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의 출장소 설치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페이지 설치배경 및 목적입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가 43만3,000명입니다. 그중 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 등 북부권역 인구가 14만4,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62만평 규모의 진접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2008년까지 약 3만7,000명, 154만평 규모의 별내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2012년까지 약 6만5,000명 등 향후 5, 6년 이내에 북부권역에만 10만 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진접읍 금곡리에 경복대학 남양주캠퍼스가 2006년 3월 개교될 예정이며 진접읍 연평지구에 18만8,000㎡, 금곡지구에 15만㎡, 팔야지구에 26만㎡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는 등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행위 진행에 따른 인허가민원 증가 등 행정수요가 날로 폭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 본청과 읍면동 조직으로만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신속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청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어야 구청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우선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여 북부권역 14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구청 전 단계로서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향후 인구 50만 도달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청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실적 및 주요내용을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배경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2월 2일 출장소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25일까지 의회와 해당읍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지역의 지역주민대표인 주민자치위원장, 이장, 협의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바 4개 읍면 모두 출장소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또한 시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 결과 역시 출장소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4월 29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출장소 설치 기구정원 승인 신청을 하였고 지난 7월 27일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 승인내역을 기초로 8월 10일 출장소 설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 30일 출장소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는 해당읍면 시의원님과 읍면장이 참석하여 출장소 임시청사 위치선정, 명칭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교통체증 해소대책 등을 추진할 시민불편개선반을 설치준비단에 보강 편성하고 구청 설치 및 청사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조기 추진키로 하는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월 2일 퇴계원면 일원의 기존 건축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시청사 확보방침을 결정하였고 지난 9월 9일 의회 현안사항보고회 시 출장소 설치개요, 명칭, 선정계획, 임시청사 확보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월 14일 임시청사 임차계획을 체결하여 공사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명칭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5개 명칭이 수렴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10월 중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12월말까지는 임시청사 내외부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전산, 통신, 설비 등을 시험 운영하고 2006년 1월 10일경 출장소 근무인력을 배치, 마무리 개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2006년 1월 20일 개소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시 역사상 처음으로 문을 여는 시의 출장소가 지난 6월 1일 별내면 청학출장소 개설 후 시민의 편익증진과 화합을 이룸과 같이 출장소 관할 시민의 화합과 편익증진은 물론 개발을 촉진하여 장래 구청체제의 발판을 다지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의 출장소 설치 추진현황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9)에 실음)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총무국장님이 보고하신 그러한 내용하고 저희 박성환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는 차가 있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70명의 신규공무원 채용관계로 응시원서를 받으셨죠?

네.

그러면 시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출장소를 개청을 하신다고 그러면 인원수급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북부출장소 사무실 준비일정 이 관계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대로 진행이 100%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회계과장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일정에 맞춰서, 법정기일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 며칠이 걸리는가를 판단해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 내려오기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다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대부분 생각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접수하고 보고받은 적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딱 부러진 의견보고는 안 받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집행부 차이가 왜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일부터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3월 25일 날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승인이 7월 29일 날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8월에 사실은 저희가 각종 재난관련 대비문제도 있지만 을지연습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상당히 바쁜 8월 달을 사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8월 달에 의회 회기가 없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부랴부랴 8월 30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읍면장들을 저희 작은 회의실에서 모시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9월에 첫 번째 개최되는 9월 9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 볼 때는 그날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의 임차계획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선 설명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의 아마 견해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 단계하고 한 단계 진행하고 또 다음 진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면 사무실까지 개청하는데 145일의, 그 자료에도 있지만 145일의 절대공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당기고 당겨서 115일에 맞춰서 지금 촉박하게 가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같이 승인을 받은 용인시 같은 데는 10월 10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개청을 하고, 또 저희는 그 올릴 당시에 과연 이 출장소가 승인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확정적인 이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하면서 조금 느슨한 부분도 있었지마는, 일단 확정이 되어야만, 승인이 나야만 그때부터 사무실도 임차하고 절차가 밟아지는 거기 때문에 조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3월 25일 날 그날 의견수렴할 때도 우희동 위원님께서 먼저 선 부지 확보를 말씀하시고 해서 그때도 제가 답변드린 게 있습니다. 