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오인석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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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김유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말씀하신 제일시장 문제를 본예산에다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제도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주상복합인가 상가인가 짓는다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뭐 한다고 돈이 이쪽으로 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그것이 처음에 여기 있을 때 문제시가 되어서 뭐 하다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갖다 주더니만 또 슬쩍 이리 와가지고 양쪽으로 갈라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로 갈라진 거거든요. 제일시장 부지를 놓고 도시주택국에서 상가 짓고 여기서 주차장 짓고 저쪽에서 공원 짓고,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각자의 설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 현황도고 뭐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예산만 성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본예산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황판 정확하게 알지 못 하면 제 입장에서는 예산 성립해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적어도 나름대로 어떤 현황도가 있어야지, 어제 말 들어보니까 거기에 상가를 50개에서 100개를 한다는데 그것도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원래 거기가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다 상가지역이잖아요. 그러면 50개만 있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00억이라는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 분들이 또 시유지에 들어와서 세를 안 내고 버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다 일반분양해 버리든지, 입주권 주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중앙시장이 이번에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아서 시설 개선사업하는데 오십 몇 명 되는 그 분들을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그 분들도 장사하는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요. 그리고 그쪽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차면수가 몇 면 나와요? 어제 백 몇 대라고 들었는데, 120대, 100억까지 결손처리한 거기다가 진짜 토지이용도나 효율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 고려할 사항 성립할 때 제가 챙길 거니까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20대라고」하는 이 있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회계과에서 수립이 되고 나머지 분야별로 각 부서로 사업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그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아무 것도 모르는데 각각 갈라져서 주차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 성립해 줬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김대진위원장

이 문제는 내년 예산 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난상토론)

인석

오인석위원

김유석 위원님! 국장님이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가봐, 재정경제국장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요. 왜냐하면 주차장건은 건설교통부, 상가는 주택과, 돈 가지고 하는 것은 회계과 전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김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제일시장 상가 건립에 따른 부처간의 업무 공조로 인해서 제일시장 상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하셔서 제일시장 상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종합적인 계획도나 상황도 없습니까?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주사 위원님들께 도면 나눠드림)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종합도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100억까지 결손처리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주택과에서는 상가를 짓겠다고 어제 올라왔고 오늘은 주차장 짓겠다고 올라오고, 또 일부 공원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우리가 용역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종합도, 상황도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국장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부지는 우리 성남시에서 수십 년 동안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 해결이 안 되가지고 온 상태로 그 건물이 위험 건물로 판정이 되어서 정리를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됩니다. 기존의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다 보니까 55세대가 됩니다. 그 세대의 상가 입주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하는 것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면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차장을 하면 200면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그 지역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반은 그린시설을 지어서 상인들에게 다시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고, 쌈지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조경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