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만 의원 발언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때보다도 본 의회 방청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간이 15분정도 늦었습니다. 저희들 의회 사정에 의해서 간담회 관계로 시간이 늦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수께 질문을 한 뒤 어제 질문하지 못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에 군수님과 실과원소장님들 노고에 본 의원은 정말로 감사하다는 뜻으로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운암면 출신 김용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35사단 유치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는 군수 권위가 역력히 있는 것을 본 의원도 느끼고 또한 보도자료를 봐서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일문일답식으로 묻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제가 묻는 것은 저 개인의 뜻이 아니고 우리 임실군 군민들이 묻고자 하는 뜻으로서 군수님은 성실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기 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시간상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러니 군수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같이 묻고 말씀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보면 정치권 인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계산만을 고려하여 사태를 방관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어느 계층을 두고 말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용환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김용환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질문은 없죠?

예,

의장님! 다른 의원도 어제에 이어서 이것도 한분에 한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김용환 의원 질문 “35사단 유치”에 관해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김상초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아까 김용환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유치 않겠다는, 말하자면 왜 하냐는 말씀을 물어놓고 군수님은 답변을 할려고 하는데 김용환 의원님은 답변을 듣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면 감성리, 대곡리 주민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35사단 유치라 함은 임실군수의 뜻만이 아니라 임실군민의 뜻으로 모아서 정말로 어느 것도 크게 지역경제의 보탬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35사단이라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산지를 이용한, 말하자면 정월리 유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우리 군수님께서는 아마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방부에서 나와서 보니까 정월리쪽으로 가면 전부 산이고, 대곡리쪽으로 가면 소쿠리 안 같이 참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왕에 임실군이 어디든지 좋으니 유치만 해주십시오. 하니까 대곡리쪽으로 우리는 여기에다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원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우리 군수님이 임실에다 유치하려고 하는 희망사항이 컸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감성리 지역 같은 데는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국비, 군비 많은 투자를 해서 축산단지화 해놓은 지역이고, 뿐만아니라 대곡리 들은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좋은 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임실에 유치하는데 산지를 이용한, 그리고 임실군 땅만 아니고 정말로 진안이든 완주든 같이 겸하는 그런 땅에 유치할 구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를 하여주신 김상초 의원님과 답을 하여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5사단 유치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하수봉 의원님 말씀 하여 주십시오.

의장님이 조금 전에 개의를 선언하시면서 질문자에 한해서 1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용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질문자가 아닌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8명이 또 질문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질문요지를 적어도 24시간전에 행정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그 과도 덜 되어서 의회운영상 상당히 시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8명이 질문을 해도 질문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충질문을 하면 받아 줄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짓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자인 김용환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할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시고, 또 뭔가 답변이 미흡했다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본 질문서를 내지않은 의원님들이라도 한분씩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김용환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여야 할 안건이 없었고, 김상초 의원께서 질의를 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김상초 의원이 보충질의를 본 질의자가 아닌 제3의 의원인 김상초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본 질의자, 보충질의자 라든가 해서 답변이 미흡하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한분에 한하여서 본 질의안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질문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질의를 본질문자가 안할 때 다른 사람이 보충질문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학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면 출신 김학관 의원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태화환경내에 야적된 폐기물처리 대책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3월 9일 제14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태화환경내에 야적된 폐기물 5,350톤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점자블럭, 유도블럭 등 제품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임실군에서 일시에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소요되는 20억원내지 30억원은 열악한 군의 재정형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군민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약속하신 날로부터 7개월이 지난 현재 제품생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임실군에서 2006년도에 태화환경내에 야적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실군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화환경에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2,000톤의 폐비닐을 반입하기로 하였다는데 이는 야적된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의견공원 관리대책입니다. 