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제1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2일 김형기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위원장께서 9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9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께서 9월 2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9월 16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안과 9월 20일에 제출된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확보계획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께서 9월 2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12일 김형기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9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의원의 제 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회기수당을 현실화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 8. 5일 법률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의원 1인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경과 보고서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 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0인, 기권 3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 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직렬ㆍ직급간 형평성, 직렬별 정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범위 내에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직급체계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조례와 관련된 법조항 등이 변 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원안의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조례와 관련된 법 조항이 변 경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의 등록전환으로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원안의결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전자표결에 대해서 신빙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셨습니까? 의원님들 재삼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과도 종전 결과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번 것으로 발표하고 차후 표결에 대해서는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 법 」 이 법률 제7235호로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동구지역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재래시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ㆍ육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 내지 10조,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면에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의 수행과, 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상인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또한 상인회에 공동사업비와 보조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집행과 결산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검토 및 협의 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인회의 회의록, 사업 진행사항, 시장현황 및 기타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두어 시장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제21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면에서 인정시장 구역의 범위 및 점포 수, 면적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등 산정기준을 정하여 요건을 갖춘 인정시장에 “재래시장 인정서” 교부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상거래 질서의 확립, 상인회 회원간 의견조정, 청소ㆍ화재예방ㆍ 편의시설의 유지 ㆍ 보수 등 시장의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내지 제29조,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면에서 구청장과 상인회간의 시설물의 소유권 구분을 철저히 하였고,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또한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 내지 제37조,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면에서 시장 정비사업 추진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여 사업의 타당성,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시장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준비업무 등을 추진토록 시장 정비사업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위원회 기능을 강화 하였으며, 더불어, 사업시행자는 시장 정비사업 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개설토록 하여, 재래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계획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계획동의 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광주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낡고 노후화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곽 신 개발지 등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이탈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우리 구는 쾌적한 주거기능 회복으로 도시 재생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4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추가로 2004년도에 2단계로 14개 구역이 확정되어 지산1동 1구역과 학 2구역은 이미 착수단계에 있고, 그 외 지역 모두가 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25%를 자체예산으로 우선 확보 하여야만 시비 25%와 국비 50% 지원이 따르는 메칭펀드(Matching Funds)방식에 따라 구 재정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사업개요 및 구비 확보방안 주요 골자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 계획인 14개 구역의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규모 40만 평방미터로 공동주택방식 7개소, 혼합방식 4개소, 현지개량방식 3개소로, 총사업비는 5백 42억 800만원이며, 그중 20억 2,300만원을 기 확보하여 용역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미 확보액 5백 21억 8,500만원중 2006년도 소요사업비 79억중 우리 구비 부담액 19억 7,500만원에 대하여 우선 확보되어야 할 지방채 발행 한도비율 60%인 11억 8천만원을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지방채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심공동화 및 경기침체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6년도 일반예산 편성도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 유형중 감채기금 적립대상이 아니고, 채무상황 및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2006년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 을 같이 하기로 동의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확보계획동의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확보 계획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동의의 건에 지대한 관심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은 여러 방면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2회 광주충장로축제의 추진과 10월 임시회에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들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10월 임시회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