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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본회의2005-09-30

장현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강낙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9일 박희창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가 있어 9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제14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박희창 의원외 6인이 요구한대로 금일 하루로 하고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 제2호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서구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황찬서 변호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선구

강선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형식의장

예, 김학원 의원님 발언하세요.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강선구 의원께서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의장께서 못알아들어서, 평소에 목소리가 커서...,)

김형식의장

의장이 김학원 의원 발언권 드렸으니까 하세요.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어떤 분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여부가 2005년 9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서구의회는 제141회 임시회를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사항이면 8일날 접수가 됐으면 9일에 2차본회의때 상정을 하던가 했었어야 옳았고 또 그 동안 어떤 의원 간담회나 어떤 홍보 한번 없이, 상의 한번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뭔지, 관계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밤중에 회의소집한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 줘요. 전쟁 일어났냐구! 전 세계적으로 의회 이런 회의소집공고를 하는 경우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김형식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방 국장한테 확인한 결과 김학원 의원이 9월 8일날 접수됐는데 9월 9일날 임시회 끝나는 날 왜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8일날 접수돼 갖고 검토를 9월 9일날 했답니다. 임시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그래서 그 당시 임시회에 하지 못한 부분이고 이 이후에 두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2005년 8월 5일날 공포를 해 갖고 이 문제를 바로 집행부에서 했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 9월 8일날 늦게 접수돼 갖고 검토를 9월 9일날 하는 바람에 그때 141회 임시회에는 하지를 못했구요.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집행부 의견인데 외부같은 데서 온 직원들이 강등을 해 갖고 온답니다. 그분들이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긴급하게 소집된 부분이고 왜 상의를 안했냐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소집을....,)

김형식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김학원 의원.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편리한대로 답변을 지시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5년 9월 8일 날짜만 돼 있지, 기록물등록대장에 시간이 기록이 안됐어요. 몇시에 접수된 겁니까?)

김형식의장

확인해야 알겠습니다.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식의장

그리고 김학원 의원, 그 부분은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는 거죠? 그 준비하는 동안 시간을 주고...,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할 거에요.)

김형식의장

우선 강선구 의원님. (
선구

강선구의원

의석에서 :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서도 안맞는 것을 지적하고요.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협의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한 사람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의가 아니죠. 9월 23일날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를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변호사 한 사람만 추천을 했는데 변호사 한 사람만 추천한 것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가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위원 추천을 사무국장이 추천한 한 사람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는 얘기밖에 안나오고 어째 단종단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까지 됐는지, 또 그렇게 됐더라도 어째 의장이 또 다른 학교장인가를 추천한다 해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과 갈등으로 지금 오늘 이 회의도 사실상 안해야 되는 회의를, 필요없는 회의를 1년에 80일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소중한 회기일정 하루를 이렇게 의장이 꼭 필요해서 소집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준, 즉 사무국장이 추천한 한 사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사람, 의장이 그 사람을 못하겠다 해서 다툼으로 해 가지고 아마 운영위원회 결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회의소집 요구를 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만 구민의 살림을 잘 되게 해야 될 의회가 그 살림을 하는 공직자의 권익과 어떤 보장,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막중한 일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니까 인사위원 추천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그것도 전날 저녁에 밤중에 연락을 해서 정말로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국장, 운영위원장, 전체적인 책임있는 의장의 각자의 경과와 사과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게 협의라고 했으면서 내내 한 사람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협의입니까? 그냥 이대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운영위원회와 의장과의 싸움에서 운영위원회가 이기고 의장이 지는, 결론은 그것을 지금 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김형식의장

강의원님, 근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
선구

강선구의원

의석에서 : 근거없는 게 아니고 어제 거기에 서명해 달라고 하면서 설명을 다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만 추천을 의회사무국에서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가결, 근거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김형식의장

답변할께요. 의사일정이 뭐가 문제가 있죠? (
선구

강선구의원

의석에서 : 협의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입니까?)

김형식의장

의사일정이 어디가 협의가 있어요? (
선구

강선구의원

의석에서 : 인사위원회 위원추천 협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형식의장

오늘 의사일정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보고(의회사무국장), 회기결정, 안건상정, 심의의결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
선구

강선구의원

의석에서 : 어제 의원님들 집으로 보낸 유인물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로!)