군수님께서는 2005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 설명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개발을 힘써 임실을 휴식과 관광의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수의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애견동물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오수의견공원 조성사업중 조경사업의 잘못으로 조경수가 말라가고 있으며, 현재 직원 2명의 관리직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 환경 및 문화체육센터 등 시설물 관리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경사업을 보완해야 하고 공원관리를 위한 담당을 신설하여 인력을 보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김학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환경과 재계약은 1월 29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는 다른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계약내용에도 삽입이 되어야 하나 기존폐기물이 있는 상황에서 반입하고 있는 것은 임실군이 역시 끌려 다니고 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후에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반입 못한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셔서 절대 반입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제가 본 질문의 내용에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 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태화환경이 2001년 5월 31일부로 계약이 되어서 2004년 12월 31일에 마무리를 하고 2005년 1월 29일 재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지금 납입해야 할 금액이 미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의견공원 관리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관촌의 사선대 경우에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 중에서는 6급과 기능, 공익, 청경, 미화원 4명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인력이 부족하여 힘들게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특히 오수 의견공원에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시부터 11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기능직 한명으로서는 힘들고, 또한 의견공원내에 일용직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도 군수님께서 각별히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의견공원안에 있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수가 관리 부족에 의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대책으로써는 오수교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서 노력봉사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견공원 내에 2명의 관리인으로서는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학관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의 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의원있음) 다음은 박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면 출신 박병일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에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비가 1년에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김진억 군수께서 취임하신 2004년 하반기 5억원, 2005년도 중반기에 14억원, 1차추경예산에 3억원 모두 합하여 17억원의 지역개발비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지역개발 사업비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나 난 지역개발에 소중하게 쓰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일부지역에 과다하게 집행되어서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지역개발 사업비에 배정과 집행의 최소한의 원가격 기준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짧게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무형문화재가 5개단체가 있습니다. 11-가호는 진주 삼천포농악이고, 나호는 익산, 다호는 강릉 평택, 마호가 필봉농악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신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쥬라기공원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10여만대를 수출해서 얻는 이익과 맞먹는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화예술의 부가가치가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지금 뉴질랜드나 타 지역 여행할 때 양털깍기나 원주민 마을 민속춤 등을 전부다 구경했을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릴텐데 정말로 우리지역 필봉농악에서 배출된 개인들이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금방 진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립예술단을 창단하셔서 효과적인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부탁을 드립니다.

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락 의원입니다. 산지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우리군의 역점 소득사업으로 추진해온 산지자원화 조성사업을 보면 679가구가 참여해서 376헥타의 면적을 추진하여 본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군비 및 농가부담 등 2십4억4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기투자하여 앞으로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농가소득과는 보탬이 되지 않아 중단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산지자원화 사업도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 사업으로 중복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 작목별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한 예로, 헛개나무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헛개나무는 묘목판매 업자로부터 5년간의 수매계약을 맺고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헛개나무는 5년후에 수확 최성기에 돌입 합니다. 그때부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기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간의 수매계약이 끝나고 농가들이 생산한 헛개나무에 대해서 본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부서나 군수께서는 군민의 소득사업으로 실시했던 산지자원화 사업 본질의 뜻이 훼손되지 않은 농가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기보호 대책은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옻나무에 대해서도 아직 수확단계는 아니라 하지만 앞으로 수확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행정에서의 판로개척 등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생산한 모든 산지자원화 8대작목 생산품에 대해서 재배방법, 기술, 행정지도에만 역점을 두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술이나 행정지도에 의해서 판로든지 모든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계속 이어져야만 될 것으로 보는데 행정지도나 재배방법만 가르쳐 주고 앞으로 생산된 모든 8대작목 산지자원화 사업이 농가소득과 연계가 안된다고 보면은 이것은 행정지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고추냉이 재배를 우리 임실군에서 50여농가가 했습니다. 