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그리고 광주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9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수혁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무진로 월곡택지지구 접속부 교통혼잡개선요구 청원이 지난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진흥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광주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청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정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시장정비 사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및 시장정비 사업과 관련한 동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3조에 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조정절차를 규정하여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안을 제시 받은 분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조정의 각하 및 중지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에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정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 입점 추진을 두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및 중소유통업자간에 분쟁이 야기될 경우 그 분쟁의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설정에 있습니다. 금번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ㆍ시행-2004년 1월 3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이 신설ㆍ개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98년 8월 1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위원회의 기능규정은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하고,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중「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시킴으로써 분쟁의 신속ㆍ공정한 조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중삼중의 분쟁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7인 이상 9인 이하”에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확대하면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및 “소비자”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을 하기 전에 자치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고, 제13조는 분쟁의 조정 규정으로서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은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성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정의 법적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8월 1일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이후 아직까지 분쟁조정 신청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유통구조 및 유통과정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시고 유통분쟁 야기시 그 분쟁이 원만히 조정되어 유통질서 확립과 함께 유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투자촉진지구 지정제도가 운영상 실익이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조례내용과 관련,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모호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 산업단지는 본촌 송암단지를 비롯하여 총 8개 지역에 575만 2천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평동과 첨단 2개 지역에 80만 9천평으로 전체 조성면적의 14%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산업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지정당시 관련 규정에 분양률이 80%를 초과한 산단의 경우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 조성되어 분양이 마무리된 산업단지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현 제도상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은 인센티브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 투자기업이 관내 입주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만한 부지가 부족한 현 상태에서 투자촉진지구에 한정된 인센티브제공은 인센티브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촉진지구 제도를 폐지하여 인센티브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중 투기나 향락 등을 조장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촉진지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투자기업의 정의를 “투자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서 “광주광역시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지금까지는 투자기업의 부지마련에 따른 지원보조금 관련 용어가 「용지매입비」로 되어 있었으나 산업자원부 및 타자치단체의 지원기준 등을 참작하여 「입지보조금」으로 개정함으로써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까지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인 「부동산산업」, 「소비성서비스산업」, 「건설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매업」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업종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애매하게 규정된 “내국인을 일정인 이상 고용하기 위하여”를 “내국인을 일정인원 이상 고용하여”로 개정하였으며, 자금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그 근로자를 3년 이내에 해고한 때”를 “그 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지 못한 때”로 개정하여 고용인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고시내용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조례 제34조 1항 내용중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을 50명 미만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 관련규정 호수 변경사항도 함께 반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어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형산업시험생산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5대 신기술응용사업 중에 하나인 금형산업육성관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자부에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에 금형시험생산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로서 총 사업비 119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동산단내 부지 2,500평, 건평 1천평 규모로 건축하는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공동활용하는 시험생산센터로서 프레스, 사출기, 정밀측정장비 등을 구축하여 시험생산을 하고 금형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게 됨으로 수출증대 등 기업활동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 소유토지인 광산구 옥동 1233-9번지 2,500평의 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재규정에 의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사용토록 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트라이아웃센터의 주관기관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15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여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 관계자간의 분쟁조정시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안 제3조) - 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당연직(공무원)위원 및 간사의 직위를 정하고 그 이외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 록 함(안제3조, 제7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상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서식을 정함(안 제6조, 제8조) -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입점상인 대책관련 및 정비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등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여 인원을 정함(안 제9조) -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에게 자료제출 및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거부사유를 명확히 정함(안 제13조) -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종근) -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와 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구성·임기·분쟁의 조정 및 조정의 효력 등에 대하여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한 조례안으로써 - 날로 복잡해지는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 등 추진시 발생되는 이해 관계자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례안이라 판단됨. 광주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개정·시행(2004. 1. 31, 법률제6959호)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이 신설·개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구체화(안 제2조) -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그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조정 -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3조) - 위원장을 포함 7인 내지 9인 이하 → 11인 내지 15인 이하로 구성 - 조정의 신청(안 제11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자치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조정 - 분쟁조정절차 및 자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3조) - 위원회의 조정 거부사유를 명확히 규정(안 제14조) -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종근) -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04. 1. 31 법률 제6959호로 개정·시행되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조항이 신설·개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광주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안 2조에서 광주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구체화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7인∼9인 이하에서 11인∼15인 이하로 확대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하여 분쟁을 원만 히조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필요시 이해관계인의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자치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14조에서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 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들어 조정신청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점포와 중 소상인·인근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유통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조례라 판단됨. 광주광역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자촉진지구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인센티브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의 "투자촉진지구"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 투자촉진지구를 산업단지 등으로 국한 지정한 것을 시 관할구역으로 확대 변경함(안 제2조제2호) - “용지매입비”를 “입지보조금”으로 함(안 제17조제1항)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 교육훈련 실시의 경우 “고용하기 위하여”를 “고용하여”로 함(안 제19조제1항) - 투자촉진지구 지정 규정을 전부 삭제함(안 제33조) - 특정지역 지정시 업체의 상시고용 인원을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하였음(안 제34조1항)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종근) - 본 조례 개정안은 투자촉진지구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그 대상지역을 광주 전지역으로 넓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또한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정부의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투자촉진지구 지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 제2조제1호의 투자촉진지구 정의와 제33조의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삭제하고, 안 제28조 제1항 제1∼2호, 안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투자촉진지구를 시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 안 제19조제1항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과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일정인원 이상 고용하기 위하여를 내국인 일정인원 이상 고용하여 로 변경하여 인력채용 후 교육훈련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 안 제28조제2항의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부동산업, 소비성써비스업, 건설업과 소매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또한 투자기업 사후관리와 관련 조례 제32조 제4항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를 3년 이내에 해고할 경우를 그 고용인원을 3 년간 유지하지 못한 때로 변경하여 이직이 잦은 고용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지역의 고용안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이라 사료됨. -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용지매입비의 지원을 입지보조금의 지원으로 변경 토지임대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안 제34조「특정지역 지정」조항은 금번 조례개정에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의미가 없어졌으며,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유치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내용에도 특정지역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 제34조 전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투자유치활동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되나, 이번 재정자금 지원 확대와 관련 투자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요재원 마련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조세특례제안법시행령」 제60조와 제130조,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관한 국가재정자금지원 기준 산자부고시 제6조와 9조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상지역을 광주시 일부가 아닌 전체지역으로 넓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개정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본 위원도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안의 조례 34조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금번 조례에서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서 별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당초 조례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34조를 삭제해야 하는 것인데 실무자들의 실수로 빠진 것이고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34조는 삭제하고 이하 34조를 삭제함과 관련되어서 28조 1항 4호에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지역에도 시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야 맞다고 보고 제6장, 특정지역의 지정도 관련조항에 맞게 산업단지개발 사업지원 등으로 수정해야 하는데, 34조가 삭제됨으로써 다 맞지요?

