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상철 의원 발언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제1일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 지도개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실장님, 제가 제일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13페이지에 4대 의원 군정질문 질의사항 목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 목록이 기획감사실에 비치되어있는 겁니까, 이번에 뽑은 겁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목록만 뽑은 거고 이 처리사항은…
태옥
박태옥의원
이 목록철이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통보 온…
태옥
박태옥의원
통보가 오면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목록을 기재를 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제가 114회하고 119회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건 지금 여기 빠져있는데 목록에서 왜 빠졌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114회하고 119회예?
태옥
박태옥의원
제가 109회 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록에 없잖아요? 그럼 이번에 뺀 거 같으면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그때 목록을 기재를 하면 왜 빠졌어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이 목록은 매일 관리를 안하고예.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매일 관리를 안 해도 군정질문을 하면 목록을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빠졌어요? 이번에 취합을 해가지고 목록을 만들었으면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그때그때 목록으로 기재를 하면 왜 빠졌습니까? 그리고 또 114회도 했는데 다른 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두 건을 질문을 했는데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합을 했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실장님, 이 관계는 4대 의회 의원 질문처리 목록을 새로 한 부 만들어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상철
윤상철의원
4페이지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위에 재정자립도 26.4%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국도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우리군에서 되어있는 재정자립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몇 %나 되는지?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전사업 말고 우리 자체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의 자립도가 26.4%입니다. 26.4%가 바로 순수한 재정자립도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용어를 좀 잘 모르겠는데 소송 총건수가 21건이고 승소가 3건인데 임용 소취하, 계류중 계류가 많고 이런데 우리 패소한 건은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패소한 건 없고 임용 부분 1건 이게 민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소 취하는 우리 행정에서 한 겁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아니, 소송자가예.
전영수의원
원고가 한 겁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민사입니다.
전영수의원
계류중인 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민사 7건하고 행정소송이 8건 있는데 계류중에 있는 부분은 반반을 임용하고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이거 한 건 소송비용이 우리가 얼마나 듭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주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별도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은 착수금이 150만원 그다음 승소하면 150만원 그렇게 3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매년 이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로 인허가 처분사항이라든지 이런데 불복사항이 많고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군에도 전반적으로 행정소송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부분은 이건 사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150건 중에 142건이 LG자이 아파트 부담금 그 부분입니다.
이건 행정심판이고 위의 소송 건에 대해서.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소송건에도 저희들 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 거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여기 밑에 보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업무능력 향상, 법률교육, 변호사 선임, 관련부서와 공동수행, 법률상담서비스 이런 식으로 주욱 나와 있는데 이런 행정심판이나 소송건에 대해서 이것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게 한 건에 3백만원씩이면 약 3천만원 이런 예산이 평균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조정심의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민원이 이해가 안가서 소송을 한다는 걸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나 합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송까지 안가는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박한 어떤 설명을 해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사실상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영수의원
어젠가 오늘인가 신문에 함안군 소송건수 나온 거 봤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의원
최근 5년간 신문에 어떻게 나와있습디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 원인이다, 주민 일방적 사업추진 이런 부분인데…
전영수의원
물론 그건 보도자료를 가지고 내나 자기네들 생각나는대로 자기네들 근거에 의해서 냈겠지만 이것을 꼭 소송까지 안가도록 하는 대안이… 법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웬만하면 교정심의해서 재판에 안가고 그냥 해결 다하는데 법원에서도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예산을 소비 안시키고 또 주민과 우리 행정간 이질감 안생기고 잘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고문변호사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1명을 더 선임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1명을 하다가 자꾸 증가되고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활동 전개사항에 있어서 각 행정기관 면사무소나 사업소나 이런데 나가서 감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건수들이 많이 나오지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이기형의원
거기 대해서 또 처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내용을 내면서 도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런 몇 개의 지적건수가 있었다, 어느 면에 어느 사업소에 가서 몇 개의 지적건수가 있었다 그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처리를 했다든가 이런 걸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해줄 수는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가 다 나갑니다. 그 때 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래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냥…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내용도 아마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들의 직업이 이 사회에서 제일 안전한 직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특별히 잘못한 거 없으면 정년까지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이런 직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도 가차없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볼 때 잘 한 사람이 빨리 승진도 하고 대우도 받고 못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게끔 해서 이런 경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활동을 바로 하고 또 우리 만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전 군민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감사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걸 앞으로 좀 더 상세히 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온다 말입니다. 누가 어디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건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 저희들이 제출이 됩니다만 실제 그런 부분은 안나오고 사례중심으로 어떤 사례가 있다, ○○
면에
면에
사무감사 결과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식의 그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뭐가 지적되어서 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데 아주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지적건수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보통 보면 자체감사는 사실상 지도감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 그런 데 대해서 범죄부분이 있으면 그건 바로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려지지만 그 외 사항은 극히 알려지는 게 극소수일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어쨌든 아주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산성립전편성이 39건에 34억24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39건 중에 성립전편성의 절차라든가 기준에 맞지않게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안되고 계획되지 아니했던 그런 사업이 중간중간에 수시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만일 칠서강변여과수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가 되기 때문에 타사업에 대해서 사용 못하고 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태옥
박태옥의원
의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잘라버려서 매듭을 못 지었어요. 연달아서 그 점을 일문일답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의원