김형식의장

그리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이 단독으로 추천을 했는지, 복수로 추천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
선구

강선구의원

의석에서 :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고 하지 말고 아는 분이 답변을 하게 해 줘야죠....,)

김형식의장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오늘 여기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의결하는 거지! (
선구

강선구의원

의석에서 : 협의결과에 9월 23일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가결” 했는데 거기에 추천이 한 사람 돼 있으니까 이 회의록이 중요한 거지, 이게 근거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잘 모른다고 하면서 덮어넘어가면 됩니까?)

김형식의장

경제건설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말씀 하면 안되고 여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떠냐고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기에서 끝내고 그리고 세 번째 운영위원하고 의장하고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지금 정회를 하고 정회석상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1786호로 2005년 9월 8일 5시 22분에 접수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형식의장

김학원 의원님.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의장

사무국장한테 질의하실 일 있으십니까?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예.)

김형식의장

저한테 하면 안되고요?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예.)

김형식의장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2005년 9월 8일 5시 22분에 접수가 됐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5시 22분이 제가 결재를 한 날입니다. 시간을 봐서 다섯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직원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봤다 하더라도 그날로 하겠습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아무튼 제141회 임시회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있었는데 임시회 회의기간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서류가 오는데 사전에 이런 공문이 접수된다는 그런 연락이나 그런 협의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세차례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이 공문 접수되기 전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접수를 하고서 했죠. 결재를 해야 그 공문이 나오기 때문에, 세 번정도 협의가 있었는데...,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접수후에?)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접수후의 얘기는 천천히 하고 접수되기 전 9월 8일 5시 22분 접수되기 전에 9월 7일 자치행정국장과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확인을 해야 생각이 납니까? 이 중요한 안건을!)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세 번 협의를 했어요.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 하나만 장애인입니까? 접수후에만 세 번 상의를 했지, 그전에는 안했다고 답변했잖아요. 본 의원이 9월 7일날 확인을 하니까 했다고 답변을 하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9월 7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9월 7일날 했나는 모르지만 일단은 제 생각은 공문을 사인해야 국장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월 7일이나 8일, 뭐 7일이라면 7일로 인정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9월 8일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9월 8일 5시 22분에 전자문서로 접수를 시켰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 결재한 것이 언제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시점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결재 언제 했습니까?)

김형식의장

9일날 본회의를 끝나고 했습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9월 9일날 본회의가 끝나고 결재했다고 하는 것은 답변에 충실치 못한 것이 뭐냐면 2차 본회의시 다른 안건 다 의결한 다음에 구우회 의원 신상발언인지 할 때 다른 의원들이 이석을 해서 폐회 의결을 못해서 자동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 9일날 이 안건에 대해서 결재를 하게 했으면, 이렇게 밤 열시가 넘어서 긴급 의회 회의를 소집을 할 정도로 바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 같으면 9월 9일 그날이라도 협의를 해서 의원들 폐회가 된 상태도 아닌데 간담회를 하든 의장이 결정을 하든 해서 9월 9일날 결정을 했어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9월 8일날 접수된 문서를 9월 9일날 안건으로 내서 부의하기는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9월 8일날 온 것을 22일정도 시간이 경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끄럽게 처리가 안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22일이 지났는데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운영위원회가 9월 23일날 금요일 16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 동안은 뭐 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처음에는 이 문서를 가지고 그 동안에 의장 추천 경우에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의장이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이것도 그 공문자체는 그냥 추천해 달라고만 왔기 때문에 법규를 세밀하게 검토 안했어요. 그래서 그냥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했는데 임용령에 지방의회 추천이다, 지방의회 추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인근 시ㆍ도라든지 국회까지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본 결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체 의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그것은 뭐 꼭 본회의를 통과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그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그후 13일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두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언제 간담회를 했다구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13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 후에 의장님께서 “간담회는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9월 23일 정식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변호사중에 어떤 분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변호사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집행부쪽에 협조요청을 하자 했는데 그것은 제가 받기는 했는데 그것은 그리 안건너가고 거기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있었던 황찬서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게 됐냐면 전체 위원님들이 변호사를 죽 추천하다보니까 추천할만한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위원님께서 모 변호사 물어보자 해 가지고...,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이 추천할만한 분이 없어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할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동안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선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차례로 답변드릴께요, 그래서 한 의원님께서...,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만 의원이고 의장단만 의원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느냐, 전체의원의 간담회를 하느냐는 그 판단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질문하겠어요. 조금전 답변중에 구두로 전 의원의 의견을 안거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서 추천했다는 그런 답변을 했었어요. 추천했던 사람이 모 학교의 교장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추천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추천...,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말 바꾸지 말고 제대로 답변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얘기를 하는데 딱딱 끊었기 때문에 말이 안됩니다. 왜 말을 바꿉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십시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말을 바꾸니까, 안바꾸면 화를 안내잖아...,)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뭐를 말을 바꿉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려는데 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의장

강국장님, 지금 이 안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한 추천을 누가 하느냐 중요한 사항인데 왜 그 안건이 아닙니까?)

