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제106회 임시회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우리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그리고 지난 2004년 12월10자로 재의요구된 「구미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특별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 또 오후 2시에 택시업계에 대한 회합이 신고돼 있고 이래서 상당한 밖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진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간사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淪臼?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688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171억원의 약10%인 517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총3,878억원으로써 당초예산 3,320억보다 558억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09억원인데 이는 당초예산 1,850억보다 41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총액 3,878억원은 기정예산 3,320억원의 16.8%인 55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38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각각 204억원, 3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124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예산부분은 89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4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는 각각 16억원과 2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1억원에서 4억원이 증가한 4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383억원인데 이는 기정예산액 1,428억원의 3.2%인 45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법적·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비와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상액의 감액조정, 신규투자사업 및 경상예산 추가 계상 억제, 사업의 마무리 위주 예산배분, 계속 시행중인 SOC 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와 해당 부서별 사업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병행함과 동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수출300억불 달성기원 시민화합 한마당 외 2건에 5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아파트 대행검침 수수료 외 1건에 4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 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띤 질의 토론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영농철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안」 및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WTO 및 FTA 체제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 농업의 환경안정기능을 증대시킴은 물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며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인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사명감 고취와 책임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로 단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왔으나 저금리시대를 맞아 이자보조기간 3년은 농가 소득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5년으로 연장하여 지원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한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WTO 농업협정 보조금 분류상 품목불특정 감축대상보조의 범위 즉, 총 농업생산량의 10% 초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예, 의장님.