어디가 되든지 그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그 부지를 확보해서 사는 것이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4개 읍면을 놓고 볼 때 지금 남양주의 지역여건상 옛날에는 구리를 향해서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로선이 부채꼴로 해 갖고 전부 서울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도로여건상 어디서든지 오남이든 진접이든 어디든 버스 한 번 타고 거기 올 수 있는 서민을, 저희가 차를 갖고 오시는 분보다는 서민들이 버스를 한번 타고 올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한 게 이 위치인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상의 이제 이런 가장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장 불편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어디까지나 임시청사입니다. 그런데 임시청사를 현 상황에서 볼 때는 그래도 퇴계원 밖에는, 4개 읍면이 다갈 수 있는 지역의 가장 중간지점은 아시다시피 뱅이가 되었든 저 위에 밤섬 주변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린벨트지역인데 그 그린벨트지역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에는 우리 시는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관할구역의 전체 2분의 1 이상이 GB지역이거나 또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GB지역에 살 때만 공공청사가 가능한데 우리 지역은 절대 불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바로, 거기가 일반지역만 같으면 바로 한번에 출장소를 거기에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개청을 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퇴계원에다 정했던 그런 내부적인 저희 사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와 교통문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먼젓번에 8월 30일 날 말씀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시민불편해소팀을 별도로 하나 구성해서 그것까지도 여기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로 연결되는 도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 상황에서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버스노선도 저희가 22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공용버스 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사분기에. 내년 일사분기에 공영버스를 1대 투입해서 연평리에서부터 신월-퇴계원-덕송간을 운영하는 공영버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고. 그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익히 저희도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구청 청사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그 정도는 되어야 주차장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 청사로 가서 곧 용역을 시작할 것이고 이따 2시에 용역심의회도 있어서 그것을 상정해 놓은 상태지마는 바로 용역이 가서 그때 되어서 제대로 된 청사를 해야 하지만 현재 퇴계원 청사는 그야말로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서 또 그만큼 현재 있는 대수를 소화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끝에 했다고 했는데 그 출장소 맞은편 개천변의 주차장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남양주시청에서 퇴계원 지역민들을 위해서 모자라는 주차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관계도 아주 불편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완벽하게 주차난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마는 현재 임차건물에 30대 정도 댈 수 있고 그다음에 용암천과 봉영천에 21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게이트볼장 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공지가 있는데 거기는 여유공간을 한 50대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근근하게 이어갈 수 있는 출장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알겠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따로 주차장을 준비하는 공간이 있는지?

저희가 그 문제도 검토를 안 한 바가 아닌데요, 저희가 72명입니다. 72명이면 시청 예로 봐서 차가 50대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가 별도로, 지금 여기 시청은 공간이 넉넉하니까 주차를 하지만, 물론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다음 달부터 주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직원 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힘든 과정에서 준비했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우리 해당 읍면동 주민들이 출장소 개소함에 있어 향후 출장소는 신축부지 및 청사확보가 선행하여 구청 설치와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때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시점부터 승인 후까지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떠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된 것을 갖고 얼마만큼 부지를, 지금이라도 부지신청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불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오남지역이나 어떤 일부지역에서는 교통문제 때문에 더 민원을 더 가중시키는,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남교통체증에 대해서 이게 항상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에서 이 극단의 대책이 퇴계원에 출장소를 함으로써 우리 오남지역에 교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볼 때는 단지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단지 거기다 해야 된다, 주민의 도로나 환경, 이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지 퇴계원에 청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 퇴계원에도 물론 거기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불편함이 대두가 될 것인데 청사가 비어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문제를 할 때는 설사 부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안, 2안, 3안, 만약에 퇴계원 부지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만약입니다. 내일이라도 만약에 거기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대책을 하나도 강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오로지 청사부지가 할 수 있는 부지가 비어있다는 그런 거로 인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좀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통대책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현재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현 여건에서는 그래도 그 지역이 가장 전체적인 주민이 활용하는데, 그 구역 내 어디다가는 출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가 가장 적지가 아니냐, 그렇다고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물론 좋습니다, 오남에 해도 되고 진접에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별내나 퇴계원 사람들이 거기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부채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거기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교통이 덜 불편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로 한 것이고 거기 뭐 사무실이 비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행히 또 사무실도 있었고 이렇게 됐던 것이지 굳이 사무실이 비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락을 해제작업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번에 오늘 용역심의위원회를 오늘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착수를 할 것입니다. 