김형식의장

잘못된 부분은 여러 방향에서 지적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의장은 알고 계십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형식의장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부분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김형식의장

사무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물으셨으면 일단 들으시고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중간에 끊어지니까 의사전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결집을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규정에 의해서 본회의를 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조언 드릴 것이 없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아무튼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추천이 안돼서 인사위원회도 계속 연기를 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그 자리에서 위촉인지 임명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여성 인사위원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필수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원활하게 의회운영 보좌하는 총책임자가 우리 의사국장 아닙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는 의사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고...,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물론 의원들과 의사국장과의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뭔가 의회 전체를 보고 잘 되도록, 예를 들어서 의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안된다 그러면 부의장하고 상의하고 부의장하고 안되면 그 다음 상의하고 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서 앞으로 제발, 우리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년 봄 되면 5대 선거니 해 가지고 복잡하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제발 좀 보좌 좀 잘 하고 해서 원활한 4대의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의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릴 것은 좀 뭔가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하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상의하고 해서 원만한 4대 의회가 되도록 마무리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의원님. 국장님 들어가세요. (
현자

장현자의원

의석에서 : 현재 이 깔아놓은 이 자료 자체만 봐 갖고는 현재 우리 임원진들이 아니면 현재 내용을, 이 황찬서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력 한 사람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추천자 선정에 따른 내용이 8월 5일자로 되게 된 동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해서 개정되게 된 동기는 그렇다고 봅니다. 검토내용상에 보더라도 현재 두사람을, 2인을 추가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단독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하고 또 의회의 추천을 공식적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의회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사결집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까 간담회때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네 명이 올라왔는지, 다섯 명이 올라왔는지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실제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도 이 부분 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만 이렇게 올라왔느냐, 적어도 복수추천이 되어져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김형식의장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고..., (
현자

장현자의원

의석에서 : 협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이 아닌...,)

김형식의장

질의내용을 요점을 말씀하세요. (
현자

장현자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깔아놓을 때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좀 만들어 주고....,)

김형식의장

장현자 의원님,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지..., (
현자

장현자의원

의석에서 : 몇 명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운영위원회 내용 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김형식의장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상임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
현자

장현자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이 자료에는 적어도 우리가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의결을 위해서 의회를 열었다고 하면 결정할 수 있도록...,)

김형식의장

그래서 의회를 열었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자

장현자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안건을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당황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한 사람밖에 없는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차후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꼭 필히 그 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형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황찬서...,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형식의장

이석재 의원님.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이석재 의원입니다. 이 인사위원회 추천을 제일 처음에 의장님이 추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의장님이 가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추천했습니까?)

김형식의장

지금 여기 적절한 답변 자리가 아닌데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확실하게!)

김형식의장

그러면 얘기할까요. 속기록에 이런 얘기를..., 처음에 집행부 인사계 직원이 와갖고 양계장하고 제 방에 와서 “추천을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변호사를 네분인가 다섯분을 추천서를 갖고 왔어요. 변호사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한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추천한 거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뭐하러 의회에 이런 것을 갖고 왔냐, 그래서 단서조항을 보니까 공직생활을 한 분들, 또 학교교장, 또 네가지인가 다섯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추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갖고 그 당시만해도 집행부에 각 위원회 추천하는 것마냥 의장이 추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가장초등학교 모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의장님이 하면 참여한다고 해 갖고 그러면 그분을 이력을 결정해서 한번 하시오 하고, 사인하고 공문으로 된 부분은 아닙니다. 말로 했습니다. 말로 했는데 그 다음날 의회에 출근했더니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추천해야 됩니다”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후에 13일인가요. 운영위원회 간담회 13일날 했습니까? 14일날요, 14일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다고 해 갖고 “간담회를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간담회를 한다고 하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는 몰라도 의장, 부의장 나가라고 해 갖고 운영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운영위원들만 했습니다.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거기까지요. 가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추천했는데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무효가 된 거네요?)