그때에도 철재라든지 비닐 등등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와서는 몇농가나 합니까? 그 자재를 본 사업 본연의 뜻으로 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반환시켜야 합니다. 회수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몇농가나 재배하고 있는지 조사나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농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11농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았는데 모든 사업들이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그때그때의 행정편의주의라든지 행정에서 그때의 한 순간을 인기적인 행정을 취해서 일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을 믿고 어떠한 작목하나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지자원화사업도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행정지도나 재배방법만 지도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배사업을 할 적에는 소득과 직결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재배를 해서 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판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해서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장호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금년초에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 건설을 선언하고 지역안정과 화합, 복지증진과 균형발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목표달성을 위한 질주를 하고 있겠지만 3/4분기가 다된 현 시점에서 보면 의문시 되는 바도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직자중 권한과 의무를 착각하고 재량권으로 자위를 하는 것인지, 연초 초심이 흐려졌다고 생각되어 뒤돌아 보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제146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간에 2004년도 이월액 4백5십4억6천7백만원으로 사업예산 대비 46.6퍼센트가 이월된 것은 공직분위기가 느슨하여진 원인과 무관하지 않으며,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농촌생활과 영농에 지장을 주어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군수님의 결의에 찬 답변도 받은바 있습니다. 일반 저변 군민 다대수는 대규모 시책사업보다도 더 일상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이루어 졌을 때 지방자치의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성수면 석현마을 안길정비공사, 성수리 진입로겸 농로 포장공사 각각 2천만원의 소규모사업 등, 민원의 빈발이 제기되어 임실군의회 제154회 임시회 회의 중 현지방문지로 지정되어 9월 1일 방문하여 본바 방문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안되고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지시와 시행자간 지휘체계가 의문하곤 합니다. 지역개발사업 부서장인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부기된 사업으로 상반기 완료 안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성수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지난 8월 23일 폭우시까지 방치하여 주변피해가 가중되었다는 민원이 발생 임시회기중 현장방문에서 성수면장 답변인즉 수해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수해가 4월, 5월경에 일어났습니까? 더더욱 본 사업에 수해복구사업을 포함 설계변경 시행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이고 동행한 의원님들도 수해복구사업비 계정은 별도라고 주지시키며, 조속한 시공을 주문하였는데 건설과장은 현장을 확인하였는지, 면 시행 발주된 사업이니까 무관해도 책임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라북도 건설행정 3575(2005. 5. 19)호 지시, 임실군 건설11718(2005. 5. 26)호의 지시된 공문을(2005. 5. 27)자로 성수면에 접수되어 50여일이 지난(2005. 7. 8)자로 군에 보고된 제3차 오지종합개발 관련사업 수요조사 기간중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원과 한번도 상의없이 보고된 서류를 확인한바, 2006년도 사업으로 도인리 홍산터 농수로 및 포장공사의 2건에 9억원, 2008년도 사업으로 천동 간이급수시설의 3건에 13억원, 2009년도 사업으로 오류 소공원조성 1건에 3억원, 도합 8건에 2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3차 오지종합개발 관련사업 수요조사 추진방향을 요약해 보면, 단위사업당 3억원이상 주민소득 및 고용창출, 특산단지 영농시설, 오지면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집중투자, 오지면 균등투자 방식이 아닌 인구면적 기타, 사업수요 등을 감안 군수가 면당 사업비를 조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건당 1년에서 2년이내 완결 될 수 있도록 추진, 잠정, 면당 2십5억원으로 향후 5년내 완결 목표로 한 중기사업인데, 2006년도 면소재지 하수도 매설공사 3억원, 덕치마을 소하천 개수공사 3억원, 2008년도 천동 간이급수시설 3억원, 조치 및 월평 소하천 정비공사 4억원은 잠정 계획대비 52퍼센트인 13억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단기내지 중장기계획 등을 검토, 국.도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예산 확보할 노력을 해보았어도 전혀 예산확보 여지가 요원하여 별 수 없었는지,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은 국 시책사업 등이 소외된 오지면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정부에서부터 배려된 사업 예산의 성격이다고 보아 오지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부터 계획에 이르기까지 본 취지에 맞게 잘 짜여질 때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 되는데, 면밀히 검토 후에 결재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으로 인정되며 결재처리 되었는지, 면 조사 보고된 안대로 결재를 득하여 도에 보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예감으로 생각해 볼 때 행정편의주의 발상 하에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은 지역주민 공청회는 안 되더라도 리 개발회의 절차라도 걸쳐 이장공식 회의때 회의 안건으로 제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 절차를 걸쳐 사업지 현지답사 등 신중한 절차도 없이 사업지 개발위원들도 모르는 사업계획이 도에까지 보고된 계획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파장될 민원 등 원활하게 소화해 가며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시행 방침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장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엄주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최장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수리 진입로 포장공사와 석현마을공사는 성수면에서 재배정하여 성수면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진입로 포장만 계획하여서 공사는 완료된 상태에 준공만 안된 상태에서 이번 8월 2일하고, 3일 집중호우시 용.