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은 이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재명 의원님 류병태 의원님 이육재 의원님 4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6일,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현안 문제 조정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왜 늦었는지 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때문에 했는지) 우리가 강일지구 개발하는데 1,2,3차 지구까지, 3차지구는 공식적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만 이미 서울시 SH공사에서 용역을 주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일 1,2지구만 해도 임대아파트가 서울시 건설 물량이 25.7%가 들어옵니다. 강동구가 못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평균치면 4% 정도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 분만 수용해야 하는 이런 아파트가 25.7%나 들어오고 또 3차지구까지 임대아파트로 짓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전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 그렇게 개발해서는 안되겠다 반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문,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너무나 느슨하게 강한 어필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구수정 내지 이런 등 등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기영 도시건설위원장, 이재명 의원, 류병태 의원, 이육재 의원 4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을유년의 정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가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시간과 세월은 우리가 잡을 수도 늘릴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과 공간속에서 심사숙고해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인간과 시간과 세월의 관계를 짚어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 이맘때에 강북을 강남과 같이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여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격조 높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아주 당차게 제시한 것이 뉴타운 개발입니다. 서울시에 이같은 개발정책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에 신음하던 우리 시민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다가오는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우리 낙후된 자치구의 구민에게는 희망의 밝은 빛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던 청계천 복원 사업을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하면서 성공리에 사업을 추진하던 이명박 서울시장님이 제안한 개발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더욱 컸습니다. 우리 구도 2003년11월 천호뉴타운 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당시 뉴타운 지구의 확정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강동번영의 대명사이다가 어느 곁에 낙후된 집창촌으로 쇠퇴되어 버린 천호동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환희와 희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천호뉴타운 지구가 확정되고 세월이 어느덧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천호뉴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으로 무진한 땀을 흘려왔고 지금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4월에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천호뉴타운 개발은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되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담당책임자를 성토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이나 욕설을 가하는 경우에도 오로지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신념에서 묵묵히 참아내고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볼 때 훌륭한 참된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동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천호뉴타운 개발계획에 의하면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12만 4,630평의 뉴타운지구는 공원녹지율이 10.6%로 증가하고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는 지금보다 곱절이상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구역은 30층, 보행녹지축지역은 25층, 한강수변지역은 20층의 고층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계획대로 개발만 이루어진다면 천호동은 강동 번영의 대명사라는 과거의 명예로운 이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개발기간이 건축물 고도 등 현행 법령 요건에 적합한 시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기간이 길게 잡힌 것은 지역주민에게 결코 이로울 게 없으며, 또한 뉴타운개발이 별도 법령에 의해 지탱되는 공영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신동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바랍니다. 지금 뉴타운 개발로 희망이 생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개발 혜택과 강동구 전체 도시환경개선 차원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능한 주민에게 개발 혜택을 반영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반면에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11개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는 천호뉴타운지구는 개발이 가능한 블록부터 빠른 시일 안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뉴타운 개발이 계획보다 앞당겨서 완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합니다. 천호뉴타운은 강동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개발사업이며 강동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호2동에 거주하시는 김순희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은 장애우에게 의료혜택을!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의 수장이신 신동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4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풍성한 만물의 오곡이 알차게 익어가는 가을날 따사로운 햇살과 서늘한 가을바람 귀뚜라미 소리 정겹게 들려오며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르신, 노인 분들에게는 노인혜택을, 모자녀 가정에는 모자녀의 혜택을, 장애우에게는 장애우 혜택을 모든 부분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지난주엔 성남시 맥주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온 끔찍한 화마가 덮쳐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현장에 가장먼저 달려오는 119 소방대원과 의료진이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질병 환자에게도 큰 혜택을 주지만 대부분이 화재사고로 막대한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면서도 막상 화상으로 인한 장애우가 된 환자분들이 생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 번의 수술과 엄청난 수술비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 우리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 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누구의 실수로 인한 화재 이었던지 누전의 화재 사고이었던지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많은 화상의 장애우 환자들의 모습을 모방송국의 방영으로 참혹한 실상을 보았습니다. 