기획실에서 그 목록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걸 취합해서 만들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군정질문한 내용을 다 보면 각 실과에 기재가 되어서 처리사항까지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책자 자체에 다 빠져있어요. 다른 건 다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싹 빠졌으니까 실과에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예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해주세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7페이지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변재범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 1인당 월 수당을 2십만원씩 줍니다. 그다음 안정환 변호사라고 금년부터 선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수당이 저희들이 한 월 2십만원 나갑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가 한 명이 더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심판 하는데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소송뿐만 아니고 행정심판도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이나 심판 아닌 부분도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외버스터미널 고소 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애매한 부분 법률적 해석을 구해야 될 애매한 부분은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고 그래 합니다. 고문변호사도 월 수당 2십만원 말고 그 외 별도로 하는 거는 별도로 수당을 줍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 선임을 10건 해서 착수금 150만원, 승소시 150만원 해서 3백만원 들어간다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고문변호사를 더 늘리는 것은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소송건수가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민들이 특히 민사부분에서 행정을 걸고 넘어지고 행정소송을 해야 내가 유리하다는 식으로 옛날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소송으로 들어가고 이럽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지금 기소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소송이나 행정심판 건수마다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분석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업무미숙으로 한 것도 법규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가 처분하면 거기 따라 불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 하나 처리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처리해서 각 담당 실무자들이 앉아서 전부 실무협의를 거쳐서 처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갈수록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불복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 주민들로부터 대형민원이 일어나는 건수들은 보통 보도상으로 본다든지 하면 업무미숙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편파보도라고 단정지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에는 업무미숙이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사건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체감사하는 기능을 보강해서 이런 민원사업들도 좀 더 사전에 차단해야 안되겠나라는 뜻에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하는 분들이 자체교육을 1년에 어느 쪽에서 몇 번 받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안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교육시킨다든가 해야지, 임명되어서 자체 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의 감사를 하면서라도 민원을 보면서 통 모르고는 감사해서는 안되거든. 기능이 얼마만큼 성숙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한 것을 잠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발령이 나면 감사원에서 매년 2회～4회 정도는 실시를 합니다. 감사반 운영 그다음 감사부서만 아니고 회계부서 제일 그런 게 회계부서, 감사부서 주로 다수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 계장급, 6급 이하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각 업무별로 주무들은 연수를 해외연수가 아니라 국내연수를 좀 더 법적인 면에서 받는 기회를 마련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 좀 더 연수비를 보강해가지고 충분한 민원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뜻입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인구는 줄 것이고 주택은 아마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함안군 실정에 보는 것 같으면 자기 아들딸들이 객지에 있어가지고 전부 의료보험 혜택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무슨 세금감면 이래가지고 살기는 우리 함안에 살고 있어도 주소는 전부 마산, 부산 객지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인구정책 늘리기에 대해서 실장님 감안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위원회수가 46갠가 있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현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소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군민대학 교육강좌 실시를 했는데 초청되는 강사 사례비는 얼마나 주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평생교육원 운영에 주로 대학교수들이 많은데 교수들의 강의료는 얼마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군민대학은 그 밑에 보시면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한국인력개발원에 했는데 저희들이 강의 한 번 할 때 190만원을 계약해서 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강사 한 분에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강의를 한 번 하는데 190만원을 줍니다. 그 안에 강사료라든지 책 유인대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걸 위탁을 해서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강사료 지급이 굉장히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을 하면 실제 차비 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서 강사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또 강사 섭외하는데도 상당히 좋고 우리가 필요한 강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190만원 정도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강사도 유명인사가 안 있습니까? 유명한 강사가 있고 조금 못한 강사가 있는데 균일하게 똑같이 줍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강사를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은 그 밑에 보시면 창원대하고 마산대가 있는데 창원대학은 개설하는데 한 과목당 5백만원을 줍니다. 5백만원을 주면 창원대학에서 강사를 모십니다. 그다음 마산대학은 함안군에 주소를 둔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마산대학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은 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게 수강료 택인데…
상원
안상원의원
한 사람당 말이지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마산대학은 1인당 5만원을 주고 창원대학은 강사가 여기 우리 함안까지 와서 하기 때문에 한 과목당 5백만원을 계약을 해서 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답변되었습니까?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상철
윤상철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증가 분야 있지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거하고 또 관련된 거 하고예. 이번에 증원 10명인가 한다고 했지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그런데 농업산림과에 임업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산림과 임업관리부서에 3명인가 그렇지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산림보호계에 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 있는데 임업직이 2명, 농업직이 1명입니다. 계장은 농업직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럼 임업직을 3명을 하면 소나무에이즈 거기에 감독하고 하기 위해서 앞으로 6명을 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3명을 배치를 하게 되면 과장이 아무래도 이 목적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오는 거니까 거기에 배정을 안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이 나중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정을…
상철
윤상철의원
그게 그럼 기존 3명인데 3명이 더 들어오면 산림보호쪽 아닙니까? 그게 그럼 6명을 그 자리에 둘 계획으로?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당초에는 우리 농업산림과에 담당이 4개가 있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는 계를 하나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독립적인 계를 만들라고 했는데 계장 밑에 직원 한두 명 있는 건 실제 계가 아닙니다. 재선충 방제라는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는 인력이 한 계장 밑에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지도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계를 쪼개버리면 결과적으로 3명이 하게 되면 효율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계 현황을 물어봤습니다만 목적은 이게 꼭 임업직을 뽑는다기보다는 복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기술직들이 지방화되고나서 다른 직제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특히 행정직들은 아무 쪽에라도 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대적으로 농업직이나 임업직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기술직도 마찬가지이고 지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게 거의 완전히 개방되게 교류해서 아무 부서나 가도록 되어있지는 않은데 일부 필요할 때는 농업직이나 또는 지도직도 다른 파트 행정파트를 볼 수 있는 쪽으로도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일부 지역 시군이 있고 또 같은 직종에서도 복수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제도는 내부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곳으로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하는 시군이 얼마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우리도 공무원 정현원표를 보면 복수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직이 주로 보면 행정직보다는 승진이라든지 모든 대우면에서 좀 늦다, 부족하다 말씀하시는데…
상철
윤상철의원
