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공무원은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대분류가 되는데요, 연구직에는 연구사, 연구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일반직입니다.

일단 정원이 확보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는 특채라든지 공채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직 현원은 충원이 안 된 거고요, 정원을 확보를 해야지 현원이 충원이 됩니다.

정원이 확보가 돼야지 이것에 따라서 현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현원.

그것은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역사 관련 자료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지식이 있는, 관련분야의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그런 분을 특채라든지 공채를 통해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김진석 공채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학과라든지 사학과 출신이라든지, 그런 학과 출신이라든지 관련자격증 소지자를 제한경쟁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특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사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학예연구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사는 공무원, 주민자치과에서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 그건 결정이 향후에 될 거고요.

이거는 일반직입니다.

7급 상당으로, 처음 들어오면 7급 상당이에요. 그건 근무경력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데요, 연구사 하면 6급 이하고 연구관 하면 5급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직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에서 3년까지는 7급으로 보고요 그 이상 되면 6급 상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역사박물관.

자료수집이라든가 관리, 이런 저기에서 학위 수여자.

일단은 문화복지과 소속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5년 9월에 비티엘(BTL : Build Transfer Lease)사업 타당성, 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현재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사업비 확보사항은 시비가 조정교부금 10억, 시비보조금 9억 해서 19억원이고 구비가 지방채로 해서 20억원 해서 총 39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은 구비는 지방채로 4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억을 차입을 마저 해서 구비는 확보가 되겠고 시비는 시비보조금으로 19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39억원이 내년에 또 토지매입비로 소요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구의회 의결이 끝나면 부지매입 추진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문화관광부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공고를 거쳐서 민간사업제안서를 접수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확정이 되면 실시협약 체결을 금년 12월경에 할 예정이고요, 착공은 내년 3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쪽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법규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2005년 8월 8일 행정자치부에서 의무부담행위로 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공문으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하단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비티엘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빌드 트랜스퍼 리스(Build Transfer Lease)라고 해가지고요, 비티엘의 정의는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서 사용하고 리스료를 지급해 투자를 보존해주는 민자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다음에 준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하고 관리운영권을 건설한 민간사업자가 갖고서 민간은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는 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비를 보전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는 비티오(Build Transfer Operate)와 비티엘 방식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비티오 방식으로 국내에서 많이 사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월산터널이라든가 영종대교 이런 데는 민간이 사업을 하고 직접 최종 이행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비티오가 되겠습니다. 비티엘은 종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에 민간 참여범위와 참여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설계라든가 자금조달, 건설, 운영 등 모든 사업기능 담당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핵심적인,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가 수행을 하고 거기에 민간은 시설물 유지관리 등 비핵심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간투자비 회수 구조는 시설투자비는 자치단체 임대료 형태로 매년 지급하게 되고 5년마다 국채금리와 연동으로 해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비용은 자치단체가 별도로 사전에 약정을 해서 매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절차는 1단계에서는 타당성, 적격성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2단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라는 문광부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제안서 작성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4단계에서는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5단계에서는 실시협약체결을 해서 6단계 실시계획 승인이 된 다음에는 7단계에서 착공과 건설을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8단계에서는 준공한 후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적으로 거기다 제시했습니다마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피에프아이(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라고 해가지고 용어 자체는 틀립니다마는 민간이 재정을 투입해서 주도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92년도에 피에프아이제도를 본격 도입을 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99년도부터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피에프아이방법을 채택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호주, 캐나다 여기에서도 호주 같은 경우에 학교, 병원, 공공청사를 비티엘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나라는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9쪽 비티엘사업 의의 및 기대효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자원조달 옵션 확보를 재정운용방식의 선진화와, 10쪽 중간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민간의 창의, 효율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 및 사업의 편익 증진을 해서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더딘 교육·복지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 성장동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시중 여유자금을 장기공공투자자금으로 유인해서 국민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을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에 중앙정부의 그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금년 1월에 범부처 비티엘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팀, 티에프(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2월에서 4월까지 비티엘사업 투자계획 수립을 하고 지금 시행방안, 비티엘 지침이라든가 기본계획, 협약안 등 표준모델 및 매뉴얼을 수립한 다음에 현재 국민, 투자자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뒤의 내용은 참고자료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무부담행위의 건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문화예술욕구 충족을 위해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부평구의 재정규모로는 시설의 조기건설과 자체추진이 어려워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청하여 지난 2005년 5월 문화관광부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비티엘사업의 협약체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 시설임대료 부담 등의 협약내용도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시까지 총사업비를 한도액으로 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 및 의무부담행위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개요는 위치가 십정동 186-411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부지면적 1만 3474㎡, 건축연면적 1만 5800㎡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행위 내용은 총사업비는 416억원이고 협약기간으로는 건설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설운영은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게 되는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와 투자에 대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여 준공 후 균분상환 방식으로 20년간 의무부담 하는 사항입니다. 비티엘 사업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지금까지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는 도로,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추진 돼 왔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효과는 크지만 시설이용료 수입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문화·복지·교육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롭게 추가된 민간투자사업 유형이며 비티엘 사업방식은 쌍방간의 협약으로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완공시점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신 사업자는 이 시설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시설을 임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정기간 시설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주는 사업방식입니다. 비티오 사업과의 비교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비티엘 사업은 일본,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국가도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늦춰지는 사업을 민간자본을 이용해 조기에 확충하여 행정서비스는 앞당겨 제공하고 누리면서 비용부담은 장기간에 걸쳐 분담하고 부실공사 및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총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협약에 정해진 총사업비와 운영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치고 운영하게 되어 구에서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민간이 참여하여 원칙적으로 설계, 자금 조달, 건설,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어 창의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행위는 이와 같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의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 장기적으로 매년 적지 않은 시설임대료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만큼 국·시비 보조비율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수익률을 포함한 시설임대료 산정 및 협약기간 단축, 매년도 시설운영실적이 약정된 서비스 수준에 미달될 경우 운영비 지급액을 차감하는 벌칙조항, 공공시설의 목적이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분에 대한 환원으로 임대료 지급부담도 줄일 수 있는 부대수익사업의 선정 등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사업자의 공개모집 또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협약체결 후 추가로 예산을 부담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회 및 보다 많은 전문가 등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충분한 사전준비 및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은 지금 백운공원 내에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일부를 예고가 들어가면 그만큼 공원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인데 그 밑에 사유지가 6800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어차피 축구장을 작년도에 시에다 11억을 요청했어요.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국제규격으로.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사유지까지.

아니, 글쎄요. 장기적으로 어차피 축구장은 잔디구장으로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구 의견은 축구장 일부를 예고를 앉히고 나머지 사유지 포함해서 그걸 공원조성하면 어차피 현재 공원보다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전체적으로 볼 때 또, 송학사 부지에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을 조성하니까 백운공원 전체로 보면 공원이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반대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의견을 조사해보니까 주민의견은 산책로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크게 반발을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1안을 교육청에 올리면서 축구장에 예고를 앉히는데 조건을 산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올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방부하고 얘기는 일단 문화부지로 용도지정한 거를 우선 매입을 하면서 이 공원부지는.

그러니까 연부상환으로 계약이 될 건데 그건 계약할 때……, 지금 토지가격조사도 의뢰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감정평가에서 그런 거는 정확히 평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송학사 부지를 전체 한 필지로 봤을 때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물 외에는 필지 내에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우리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공원이 조성되는 그런 게 우리 부평구의 의지시라 이거죠?

네.

거기에 대한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내심 준비하고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