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9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에 일반 행정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에 고졸 이상 졸업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일반 행정이란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현장근무가 아닌 서류나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 즉 사무를 보는 사무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직이라고 하면 되지 여기도 보면 일반 행정이라 하면 행정에 비유하면 잘못해석이 되면 행정직렬만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관련 과에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기능직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일반 행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방법을…….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자격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분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행정 분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우리 군 내에 군청에서 실제 사무보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청에도 청경이나 일반 행정 분야가 아니고 현장근무 위주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토목, 건축 이런 분야도 포함해서 일반 행정이라고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용 연령에 대해서 소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이고, 사무국장 30세 이상 45세 이하인데 이 연령을 조금 넓혀서 광범위하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은 53세, 사무국장 50세, 분석원 43세,보조원과 사무원은 그래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신규채용 연령을 기존 기장군과 영광군, 울진군에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소장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45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 나이가 적다해서 5세를 올려서 50세로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연령은 현재 다른 타 군에 운영하고 있는 연령하고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이를 상향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감시센터가 운영이 되었을 때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상해 보았습니까?

연간예산은 3억 내지 4억 정도 현재 타 군에도 기장, 영광, 울진에도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감시센터가 인원이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이번에 1,2호기 기준으로 인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4명 정도 인원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7명중에서 4명입니까?

예.

소장, 사무국장 빼면 밑에 사무원 1명이네요.

그래서 3,4호기가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사업이 착공되면 그때는 7명으로 채용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2호기 기준으로 4명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지금 지원비 외에 별도로 내려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군비는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4명을 채용하는데 소장, 국장이 채용된다면 밑에 분석원이나 사무원은 어떻게…….

4명 같으면 소장이 환경 분야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사무국장 1명, 사무국장은 일반 행정 분야, 분석원 중에 1명 이것도 환경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관리 자격 가진 사람 2명, 일반 행정 분야에 사무보조원 2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조에 위원회구성 내용 중에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2인 공무원이 주로 지명요원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타 군에 기장군이나 영광군, 울진군 여기는 공무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울주군에 공무원 2명 정도를 위원회구성원 중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군에도 공무원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련 담당과장하고 업무와 관련한 과장 1명 다른 지역에도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민간인을 포함시키면…….

울진의 경우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위원회 구성원 중에 간부공무원이 울진군에는 2명 있네요. 그리고 지금 울진군에는 의회 의원이 4명이고 영광군에는 5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광이나 울진이나 울주군과 비교해서 군 의원 수도 우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타 군에 비해서 군 의원을 적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광군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 3명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시센터 요원의 총 정원이 7명인데 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보조원이 2명이고 실제 일할 사람은 분석원 2명과 보조원 1명인데 감시는 누가 합니까?

주로 환경감시센터요원들이 다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적인 분야는 미진한 것은 감시센터 기술분야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 한 사람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국장 한 사람, 분석원 두 사람, 보조원 한 사람 사무원을 두 명이나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체제는 사무원 한 명을 두고 차라리 분석보조원이나 분석원을 한 명 늘여야 감시가 제대로 되지…….

인원구성을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기술분야 행정분야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구성인원을 정했습니다.

1조에 목적 부분인데 감시기구 설치목적이 고리원전의 건설 운영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정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998년도 기장군에서 운영되고 있고 1998년도 영광군, 2003년도부터 울진군인데 먼저 실시하고 있는 타 군에 주로 감시기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법적인 대응도 했을 것이고 고소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군에 실시하고 있는 것 주로 활동내용은 어떤 것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관계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시센터 의무에 보면 방사능 관련 자료수집 및 측정 분석을 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운영전반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감시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직 우리군에서…….

환경,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감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 위원회 기구가 구성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구성을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은 총 정원 7명에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분석원이 2명이니까 2인 1조가 되어야 제대로 감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원은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보조원이 2명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1명을 줄이고 분석보조원을 2명으로 늘이면 분석원과 분석보조원이 2인1조가 되고 그래서 정원에서 사무원 1인을 줄여서 분석보조원 1인을 늘여서 분석원과 분석보조원2인1조가 되면 원활한 감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되고 있는 정원을 강화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7명중에는 행정분야가 3명이고 나머지 환경관련 기술분야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분야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같으면 전체적인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까? 감시는 일반인이 감시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관련학과 출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분석도 하고 분석보조도 하고 분석원이 2명이면 보조원이 2명 정도는 되어야 2인1조로 해서 감시 내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또 사무원은 사무국장이 1명 있으면 7명에 사무원만 1명 있으면 되지 사무원이 2명 있을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현장조사나 이런 위주로 활동을 하고 내부적으로 현장조사해 온 내용을 취합하고 자료정리 하는 것은 사무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석원이 있고 분석보조원이 있으면 분석보조원의 자격의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고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분석보조원인데 이런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사무원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일반 행정 분야 업무 추진이 가능한 자와 보고서작성이나 서류작성에 어떻게 해서 사무원보다 뒤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분석하고 보조한 사람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그 자체의 전문적인 용어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사무원이 기껏해야 시키는 대로 타자 치는 정도 같으면 분석원 분석보조원이 더 전문가이지요.

과장님, 서생에 원자력발전소가 1월15일날 하기까지 시에서도 민간단체나 시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 일부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나 안정성이나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히 그런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본 조례안까지 상정하는 단계인데 혹시 우리군에서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른 실시하고 있는 기구나 단체에 실질적으로 회의참석이나 현장에 가셔서 실무적인 것을 우리 공무원이 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야기했다시피 조례안 심의하면서까지 경험이 없고 타 단체의 것을 참고삼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참석이나 아니면 현장에 가보고 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답사를 했다든지 실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큼 중요한데 조례안까지 하면서 현장에 실사 한번 안했다는 자체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장, 영광, 울진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참고삼아 만든 것이고 제정한 것입니다.

타 단체도 중요하겠지만 울주군에서 늦게 시작했지만 더 발전된 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고 실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센터에 자격기준에 관련학과란 원자력, 물리, 화학, 화공, 환경학과를 말한다고 했는데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에 대한 과목이나 그에 관련된 것을 수강하고 반드시 이수하는 전기는 관련학과라고 볼 수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보면 전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원자력에 관한 내용을 환경이나 이런 데도 물론 배우겠습니다마는 원자력을 빼고 타 전공보다는 전기가 원자력의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원자력의 이해와 원자력의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수를 하는데 관련학과에 전기는 포함이 안 된다고 타 구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환경감시하고 안정성 관계를 의무를 맡아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관력학과가 전기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전기라는 것도 원자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수를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설명)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