아, 승진 늦고 이런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데 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도 할 수 없고 다른 과장도 할 수 없고 그런데 행정직은 아무 데나 다 가서 책임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렇잖아요? 행정직이 센터에 가서 일을 볼 수도 있는데 거기 지도직은 우리 행정부서에 와서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급이야 능력별로 하겠지만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폭을 앞으로 지방화시켜 놨으면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 가서 일을 하면 행정경험과 업무파악을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도직같은 경우 읍면에 가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옛날에 지도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게 행정직과 다른 직 간에 일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있다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내가 알아보니까 특히 우리군에도 보건직이 행정에 가서 일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드린 농업직이나 산림직이나 지도직이나 이러한 부분 사람들은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 행정직에 비해서 그러한 점들을 법을 요구를 해서 풀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실상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직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지도직은 말 그대로 지도입니다.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도를 하는 입장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과 근무한다, 읍면에 근무한다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공무원기구정원에관한규정에 보면 공무원 전체가 6백명 있으면 5급은 몇 %, 6급은 몇 %, 기능직은 몇 % 되어있고 또 직급별로 이렇게 조직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딱 정해져있습니다. 직렬의 어떤 다양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도직이 읍면의 읍면장을 한다, 옛날에 제가 행정계장 할 때 조금 전의 윤의원님 말씀대로 지도직의 과장 하는 분을 읍면의 복수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했는데 현행법으로 안 됩니다. 안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업직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목적이 말 그대로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재선충 방제라고 하면 전문성 있는 임업직을 해야 되지, 거기에 농업직 복수직을 하면 비전문가가 오는 택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별도로 주는 자체가 재선충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주는데 거기에 복수직을 해버리면 비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걸 내려줄 때도 임업직 단수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복수직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꼭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농산과하고 산림과하고를 통폐합해가지고 농업산림과로 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그래 하다보니까 전에 농산과를 센터로 보내가지고 그 쪽 센터의 지도직하고 통폐합해서 과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안되어 가지고 군청으로 센터에서 다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도직하고 우리 농업직들이 가서 섞어서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와 농산과를 신설해서 본연의 옛날 업무하던 그대로 지도파트에는 지도파트만 딱 두고 농업부분에 필요한 일들은 농산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산림부분만 딱 떼서 우리 공원관리도 산림분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제를 공원관리쪽으로 빼낼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서 한 계를 둔다든지 해서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 되다보니까 농업부분에 너무 축소해서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적게 받는 것처럼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윤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과는 군 단위 인구가 얼마 되면 몇 개 과를 둘 수 있고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늘릴 수는 없고 기존에 있던 과 업무가 쇠퇴한 부분을 축소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외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소관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전 의원님들이 한 말씀씩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핵심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세수증대라는 보고서를 보면 뒤쪽 두 번째에 9월 30일 현재의 목표, 부과, 징수의 비율 계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목표액이 부과액보다도 적게 책정되어 있고 또 그 부과액에 의해서 징수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하고 부과액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목표액을 설정하는 이건 세입부서에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됩니다. 목표액이라는 거는 당해연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목표액을 부과액하고 같이 잡을 수 없는 부분은 부과액하고 상향해서 조정해 부과액하고 같이 한다면 부과가 경기변동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복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입이 만일 부과액이 목표액이 되었을 때 그 예산액이 되는데 그러면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이 목표액은 미부과나 은닉이나 누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은닉을 한다든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잡고, 그러면 부과는 부과역시도 우리가 세액을 할 때는 목표하고 예산에서 모든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예산에 의해서 부과도 하고 다하는 거지 그러면 목표액은 예산액에서 책정을 하고 부과는 별도로 불일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부과된 것을 우리는 나중에 예산에는 100원을 쓸라고 했으면 부과도 100원에 맞추어서 부과를 하지 어떻게 해서 120원이라든가 부과를 할 수 있어요?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세액을 부과하는 거는 과세자료라든지 과세의 그게 발생하고 이런 거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우리 군세는 자료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과액하고 목표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각 공사를 계약하고 하면 주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공사계약은 계약부서인 경리계에서 합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각 읍면장에게도 주간계획서라고 해서 다 배부되고 실과장한테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떤 결과들이 있느냐 하면 몇 번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데 공사가 각 실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면장도 모르고 우리 군의원들도 모르고 주민들한테는 자꾸 민원사항이 오는데 어디다가 그걸 고치고 알아봐야 되는지 공사주관처도 모르고 주관계도 아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공사기간이라든가 발주라든가 그다음 최소한 못해도 무슨 공사는 감리자가 누다, 감리사가 누다 하는 것도 해줘야 감리사한테 의견을 조율해보고 물어보고 할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주간을 못하더라도 월간이라도 공사계약한 것들을 진행과정은 알아도 계약관계를 어느 구간 무슨 공사는 어느 과에서 하는데 총금액은 얼마, 공사기간은 얼마다. 그리고 계약은 누고 도급은 누고 그다음 감리사는 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좀 주셔야 됩니다. 면사무소도 모른다고 하고 군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실과를 한참 헤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참고로 해서 최소한 못해도 이 시간 이후에 계약하고 하는 것들은 주간행사계획 주듯이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만 실천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 사항은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지만 계약사항이 주관부서에 다 통보가 되고 각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이런 거는 주관부서에서 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읍면에다가 여태까지 통보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통보를 해주고 이걸 전부 주관부서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주관부서에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갑기
김갑기의장
그 관계는 각 부서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안오는 것도 있고 일관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황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실장님이나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실과라든가 개인단체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도 그것을 우리 행정과에서 다 모아가지고 주간계획에 넣어가지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다 해도 좋지만 그거처럼 해서 계약부서에서 그걸 총괄해서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누락됨이 없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군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이라 해놨는데 여기보면 부동산 토지만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 건물이 등기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여기 나오는 거는 전부 토지만 이야기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건축물도 우리 군유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관리 안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건물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혹시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으면 건축물도 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2페이지에 지방세 납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 이게 읍면당 1000만원을 주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읍면에서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이 없는 마을이라든지 읍면의 선정을 받아서 하는데 납세가…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기준이 없고 읍면에서 하나 올리면 그냥 하나 주네요?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 기준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몇 % 이상 한 마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몇 %라고 딱 정한 거는 없고 읍면에서 징수율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 세목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태옥
박태옥의원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예를 들어 각 읍면에 평균 80%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읍면에서 80%된 마을이 제일 우수한 마을이고 가야같은 곳은 90% 마을도 수두룩하고 여항같은 곳은 100% 징수한 마을도 있는데 다른 읍면에 80%는 받고 여항에 100%짜리가 두 개가 있어 못받고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우리 군의 기준이 없어 읍면당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주는 거 그겁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읍면당 공히 1개 마을씩 선정을 한다는 거는 1000만원 준다는 걸로 되어있고 체납이 없는 마을을 기준으로…
태옥
박태옥의원
체납이 있으면 읍면에 안줄 수도 있네요? 체납이 다 있으면 안줄 수도 있네요?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주는 거는 다 줘야 되고.