예, 이정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애를 쓰시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탑다운제로 건설국에서 모든 SOC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에 인동사거리부터 삼성전자후문에서부터 천평 가는 길에 5분 거리가 지금 20∼30∼40분 정도 정체가 되고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 지역구가 우리 정성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한 번 한바가 있습니다, 4대 의회 들어와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인도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삼성전자 후문 마주보는 지역인데 인도도 없고 당초 올해 2005년도 본예산 할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고 아까 지금 모든 부분에서 대구 쪽에 가면서 고속도로를 비유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조기 300억불에 대해서 조기달성은 기업과 근로자의 피나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피나는 노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5분 거리를 30분∼40분, 그분들이 한목소리 내지 않고 매주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데모를 하지 않고 그냥 건의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정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동지역은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돼서 구미의 강남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이 많이 정체되고 유발되고 있는 것은 저도 여러 채널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정성기 의원님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아까 인동 삼성전자 후문에서 인동네거리간 한 쪽 편에 보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보상문제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애로는 있는데 그것은 금년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인동지역에 교통소통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또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정임 의원님 또 강동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땜방질 처방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구미가 교통체증이, 2008년도 하마 예상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비한 모든 순환도로를 또 대비를 해야지요. 그래서 돈이 수천 억이 들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계획 정비를 하시더라도 정말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이 과감하게 추진을 하시고 구미시 정책으로 내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섭 의원님의 구미시 교통소통 대책 중 광평동 수출탑 주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손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평동 수출탑 주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먼저 손홍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어려운 과제를 같이 고민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마트 입점 및 교통량의 증가로 현재 수출탑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교통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자동차의 증가와 이용횟수 증가 등에 따라 교통체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공사 중인 삼성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수출탑 주변에 들어올 경우에는 더욱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교통흐름상 장애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탑삼거리 U-턴 폐지, 차선유도 및 차선규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신호 연동화 D/B 구축, LED 신호등 설치, 야간 안전운행을 위한 야간교통시설물 설치와 차선도색,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소통대책으로 수출탑삼거리에서 구미대교 방면 접근 코오롱네거리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차로폭 조정 및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여 동시신호에서 분리신호로 변경 개선할 경우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F에서 C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 설치하여 교통체증 및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선주원남동 출신 박세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의회의 역할인 집행부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구미공단을 세계최고의 첨단 IT 산업도시 조성 등으로 올해 수출300억불을 달성하여 산업현장인 구미에서 무역의 날 행사를 유치하고자 근로자, 기업 등 전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시는 노사 및 교통문제, 건축, 도시건설 등 일부 분야에서는 시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어 일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 각종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성실한 심부름꾼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각종 항의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곡동 일원 최고 고도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는 봉곡동 일대 127만㎡ 정도에 대하여 47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난 '92년에 시행하여 '98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구획정리 당시 다붓마을과 갓골마을은 전 주민의 동의로 구획정리사업 편입을 희망하였으나 사업 주체 측과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지난 6년 동안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까지 지연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또 다시 구미시는 건축물 높이를 7층 이하로 규제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붓마을 일대 지주들은 지난해부터 부지 2만2,000여 평에 대하여 모개발이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의 1,015세대 중·대형 아파트단지를 조성계획하고 있어 토지매매계약을 한 뒤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나 모개발은 고도제한 해제 등 중·대형아파트 조성이 가능해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는 봉곡 450번지 일대 13만여 평에 대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하면서 건축물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된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고시를 2004년 4월8일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봉곡지역은 지난해 4월8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고시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400% 이내에서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되면서 건폐율 60%, 용적율 250%로 제한되었고 또한 건축물 높이도 7층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최근 봉곡 다붓주민 100여 명이 최고고도지구를 제한 해제요구를 위하여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의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한 시청을 항의방문 하였으나 불가 관련법령만을 제시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왜 못해 주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봉곡지역에 묶인 최고고도지구 결정고시를 즉각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조정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봉곡 다붓지역 토지 인근에는 고밀도, 고층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있고 최근에는 17층에서 20층 규모의 영남네오빌시티 700세대와 19층에서 26층 규모의 세양청마루 621세대가 신축 준공되어 입주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지형 및 입지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다붓지역을 대단위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이나 개발을 저해하는 악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택지 및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봉곡 다붓지구는 최근 준공된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동일지구 내에서 건축허가 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구미시의 도시건축 행정은 신뢰와 형평성을 잃고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동일지구 내에 건축허가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종세분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7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누락시켜서 진정대상 토지 소유주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가 주민공람 절차를 누락시킨 것은 봉곡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람을 누락시킨 경위와 사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오산도립공원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은 1970년 6월1일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금오산은 자연보호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이며 지난 2001년 5월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SGS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14001을 취득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38만 시민의 안식처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평균 27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명산 금오산을 찾았으며 최근에는 주5일제와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탐방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공원 주변환경 시책은 퇴보 또는 제자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오산 야영장 주차문제입니다. 