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천4동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갑작스런 의사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설명에 앞서 의회 의견을 긴급청취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31일 전문개정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공원면적이 당초계획보다 1,021㎡ 증가함으로서 세대수 감소로 인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주민공동사업임을 감안하여 부득이 긴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지정안 및 정비계획,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4동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3일 교통영향평가 협의 신청을 접수 하였고, 2005년 3월 7일 교통영향평가 최종결과 통보를 시에서 저희 구로 받았습니다. 2005년 4월 28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제안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저희 구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2005년 5월 3일 정비계획안 관련 부서 협의후 2005년 5월 10일 주민공람을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보게재 및 공고한 결과 화랑로변 근린상업지역 상가소유자들이 재건축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 7일 관련부서 협의내용과 주민의견을 보완통지를 구에서 준비위원회로 9월 15일 보완서류 제출을 준비위원회에서 구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9월 20일 보완서류를 23일 구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 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내일 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 후 구역결정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안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근린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구역 위치는 단지 동북편에 동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고 남동측에는 수성구와의 경계인 화랑로가 연접해 있으며 동대구 역세권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건축물이 20년이 경과 되고 도로율이 20%이상 되어야 하는데 본 구역내 노후·불량건축물은 2/3이상이고 도로율은 26.6%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구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존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 204필지에 구역면적 5만1,912.2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171동으로써 단독주택 161동, 공동주택 10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세입자 포함 702세대로 되어 있으며 인구수는 2,155명입니다. 주민 동의현황을 보면 총 대상 438명 중 82.2%인 361명이 동의하였으며 주로 반대하는 지역은 가로변 상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대자에 대한 이해 설득을 준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4만6,358.70㎡는 공동주택 용지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3,797.50㎡, 어린이공원 1,574㎡, 공공용지 휴게시설 182㎡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따라 본 지구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14.24% 법적으로 50% 이하입니다. 용적율은 257.56% 법적으로는 280% 이하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건폐율 43.30% 법적으로는 70%이하이며 용적율 439.42% 층수는 지하3층, 지상15층～2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702세대에서 1,054세대로 계획하여 352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주차장은 총 1,567대이며, 아파트 1,481대,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 75대, 종교시설 11대로 세대당 주차수는 1.4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14명이 공람하였으며 화랑로변 근린상업지역 상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반대하였으며, 도로변이므로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이 발생하지 않다는 의견과 경제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고 소수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재건축사업 반대 및 사업계획 중지를 요구하였는바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상가주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신천4동 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가소유자는 반대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100% 동의를 그 지역에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통상적인 것은 법률상으로 80%이상 동의만 얻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큰도로변이나 주요 복합지역에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거환경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정비구역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이 반대자들에게 매도청구소송이 들어갑니다. 반대하는 상가 주민들은 매도청구소송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주민들은 결국은 나중에 재판까지 가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은 해 줄라 하겠어요. 도로가에는 안 해 줄라 하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편리를 봐서 해 주는 것인데 일부는 좋아하지만 일부는 상가지역 사람들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뿐 아니고 과장님이 잘 설명해서 욕을 안 얻어 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 재건축이 조금 전보다 완화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봐서는 신천지역에 불가피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시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구청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지구지정은 주민동의가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접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05년도 3월 31일자로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현행 법에는,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쪽에 표시된 어린이공원은 현행 법에는 대지면적의 3%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이 5%로 늘어나게 되면 면적이 300평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개발을 하게 되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31일부터 전문개정 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공원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021㎡가 증가하는 관계로 이 사업은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개발이익이 절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월 1일 이전에 시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놀이터 평수를 안 올려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80% 이상 만약에 되면은 상가가 20% 정도 반대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것인데 먼저 주민하고 상가를 가진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구청의 의지로 그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은 추진위원회에서 매도청구소송을 합니다. 매도청구소송을 하면은 반대하는 주민은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됩니다. 그 최종판결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20%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엄청난 것인데 개인의 재산이고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판결이 그러면 주민편리에 의해서 해 주라 하는 판결을 내립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좀 더 합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니까?

중간에 법원에서 가처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매도청구소송을 하면 80% 이상이 찬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반대하는 측은 그에 반해서 가처분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주택측에서는 설립이 되면 좋을 것이고 주택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보상을 받을려고 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설립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 거기에 보면은 보상문제, 매도처분문제, 이익배분문제, 그런 것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현재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80% 추진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안 4면에 동의자 현황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반대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 18% 정도?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 가격을 요구하는게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오는데 그 현장을 가보면은 그 도로가 사실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고 공터로 된 부분들이 많은데 단지 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내 땅이 도로변에 있으니까 개발이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가 지가상승이 많이 되면 배분이 이 지역이 개발되면은 도로변에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배분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상가 형성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은 그 상가 사람들도 상황이 더 좋을텐데,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안에 국·공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저희들이 팝니다.

이 내용이 국·공유지가 그 안에 포함된 어떤 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안에 보면은 신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공원은 저희들이 나중에 팝니다. 추진위원회에다가 무상대여가 아니고 우리가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 같은 것도 소방도로 같은 것도 포함해서 모두 팔게 되어 있습니까?

예, 팝니다.

80%의 동의속에 사실은 이 안에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상가지역이 좋든 나쁘든 그래도 대도로 형평에 근린상업지역이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확하게 몇 %쯤 됩니까?

지금 현재 동의율은 8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내보지는 안 했는데 우리가 준 보고서 정비계획안에 보면 4면에 동의자 현황을 위원장님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여기 보면은 4월달에, 6월달에 설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아직 설립이 안됐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밑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도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가결은 보시면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가결 그 내용은 화랑로변의 버스베이 완화차로 설치 및 단지안의 도로 축소 등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20%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법원에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 했습니까?

일단 준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제가 재건축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할때까지만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은 그 뒤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설립인가를 그것은 정상적으로 제도적인 조합이 됩니다. 그때부터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인 계도에 오르게 되는데 조합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은 비동의자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의자가 비동의자에 대해서 매도청구소송을 하면은 비동의자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인가 기간이 약 한 5년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이 정식적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서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합의를 봐야 하고 만약에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은, 즉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도청구소송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바로 순순히 안 응하면은 법원에 절차를 거친다?

예, 맞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그러면 재건축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도로땅이라든지 시 땅을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가격입니다.

아파트 현재 재개발하고 주택 재개발하고 우리 아파트 재개발을 할적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지구하고 이 아파트 재건축은 차이가 납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구에서 상당히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갖고 있고 건물이 노후되면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주변에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밖에 못합니다. 이런 재건축 개발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건축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년이상 되어야 헐게 되는 조건이 되는데 이것이 20년이 안되어도.

아닙니다. 그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 20년이 넘지 않는 건물은 없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후불량률이 3분의 2이상 되면 지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