태옥
박태옥의원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그 앞에도 하고예?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 앞에는 모르겠고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작년도에 지원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다른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현수
이현수의원
과장님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읍의 경우에는 밑에 아래층에는 리모델링이 되어서 아주 잘되어 있는데 2층 회의실은 전에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한데 담당자가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을 시켜서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번 10월 말에서 11월 초 2회 추경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가야읍 2층 회의실 정비라든지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먼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누락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는 없고 내년 본예산에 완전히 되도록 오늘 올려놓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럼 1회 추경때는 누락이 되었고 2회 추경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다시 당초예산에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현수
이현수의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 근무한 적이 있고 가야읍에 가보면 1층은 잘되어 있는데 2층에 가보면 회의할 때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차량도 많이 다니고 소음이 있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 읍의 회의실이 저런 정도라 하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3층 회의실 그 정도 수준으로 한번 잘 해놓으시면 여러 면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테니 반드시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칠원면 청사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제일 면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자기차량 주차를 하고나면 민원인들은 1대도 댈 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할 사항도 아니고 또 거기는 국도변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면청사 주변에도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알아보니까 면청사 바로 옆에 땅을 가진 지주가 우리 칠원의 특이한 주차장 부지해소를 위해서 임대라도 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우선 매입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당장 민원들이 주차장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제가 묻는 주 요지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매입도 불가능한데 우선 적은 돈을 들여서 임대라도 하면 주차장 부지가 해소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 면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토지소유자가 안 팔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안 팔려고 해서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 부분 임대하는 거는 자갈 깔고 시설만 하면 되니까 큰 돈을 안들여도 빨리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렇게라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상철
윤상철의원
작년 업무보고 때 칠북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건데 그쪽에 농업기술센터하던 자리 그쪽에서 저쪽에 농기계센터 있는 쪽으로 직선을 그어서 그쪽 농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좀 확대해서 농협하고 연결되도록 차 댈 곳을 마련하는 좋겠다 하니까 그때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답을 받았거든. 근데 그건 아무 말도 없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칠북은 저도 면장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칠북은 아직 주차장부지가 협소하고 한 부분은 조금 …
상철
윤상철의원
지금 농협하고 면청사 자리하고 오늘도 한번 가보면 거기에 이번에 정주권개발사업 하고 난 뒤 도로를 만들고 나서 지금 세울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때하고는 양상이 달라져서 도로를 전부 다 만들어버려서 도로변에 차를 댈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쪽 쓰레기 모으는 자리 그쪽 쪽은 공터 아닙니까. 그쪽에서 경운기센터쪽까지 그렇게 연결해서 저쪽 제방까지 그때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되었어요.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사항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다른 의원?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시에 개별주택가격평가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공시지가하고 같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위원은 몇 명입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읍면에서 추천이 되어 기존 공시지가 평가할 적에 그 추진위원회가 그대로 개별주택가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읍면에 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아니, 군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이 평가위원회를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 우리 군내에 많이 설치되고 있으면 몇 개월만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분할 때 위에 정기분 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격의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회를 하고, 그다음 수시분도 공시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공시 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절차를 밟아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주택가격은 건물만 하는 것이지 땅은 하지 않는 것이죠? 주택가격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주택이 이번에 정부세제가 개편되어서 주택에 그 전에는 건물만 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번에 주택은 밑에 주택에 부속된 대지도 포함해서 주택가격을 전부 공시지가처럼 주택가격도 공시지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주택이라 하면 주택가격이 주택이 있는 밑에 대지도 포함되어서 나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기형
이기형의원
그래서 문제점에 보니까 비교표준지 주택수 부족으로 이래 해놔서 제가 보니까 표준지하고 주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표준지가 평균으로 보면 리별로 몇 개가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리단위에 표준지 숫자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함안군내 표준지가 661군데입니다. 그래서 661군데가 되어있어 가지고는 정확한 주택공시지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해서 표준지가 많을수록…
기형
이기형의원
표준지가 661군데면 엄청나게 적은데요?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래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더 늘리려고 위에 건의를 하고 이건 전국적으로 표준지가 시군별로 선정되어 있거든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건의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려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도 표준지를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한 960개 정도로 표준지가 늘어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가 늘어나므로 해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주택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표준지에 대입해서 가격을 뽑아내거든예. 그러므로 표준지가 많을수록 가격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늘려달라고 해서 2006년도에 960개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상원
안상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실소관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의 200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처리민원에 대한 불복 이게 6건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이 제대로 안되어서 불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불복하는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불복하기 전까지 신청해서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불가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 밑에 보면 공장설립 승인취소의 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시킨 걸 말합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가야농공단지 입구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공장설립 허가가 나갔는데 일반 국도로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갔다가 다시 이 부분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허가 나갈 때는 국개법에 대한 일반지역에 개발상한선이 3만의 적용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 주위에 아파트가 주택건설 승인이 나있고 3만이 넘어서 불가하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행정심판에 가게된 그런 경우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보통 우리가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들 가운데는 전용을 잘 안해주더라고예. 그런데 여기 가야시내 잠깐 벗어난 데를 보면 농지가운데 전용받아 집을 지은 것 같더라고. 저건 어떻게 해서 집을 짓게 된 겁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도로변에서 검암쪽으로 가다보면 농가주택이라고 하나 들어서있고 또 저 안쪽으로 퇴비사가 하나 있고 다시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사실 한기학 의원님 지적대로 일반인이 봐도 저기는 집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가주택 검암쪽으로 가다보면 한 60m 정도 안쪽에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었는데 도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청구인 요구대로 인용이 되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73년도입니까 6년도부터 경지정리시행이 되고난 이후에 읍면에서 근 30년동안 신고나 군청에서 어떤 허가나 그걸 유지해 왔었는데 실제 그런 기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이 이후에는 그런 유사건수가 들어오면 반려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입니다. 한 30년동안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었는데 군의 입장은 사실 주민들이 우량농지를 지킬 스스로의 의지가 있고 그쪽에 신청이 안되면 좋은데 만약 된다면 군의 입장에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뻔하게 행정심판 예가 있기 때문에 저 우량농지를 지키기는 많은 애로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건축물대장 DB정비사업 17개 항목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산화작업을 하는 거지예?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게 앞으로 도면전산화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런 거로 다 활용이 되는 거지요?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건축물 현황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앞으로 도면도 다 전산화 할 거 아닙니까? 지적도면.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지적도면하고 건축물하고는 별개입니다. 언젠가는 시기가 도래되면 같이 DB를 통합해야 될…
태옥
박태옥의원
할 거지예?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와 관련해서 지적민원 처리실적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닌데 우리 여러 가지 공사에 토지편입이 되면서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 게 불부합지 때문에 지적민원이 가끔 발생되고 있거든예. 근데 그런 민원은 여기에 하나도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지금 박태옥 의원님 요지는 현재 건축물하고 상관없이 지역이 불부합으로 인해서 측량을 못해주는 지역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예.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2001년도입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한 숫자는 있습니다만 실제 불부합으로 인해서 토지대장에 정정사항 등록 대상토지라고 이렇게 토지이동사유란에 기재를 해버리면 어떤 매매나 소유권 행사하는데 일반 소유권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풀어서 측량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태옥
