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9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막매립지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끝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5년 9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9월 1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9월 27일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영유아보육사무의 소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면서의 자구수정과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보육대상, 입소순위, 보육료, 위탁운영 등을 개정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정하게 보육 양육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 중 수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동조례안 제7조 어린이집 위탁운영 제8항에 "장애아를 통합보육할 수 있는 학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아들의 통합보육을 보다 강한 의지로 추진하여 장애아들과 정상아동들의 차별을 없애고 함께 보육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과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9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동면 안막매립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서 안막지구가 대동면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해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매립이후 대부분의 토지들이 나대지로 방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립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안막지구의 대동면 중심지역 발전도모를 기하기 위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대동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민정입니다. 먼저 이번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집행부의 수장께서 지금 우리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행해졌던 동료의원에게 발설한 상소리 등 의원 신분을 비하하는 폭언 등 이러한 부분들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가 구성된 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데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물론 있겠지요? 예산의 편성권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 의결할 권한, 의회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부분을 가지고 행정의 수장께서 그것도 의원 개인 한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의원 신분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 정회시간에 동료의원들 분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석하신 간부공무원들 충분하게 시장께 통보해 주십시오. 김해시 살림살이가 시장 한 사람의 몫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후 기회가 되신다면 이 본회의장에 시장님 참석하셔서 의원님들께 사과를 제가 요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2일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1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9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7108억 1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인 442억 23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929억 5707만 6000원으로 4.5%인 254억 480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78억 4397만 9000원으로 19%인 187억 75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48억 4900만 원, 세외수입이 128억 3536만 6000원, 재정보전금이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6억 6363만 6000원, 지방채가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 4억 714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7억 59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10억 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 33억 1476만 9000원 등 총 233억 78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1억 73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54%인 1억 20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5486만 4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2250만 원, 저소득주민 융자금 41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21억 22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8393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입 증감내역은 장유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공사 부담금 1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2억 83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액내역은 배급수관로 매설 및 노후관 개량 공사비 77억 9190만 8000원, 노후 급수전 교체공사비 12억 254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85억 21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억 17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북부신도시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반환금으로 64억 1782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북부 및 전하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금 환불금 등 64억 17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250억 25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3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부분 증액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억 5321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억 원 되겠으며 세출부분 증감내역으로는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2억 5321만 원, 회현동, 부원동 빗물 배수펌프장 공사 설계비로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기타 부분에서 2억 197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은 185억 15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9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액 5929억 5707만 6000원 중 불요불급하고 사업의 실효성, 사업위치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심사한 가야세계문화축전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중 식비 외 8건에 22억 6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22억 650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문화, 체육, 환경, 보건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와 도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규 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4분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면서 남은 기간도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초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의원 정수의 20%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시ㆍ군ㆍ구의장협의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기초의회에서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구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내었고 우리 시의회 또한 반대 결의문을 국회의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재호 의원을 비롯한 33인의 발의로 읍면동 단위 선거구로 복귀하는 요지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바람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중선거구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김해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경상남도 전체 의원의 20% 감축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더 증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김해시의회 의원 정수는 인구면에서 볼 때 타 시ㆍ군의회 의원 수에 비하여 그 수가 부족하다고 보며 의원 1인당 주민수도 약 25,000명으로 일부 시ㆍ군에 비하여 최고 10배나 많은 비율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전국 어느 시ㆍ군보다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하고 45만의 인구나 7108억 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면에서도 현재의 의원수로는 예산안이나 각종 안건 심의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만일 이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3명의 의원 정수가 늘어날 여건에 있었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시행할 시ㆍ군의회 선거구 획정 안과 경상남도의 해당 조례에는 무엇보다 인구를 우선으로 기준하는 의원 정수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타 시ㆍ군과는 달리 김해시의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임에 따라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 김해시의회 의원이 더욱 충실히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본 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