순간의 화재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은 항상 적극적으로 힘써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화재로 인한 피해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며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하루속히 화재의 상처를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화재환자, 장애우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것 같고 의료관리공단에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관내에는 있는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2개에 대한 높은 담에 대해서 입니다. 아주아주 높이 쌓여 있는 담이나 침침한 울타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꽉 막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았을 때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기성세대 생각에 어떠한 위험에도 보호하고자 만든 담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한창 꿈과 희망을 무럭무럭 키워 나가는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담은 곧 벽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입시 전쟁으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서도 많이 메말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침침한 울타리나 높은 담을 허물어 조경을 조성하여 푸르른 담장 공원을 꼭 주어야 합니다. 비록 작은 공간의 담장 공원이지만 그 조경으로 인한 그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미뤄 짐작합니다. 예를 들어 성내초등학교나 관공서인 우리의 구청, 보건소, 수도사업소등을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처음 생각보다 기대이상의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성내초등학교는 담을 허물고나니 지나다니는 이로 하여금 직접 아이들이 눈에 보이니 사소한 운전을 하더라도 아주아주 조심을 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딱딱하게만 느끼던 관공서도 보는이로 하여금 얼마나 부드러워 졌냐고 많이들 얘기 하는 게 사실입니다. 타지역 관공서의 부러움을 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작은 변화 하나가 보는 시각과 생각에 따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푸르름은 우리 아이들을 편안하고 안정된 정서를 주는 것과 더불어 밝고 건전한 생각과 사고의 크기를 키워 나가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53개의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조성하여 담장 공원을 만듭시다. 타의 모범이 되는 강동구가 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육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의 기본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육재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래 강동구가 한때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 변동이 우리 모두의 커다란 관심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천호동 뉴타운 개발과 함께 우리 구에 최대 이슈이자 강동 발전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재건축이 잘 되어야만 품격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단단한 기초를 마련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발전에 역동성과 지속성은 특색 있는 강동의 문화산업과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할 때 비로소 확보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소위 CT(Culture 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이 지역 경제발전의 동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확인된 개발계획에 의하면 강일지구는 말 그대로 택지이며,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강일지구는 베드타운으로 치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 어디에도 없는 금쪽같은 강일지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강동 발전이 새로운 중심으로의 기능은 이제 슬픈 옛 이야기로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에겐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수립하여 시행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설령 법 제도가 우리의 희망을 제약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아 서울시나 정부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지 맙시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방도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장의 발전은 우리 자신의 몫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그동안 중요한 역점사업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시나 정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우리고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줄리 없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사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집결할 때 그들도 우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천호동 해공공원이 그랬고, 지금의 강일지구 첨단업무단지가 그러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강일지구 첨단업무단지 유치를 수수방관 하였다면 서울시나 SH공사가 그 부지를 할당해 줄 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으려고 택지를 확대 설계하였을 것이 뻔합니다. 최근 개발이 확정된 강일2지구 내에 첨단업무단지를 유치한 것은 상당히 큰 성과이지만 그것은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 첨단업무단지가 제대로 조성되고 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산업의 유기적 연계망의 구축이 절대로 긴요한 일입니다. 강일지구의 첨단업무단지가 외로운 섬처럼 고립된다면 그 단지는 그날부터 쇠퇴하는 곳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동구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신성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50만 강동 구민의 삶의 터전인 강동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하루도 쉼없이 모든 역량을 모아 연구하고 실천하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 입니다. 앞으로 강일첨단업무단지를 세수의 보고로 육성하고, 강동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멋진 일류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제 발언을 주의깊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육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발행하는 강동구정 소식지 제작에 일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90번지 8호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부지매입과 관련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강동구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가구의 자활기반 마련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강동구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90번지 8호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89번지 51호, 52호, 암사1동 경로당 취득과 관련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암사1동 경로당 취득과 관련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암사1동 지역에 경로당을 증설하고자 2005년 8억원의 예산을 확보후 암사1동 489-42를 협의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물건을 변경하여 암사동 489-51,52호의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89번지 51호,52호, 암사1동 경로당 취득과 관련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원활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