박태옥의원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 게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토지가 수용이 되었는데 수용이 되고 남은 면적은 한 500평 되는데 실제 가보면 한 100평밖에 없어요. 그런 게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게 우리군 차원에서 전부 파악이 되어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대표적으로 칠원쪽에 가면 지난번에 권병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협조도 한번 구하고 한 적이 있고 거의 가구수가 10가구 남짓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 외는 금방 말씀이 500평 남았는데 100평밖에 안남았다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떤 착오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건설과 보상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이 더러 있고 그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보상계에서는 도면만 보고 이건 자투리땅 매입을 못해준다 하고 주민들은 땅이 없지 않느냐 와서 봐라. 땅이 없어요. 해달라 이게 불부합지 민원이거든요.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이 지적계에도 전혀 그게 없는데 사실상 현존하고 있는 민원이 우리군에서는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있을 겁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태옥
박태옥의원
보상계에서 협의하면 나올 겁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딴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형
이기형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농지전용 신고대상은 읍면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해놨는데 이런 농지는 어떤 농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제가 당초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국개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농지전용 신고대상이면 신고를 받고 바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국개법 개정으로 전용신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형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허가나 농지전용이나 신고부분이나 다 개발행위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다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지 농지전용 신고대상이란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허가대상이 아니니까 군에서는 어떤 농가의 사정이나 그런 부분은 면에서 더 잘 아니까 그 부분 신고를 수리를 하고나면 바로 그 서류자체가 군으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바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데 개발행위는 군에서 처리를 하고 신고는 읍면에 하면, 그럼 읍면에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전용도 하고 건축물을 세울 수 안 있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개발행위를 신고대상이라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으면 이건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긴데 읍면에서 처리해 줄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일반 농지전용 신고대상이라 하면 실지 농가에서 직접 어떤 농업용에 필요한 축사나 농업용 창고나 거의 이런 부분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 부분이라도 그 농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면 읍면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는데 일반 농업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따로 정해져 있고 또 관리지역도 달리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신고대상이 되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 부분인데 읍면에서 완전처리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개발행위 허가자체는 할 수가 없고 농지전용 신고만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조금 내용이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공공용지 대형화, 합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공공용지가 아직 공공용지로 분할이나 아니면 공공용지로 이전이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아니면 창고부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공공용지뿐만 아니고 군정질문에서도 전에 한번 나왔던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거는 실제로 관리주체가 뚜렷한데 단지 70년도 초반부터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만들었다든지 안길정비를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기증을 하고 정리를 했던 부분도 이런 정리가 안되므로 해서 다시 그게 공용시설을 설치한다면 지금 현시점에는 기증했던 그 부분까지도 다시 보상을 줘야 될 형편입니다. 공적으로 보면 조금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만 일반 농어촌도로까지도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대신 마을안길이나 전에 새마을도로를 개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주체 자체가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군청에 어느 부서에서도 그걸 관리를 한다든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지번수가 노선따라 가다보니 필지수가 참 많고 하기 때문에 측량비도 어떤 감면할 수 있는 25% 정도 해가지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인제 다 지나버렸는데 그 당시는 사업주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미처 그 당시에 다 정리를 못하므로 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전영수의원
아직까지 안된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게 자꾸 세월이 흐르면 개인재산으로 다시 주장하게 되고 또 현재 도로가 나있는데도 당초에 기증을 했던 그건 즉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가서 지주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건 분할을 해놓고 따로 가져가야 될텐데 전부 이전해 가버린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뚜렷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고 길이 난지도 오래 되었고 하니까 주민들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걸 정리하는 어떤 부서가 없다고 하면 이런 공공용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세워져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루어서 넘어가야 됩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 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실제 지적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파트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수의원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적업무를 보고 있고 민원실은 또 종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군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되었던 이야긴데 한번은 정리가 되어야 될 일인데 자꾸 그냥 넘어가니까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부서간에 아니면 실과장 회의 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걸 강구하고 촉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배재성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배재성의원
조금 전에 전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질의가 되는 겁니다만 이런 것들은 각 면단위마다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걸 이번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읍면이나 군에서 어떤 사실 그 당시는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거의 흔쾌히 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인들이 그 부분에 보증을 하면 가능한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치법이 그 부분까지 포함될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분할이 안되어 있으면 분할측량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그 면적만 가져와야 되므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실제 공공용지로 그런 부분까지 이번 법에서 다 대상으로 포함을 하는지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새마을도로나 그다음 농로라든가 많이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엄연히 주위에 지주는 돌아가시고 생존해 있지 않지만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면만 아니라 각 면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특별조치법이 있을 적에 각 면마다 실제적으로 파악해서 가능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기형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앞에 의원님들이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찾아보니까 제114회 임시회 때 제가 군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제가 볼 때 그런대로 개인소유 농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지만 그거까지는 참아낼 수 있는데 억울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질문을 할 때도 억울한 게 뭐냐하면 같은 필지의 논이 도로에 일부분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의 같은 필지의 논이 10평이 도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도로를 확장하고자 할 때 20평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10평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보상금이 10만원 나가면 도로의 부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분, 자기가 양보한 땅이죠. 그 땅은 한 3～4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절반도 안되죠. 자기 논을 이 동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라고 농사도 짓지 않고 내줬는데 농사도 짓지 않고 그것만 해도 자기가 손핸데 보상에 들어갈 때 절반을 못받는다 말입니다. 그거 참 억울하다고 똑같은 땅인데.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바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또 아니면 이 수많은 필지를 하루아침에 다 못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군정질문 내역서에 쭉 이래 찾아보니까 제가 질문한 내역은 전혀 기록도 안 해놨습니다. 추진상황도 기록해 놓지 않고. 왜! 이 내용자체가 추진상황에는 보면 뭐 미추진이라는데 체크가 되겠죠? 단 이걸 언젠가는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야 될 건데 아예 이건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방대한 필지고 또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보상관계 또 여러 가지 측량이나 이런 관계가 많이 끼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언젠가는 완료를 해야될 그런 일인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농민들이 너무 억울한, 똑같은 땅을 보상을 주면서 보상금을 줄인다는 거 이게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장님이 그거 담당이 아니겠지만 여기서…
상원
안상원부의장
이기형 의원님, 요점만 좀 해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의원
이런 것을 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소리가 나지않도록 해줘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할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한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전영수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한테 자식한테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동이 생기고 나면 물론 선친이 그걸 기부를 했고 이런 것 같으면 그 유지를 따르는 자손도 있겠습니다만 제3자한테 넘어가버리면 그 부분을 양보한다는 거는…
기형
이기형의원
3자한테 넘어간 필지는 얼마 안되고 대부분 본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뭐 하루아침에 매매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걸 파악해보면 현재 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예부터 가지고 있는 농지가 근 70～80% 이상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신 걸 제가 추가로 합니다. 한밭들 여기 있죠? 들 가운데 몇 채 들어섰죠? 농지전용허가를 내어 집을 지은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녹지인데 생산녹지대는 면적의 20%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법상 단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한데 우량농지의 농지심사기준에 보면 우량농지로 집단화가 되어있고 또다시 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다면 전환자체를 제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소관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상철
윤상철의원
21페이지에 충의공원 만드는데 충의탑 결정은 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몇 번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작년 4월달인가 5월달에 다.
상철
윤상철의원
1개를 세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탑 1개.
