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심상홍 의원 발언

김국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방청석에는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민께서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삼척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방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삼척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외 6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7건의 의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3건, 관광개발과 소관 3건, 건축과 1건으로서 소관별 일괄 상정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삼척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삼척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야생동물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로 규정했습니다. 피해보상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신고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피해량 및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피해보상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로 규정했습니다. 보상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로 규정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삼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1.29제정) 및 하위법령(2004.7.29제정)이 제정·공포되고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령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안 제9조로 정했습니다.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 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간담회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UN주관으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구 정상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강령인 의제 21의 채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의제 21의 실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추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기에 지방의제21추진을 위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장 및 기업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 지방이제 21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안 제6조 내지 9조로 마련했습니다. 지방의제 21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재정지원 및 환경정책 사업의 일부 위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21협의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지원 및 환경정책 사업의 일부 위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도 간담회시 설명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주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외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서, 피해보상의 대상, 피해조사, 피해액산정, 보상액결정 등의 구체적인 근거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시행과정에서 인근 타 자치단체들과의 피해산정기준, 보상액 등의 편차로 인하여 피해보상금지급의 형평성의 문제가 예견되는바 본 조례의 제·개정 및 규칙안 마련 등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삼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1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129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화장실관리로 시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실천을 위한 전세계적, 범정부적으로 의제21의 실천을 추진하는데 따른 청정삼척 21의 실천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서, 그 실천을 위한 협의회구성과 운영, 재정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정삼척 21실천운동이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제3조에 보면 피해보상범위대상에 1번, 2번 곡물류와 채소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4번, 5번, 물론 비닐하우스는 유리온실까지 야생동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경작자의 관리 소홀이 되겠지만, 여기에 더덕이나 장뇌, 과수류, 이런 부분들은 집 주변이 아니고 집에서 떨어진 부분에 거의 재배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왜 제외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까지는 더덕, 인삼, 장뇌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된다는 보고가 삼척시에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타 강원도 전체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했습니다만, 여기는 화훼, 특용작물은 보상에서 시설물은 제외시키는 걸로 농장주들의 관심사항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외를 했습니다.

김성태의원
얼마전에 TV나오는 것을 보니까 과수류, 산채류, 더덕, 장뇌 이쪽에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다라고 TV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 시에서 조금 삽입을 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없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준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척시 의원님들께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나니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빨리 보상해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든것이지 조례가 내려오면 보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의원
조례 보완이 되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 의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의원
제6조에 보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인근 타 자치단체와 형평이 맞습니까? 강원도내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 최대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데 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피해면적 500㎡미만에서 보상금이 10만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인제군은 1,000㎡미만으로서 보상금액이 30만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양군은 500㎡미만으로서 보상금 10만원 이하로, 양구군에 대해서는 최소 5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양양군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인제군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 고성군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원주시가 최대 300만원을, 우리시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했습니다. 다른 시군 보다는 저희가 최대한은 같이 맞추되, 피해액 최소면적 10만원 높여서 했고, 면적도 다른 곳은 500㎡인데, 우리는 100㎡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지금 농업인단체에서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바는 도저희 못살겠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70%만 지급한다면 450만원 정도 상당의 피해를 입어야지만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 평당도 30평미만 소규모는 하나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낙관의원