금오산 야영장은 주변에 족구장 등 편의시설이 있고 텐트설치가 가능하며 연 평균 32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야영장 주변에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서 연평균 70건 이상 불법주정차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금오산공원 주변의 주차시설은 대주차장 844면, 소주차장 78면, 금오랜드 앞 108면 등 총1,470면이 있으나 야영장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린이와 함께 가족단위로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주차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야영장을 찾는 이용자들이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야영장 인근 집단시설지구 내에 주차시설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늘어나는 탐방객 수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오저수지 수질 및 대혜댐 관련 질문입니다. 금오저수지는 유선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동시에 하류 8개 지구 55㏊ 규모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오저수지의 COD 즉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농업용수에 적합한 4등급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상류에서 유입된 낙엽 등 각종 쌓인 퇴적물이 저수지 바닥에서 부영양화 현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오저수지는 당초 사용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가능하나 앞으로 저수지 바닥의 부영양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물고기 폐사 등으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수질오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오저수지의 여수토 방수로가 노후 등으로 균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폭우시 저수지 범람을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혜폭포의 180m 상류지점에 설치된 콘트리트 중력식 대혜댐은 지질구조상 균열이 많은 지반으로 축조되어 있어서 누수로 인한 담수기능과 토사로 인한 흙과 모래가 쌓여 댐으로서의 제 기능을 잃어 가는 실정입니다. 대혜댐과 대혜폭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이동통신시설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오산 정상에는 미군통신기지와 세림이동통신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군통신기지는 부지반환 협상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림이동통신 시설물은 '93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은 후 2005년 8월9일자로 점용허가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관리자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미군통신기지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가 만료된 이동통신 시설물의 활용방안 및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38만 시민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세채 의원님의 봉곡동 일원 최고 고도제한 7층 이하 해제 및 완화방안과 금오산도립공원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인 금오산야영장 주변 주차시설확보, 금오산저수지 수질개선과 안전관리대책, 금오산정상 세림이동통신 시설물의 활용, 대혜담 방수능력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박세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곡동일원 최고고도제한 해제 및 완화방안과 금오산도립공원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곡동일원 최고고도제한 해제 및 완화방안입니다. 우리시 관내 최고고도지구는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2004년 4월8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으로 선산읍 동부리, 선산읍 노상리, 봉곡동, 형곡동, 광평동, 황상동, 진평동 일원으로 총7개소 179만5,000평방미터가 있으며 이 중 봉곡동 일원 최고고도지구는 42만8,000 평방미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주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빈번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도지구 해제는 지금 당장은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2007년 완료 예정인 도시관리계획시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도시의 여건 변화 및 주변상황 변화에 맞도록 입안하여 고도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에 관하여 금오산 야영장 주변 주차시설 확보와 금오산 저수지 수질개선과 안전관리대책, 금오산 정상 세림이동통신 시설물 활용, 대혜담 담수능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산 야영장 주변 주차시설 확보입니다. 금오산 야영장은 매년 30여만 명의 야영객이 야영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야영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에는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장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남통∼형곡간 도로변 공터를 이용하여 20여대가 주차하고 있으나 주차면수 부족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2006년도에 약9억원 정도로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장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오산 저수지 수질개선 계획과 안전대책입니다. 금오산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소유 시설물로서 현재 수질은 수질 등급 기준 4급수로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지장이 없으나 저수지 설치 이후 계속 유입된 낙엽 등으로 인한 부영양화로 하절기에는 수질이 악화되어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수질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사업비 8억원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금오저수지는 1946년 축조된 저수지로 100년 빈도 홍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물로서 '97년 농어촌진흥공사에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설물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 등 안전에 대비하여 순찰 등을 강화하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 정상 세림이동통신 시설물 활용방안입니다. 금오산 정상에는 KBS방송 등 각종 통신 안테나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림이동통신은 그 중 하나인 무선호출기지국으로 '93년도 공원 점·사용허가를 득하여 컨테이너 1동과 안테나 1기를 설치하였으며 피 허가자가 시설물 사용 중 회사의 부도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자진 철거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존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오산 정상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정상정비가 필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금오산 정상 부근 미군부지반환 협상 후 정상부분을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비계획 수립시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혜담 담수능력 방안입니다. 대혜담은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사시사철 폭포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79년12월부터 '82년 6월까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대혜폭포 상류 180m 지점에 중력식 콘크리트 댐을 설치하였으나 금오산의 특성상 지반의 균열이 많은 암반으로 형성되어 누수로 인하여 담수기능이 미흡하여 댐으로서의 기능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강우시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 및 낙엽이 퇴적되어 하절기에는 수질이 악화되어 악취발생으로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혜담의 담수기능 향상을 위한 치수사업과 퇴적토 준설을 위하여 2006년도에 사업비 9억원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세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의원이 봉곡동 일원 최고고도 제한에 관하여서는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바쁜 일정관계상 그러지 못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장님은 본 의원이 알기로 구미의 도시건설의 산 증인이다라고 할 만큼 노고가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점을 높이 치하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많이 지체되었고 제가 보충질문을 실제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습니다. 처음에 7∼8가지 정도는 예, 아니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청문회는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미안합니다.