맞습니다.

맞게 수정해야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고용창출로 인한 고용보조금하고 그 다음 오늘 개정안에 나왔습니다만, 용지매입비를….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으로 이렇게 크게 두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 보니까 국내기업보조금과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1항에 규정된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네가티브적인 정책에서 포지티브정책으로 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조 고용보조금 조례 나와 있고 28조 보면 그 부분에서 국내기업보조금 대상지원 해서 1항, 2항, 3항 나와 있지요. 방금 여기 제시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이 규정만 아니고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맞아야 겠지요?

맞습니다. 규정은 그대로 맞구요. 과거에 보면 투자자금의 성격이 국가간에 놓고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시 단위에서도 자금의 직접투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간접투자하고 직접투자해서 직접투자도 부동산, 서비스, 소비성 산업 다 포함한 것인데 그것까지도 투자자금으로 보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우리 국내 국민들 정서상 안 맞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내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못한 조례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내기업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만한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 동안에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단이 아닌 지역에 입지를 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 못해준 것이 있었고 가령 하남산단 같은 것, 이미 산단 조성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지만 기존의 공장부지를 외부 기업이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투자를 어머어마하게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줄 수 없었고 그랬었는데, 투자촉진지구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광주지역에 와서 광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취지에 맞게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것이고.

그 동안 「투자촉진조례」가 외국인 중심으로 한 「투자촉진조례」로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역차별을 받을 정도로 내용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국내기업도 외국기업하고 마찬가지로 했던 그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동안 실질적으로 고용은 소비성이 아닌 분야에서 상당부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조례 때문에 도움을 못 받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투자촉진조례」는 공공기관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34조 특정지역지정에 관한 사항은 금번 조례개정에 투자촉진지구지정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유치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도 특정지역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으로 조례 34조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 조례 제28조 제1항 4호의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지역을 시관할 구역에”로 하며 아울러 제6장 “특정지역의 지정 등”도 관련조항에 맞게 “산업단지개발사업지원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