김형식의장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그 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됐구요. 그 후에 정식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지, 상임위원회가 뭐냐 그러면, 우리 장현자 의원님 질문때 그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면 존중해야 될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추천했으면 의장이 이것을 수용하면 될텐데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김형식의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을 안한 부분이 아니고 본회의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지, 제가 수용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결재를 다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해서 바로 결재 했어요. 결재했으면 결재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안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23일날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할 때 회의날짜도 소집해 달라고 운영위원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날짜를 소집 안하고 이 황찬서 변호사만 추천을 했습니다.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행자부, 국회 등등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되고 그밖에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간담회에서 될 수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낼 수 있는 바를 의장이 무지해서 이것을 본회의의 의결사항이라고 이해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형식의장

아까도 전문위원 출석시켜갖고 간담회장에서 전문위원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검토결과 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검토결과가 나왔으니까 의장은 거기에 따른 겁니다. 결코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판단하기도 전문위원이랑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룬 겁니다.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김형식의장

이의규 의원님. (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회의를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
결재했어요. (
그래서 어제 급하다고 해서 박희창 의원외 소집돼 갖고 오늘 열은 겁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23일날 4시인가 운영위원회 했죠. 거기서 결정된 것 그 다음날 와서 결재 했습니다. 황찬서 변호사를 결재했어요. 결재를 했으면 집행부로 보내지말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원들한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로 보내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의장은 결재한 거예요. 24일날! (
아, 참 답답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전문위원들이랑..., (
무슨 얘기에요?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이의규 의원님, 잠깐 오해가 있어서..., ) (

김형식의장

그렇게 비추어졌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은 저기되고..., (
이기준 부의장님.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전체적으로 의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어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 24일날 열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회기일정을 정해 달라고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또 본 의원이 듣기로는 26일날 운영위원장한테 어떤 오해가 있을까봐, 이것은 분명히 아까 회기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는데 24일날 변호사를 인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제가 듣기로는 누구말이 맞는지는 여기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장하고 의사국장 얘기는 24일날 운영위원회를 열면 26일날 월요일날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라도 본회의의 의결을 받겠다라고 의장께서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의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6일날 본회의 의결만 받았어도 집행부에서 저렇게 시급하게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26일날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장이 긴급회의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안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운영위원장 말이 맞는지, 의장 답변의 말이 맞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본회의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의장

의장이 소집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추천자가 있어서 어제마냥 박희창 의원외 6인이 오늘 회의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됐고 24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구두로...,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의장이 판단했을 때 긴급하다라고 판단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아니고 일반 의원은 3분의 1이상 동의를 해서 회의소집요구는 할 수 있어도 의장은 긴급하다고 판단을 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의사국에서 의장의 본연의 의무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누가 했는지 회의규칙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김형식의장

제가 잘못 알았으면 잘못된 거구요. 지금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밖에 계신 분들을 모실까요? 한태빈 의원님. (
태빈

한태빈의원

의석에서 :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려도 될라나 모르겠네요. 한태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다 훌륭들 하십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여기 전부다 각자가 주관적인 생각들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장이 취한 법적 대응에 대한 것은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자가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객관적인 판단갖고 의회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의장

알겠습니다. (
경근

고경근의원

의석에서 : 가만 있어봐요. 지금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형식의장

예. (
경근

고경근의원

의석에서 : 사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일자를 안잡아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안 자체가 안올라왔습니다. 운영위원회로! 뭐를 가지고 날짜를 잡습니까?)

김형식의장

저는 할 수 있는 저기가 의회사무국장이나 해서 운영위원회 할 때 회기날짜를 잡아주게끔 해 달라고 하면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 내가 늘 참석하다가 간담회때 잠깐 나가라는 바람에 나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도 내가 회의날짜를 잡아줬으면 하면 바람을 했을텐데 참석을 못한 부분이 또 잘못이고..., (
경근

고경근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22일날 제가 의회를 오니까 의장님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운영위원회를 열어라,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은 열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운영위원들이 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하고서 그 이튿날 23일날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오후 네시로 잡았습니다. 회의시간을!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와 보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회의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안 자체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의정계에서도 아무 것도 주지를 않았답니다. 뭐를 가지고 일을 할 겁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형식의장

그런 부분은 의장이 다 잘못 챙겨갖고 참 죄송할 뿐인데, 어차피 제가 대표로 하고 있으니까 의회사무국 잘못된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이 안되죠.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안건이 없다는 것은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말이 안되죠. 사무국에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회의를 소집하는데 안건이 없습니까? (
태빈

한태빈의원

의석에서 : 내부적인 얘기는 본회의장에서 하지 말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고...,)

김형식의장

의결정족수가 미달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황찬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형식의장

지금은 의결시간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황찬서 변호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서명의원선출(박희창 의원, 이기준 의원)
금번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희창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