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결실의 계절에 접어든 이 시점에 각종 행사로 의원님들 개개인이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나오시게 됨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오전에 심사한 신천4동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의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급히 회의를 열게 된 경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주민중심으로 재건축 준비 위원회를 설립하여 2005년 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2005년 4월 정비구역지정 제안서가 구청에 접수되고 2005년 6월 보완통지가 되었으며 2005년 9월 15일 보완서류가 구청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지난 3월 31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10월 1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면 공원부지 확보면적이 증가됨으로서 주민부담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구역지정은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절차의 한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소 의회일정을 변경한 체 긴급하게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상임위의 위원회에서는 평소의 의회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긴급으로 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주민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관련 법령지식과 행정업무에 유능한 건축주택과에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으며 추후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4동 코오롱아파트 일원의 51,912㎡의 부지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여 아파트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평균 82.2%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으로 정비구역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이 크므로 혹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반대자의 의견과 분포도는 어떤지 향후 사업의 진척 예상은 어떤지 분쟁의 소지는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의 불량과 지역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지역특성상 대구시의 관문인 동구 전체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화랑로 주변에 몰려있는 반대자의 입장도 감안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의분포도, 지역지구의 독립개발성문제, 사업의 원활화, 필지의 형상, 도시전체의 개발형태 등을 감안한 전문적, 기술적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2. 반대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의 발생여지가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이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신천4동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