배수로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이 발생이 되서 불가피하게 포장공사에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병행 실시하여 현재는 공사를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현지를 한번 가보셨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재배정 된 사업에중 읍. 면에서 관리한 사업은 실제로 현지는 가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를 방문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된 오지개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2차까지는 작년도까지 끝났고 3차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당초 6개면에서 7개면으로 면당 약 24억원에서 25억원정도 총 1백7십억원의 사업비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1,2차까지 시행된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하수도정비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 등으로 지역안배와 분산투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오지개발부터는 소득 및 고용창출 사업위주의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개편하여 단위 사업당, 그전에는 5천만원까지 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최소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선정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침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업선정시 개발 회의라도 거쳐서 수렴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다고 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인제 각 면에다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저희가 공문으로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아본 결과 마을회의는 안 거치고 면에서 전체적으로 마을대표인 이장님의 회의에 의해서 7개면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했습니다. 성수면의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년도에 하수도 공사에 3억원, 덕치 소하천개수공사 3억원, 2008년도 천동 간이급수시설공사 3억원, 조치 및 월평 소하천정비공사 4억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오지개발사업 계획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해당 면에 사업계획 선정과 이장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상당한 기간을 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50여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현지를 면에서 올라오면 현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면에서 조사해온 안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부터 추후에 올라오면 타당성을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대체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의하여 최장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성수면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면으로 10월 14일 이내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장호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마쳤어요.

최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질의요청) 하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면 최장호 의원님이 오지개발 사업자금이나 선정과정이 잘못 되었다고 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덕치면에서도 성수면과 똑같은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적지 않는 2십5억원이라는 돈을 배정하고 사업장 선정을 하면서 한 곳에 15억원, 어떤 특정 마을에 5억원, 또 어느 특정지역에 소위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5억원, 이렇게 3군데에 집중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 덕치면은 집중투자 하겠다고 올린 것이 뒤늦게 보고 올라간 뒤에야 소문으로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분노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자기들은 충분히 타협을 했다. 심지어 본 의원한테까지도 타협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도의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협을 안했다고 행정절차법이나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 충족을 전혀 시키지 않은 채 이런 것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실무자로부터 이것을 재설명 하겠다는 구두답변의 답은 왔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전부 전면 무시하고 재선정을 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미진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임실군 전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이것을 재선정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사후 대책을 분명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오지개발사업이 행자부로 한번 올라갔는데 지금 변경이 될 수 있냐는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이 책자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겹쳐서 사업이 끝난 데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30퍼센트까지는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단위사업도 최소한도 3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것은 추후 행자부 지침과 도에 알아봐가지고 가능하면 중복되고, 또 면에서 다시 수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변경할 용의도 있습니다. 행자부 협의를 거쳐서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는대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정이 가능해야지 만약에 이 재수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엄청난 면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심지어 이것이 행정소송까지도 들어갈 것이라고 그것을 사전에 예고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외에 과장님들에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에 면장하고만 상의하지 말고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기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의원입니다. 