예,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봉곡동 구획정리사업은 처음에 구미시에서 주관했는 사업이죠?

예.

처음에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다붓, 갓골마을까지 다 포함시켜서 53만평 정도로 구획정리지구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동의서 받으셨죠?

예.

그 과정에서 자연부락 단위의 제척지라 해서 제외시키고 41만평인가 봉곡지구 택지를 조성하신 것 맞습니까?

예.

지금 영남네오빌하고 저희들 동네하고는 8m 소방도로를 하나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21층과 7층이 같이 이렇게 층수가 차이 난다하면 납득이 되시는 부분입니까, 안 되시는 부분입니까?

현 환경으로 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7년, 최종적인 답변서는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와 겸해서 구미시에서는 2002년 10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그래서 5년 뒤니까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해서 최종 확정이 2004년 4월8일 됐습니다. 그럼 2004년 4월8일부터 5년이 법적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그 기간하고는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하고 있음으로 여기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물었을 때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 하는 게 결국 기간을 한2년 당겨주시는 거네요?

......

본 의원이 알기는 2002년도에 10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는 저희들 주민한테 열람·공람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치고 그때 바로 왜 결정고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안 하시고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최종적인 결정고시는 2004년 4월8일날 재정비해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본 의원이 「건축법」을 확인했을 때는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현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법령에 근거하여 재공고·열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볼 때는 이 과정에서 재열람·공고를 하지 않고 2004년 4월8일날 재정비 결정고시만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결정고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삶의 질의 향상 및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당초 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상태로 환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 회신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제가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법」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만 해서 “「도시계획관리법」1-7-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07년도에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가 좀 힘이 들고요. 결국 또 이게 구미시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시장님이 입안권자고 최종결정권자는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최고결정권자가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재산권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 올해처럼 2007년도 가야지만이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그냥 똑 부러지게 주셨으면 업체가 계약금주고 안 했습니다. 그때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업체가 좀 되면 되겠구나 싶어서 올 봄에 본 의원이 알기로 3월, 5월 이때 거의 계약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근데 계약서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허가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보류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을 동안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내 땅 내가 10원 받든, 20원 받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게 내 재산입니다. 이 허가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세금 내고 다 하지만 내 땅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순박한 저희들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그 비오는 날 이틀간 집회를 하고 항의농성을 했는 겁니다. 그 점을 정상참작 좀 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도에까지만 입안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무조건 2007년도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형평성이나 주민의 재산권이나 재열람·공람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 했는 부분,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어떤, 그 부분을 필히 참작하셔서 도에까지 입안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도에 가서 부결 나는 부분은 저희 주민들도 수용하겠답니다. 근데 왜 도에 올려주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지금 제일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안타까운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수일 전에 주민 대표들과 박의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입안은 2007년에 마치게 되면 입안이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가면 계획을 수립하고 합니다.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의 자문과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북도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이 법에 의해서 입안은 주민이 요구해서 일일이 입안해서 도에 올리고 하면 얼마나 저희들도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법에 입각해서 합리적이라 해야 경북도에 상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것을 단서조항이나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적으로는 법 조항에 의한 답변밖에 더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법」은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묶고 제한하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법 이름은 지금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평에 구미I.C. 앞에 수만 평의 시설녹지가 꼭 30년 됐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공원, 도로, 주차장 등 수 많은 땅이 지금 구미시에 묶여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가장 또 안타까운 부분의 하나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는 아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그것이고 그 이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 말입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세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작년 10월30일날 재선거에 여기 등원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보니까 이 부분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가 공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원하자마자 국장님도 뵜었고 그때는 담당과장님 석과장님 석태룡 과장님 계셨고 시장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주민 대표님들과 해서. 그 당시에 적극 검토하겠다, 두 세 가지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종합관리계획법」이 올해 시행했는데 올해 어떻게 금방 바꾸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와서 2007년도 가서 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적극 검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007년도까지 국장님이 정말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노력한다하는 부분이 1년 지나고 난 뒤에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이?

