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9월 21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2일 집회 공고한 제13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 9월 2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연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9월 6일 제13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안건으로서 2005년 9월 6일 경기도에 사전 공포된 보고를 하였으나 2005년 9월 21일 경기도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지시를 받아 이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임을 우선 밝혀드립니다. 그럼 경기도의 조례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2005년 8월 5일 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하여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다 하겠습니다.특히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하여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재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주민의 이해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 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 경기도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지방재정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아무쪼록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양해를 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금번에 재의요구된 연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칙조항의 적용시기를 소급하여 적용한 관계로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예외적인 사유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