부지확보에 대한 착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착수를 하면 용역을 줘서 어느 부지가 나오면 옛날에 저희 종합운동장 부지 확보하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부지확보를 하면서 예를 들면 한 20개 부지가 나오면 그 중에 좁혀들어 오고 좁혀들어 오고 해서 나중에 어느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는데 그 지역은 4개 읍면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가운데쯤에다가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익히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아무데나 저희가 교통여건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취락해제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여건이 좋다고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적정한 위치에 할 것이고 또 여기 우려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꼭 출장소가 임시청사를 개청했다고 그래서 구청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게 여건이 빨리 성숙되어서 용역이 되어 갖고 마무리가 되면 그래서 빨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래서 먼저 우희동 위원님이 땅을 또 사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임시청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민한데 거기가 어디인지 알고 땅을 삽니까?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확보가 되어야만 해서 장소가 확정이 되면 그때 땅을 매입하고 해서 꼭 구청까지 안 가더라도 1, 2년 이내로 가능하면 거기다 임시청사를 짓고 옮길 계획으로 저희 시의 방침으로 있는 게 현 상태이고요. 거기에 부지대책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게 위원장님 쭉 해서 의원님들하고 했던 회의록은 상당히 장황하고 긴데요. 이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난 2월 2일 날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의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또 그다음에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했고 7월 27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한 단계마다 매 단계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이미 앞에 한 행정이 행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확정력을 믿고 또 다음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단계별로 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력을 담보로 저희는 업무를 단계단계 추진을 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상으로 볼 때 행자부에서 저희 시에다가 출장소 승인을 72명을 해 주면서 할 때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조건에 맞춰서 개청을 하라는 전제 하에 저희한테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게 만약에 지연되고 이렇게 개청된다면 이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승인을 해 준 행자부 간에 신뢰성 부분에 문제가 따르고요. 또 저희가 이번 한번뿐이 아니라 지금도 올라가 있고 앞으로 저희가 자꾸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21명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기구가 늘어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줄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개편문제가 있는데 그 기구정원 승인이나 이런 단계, 또 재정지원이나 이런 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은 행정행위를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약속인데 이 약속을 만약에 빨리 안 하고 늦어진다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부지 확보를 먼저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선부지 확보를 하려면 적어도 최하 빨리 해도 2년이 걸리는 건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임시청사를 개청하고 그 후에 지금 저희가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게 우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예산을 세울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시에 용역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용역예산을 세우고 절차와 단계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승인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우리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보통 진짜 우리 읍면동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참 주민이 어떠한 불편함과 어떠한 교통체증이라든지 공원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다 찬성을 하고 의견이 일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는 과정에서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없이 지역주민의 불편함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시기가 빠르게 또 준비도 없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보듯 우리 오남이나 진접 같은 데는 만약에 퇴계원에다 출장소를 개청한다 했을 때 그게 엄청난 교통난이 빚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지금 우리 시청에서 민원을 보는 게 더 편리할 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물론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빠르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지방자치법 3조에 의해서 앞으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 구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4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일부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저희가 출장소를 만들 때는 편하게 해 드리자고 하는 것이지 불편을 드리자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저희 같은 지금 성남, 안양, 용인, 청주, 전주 이렇게 구청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얼마 전에 같은 날 용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거기도 수지출장소를 13만 적에 개청을 해서 이번에 24만인가, 25만에 이번에 구청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해서 3개 구로 갈라지는데 안양시도 만안구, 동안구로 해서 이제 출장소로 있다가 갈라졌어요. 성남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해 가는 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느 시든지 그 40만이 갔을 때 한번씩 이런 진통을 다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인구 30만 정도이고 40만도 안 되면 이런 문제도 없는데요. 어차피 2, 3년 후에, 짧으면 2년 후에 50만이 넘어서 구청으로 간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 업무를 미리 준비 안 하면 제가 의회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떻게 구가 갈라질 것인가 하는 것은 미리 용역을 해서 갈라놔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체육관이 2개 있다든지 청소년시설이 어떻게 나중에 가르다 보면 한 구역이다, 어떤 구역은 없고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미리 계획을 해 놔야 후에 시설배치계획이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를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이런 경계지점에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구에. 