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2005-09-30

회의 전체 보기 29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국환경국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국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소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0시 14분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종합병원 조사용역 5,000만원을 올렸는데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담당해 왔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조사용역 과업지시에 대한 어떠한 과업지시를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난 6월에 저희 시에 업무분장규칙이 바뀌면서 시의 병원정책에 관한 사업이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병원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무엇을 근거로 한 거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성남시 행정사무 업무분장규칙입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 임의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이형만위원

시에서 임의로 한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떠한 과업지시를 주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성남시의 전반적인 병의원 현황과 통계에 의한 조사에 의거해서 성남시에서 향후 종합병원의 수요,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성남시 의료발전에 또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적합한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과제로 주고, 또 향후 성남시의 의료 확충 및 발전계획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용역과제를 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과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용역과제로 주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성남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5,000만원을 올려 주셨는데요,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시에서 다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규모나 기간을 고려할 때 보건 관계 전문기관에서 연구관들이 용역전문기관에서 이러한 용역을 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성남시 전체에 대한 의료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만 전문연구용역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사용역비 과다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용역비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산출근거가 있어요. 연구원이 몇 명이고 비용이 얼마고, 얼마 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 했을 때 3,000만원 가능 범위 내에서 조사용역을 할 수 있는지 또 4,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뭉뚱그려서 그냥 5,000만원으로 하면 지금 어디 용역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원을 올리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수라든지 기관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더라도 이 5,000만원에 의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용역원이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든지 제반 연구용역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의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통상적으로 조사용역을 줄 때는 3,000만원 정도 계상되는데 5,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일단 2,0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과업지시를 어떻게 줄 것이냐를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병원건립에 대한 것은 단순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정구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답사까지 가고 각종 사례들을 증명했고, 또 실제 시민단체에서 시립병원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한 내용들이 있어요. 단순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용역을 주면 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만큼 실질적인 종합병원 의료대책에 대한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드릴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무를 다 총망라해서 점검을 하시고, 현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상당히 변경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과 앞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정책의 차원에서 과연 시립병원을 건립을 했을 때 건립비용이나 운영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국도비 내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과업지시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몇 군데 지방의료원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다 검토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 어떤 객관적으로 공인된 연구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0만원의 과업연구용역비를 투자할 것이면 정확한 과업지시를 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연구 용역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부수만 많이 늘려서 두껍게 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연구용역결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형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도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과업지시를 할 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추경건이 1건이라서 집중되기는 하겠지만 우선 우리 성남시 보건의료정책을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하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보건소 소장도 하셨고,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보건소에서 그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마다 계획을 수립해 왔고, 보건의료정책을 보건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니 그동안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어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이것이 업무 분장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세우고자 하는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자칫 잘못하면 5,000만원 예산규모로 보건의료정책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 용역조사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용역조사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시립병원과의 관계된 사항, 또 현장 실사한 사항, 성남시의 전반적인 기초 병의원에 관한 사항, 통계조사, 향후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설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려면 전문용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적어도 5개월 정도의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실무과장이 얘기하는 사항이고 다시 한번 관계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만약에 기간이 좀 더 단축되거나 연장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용역과제와 용역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오랜 기간 걸렸던 현안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까 윤춘모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3,000만원 규모로 속도감 있게 용역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5,000만원 규모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고자 함이 그간에 여기에서 표현하는 종합병원과, 이 종합병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의료기관으로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종합병원은 현재까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나오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법률적인 용어로 포함돼서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변화된 환경 속에서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 이렇게 하는 경우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내년 2월 정도에 용역결과보고를 예측하는 것이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10월 중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고 계약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용역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11월에는 가야 공모도 하고 업자선정도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2월 업자선정이 돼도 계약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착수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11월이 되어야 용역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략 실무과장님이 이 용역조사를 줄 경우에 병원의 규모라든가 재정확충방안이라던가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지가 포함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략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종합병원을 얘기하기도 했고 보고하시면서 발언내용에 공공의료시설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용역조사를 관계용역기관에 주겠지만 이 부분을 용역조사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의견수렴을 다른 용역조사기관이 아니라도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내용들 갖고도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용역과제에도 채택할 것인지 좀 더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우선은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문제의식이 있고 의료공백 사태가 벌써 2년 여 가까워지는데, 그 전부터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연구용역 자체를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지난 후에야 연구용역비가 상정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회기에 의원발의로 공공의료와 관련된 조례안 자체가 상정됩니다. 그리고 2년 여 기간 동안에 1년 정도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시가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면서 의료사태 자체가, 의료공백 자체가 방치돼 있는 상황까지 온 책임이 일단 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을 공모해서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의료재단 자체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은 영리추구가 되지 않는다, 사업타산이 손익계산을 봤을 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은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과업지시 자체가 수익위주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손익계산 위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자체를 8% 이내로 확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자체가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 같은 경우는 50% 이상 넘는 나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도 못 미치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 자체가 손익 위주, 사업성 위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가 지금 회의에 올라와서 보고한 위생과에 이 업무가 제대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성남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까지 수립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라 동료위원님께서도 성남시 응급체계가 없는 상태로 공백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어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일찍이 이러한 타당성용역검토를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성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사항 또 시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했던 사항들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업무가 이관된 이상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사항들이 모두 취합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앞으로 병원 정책에 관한 사항은 회의가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 회기까지 지금까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제반사항을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에게 자료와 함께 더불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지금 윤춘모 위원님께서 이번에 용역하는데 그런 사항도 다 포함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기 자치행정위원회나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사항이 용역과제와 함께 보고가 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광열위원장