상철
윤상철의원
1개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갈 게 뭐뭐가 들어갑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당초 문화재가 발굴되기 전에는 탑은 따로 한 군데에 세워놓고 분향소는 별도로 위패봉안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그 면적을 축소해야 될 시점이라서 탑 밑에다가 현재 얼추 공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탑은 아직 안 섰지만 기초공사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탑 밑에다가 지하층으로 봉안소를 두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그 탑 비문내용 안에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탑 모형하고 그 안에 있는 모형만 확정이 되고 그것이 얼추 완공이 되면 11월이나 12월 중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모여서 비문이라든지 위패소 제작이라든지 배치라든지 3.1운동이라든지 6.25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배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후에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1개를 가지고 3.1에 관계되는 내용, 참전용사들에 관계되는 그런 걸 함께 복합적으로 그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그럼 본래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충의공원이 되어버리는데… 원래는 그게 역사공원을 한다 이래가지고 3.1기념관계, 참전용사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을 해가지고. 그럼 3.1절 기념행사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6.25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서 전부 할 계획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거기서 할 겁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거기서 할 건데 그럼 한 비석 앞에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그게 일리가 있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매번 의원님들이 충의공원 이 문제만 나오시면 지적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형편으로서는…
상철
윤상철의원
그런 관계들은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거 하고는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비문관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의회에 어느 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걸 꼭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가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조형물관계도 우리가 심의하고 협의할 때 설명회를 추후에 들었지 그거 할 때는 몰랐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는 3.1독립기념탑 관계를 가지고 지난 3대 때에 심난한 의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의논되었던 것인데 그 뒤에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그게 전부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로 되어버리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번 의논이 되었던 걸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합으로 묶어서 한다는 거는 좀 뭔가 석연치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전영수의원
윤상철 의원 이야기에 달아서 보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전영수의원
충의공원이 당초 우리 의회에서 보고해서 설계했다가 변경되었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몇 번 변경되었습니다.
전영수의원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 와서 했는지? 난 설명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지하로 한다는 거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간담회할 때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영수의원
변경된 설계내용은 설명만 하고 설계자체를 의회에 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설계서는 아니지만 조감도를 가지고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영수의원
여기에 충의공원추진위원회에서 수없이 변경을 해오면서 의회에 와서는 설명 한번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당초에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또 12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이 자꾸 바뀌고 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바뀌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이건 설계를 한번 해가지고 그걸 고마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래하겠다 해놓고 저래하겠다. 또 추가로 추가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충의공원하려고 할 때 당초예산이 과장님 오기 전입니다만 돈 얼만줄 압니까? 근데 지금 한 5～6년 끌어오면서 너무 변경이 많고 한번도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 한번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거기서 설명하고 예산 더 내놔라 하는 것밖에 없죠? 의회에서 한번 이런 의견을 진술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내가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이야기 해본 사실이 없을 거예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추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가져와서 고마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더 주시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추가로 확보될 때마다 매년 이걸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는 간 곳도 없어. 또 12억 부족한데 내년되면 또 12억이나 20억 부족하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총괄입찰 계약이 끝났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이 거의 그래요. 물론 처음 설계가 완전한 건 없지만 문화회관 그것도 몇 번 추가되었어요. 또 공설운동장은 얼마나, 함주공원도 돈이 얼마나? 거기에 100%씩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50억이라면 100억, 100억이면 200억. 그러니까 당초 설계를 원만하게 내고 그 설계가 원만치 않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의회에 와서 한번 타진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는 돈만 내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집행부에서 그래가지고 뭐 간담회 때 와가지고 변경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끝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과장님 이거 변경될 때마다 사전에 이런 변경사항이 있는데 의회의 의견이 어떻는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죠? 추진위원들이 전문가지만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3.1독립 만세운동을 불렀던 걸 고증을 받기 위해서 전에부터 우리가 함안의거로 해서 고증을 받겠다는 걸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북하고 칠북에서 3.1절 군민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체행사로 두고 군에다가 탑을 세워서 함안의거의 고증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걸로 당초 역사공원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처음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되고나면 결국 칠북이나 군북에서 행사하는 걸 계속 군단위 기념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 역사공원에서 공원 다 만들어가지고 군 전체, 지금 현재 함안에서 기념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함안에서 앞으로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마 함안면 지역에도 치열한 의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그런 탑을 세우고 할라 그럴 겁니다. 그래되면 3개 지역인데 1개 더 늘어나면 앞으로 3군데 가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기념탑을 세워서 흔적을 남기고 그 곳에서 자체행사를 하는 걸로 사전에 이래 계획되었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중간에 와가지고 어떻게 변형이 되어버렸는지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그 비 1개에다가 몇 가지를 그냥 거기다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3.1의거 고증받겠어요. 나는 전혀 그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증을 받으려면 함안의거로 받지 않으면 정말 받기 힘들 거예요. 경남에서 제일 먼저 불렀다는 그런 거와 군북에서는 전국에서도 몇 번째 손꼽이는 그런 의거를 했다는 거와 이러한 것들을 복합해서 받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안하시면 그 돈 들여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본래의 취지와는 효과가 전혀없는 상징물 정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돈을 쓰고마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니까 한번쯤 깊이 생각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보니까 다른 과 업무보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사마리아의 집을 지었는데 아마 이전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이르지만 지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지으면 권리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법인명의로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사마리아법인은 결국 영속성을 유지한다 이 말씀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군북면에서 미신고시설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시설을 정부에서 계도 안에 정식으로 만들려고 몇 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 마지막 기간이 이번 7월 31일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사업은 군북에서 하는 사업이나 현재 여기서 하는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십시오. 남은 음식 싸주기용 소형찬기 구입 배부가 있는데 200개 업소에 760만원인데 업소당 한 3만8천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반응이 참 좋아서 이걸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1회용 그릇을 지원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릇을 안가져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집에 30개～50개씩 모범업소에 주면 손님이 드시다가 놔두면 내버리는데 그것을 싸가지고 가는 것으로 1회용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담아가서 먹고 다음에 올 때 갖다놓고 업소는 또 그걸 씻어서 활용하고 그럽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24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미착공이 많습니다. 착공비율이 한 42% 되는데 연말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문제점을 보고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마을에 있는 분들이 빨리 신축을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걸 정해놨는데 마을대표자께서 약속한 사항하고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다 보니까 당초계획하고 다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먼저 최고 중요한 신축부지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주로 부지확보가 늦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는 상태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아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자금을 신청하고 또 확보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원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다듬부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보면 우선 마을 이장님은 책임지고 군에서만 해준다면 우리는 땅을 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고나면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결국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신청한 마을에서도 문제점이 생겨지고 면단위에서도 문제점이 생겨질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럴 거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독려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질문하신 부분인데 충의공원부분에 들어간 돈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들어갔고 또 추가로 12억 더 있어야 뭐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되어있거든요. 12억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로.