그 점은 이렇게 박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주민대표 여러 분과 또 박의원님과 저나 시장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법을 답변하면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의원님이 등단하셨고, 의회에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좀 두고 노력해 보자, 추후에, 몇 개월밖에 경과 안됐는데 그래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박의원님 좀 서운하실 걸로 생각했더라면 법 조항을 먼저 전제를 딱 드리고 답변을 드릴 것인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다보니 오해가 됐고 아까 업체가 허가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중도금이나 막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하는데 그것은 업체 개인의 판단이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허가는 시가 해 주고 정부가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계약서 조항에 그런 임의적인 문구를 넣어서 허가가 안 되면 막대금 못 주겠다 하는 것은 계약서 문구상에 하자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게 관계법에 위배가 됐다면 사립당국에서 저희들이 다시 관찰 해 보고요,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2007년에 그래도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까지 완료를 하는 것은 법적 답변이고 그 이전에도 길이 있다면, 건설부에도 회신 받아보셨을 겁니다, 5년 내 변경은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앞에 길이 있는지는 제가 중언부언합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같이 노력과 고민을 해 보기를, 제가 안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 주민 100여 명의 정말 재산권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만 안 돼 있고 재산권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 안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재산이 없어서 거기 땅 한 평도 없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 하면서 세금만 내고 있다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주민들도 다 시장님 식구지 남의 식구는 아니거든요. 정말 그 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익수 의원님 먼저 질문하고.

예, 국장님, 연일 도시계획관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항의방문 등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선주원남동에 박세채 의원님이 지역민원을 갖고 애절하고 안타까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도 이 도시계획문제를 갖고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세 번에 걸쳐 올렸다가 보류, 보류 두 번 당하고 세 번째 부결 판정을 받고 어제아레 우리지역 주민들도 근 60여 명이 시장님 면담과정에 폭언 등 듣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이야기까지 시장님 듣고 가셨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기본계획이나 또 도시재정비계획 때 하는 부분 다 좋습니다. 좋은데 도에 상정해서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된다라고 이야기가 오고 회신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더 재시도를 해서 그때 가서 되면 좋고 아니 되면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때 또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번거롭긴 번거롭습니다. 번거롭지만 적극성을 갖고 한다라고 했고 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타시군에는 도시계획 모든 부분을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시장님 이하 각 도시계획위원들까지 방문정도 해서 적극성을 홍보를 하고 지역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 주는데 사실 몇 번에 걸쳐 저도 도에 부지사님, 도에 도시건설국장님도 만나 뵙고 심지어는 우리 구미지역 도의원 세 분을 한 번에 모셔서 저와 같이 부지사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도시과장이나 건설국장은 몇 번 내려 간 것을 알아도 한 번도 방문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적극성이 부족해서 용역비 1억, 2억 세워 가지고 돈 지출하고 아무 답도 못 받고 세월만 흘러가는 이런 현실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주원남동 부분이나 우리 신평지역 시설녹지해제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시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다시 재상정을 하기로 약속이 된 이상 선주원남동 부분이나 신평동 시설녹지는 다시 한번 더 재상정을 해 주면 주민들이 시에 데모하러 오는 것 같이 자기들이 집회신고를 해서 도에 항의방문하고 가서 집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지켜 주시면 좋겠고 재상정을 올린 후 한 번이라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가시지 마시고 가셔서 이 지역 현안을 도저히 이 주민들, 시민들 때문에 해결이 안돼서는 시장을 못 해 먹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간절하게 요구를 해서 부탁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이 돼서 시청이 더 시끄럽지 않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는 물론이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부시장님은 사적인 문제이나 위원장인 부지사님과 수 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또 만나서 하고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봉곡 고도제한지구는 절차상에 달리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어제도 주민대표하고 대화 나눈 대로 저희들 행정력을 다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옥배 의원님 질문하시렵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국장님이 최고고도 제한이 7개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외 읍·면지역에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봐서 7개 지역 외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박세채 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로 질의한 내용 답변서가 왔는데요. 여기 보면 5년 이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거든요. 이거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수 차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릉군에서는 우리 경계까지 고층으로 지어 가지고 이렇게 칠곡군에서는 우리 공단경계선까지 고층건물을 지어 가지고 오는데 왜 우리만 이래 고도제한을 묶어놓고 집도 못 짓도록 해 놨는지,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집을 건축을 하면 구미시민이 결과적으로 시세 돈을 타시군에 갖다 받쳐야 되거든요. 그렇고 또 우리 고아, 선산으로 본다면 고도제한 묶어 놓으면 건축을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미시 관내 제가 보기로는 많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데가 봉곡지구입니다. 거기 다 지으면 또 터가 모자라면 고아, 선산, 해평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묶어놓고 우리시만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지 답변한번 해 주세요.