저습답 개량사업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경지정리 논 면적은 6,483핵타이고, 이중 저습지 또는 냉수용출답은 224핵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농불편 저습지를 2005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52핵타를 개선하여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171핵타에 대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 예산액은 약 6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그 어느 사업예산보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으로 농민을 위한 행정의 정도라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습지의 영농불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경운시나 노타리 그리고 모내기와 벼 수확시 등에 농기계가 수렁에 빠져 일꾼들을 놀리면서 노임을 지불해야 하고, 또한 부족한 일손을 놀리는 등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06년도 본 예산에 6억5천만원 전액 반영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잔여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2004년도에 준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8개 사업에 9.56킬로미터를 완공하여 이에 대한 도로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로 8십4억6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자투리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19필지 3,373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으나 그중 1필지 292제곱미터는 점용허가하여 1십6만1천6백원을 점용료 세입으로 징수하였으며, 남은 18필지 3,081제곱미터는 작금에 이르기까지 무허가 점용 또는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행정의 안일한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실조사 한번 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실조사 한번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징구되어야 할 세입 또한 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4년 당해연도 준공된 도로 현황인바 지금껏 이러한 사례로 행정을 해왔다면 금년에만 약 1백6십2만원의 세입 손실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행정이 10년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다면, 예를들어 수천만원, 수치로 따지면 8천9백만원정도의 세금이 징구되지 않는 잘못된 공유재산 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저습답 개량사업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저습답은 경지정리가 실시된 103개지구 약 9퍼센트 400핵타의 논이 습답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23핵타의 논이 극심한 저습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은 작년에 기 저습답 개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을 투입해서 150필지 52핵타의 습답을 개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필지 개량사업비가 1백9십만원이 소요됨으로 금년처럼 이중 70퍼센트인 1백3십3만원을 보조하여 잔여면적 171핵타의 저습답을 개량할 경우 약 6억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 된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량이 필요한 저습답 171핵타를 한해에 계량하기는 저희군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본습답 개량에 원만하게 추진하여 농민들이 편리하게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도로개설을 완료 후 도로구역내의 잔여지에 대하여 사용실태조사를 지난번 읍면에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잔여지는 70필지 11,000평방미터로써 점용허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필지이며 현재 미 활용 토지는 약 10,800평방미터로 조사되었습니다. 미활용 토지중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경작으로 하고 있는 토지는 총 16필지에 2,800평방미터로써 경작자에게 통보해서 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잔여토지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지역주민들이 활용토록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군의 재정수입증대 등 잔여토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최기락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적에는 예산의 활용도나 또는 예산을 성립해서 쓸 적에는 군민이 어떤 것에 편리를 도모할 것인가에 그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공유재산 많습니다. 묵혀 놓고 있는 것 많습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용가치 없는 공유재산 만들지 마시고 올해 6억5천만원을 다 세워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보면 사실상 비경지정리지구에 있는 저습지가 더 문제입니다. 이 저습지에 대한 계량사업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서부터 2005년도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해서 2005년까지 준공된 토지입니다. 도로부지입니다. 자투리 땅요. 그런데 그 옛날부터 했던 이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 계획을 보면 다른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에도 조사된 내역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자투리땅을 처리를 않고 그래도 있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또한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이러한 자투리땅을 개인이 무단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차라리 매각처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질문을 하신 첫 번째, 저희가 저습답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총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이 끝났으나 결산추경에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예산에 세우면 영농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 최소한도 2회추경이라도 있으면 6억5천만원 예산을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세워지는 한 최대한으로 내년초에 저습답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충질의하신 저습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바로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읍. 면장으로 통보를 해서 저습답 현황은 별도로 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충질의하신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만 현재 조사가 되었는데 그동안 조사가 안 된 것이 부실하게 되지 않았는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독촉을 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점용자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소유자가 원하면 제가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결심을 얻어서 되도록이면 군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지금 저습지 조상대상이 경지정리지구입니다. 지금 비경지정리지구까지 합치면 소요가 많을 텐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지구 저습지 계량이 끝나면 비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저습지 계량을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아까 6억5천만원은 저습지 대상지역이고 비경지정리지구도 조사는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이 저습지 경지정리지구가 끝나면 비 경지정리지구도 저희가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조치할 것을 덧붙여 당부 드립니다. 최기락 의원님 질문에 의하여 다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