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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5-09-30

장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2005년 9월 23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21-1번지 4·19민주혁명회 김영룡 외 2인으로부터 중앙로 구간 중 서방사거리에서부터 계림오거리까지를 4·19로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장영태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2005년 8월 26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가로명변경지정요구청원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로명「4·19로」(중앙로일부구간:서방사거리~계림오거리) 지정요구 청원(장영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로명「4·19로」(중앙로일부구간:서방사거리~계림오거리) 지정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회의 개시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직전까지 조점순 복지여성국장은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 조치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불문경고토록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생될 시에는 관계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청원의 취지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청원 취지 설명을 듣기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본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신 장영태 의원께서 소개하신 청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소개의원이신 장영태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영태

장영태의원

장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가로명 4·19로 지정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광주 4·19의 최초 발상지인 광주고 앞 서방사거리와 계림오거리 사이 현 중앙로 일부 구간을 역사성을 고려하여 4·19로로 변경,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는 일제 치하 광주학생독립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현대사의 중요 고비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정의를 외쳤던 의로운 고장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정신적 소중한 유산을 오늘에 되살리고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떨쳐 일어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은 서울, 마산과 함께 3대 발상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그 동안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광주 4·19는 광주공원에 광주 4·19영령 추모비 1기만 세워져 있을 뿐이고 세월이 갈수록 잊혀져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광주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반독재 민주화의 4·19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놓고 볼 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잊혀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지금, 광주 4·19의 역사와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 4·19 최초발상지의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4·19로를 지정하여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오늘에 되살리고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늘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 소개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장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가로명「4·19로」(서방사거리~계림오거리)지정 요구청원서 검 토 보 고 1. 청원이유
우리

우리

광주는 민주·인권도시로서 역사의 고비마다 정의를 외쳤던 의로운 고장으로 선열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정신적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며, ○ 4·19혁명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써,
당시

당시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해 교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시발되었던 광주의 4·19거리를 지리적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는 광주고등학교 앞 도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초발상지의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방사거리↔계림오거리”간 도로를 「4·19로」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서를 제출함. 2. 주요내용
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한 축을 담당한 4·19혁명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높이 되새기고,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등 그 뜻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청원 내용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청원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해당지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시민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광주시에서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비롯한 관련절차 이행 등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청원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해주셔서 생략하고 4·19 기념비나 기념탑은 어디에 있나요? 4·19 기념비나 기념탑이 광주공원에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광주공원에 4·19 기녑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병렬 추진위원장님이 시민성금 모금을 해 가지고 4·19 발상지 기념탑을 광주고등학교 내에 하나 건립해서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기념비가 광주공원에 있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기념탑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기념비가 광주고에 있다고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발상지 기념비가 광주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4·19로 길을 했는데 시에서는 지명 이름만 말고 이것과 연계해서 기념탑이나 아니면 광주공원에 기념탑이 있으니까 광주공원까지 4·19로라고 하면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 청원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원에 대한 의견은 대인동사거리에서부터 서방사거리까지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계림오거리가 아니고 한미쇼핑 있는 사거리, 거기서부터 서방4거리까지 지정한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더 짧은 구간으로?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청원 들어온 거리는 계림오거리부터인데요. 저희들은 일부 연장을 해 가지고…….
선옥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4·19 정신을 계승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도로명을 4·19로로 지정해 주라는 청원에 대해서, 특히 이 지역이 민주화의 도시고 독재와 싸웠던그러한 기념적 차원에서 당연히 이 청원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가로명 지정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선 지명위원회에 먼저 이러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다시 우리 위원회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결하는 순서를, 아마 이것이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의회 청원 대상이 저희들한테 집행부로 넘어오면 다시 도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의회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로지명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의회를 한번 더 거쳐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은 우선 이 취지에 대한 타당성은 공감을 하면서 절차상으로 일단은 도로지명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해서 다시 의회로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절차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로명「4·19로」(서방사거리~계림오거리) 지정요구 청원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므로 4·19혁명의 발상지인 광주고등학교 앞 도로, 현 중앙로 일부 서방사거리에서 계림오거리를 4·19로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도로 명칭 부여는 지역의 특수성·유래성 등을 감안하여 부여해 오고 있는 바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우리 국민은 4·19 민주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는 4·19혁명 정신은 후손에게 정신적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로써 민주·인권·의향 도시 광주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그 뜻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비롯한 관련 절차 이행 등 광주광역시장이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의 동의 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옥 위원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로명「4·19로」(서방사거리~계림오거리) 지정요구 청원은 김선옥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58분

10시 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에 걸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되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11시 00분

이섭

신이섭위원

생략하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유인물은 참조하시는 것으로 하고 읽지 않고 넘어갈까요? 그렇게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시고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전체 보신 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과 같이 총 142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기관에 서류 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 제출은 2005년도 11월 10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드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11시 02분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0월 5일 동복댐 및 수원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현장 방문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회 현장 및 기관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11시 03분

11시 0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