예를들면 약 3,000㎡정도의 손해를 입혔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보상을 70%해준다면 300만원 기준을 꼭 둔다는 것 보다도 여기에 상응한 피해보상이 발생되었을적에는 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세부 조항도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 말씀도 좋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오면 그때 가감할 수도 있고, 지금 100% 다 지급한다면 농민들이 자기가 해야될 것도 등한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자기 농작물은 자기가 많이 하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70%를 주겠다 100%라 하면 아니할 말로 짐승이 와서 훼손 입은 것을 더 많이 훼손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낙관의원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개정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 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 총 피해면적에 100㎡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조 2항에 5에 보면 화훼, 특용작물, 산채류 같은 경우는 피해면적 100㎡를 규정하면 다 빠져 버립니다. 장뇌나 인삼이나 더덕은 적은 면적에서 많은 수확이 나오는데, 적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을 따져보면 상당한 피해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피해보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피해규정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피해를 입었으면 다 같이 보상도 되고 농가가 농작물을 주로 하는 종류에 따라서 농업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농가는 피해보상 대상이 되고 어떤 농가는 안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하는 걸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준칙안이 내려오면 삽입하던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마지막으로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맹방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맹방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삼척시 지역주민에게만 주어지던 황영조기념공원 등 각종 문화관광 시설관람료 감면혜택을 인근지역으로 광역 시행함으로써 관람료 차등 징수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간의 소외감 및 갈등해소는 물론 상호 문화관광 교류 증대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 제8조 1호에 있는 요금의 감면 조항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감면규정에 삼척시민에 한정되던 것을 개정안은 삼척과 동해, 태백시민에게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삼척시민"을 "삼척, 동해, 태백시민"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삼척시 지역주민에게만 주어지던 대이동굴군립공원 동굴관람료의 감면혜택을 인근지역으로 광역 시행함으로써 관람료 차등 징수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간의 소외감 및 갈등 해소는 물론 상호 문화관광 교류 증대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시민에 대한 요금 감면 대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안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를 앞으로 개정안은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주민에게 광역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 관련 별표 4항을 보시면 현행은 타읍면동주민을 개정안은 타읍면동주민 및 동해, 태백주민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요금의 감면중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를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주민으로 한다. 제6조중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별표 4에 대한 내용은 공원입장료는 신기면 주민은 무료, 동굴관람료 무료, 타읍면동 주민 및 동해, 태백시주민에 한해서 공원입장료는 무료, 동굴관람료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맹방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10일자로 직영하던 삼척맹방골프연습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시면 삼척시 조례 삼척시맹방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주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광개발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시 관내 각종문화관광시설 관람료의 감면혜택을 삼척시민에게만 한정하여 주던 사항을 인근 시지역 태백, 동해시 시민에게도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관람료차등징수로 인한 인근 주민간의 소외감과 갈등해소는 물론 크게는 과거 삼척인이라는 향수감을 달랠 수 있고 상호 문화관광교류 확대는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일 부의 안건 중 기 설명한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해시, 태백시 시민에 대한 대이동굴군립공원 관람료도 차등 징수해서 삼척시민과 같이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맹방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맹방골프연습장이 민간인 사업자에게 매각됨에 따른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 의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의원
이 조례안은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 지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 삼척은 이렇게 문을 개방해서 확 열어놓았는데, 삼척시민들은 무릉계곡이라든가, 태백산 같은 곳에 입장료를 다 주고 갑니다. 행정협의를 빠른 시일내 하셔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봐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이것을 준비하면서 태백시와 동해시와 협의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사실 협의를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동해, 태백시의 관광책임자의 얘기는 내부행정 업무를 조정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시내의 의견 일치를 하지 못해서 못했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정여건을 선점해 나가면 동해시나 태백시도 멀지 않은 시기에 따라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낙관의원
내일부터 삼척시에서는 시행하게 되는데, 태백시나 동해시도 문호를 개방해서 삼척시민들이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의원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나 동해시에서 이런 조례를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해시에는 같이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아직 동해시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권용섭의원
태백시에는 완전히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아직도 태백시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곧 이어서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용섭의원
태백시에서 하던 안하던, 우리시가 세액을 확보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강요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인근 지역에 태백에 갈 사람들이 우리 삼척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타지역에 가서 입장료를 싸게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시민들의 주머니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추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마지막으로 삼척시맹방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맹방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맹방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맹방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국입니다. 삼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서 2003년 11월 29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근거법령 및 목적입니다. 안제1조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둘째 적용범위입니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입니다.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조금 지원입니다.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내 공동시설물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원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조사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비용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신청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 첨부해서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구성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기능입니다. 안 제10조입니다.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우선순위 심의·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여부와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주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것으로서, 일반주택 거주자의 경우 도로, 교량, 하수시설, 가로등 유지보수 등의 지원 혜택을 향유하는 대신 공동주택거주자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지원 수혜치 못하는 관계로 같은 시민으로서 수혜도의 형평성문제가 일반적인 여론이며 민원사항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상위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부담경감과 민원을 해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의 재정사항이나 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시에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9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