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입니다. 질문 전에 촉구성으로 들어 주십시오. 좀 전에 의장님이 한국여성정치연맹 동해시지부 회원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과연 비전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현대국가의 이념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존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주요업무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정방침을 첫 번째, 세계속의 동해 환동해권 중심도시와 두 번째, 함께하는 시정, 시민편의 위주의 열린자치 시정과 셋째, 살맛나는 사회 문화·복지의 정주도시 건설과 넷째, 생 동하는 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두고 누구나 터 잡고 살고 싶은 동해건설을 위해 시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 3기 4년째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동해시정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전략과 수단을 확보하여 우리시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존중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입장과 이해를 최대한 우선 시켜야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방침에서 우선 첫 번째, 세계속의 동해 환동해권의 중심도시 건설이라고 했으나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도 아직까지 북평산업단지와 동해항의 활성화가 새로운 것 하나없이 수 년째 답보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 강릉시는 지난 9월 5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과학지방산업단지 51만평을 강릉사이언스파크 특구로 지정 받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과 해양수산자원 신소재 산업화 지원센타와 강릉 테크노파크 강릉 분소 및 요업기술원 강릉 분원 등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두 번째, 또한 태백시는 지난 7월 5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고지대스포츠훈련장 특구로 지정돼 스포츠산업을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지역고유의 관광자원과 접목한 스포츠 관광상품의 개발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스포츠이벤트 개최 등 대회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척시는 지난 8월 9일 강원도로부터 삼척시 후진 정라지구를 비롯해 맹방, 근덕지구, 초곡, 원덕지구 등 해양지역의 해양휴양벨트를 조성한다고 근덕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오는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공공투자 8,734억원과 민자 5,709억원 등 총 1조 4,500억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앞서가는 시정을 수행, 내실 있게 실속을 챙기고 있는 하나의 사례들이라고 봅니다. 둘째, 함께하는 시정 시민편의 위주의 열린 자치시정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화약고 이전문제를 비롯하여 두 번째, 천곡동 37층 주상복합 건축물 관련 민원과 세 번째, 송정동 황산저장시설 건립민원 네 번째, 용정동 상습침수지역 집단이주민원과 다섯 번째, 골프장 관련민원 여섯 번째, 묵호동 여객터미널 내항이전 민원 등 최근 크고 작은 다수의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진정한 대화를 통해 이들 민원을 해결하려 는 조그마한 성의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딱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셋째, 살맛 나는 사회 문화복지의 정주도시 건설을 한다고 하나 이미 지난 8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가 10만명이 무너지고 있어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언론에서는 정주기반 취약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생동하는 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했으나 대형아파트 건축경기를 제외하고는 이 또한 우리 지역경기침체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관광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인구 유입과 관련된 시책을 펴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장기농성이 계속되고 있어도 이를 대화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후 강원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를 받게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21세기 변화의 시대를 정확히 예측하여 우리 동해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시정의 틀을 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겠으며,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고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모두 참여하여 지혜와 슬기를 발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촉구성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행정참여의식과 형태를 보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높은 불신감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과거의 행적이 관청중심의 행정성격이 강하고 권위주의적이었으며 행정만능주의적 이었으면서도 주민에 대한 행정의 감성은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향후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는 점진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개발은 지역의 대표관광상품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색을 살려 상품구성의 필수적인 요건은 역시 차별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삼화 무릉계곡 개발과 추암 및 동굴 관련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서면을 했다고 해서 태만하시면 안됩니다.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2008년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준비 추진상황을 담당과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 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중앙관련 부처의 국제행사승인에 관한 사항과 예산확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해항 배후도시 기반시설 정비확충에 대하여 이는 지난 7월 제143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항, 동해항 배후도시 이대로 방치할 건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으나 현재 송정동은 동해항과 연접하고 있어 공업유통과 항만기능을 담당하는 산업군으로 도시기능이 대치되고 있으며 전체 면적 40%가 공업지역 용도로 인한 각종 부재로 묶여 있습니다. 남북교류의 관문이자 국제항과 군항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중심도로망과 불량주거환경 정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정동 13통 용정마을 상습침수지역 대책과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도 관계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해, 삼척 통합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해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7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동해, 삼척에서 3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송차량들이 고속도로 진입을 하려면 현재의 동해 I.C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귀운교 부근에 I.C를 건설하면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물동량을 쉽게 처리할 뿐 아니라 42번 국도 쌍용 대형화물차들이 모두 귀운교 I.C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이 문제를 공사 시행청에 건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망상 오토캠핑리조트내 휠코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관계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 2008년 동해건강체험엑스포추진사항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답이 전체입니까?