백옥배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곡이나 우리 구미만 고도제한지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느 도시든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다 고도제한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고아, 선산은 '93년도 도시계획 될 때 다 풀린 데입니다, 이게. 고도제한이 지금 지나간 해 2004년도에 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선산 동부나 선산 노상리는 구미시와 통합하기 이전 선산군 도시계획에서 고도로 제한돼 있는 지역이고 그것이 계속 오고 다 있습니다. 있고 칠곡하고 왜 달리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법」이 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아닌 지역은 또 허가나 이런 것이 달랐습니다. 달라서 이것이 많은 피해를 주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군지역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파주나 이런 평택이나 이런 곳이 허허벌판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장이나 도로나 상수도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이게 법이 뒤쳐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법을 단일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는 「국토계획법 및 그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모두 이 법의 적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이 이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 적용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역마다 농림지역이라든지, 고도제한지구라든지, 주거지역 이런 양이나 범위는 틀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 고아나 선산이나 구미시나 똑같은 측면에서 하는데 물론 지역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무슨 지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일체계로 허가 등 이런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전체가 다 묶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미시

대지가 큰 데가 있는 데는 다 묶였죠, 국장님.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데가 땅이 고도로 다 묶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풀어줘야 되지.

그래서 구미지역 선산 일부지역

우리 시민의 재산을 다 묶어놓고 시장님이 묶어놓고 못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악법입니다. 묶고 제한하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인데 그래서 주민 개개인을 보면 자기 사유재산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대의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개발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하는 것은 금명간에 여러분들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또 개발할 부분은 하고 또 더 세밀하게 묶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1차 적으로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개발이 될 것은 되고 또 후손에 보존될 것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을 저는 못 믿어요. 하도 이 자리에서 나오시면 답변하고 내일하고 또 틀리니까.

박세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야영장 주변 주차시설 확보와 병행해서 내년에 9억원을 투자해서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장해 주겠다 하니까 적극 해 주시고요. 병행해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 금오산 상가뒤쪽에 보면 집단시설지구로 묶인 부분이 있습니다. 야영장 맞은편 쪽 지금 논, 밭 그게 아마 오성문화재단 거기 땅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집단시설지구 상가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근 시군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천 직지사 가는 직지사공원처럼 그 일부를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요즘 근로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오산 가면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애들 어린이날 랜드 가서 말 태워주고 산 좋아하는 분들 산 등산가고 그 외에는 할 것 없습니다. 뭔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디 외부로 안나가도록 구미 있는 분들이 직지공원에 놀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월급 받아 가지고 그 쪽 가서 돈 쓴다는 것입니다. 세수에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 상가 지어놔도 장사가 되죠. 상가, 손님 안 찾는데 상가 많이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을 상가는 제가 봐도 금오산 그 정도하면 됩니다. 그분들 지금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차라리 옛날 그냥 도랑 옆에 초가집 있을 때 그 상태가 훨씬 낫지, 괜히 밀어 가지고 반듯하게 해 놔가지고 시장님이 하자 하길래 했더니만 장사 안 된다 하면서 이럽니다. 다른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거기 집단시설지구해서 다 묶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 부분 돈 좀 들여 가지고 공원 시원하게 만들고 주차장도 좀 넓게 닦아주고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답변서를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주차장 부지 150면 한다하는 것이 집단시설지구 뒤쪽으로 다른 쪽으로 다시 또 묶어 가지고 주차장부지로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오산 정상에 있는 세림이동통신 시설물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통신 쪽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저한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돈주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거저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부품을 얼마만큼 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구미시에도 재난안전과가 생겼습니다. 2005을지훈련연습도 하고 사실상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모르기 때문에 자, 전시가 났다, 재난이다, 유선 이런 통신, 유선이나 다 단절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금오산 정상에서 거기 있는 통신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김천, 구미, 칠곡 여기 인근 종합상황실 만큼이라도 서로 뭔가 장비를 활용해서 전시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무조건 자연환경 경관해 가지고 싹, 물으니까 이것은 헬기로 들어내야 되나, 어떻게 해체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신다 하는데 무조건 치우는 게 아니라 주변 좀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시에 진짜 필요한 그런 재난안전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시설지구에 유보지 지정된 것은 오성문화재단 토지일부 4필지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이제 집단시설지구가 금오산 이용객이 많아지고 해서 상가나 편익시설이 부족하면 확장하기 위해서 유보로 지금 돼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답변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야영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영장 구역을 15,000평을 3,500평 더 확장변경고시를 받았습니다. 주차장도 한150면 더 넓히는 부분은 유보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유보지는 또 원래 목적대로 금오산 이용객이 많아지면 상가시설 이런 게 확충돼야 됨으로 유보를 해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고 정상부근에는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 미군하고 반환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고 해서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전문계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거기