그 옆에 지척에 한 100m에 다른 구청을 놓고 나는 더 멀리 구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행정의 한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다면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덜 불편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다 용이하고 집행부와 중앙정부간의 신뢰성만 자꾸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민의견수렴, 의회 시민의견수렴 결과해 갖고 주민의견수렴은 안 하고 진접 4개 읍면만 갖고 지금 의견수렴을 한 것을 갖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지마는 진접이나 의회에서도 청사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었다는 말이에요. 다 좋은 데 지금 과장 얘기는 접근성, 주차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신뢰성, 자꾸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민편의 위주의 출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부 위주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부 위주로, 주민편의보다는 행정부 위주로 끌고 가는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주민편의 위주의 어떠한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 도중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대체를 하는 양 답변을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의견하고 전체의원간담회 보고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에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145일을 115일로 당길 때에는 상당히 이렇게 빨리 가다 보니까.

답변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렇다면 전체의원간담회 보고 때 보다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대화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때요? 자꾸 공기일자, 뭐 8월 회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글쎄, 저희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저희는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다 인지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그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렇게 여태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거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의견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쪽 생각이 그런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지적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위원회 의견하고 전체의원 보고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한 달쯤 되었나, 주민이 출장소가 퇴계원에 계획이 되었다는데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해당지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이형노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미리 한 번쯤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을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제 아마 그때 당시 위치, 부지를 선정 후에 출장소를 계약을 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야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먼저 계약을 하셨겠지만 사전에 한 번쯤은 그런 상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의회 와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를 저희는 매월 의원님들께 현안사항보고회 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전달통로로 여태까지 알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린 게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뭐 의도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기 싫어서 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통난, 주차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개 노선조정관계, 또 공영버스 저거 하는 거 하고 도로계획을 해서 지금 임송-송능 간 도로,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하는 그 도로공사 이런 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해서 같은 반을 하나, 저희가 주민불편해소반을 하나 더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7과에 30담당 한 140명 정도를 신청했는데 승인된 것은 5과에 18담당 72명으로 약 한 반 정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신청을 할 적에 보건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솔직히 얘기해서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의 분은 승인되어 내려온 부분에 보건지소는 빠져나갔고 그리고 또 보건소에 주로 근무를 많이 하는 보건직들이 근무하는 사회환경과 위생관리팀의 그 안을 볼 것 같으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이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제외해 놓으면 딱 2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넓은 지역에 2명이 업무수행하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남양주시청의 사회과의 업무를 보면 문서접수나 결재 등 그런 것을 %로 보면 자세한 수치는 아니지만 50% 정도가 위생팀의 업무로 귀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출장소에다가 위생관리팀에 3명을 배치한 안은 좀 너무 인원이 부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이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신청할 때 1출장소 7과 139명에다가 1보건지소 25명해서 164명을 승인신청을 했는데 여기 반도 안 되는 1출장소 5과 72명으로 승인이 되었고 그 중에 47명만 순증이고 25명은 또 상계조정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부적으로 업무를 그러면 어디까지 인계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짜 순수한 민원부분만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짰습니다. 하여튼 지금 72명 갖고 소장 빼고 과장 빼고 팀장 빼고 하면 다 1개팀에 2,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줘야지 감당도 못 하게, 이게 구청으로 앞으로 되면 그때는 한 150명, 200명 되면서 늘어납니다. 이게 구청으로 가는 전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민원만 거기에서 할 수 있어도, 주민들이 여기에 안 오고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출장소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 사회환경과에 대한 업무비중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 다른 팀이 쭉 있는데 행정이 45%, 사회복지가 20%, 환경이 25%, 보건이 한 10% 그렇습니다. 업무비중도가 한 10% 됩니다. 그래서 보건업무를 1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원을 좀 덜 저거 했는데 인허가만 하고 사후관리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위생관리팀에서는 인허가 식품위생, 공중위생 또는 이렇게 식품제조업에 대한 허가만 위생팀에서 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3명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적고 위생업소가 적은 파주시의 경우도 내년서부터 아마 위생과가 사회과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식품업소나 또는 공중위생이나 제조업을 포함하면 저희 남양주시청은 파주에 비해서는 방대한 숫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를 분석해도 50% 이상이 위생업무에 국한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남양주시청 자체에 있는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위생과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부터 된다라도 해도 시기상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기구를 증설을 하려면 일단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현재 사회과에 대한 업무내용을 또 분석을 해 보고 그 중에서 위생업무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과연 그게 한 과로 할만한 저게 되는지를 판단해서 행정자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먼젓번에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수렴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첫 단계로.