용역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일단 다음 회기 때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는 기 다루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취합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동안의 결과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이 업무가 시의회 차원에서나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된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들을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수정보건소에서 관장했던 업무가 보건위생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도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줄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그동안의 경과보고에다가 과업지시내용들을 어떠한 내용들을 과업지시를 줄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참고로 아까 김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128회 임시회에서 20명의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신 사항이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은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10월 6일 본회의 때 그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중원구보건소에서 노인보건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할 때에 예산요구액이 3,000만원 요구했던 사례가 있고, 계약기금 예산에 2,300만원 해서 용역기간 5개월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기간도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한 끝에 여러 가지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을 하루라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04년도에 성남시 장사시설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한국자치행정학회인가에 연구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10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용역을 준 시기가 언제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얼마 안 됐죠? 최근의 일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4, 5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그 결과 나오면, 중간보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용역보고 전에, 최종성과물 납품하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성과물을 납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경에 중간보고회를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시의회 사회복지위원님들도 중간보고회에 참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도립 메모리얼 파크 들어가는 것도 또한 포함돼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추후에 과업지시를 줬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상임위위원들한테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서경덕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심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모두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성남시 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광열위원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동안에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화장기가 지금 15개죠?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노후화 된 화장로 공기 이것이 몇 기나 됩니까?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6조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어요?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김숙배위원

화장로 기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거 대우에서 한 거죠?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대우에서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때 안전하게 받았으면 좋은데 벌써 ‘노후’자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예약제 실시 이전에는 들어오는 대로 화장 민원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아무래도 횟수가 많았고 2004년도 3월하고 4월에 윤달이 돌아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윤달 때는 개장 민원에 따른 화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0구 내지 25구 정도 화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불과 한 달도 못 된 사이에 하루에 많게는 112구까지 하다 보니까 한 로당 어느 경우에는 11번 씩 하게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15기를 풀가동해요?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훼손이 심한 것이 있어서 2기는 가동을 안 하는 편이고, 13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운영을 하는데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방심하면 금방 고장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 지붕 누수방수공사는 중요한 건데요, 이것이 방수해 놓고 몇 달 있으면 또 새고 또 새고 이래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윤광열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지문인식기 설치공사가 220만원 정도 상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수기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출퇴근 관리 체크하시는 분들이?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27명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얼마 전에 모학교에서 혈관인식기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개인 생체정보라든지 편리성에 밀려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반회사에서는 개인 사원관리증같은 것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하거든요. 꼭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문인식기를 설치 안 하더라도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초과근무관계 때문에 해당된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지문인식기가 없을 때에는 사전에 명령을 받고 추가 근무를 했으면 그 다음 날 확인을 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문인식기라는 것은 지금 시청에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에도 설치를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라

김미라위원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 같은 데도 설치 장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부당한 방법으로 타먹는다 이런 비난 같은 것이 있어서 객관성을 확실히 기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윤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