기학
한기학의원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계획은 세 살 먹는 애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맞는 계획을 하면 남들이 보면 안 웃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미착공 사유가 다 나와있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예산을 짤 적에 돈은 적고 달라는 데는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대부분 보면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게 하나 원인이고 하나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나 추경에 할 때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동네회관을 할 때는 그 실정에 맞게끔 여유가 있게,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쪼개 붙이지 말고 그냥 해달라고 하는데 해소 다 해줄라 하지말고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좀 이래하고 그쪽에 여유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생각지않던 보수가 나오고 생각지않던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미착공되고 된 것이 거의 부지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되고 예산확보를 해놓고 시작하니까 아이구 돈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성에 맞게 가까이 짰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9월 1일에 시설개소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 몇 명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8명이 계십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8명이 된다면 운영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8명이 들어와도 지원은 나갑니다.
배재성의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총 60명인데 60명이 들어와도 예산대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8명이 있어도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안 들죠? 여기 8명에 맞는 기본적인 숫자만 뽑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오늘 의장님의 충고 때문에 말은 많이 안하겠습니다만 이 운영관계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8명이 있는데 운영비가 그대로 지급된다고 하면 그건 절감되는 부분이 인원이 감축되었을 때 얼마만큼 운영비가 감소된다 하는 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데도 인원확보가 다 안되는데 실버타운까지 허가가 난다면 개인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축복받은 지역은 지역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못하면 나중에 다 하지도 못하면서 유료로 간다는 것은 좀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무료로 하는데도 8명밖에 안되는데 유료되면 모르지 우리 군민이나 다른데 외부사람들이 올는지 모르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거 아닌가 나는 그래 봅니다. 그다음 24쪽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에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예상한 부분은 예산확보는 이번에 다 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2회 추경 거는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돈을 주셔야 됩니다.
배재성의원
여기 보니까 신청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자금이 다 배정되고 했는데 부지가 안된 것들은 지금 부지조성된 곳에 먼저 돌려서 해줄 수는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어떤 걸?
배재성의원
부지확보가 되어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확보해서 또 넣어주고 하면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월금액이 자꾸 없어지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자기들 말로는 12월말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빨리 포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그 마을 이장님들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한다 하니까 일하기가 힘듭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2명이 되어있는데 각 면별로 공히 배정이 되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이건 자기가 스스로 신청을 합니다. 자기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하루에 인건비조로 해서 얼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2만3천원에서 3만원 그 사이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입니다. 대산에서 많은 도우미들이 신청해서 되었다 하면 이분들이 가야와서 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가야도우미 신청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2만5천원 받고 가야까지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받고 하는데도 읍면별로 해서 공히 숫자배정이 고루 되어야 혜택을 받는데도 고루 받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이기형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추천을 19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면에서도 협의회 위원을 추천합니까? 면에도 협의체가 구성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이건 군협의체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함안군대표.
기형
이기형의원
면에는 전혀 협의체가 구성이 안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안되고 분과별로만 나눠집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근데 과장님 설명에서 협의체 운영하는데 욕구조사 및 용역비로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전달체계 하는데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목부터서가 저도 안그래도 뭐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하고 실제 내용은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순수한 그걸 할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봐서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함안군의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욕구를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항목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다니면서 우리 함안군 주민들을 다 만나면서 우리 함안군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사업이 어떤 게 좋겠느냐? 어떤 걸 요구하는지 하는 걸 상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또 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어찌되었던간에 군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무슨 용역이다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전달체계를 갖추는데 무슨 용역이 있으며 또 전달체계가 있는데 읍면, 면, 동.리, 리동지역에는 전혀 위원이 없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협의체 운영을 할 것이며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전달체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전달체계입니다. 전달체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즉 말하자면 지역사회 복지체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체계가 우리가 복지혜택을 보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복지체계가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 며칠 전 조례심사하실 때 읍면에 복지위원 있죠? 가야읍은 4명이고 3명이고 2명이고. 그러한 사람을 왜 우리가 위촉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그 지역사회에 다니면서 그 마을에 이 동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선정해 놓은 사항인데 그런 분들이 다 그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 실무협의체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실무협의체는 대표를 거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근데 협의체 운영을 꼭 해야되고 사무공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무공간은 어디다 할 생각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관할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기형
이기형의원
아직까지 계획도 안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면적이 다 차있고 여유공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어디다 할 계획인지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자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지원과소관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5페이지 소형농기계 공급배정기준이 읍면별 면적이나 신청서 기준으로 합니까? 뭣을 기준으로 합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전체 신청한 거 하고 또 읍면별 경지 면적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우리 관내 경지면적은 10개 읍면에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8대, 9대 공급된 데 반해서 50대가 넘는 곳도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청이 적었단 말입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신청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앞으로도 그러면 신청만 많이 하면 배정이 많이 될 수 있겠다 그지요?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신청부분에만 전체를 치중을 할 것이 아니고 경지면적 내지는…
권병철의원
경지면적이라는 게 지금 그러면 8대가 공급되어있는데 반해서 한 대당 보통 지원기준이 6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50대가 공급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8대, 9대가 공급되는 데가 있다면 이게 설사 신청이 좀 적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추어야지, 그러면 앞으로도 신청만 많이 하면 많이 주겠나 하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 비율에 따라서 자체공급계획에 맞춰서…
권병철의원
제가 묻는 것은 8대, 9대가 공급되어있는 동네하고 50대가 넘는 동네하고 차이가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아마 신청량도 적고 면적하고 참고가 되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농기계 공급 부분은 100% 지원이 아니고 30% 내지 50%가 지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대당 한 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배나 이상 차이 나는 이 기준이 형평성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합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건 그 당시에 신청한 거하고 해서 적정하게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5년 올해만 한 게 아니고 2004년도에도 했지요?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한 지가 몇 년쯤 됩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게 부분적으로 한 지는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참고적으로 이걸 시행한 것부터 지금까지 농기계 우리 보급 실적을 참고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있어서 저하고 좀 견해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정부에서 1996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96년부터 5년 단계로 해서 3단계로 2010년에는 전 우리나라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2010년까지는 각 지역에 맞는 친환경농업으로 완전히 정착을 한다 그런 목표였는데 제가 질문할 때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기초확립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고 그다음에 보급단계는 어떻고 정착단계는 어떻다, 그 정착목표는 뭐다 그런 계획을 내달라. 세웠을 거 아닙니까?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96년부터 2003년까지의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 그걸 달라 그걸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괄적인 사업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 그걸 했는데 지금도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정부계획대로 하면 2010년이 친환경농업의 정착단계가 완료되는 시기인데 우리군에는 좀 늦었기 때문에 2010년이 될지 201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정착단계에 우리 함안군 농업이 어떤 모습의 친환경농업이냐. 그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보급단계에 어떤 걸 보급을 했느냐. 그런 걸 보급을 함으로 해가지고 정착단계에 이렇게 정착이 될 거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료는 어느 정도 하고 농약은 어느 정도 쓰고 아니면 무농약이 얼마 되고 저농약이 얼마 되고 이런 정도. 