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군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군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개요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총평,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곧 지역주민의 재산이므로 한 필지의 땅이라도 소홀히 관리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진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민의 재산인 군유재산이 체계적으로 선량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군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용 용도가 취득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유지보수, 환경정비, 행정수요대처 등 관리상태는 적정한지, 증감 등 이동사항에 대한 대장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중 19건을 현지 조사대상 재산으로 확정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타났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취득이나 처분으로 인해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총괄재산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관리대장에서 누락되는 재산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이행이 요구되며, 향토문화관, 농산물직판장,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등은 행정수요 변화의 예측, 접근성, 현재의 건물구조로써 목적달성 가능여부, 위치의 적합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매입 및 신축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영랑생가 입구 주차장 부지는 매입만 해 놓고 주택 5동과 담장 등을 그대로 거의 1년간을 방치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당초 취득목적에 부합한 정비가 요구되고,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건물은 현재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의 책임 있는 관리자가 없어 주변 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화재위험과 함께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으며 충혼탑 부지도 대대적인 주변정비가 요망됩니다. 여성회관과 향토문화관등은 활용도가 극히 미약하므로 타용도 사용으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지적사항들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다면 지적되지 않을 사항들로써 앞으로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재산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증감 이동 보고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리대장에서 누락되는 재산이 발생하는 등 보다 철저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랑생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영랑생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강진읍 남성리 112-2번지 외 8필지의 토지를 2004년 11월에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주택 5동을 비롯한 담장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등 주변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혼탑 부지입니다. 2001년에 충혼탑 부지내의 양무정을 철거하고 공원화 하였으나 주변을 정비하지 않고 있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져야 할 충혼탑 주변이 잡초 및 쓰레기와 함께 동백나무 가식을 위해 잔디가 파헤쳐져 있고 화장실은 불결하여 사실상 이용도 못하고 있으며, 사용도 하지 않은 관리실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진군 종합복지회관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용도로 1992년도에 사업비 8억여원을 들여 신축하였으나 운영이 되지 않아 보훈회관 등 6개 단체에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관리책임자가 없어 민문협과 한농연 통로를 비롯하여 창고와 옥상 등은 쓰레기장이나 고물상을 연상케 할 정도로 심각하게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시건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물 전체가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농민회 사무실 복도에는 화재 위험물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빈터에는 이웃 천막집의 차광막 보온덮개 등이 적재되어 있으며, 정화조는 관리가 되지 않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입니다. 면밀한 운영 및 관리계획수립 미비와 행정의 연속성 결여로 인한 행정적인 중대한 실수로 인해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1월에 준공을 하였지만 개관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의한 영업행위 제한으로 민간위탁도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월남사지 부지입니다. 월남사지의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기 매입한 토지 23필지와 주택 2동에 대해 잡초제거 및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주위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청자촌 인근 간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대구면 수동리 331-2번지외 11필지 6,827평의 토지를 2001년 10월에 매입하여 청자문화제 기간동안만 일시적으로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소홀히 하여 1997년 10월에 공사가 준공되었지만 현재까지 전체의 부지가 유지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목의 변경과 토지 합병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축구전용경기장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인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추진함으로써 향후 지목변경과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조감도에는 포함되어 있는 조경이 전무하며 관람석 등 편익시설이 열악합니다. 열 번째, 정수장 관리사입니다. 정수장 시설내 휀스 일부가 파손되고 독극물 투입방지 시설 설치와 정수장 근무직원의 전문직 공무원 우선 배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열한 번째, 취수장 관리사입니다. 83년도에 설치한 도수관 노후화로 파열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양수기를 노상에 방치하는 등 물품 관리가 소홀합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대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가 용이 해졌음에도 일부 재산 관리관들이 매입이나 매각한 재산을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관리대장 정리가 미흡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보고서에 명시된 시정할 사항과 개선 검토할 사항을 구분해서 하나 하나 꼼꼼히 점검하시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4. 10. 30일 까지 군의회에 서면보고 하시기 바라며 미처리된 사항은 매분기 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ㆍ검토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가부를 결정하여 2005. 10. 30일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