립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고시를 동시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시한 뒤에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제출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먼저 통과되어야지 공장가능지역 고시를,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알았습니다. ⃝의장 박춘식 문종석 의원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세분화 작업을 하고 계시죠. 12월말까지는 완료하신다고 했죠?

12월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 시행하기까지 는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결정된 뒤에 고시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확정되려면 언제쯤이나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12월말까지 대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10월부터 공청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 작업을 12월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12월말까지 마치련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춘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등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대여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기금의 조성, 제4조 사업의 종류, 제6조 기금 운용계획, 제7조 회계공무원, 제11조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 제13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14조 저소득주민 자녀 등 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26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은 담양군의 출연금,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보조금 및 군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저소득주민 자녀 등 장학금 지원사업, 노인복지증진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자금의 대여는 수급자와 이에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체를 구성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상환방법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이율은 연 2%, 연체이자는 연 10%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1가구당 대여금액은 15백만원 범위에서 상환방법은 2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이율은 연 2%, 연체이자는 연 10%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조례는 사회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등 저소득층 군민에게 사회복지기금을 대여 지원하여 한 수준 높은 지역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처 조례가 개정되어 지역복지 실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서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용하므로써 기금관리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기금이 18억71백만원이고 사회안정자금이 4억26백만원 해서 22억97백만원입니다.

이것 가지면 사용하기는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기금을 3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군비에서 조금씩 출연.

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 제4조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생계비도 있고, 장려급여도 있고 주거비도 있고 다섯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조금 더 높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원을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초생활보장을 해준다하니까 중복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생계비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별도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삶을 위한 기본적인 금액이고 그 금액 외에 살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한 보장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규칙으로 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려면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수급액을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은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조례로 할 부분은 아니죠.

따로 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다주고 있는데 그 액수를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 기금으로 더 주어야 되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기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금을 쓸 것이 아니라 국가 것을 갖다 쓰자 그것입니다.

국가 부분은 국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되면 내년에는 54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기금이 25%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그런 부분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정금연 의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7천만원까지 하고 저소득주민은 15백만원인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저소득층에게 대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활공동체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보물로 제공됩니까?

자활공동체도 담보에 의해서, 보증에 대해서는 똑같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저소득 주민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곳은 대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자활공동체는 안되어 있어서.

자활공동체를 설명 드리면 수급권자와 이와 생활이 유사한 자가 상호협력해서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쓴다는 것입니다. 7백만원은 한사람이 쓰고 7천만원은 다섯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열 사람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분을 꼭 지원해야 되겠는데 옆에 보증인으로 해서 대처할 수 없는 가요?

보증인의 명의로 나가서.

그분 명의로 하되 보증을 세워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런 분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보증이라도 세워서.

도와줄 수 있으면 보증을 세우면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본 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문종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적시해 주셔서 금액을 천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천만원이죠?

천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