단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정직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 들은 것도 있습니다. 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았을걸 저는 의원으로서 건강엑스포를 작년까지만 해도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해 주십시오. 7월 30일까지 행자부 보건복지부 다녀 오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10월달까지 안되면 포기하실 겁니까? 예산낭비를 좀 하시지 말고 포기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단장님 본 의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한다 뿐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건강엑스포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단장님보다 부시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아주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게 안좋겠습니까? 아주 이 기회에 한번 해 드리고 10월달까지 해봐야 1달 남았으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단장님 자료가 많습니다만 10월달까지 안되면 포기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시지요? 세계건강이라는 것을 빼시고 동해시면 동해시 행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관하여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귀운교 I.C 이용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시행청에 건의하셨습니까?

몇㎞라고 그랬습니까?

I.C를 시행청에 분명히 건의 드리십시오. 이게 돼야지만 우리 동해시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 지도대로 하십시오.

등봉은 삼척이니까 예산도 없고 우선 동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귀운교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 지도는 언제나온 겁니까?

근래나 어떤식으로?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겠지만 최대한으로 시행청에다가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동해항 배후도시 기반시설 정비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하면 도시계획이 잘 안되잖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은 우리 10개동에 도시계획을 다 짜놓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송정동에 질문했지만 10개동으로 친다면 어떤식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을 지금현재는 20년, 30년 된데가 많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서 하시고 안됐다고 안되고 도시계획이 안됐다 하시면 질문과 답이 조금 그렇잖습니까? 그죠?

도시계획이 말입니다. 도시계획대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5년에 한번씩하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꼭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또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현재 실정에 맞게 해야 되잖습니까?

그건 일번 순위인데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면 입안을 해서 국장님도 가셨지만 거기다가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할 수 있고 우리 지방화 시대라는게 뭡니까? 꼭 거기다 맞추어서 자꾸만 하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게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대로 하신다면 중앙 도로 안하셔도 지금 되어 있는걸 해 주십시오. 역전에서 오는게 있고 송정시장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서면으로 참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주거환경개선에 상당히 2년동안에 상당히 애쓰고 있는줄 압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환경하고 맞먹는 일이라 주거환경개선에 참 우리 10개동에 참 적극적으로 하셔서 300억정도 예산을 열심히 하신 덕분으로 따와서 주거환경개선이라도 동해시 왔는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다음에 용정 재난관리과장님 이건 안나오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시장님도 갖다 오셨죠?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께서 우리 동해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답이라는 걸 혹시 받으셨습니까? 거기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고생한 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국회의원이신 최연희 의원께서 그런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하신걸 고맙게 생각하고 부시장님 이제는 시장님은 세일즈맨이 되시고 부시장님은 지방행정에 시의 행정을 맡고 계십시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책임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좀 세일즈맨으로 좀 다니셔야 되는데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깁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무 칭찬 아닌 또 칭찬인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큰동해 건설을 위한 동해, 삼척 통합 추진실적 이것은 과장님 안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삼척시에서는 여론조사에 67%정도가 동해, 삼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아직 해보지 않아서 들은 정보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우리 10개동에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셔가지고 연결해서 우리도지사님께서 통합하지 않고는 강원도가 못산다는 김진선지사 기자연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는데 물론 동해, 삼척이나 태백이나 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기자 연설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더구나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시장되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시장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우리 10개동에 한번 동해, 삼척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망상, 오토캠핑내 휠코에서 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되풀이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관광개발과장님 안나와도 돼요.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일이 법정투쟁까지 하게 됐습니까? 전에 한번 제가 여러 번 올렸는데 휠코에 대해서 아주 10회정도 제가 올렸는데 그걸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꼭 7월달 6월말까지 되어서 이런걸 자꾸만 하시니까 과장님 안되잖습니까? 그러니 그전에 해야지 이것도 일부 낭비성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자리를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고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10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낭비성 없는 우리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촉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