의장님, 제가 아까

답변 한 가지 빠졌습니다.

자, 그럼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시정을 구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의원님께서 좋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금오산에 매년 30만 명이 야영장을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서 제가 행사라든가 또 모임에 참석해서 저녁행사도 내가 겪어 봤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전혀 가로등이 한두 개 있든가 없습니다. 사람 수 한1,000명 이상이 거기 돗자리 깔고 가족끼리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으니까 상당히 음식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애로가 있었고요. 또 주차장이 없어서 낮에는 노상에다가 세워 놓는 모습에 또 시민들이 「공원관리법」을 적용 받아서 10만원짜리 과태료를 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공원관리법」을 적용해서 또 쉬러 왔는 시민들한테 10만원이라 하는 엄청난 그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불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퍽 다행스러운 것은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확보하셔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금오산 저수지 부분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9억, 8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 수질 개선한다 그러는데 여기가 금오산 저수지에 실질적으로 한'46년도 만들어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한정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 협조해 가지고 다 잡아서 시민들 회식도 좀 하고 또 환경청소도 해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분수대도 금오산에 꿀을 좀 발라 놔야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오지, 전혀 그런 보강 없이 국민들 어떻게 초청할 수 있습니까? 오고 싶은 금오산을 하기 위해서는 분수대도 세계에서 최고 높은 250m, 300m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개발해서 금오산을 찾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기 바라고 우리 박세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주십시오.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의장님.

백옥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도제한 된 데가 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7개소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세분화하면 개소수가 더 많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지역별로 봐서는 7개소입니다. 이게 봉곡동 1개소로 해서 말씀드리면 봉곡도 정확하게 하면 3개소, 4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개소수를 다 말씀드릴 수는

봉곡동 빼고라도 해평, 고아는 없습니까?

해평, 고아는 고도제한지구는 없습니다.

있지요. 7층 미만, 있습니다. 5층입니다.

5층, 그것은 1종주거지역입니다.

그래, 그것을 묶어놓으니까 지나간 해도 아파트를 짓겠다고 모두 많이 와 가지고 업자들이, 지금 그 땅 묶어 놓으니까 개인재산이 다 묶였어요. 그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국장님. 일부러 푸는 게 아니고 실제 풀어야 돼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근교에 많이 무질서한 개발이 돼서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다 무작정 풀 수는 없습니다. 그게 1종과 대다수 1종과 2종,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과거에는 주거지역이 똑같은 적용을 받았는데 백의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1종지역입니다. 4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그게 '93년도에 도시계획에 15층 이상으로 짓도록 돼 있다가 이쪽으로 다 묶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법 이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이니까 15층이든, 20층이든 지으면

타시군에는 경계까지 집을 20층, 30층 지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구미는 왜 다 묶어놨어요?

타시군에도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있겠죠.

칠곡 경계 그것은 「국토계획이용법」에 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이 도시계획 허가하고는 달랐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같지는 않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