그 위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라는 것은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처음에는 진건까지도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진건이 시청하고 붙어있는데 그것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본청보다 못하다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출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직원들을.

네. 그것은.

아무래도 여기 오시는 거보다는 거기 가서 하는 게 훨씬 가까우니까, 또 그 직원이 시민들이 꼭 출장소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이 또 나가서 서비스도 하고 출장을 다니니까 아마도 나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조례개정을 10월 달에 의회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을 발언대에 설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승인받기 이전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이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의원은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출장소라든지 구 체계로 갈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이 가장 적합한가라는 의견부터 제시를 했는데 일단 순서상 출장소를 하겠다는 의견 하에 본회의장에서 토론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까지 있었지만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믿고서 사실은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 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 때 경제환경국장님으로서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 총무과장님은 또 전문위원으로서 아주 유능하신 그런 분으로서 일을 해 오신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쭉 들어보면 정확한 제시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가급적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별내하고 퇴계원 분들이 안 오셨는데 지금 오남하고 진접분들만 와 계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이러한 것을 읽고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와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내에 정했든 퇴계원에, 오남에 정했든 또한 진접에 정했든 어디를 정하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대안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별내에다 출장소를 해 가지고 교통량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토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어디 뭐 게이트볼장에 50대, 주차장 여분에 30대, 그 옆에 뭐 20대 정도. 그러면 직원은 72명, 그러면 지금 직원 1인당 차 1대 아닙니까? 직원 외에 또 거기 종사자 없습니까? 그다음에 1일 방문객이 몇 명입니까? 추정해서 계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할 때는 교통시간, 인구밀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퇴계원 사거리에다 했을 경우에 과연 오남분들이 진건읍사무소를 통과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데이터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남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토론 중에 나왔지만 지금 383호선 도로가 아주 엄청난 체증을 빚고 그다음에 국도, 장현간 도로 이 부분도 엄청난 체증을 야기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포천에서 내려오는 차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입니까? 호평평내도로가 완벽하게 개설이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교통체증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대책이 있다면 퇴계원사거리에서 진건사거리까지 8차선을 내년에 뚫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 준다든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제시를 해 주셔야 여기 온 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거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구청의 자리를 자꾸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시간이 어떻고 기간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기본안이 없습니다. 기본안, 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구청제도가 어디든지 얼마든지 여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자문을 받아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안만 잡아놓으면 백년이 가도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 이기적인 발상에서 이의제기할 사람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감수를 해야겠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지금 구청체계를 당장 용역 세우고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부지 구입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체계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열의를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발언을 제의합니다. 하여튼간 국장님,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의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아직까지 법적 구청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해 북부권역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선 시의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집행부에서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여 제1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행정수요가 증가일로에 있고 시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행정욕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출장소의 설치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출장소는 신축부지 및 청사확보가 선행되어 구청 설치와 연계 추진해야 한다는 심사를 마쳤던 안건으로 출장소의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여건이 성숙치 않아 임시로 출장소를 퇴계원면에 설치를 한다고 하나 첫째, 임시출장소를 설치함에 있어 해당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둘째, 임시 출장소 위치가 여건상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해결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며 셋째, 가칭 북부출장소를 비롯한 시 전체적인 구청설치를 대비한 구역조정과 위치를 빠른 기간 내에 전문용역을 통하여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 출장소 설치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p1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