통계로 봐서 우리 함안군 농업이 아마 저농약 농업으로 탈바꿈할거라든지 아니면 무농약 농업이 10%, 저농약이 20%, 일반 화학농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느냐 그걸 물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함안군농업 전체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그걸 물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우리 함안군농업에 대한 미래 청사진 그게 뭐냐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서 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함안군농업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함안군농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런 걸 한번 검토도 해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부분인데 제일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직파기술 확대보급하겠다, 도시 소비자와 자매결연 해서 친환경 쌀을 판매하겠다 이게 향후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직파기술 재배는 이미 보급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친환경 쌀 생산은 이미 이루어진지 오래 되었는데 소비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직파 부분은 전에 한 때 중앙정부에서부터 확대를 시켰는데 어떤 정체기가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부터 다소 자발적으로 면적이 확대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쌀 부분은 자매결연 이걸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너무 업무가 이원화되어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생산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적극 가담해서 앞으로는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향후 계획으로만 두지 마시고 참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7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문제점과 대책인데 문제점에 보면 축산을 혐오화시설로 이래 분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뇨의 재활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대책으로서는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축산 혐오화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될는지 모르지만 분뇨 재활용에 대한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좀 정부의 시책과 병행하는 우리군의 정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분뇨를 토양에 환원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정책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그런 거는 정부시책하고도 병행하지 않을뿐더러 어떤 안이 없는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취지대로 따라하려고 하니까 우리 함안 지역의 농업 특수성에 비추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를 자연순환농법식으로 전부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체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일단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 목초지 이런 걸 확보하기가 곤란한데…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끊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실천하는 건 다음에 제쳐두고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봐야 맞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지난 겨울에 일부 시범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시용을 하다보니까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좀 주춤한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육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지금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돈 들인 값어치는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아까 두수를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지예? 몇% 정도 검사가 된 겁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약 15% 정도 된 걸로…
기학
한기학의원
15% 되었고 그럼 내년에 다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중앙으로부터 전체를 일시에 다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학
한기학의원
예산이 많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예산도 많이 따릅니다. 저희들은 주변 시군의 여건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내년에 일제 검사 준비라는 건 잠정적인 계획밖에 안된다는 이야깁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5% 했으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이야긴데 그러니까 결국은 발생두수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전체를 다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저희들 실무자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일시에 해가지고 많은 두수의 어떤 살처분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부분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독립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정부와 연계되어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예. 살처분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4페이지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돼지 개량 부분에 인공수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2400만원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정액을 지원하는 이런 효과가 한 병당 천원으로 싸게 공급받는다고 했거든요. 천원 싸다는 이야기는 이 주변에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타지에 비교할 때 천원 싸다는 이야긴데 타지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안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차가 천원이라는 이야긴데 그걸 환산을 해보면 월 2천개 판매했을 때 하나 천원하면 지원해준 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퀄 되는 금액이 되거든요. 몇 개나 파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억4천을 지원할 때는 농가가 보는 혜택은 2억4천 보다는 조금 더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지 공급받는 가격보다 천원 싸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 병당 가격으로 천원 싼 게 아니고 타지에서 오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물류비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싼 가격은 천원이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볼 때 과연 센터에서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수지가 많이 나는데도 농가에 환원이 적은 건가 아니면 수지가 안 나고 어려운가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본 게 있다면 또 거기 의해서 지도도 하고 유도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한기학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정밀분석도 해보고 AI센터의 어떤 경영상태라든지 해가지고 관내 가격을 저렴하게 낮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소형 농기계 확대지원 했는데 혹시 이 기종의 농기계 말고 다른 농기계를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이게 앞으로 공급 요청이 많은 부분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확대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올해 논두렁 조성기를 공급한 숫자는 몇 개입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2대입니다.
배재성의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산인하고 여항.
배재성의원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인력을 감안해볼 때 소 써레질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트랙터나 이런 걸 가지고 바쁜 시기에 논을 썰고 다 하는데 그에 따라서 논두렁조성기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육묘할 때도 육묘에 따라서 흙도 주고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논두렁조성기도 소형농기계 확대지원 속에 포함을 해서 인력감소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걸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박태옥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 부분의 쌀 부분에 지금 유통계획을 앞으로 좀 하겠다 이것 밖에는 안되었는데 유통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아마 우리군이라든가 우리 인근에서 저도 몇 번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유통부분에 뛰어든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태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 도 전체지침을 받아서 지방자치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자체가 어떻게 품질인증만이 꼭 친환경은 아닙니다. 아닌 걸로 보고 국가 전체적으로 비료 사용량이라든가 농약 사용량을 낮춰 나가기 위해서 개략적인 계획은 다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부분에 하는 것은 금년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단 벼농사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92건의 친환경 인증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추진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유통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 과수나 채소농사는 농협유통연합사업단을 통해가지고 대도시 대형마트라든가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판매를 이루고 있고 쌀 부분에서는 함안면 봉성 친환경 쌀 단지 그 부분을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은 못시키고 있습니다만 도정업자하고 해가지고 여타 지역보다는 가격을 높이 책정을 해가지고 공급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주 가격이 낮아가지고 전체 성사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5% 이상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잠시 충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쌀을 생산해서 RPC까지 하는 것만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생산자나 농민들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통과정을 확실히 손에 쥘 수 있도록 지금 대량 판매소, 백화점이나 소비자 단체까지 연계를 시켜줘야 안정적으로 소득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 지금 심어놓은 데 지원만 해놓고 그다음 공급을 안 해주니까 소비부분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뭔가 확실히 소비자까지 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지도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도개발과소관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정형일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상철
윤상철의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세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산지유통 개선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설치 관계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공동선별을 해서 e-아라리 상표를 붙여서 지난번에 설명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니까 규모가 적어서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청포도가 조금 인기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설치한 약 백여평 가량의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가서 해보면 최고 많이 해도 열 농가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하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에는 백평 정도 해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각 작목반별로 아까 앞의 과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집하장 같은 걸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목반 단위로 집하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마을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공동으로 선별포장을 해서 출하할 때는 같이 연합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칠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누이 보고 있는데 백평 짜리 거기에 서로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간에 좀 마찰도 있고 또 오히려 거기 참여 안하는 사람이 더 농사 잘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제 요점은 뭐냐 하면 각 작목반 단위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요청하는 데는 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단감 재배하는 사람들이 고품질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농민들이 아직까지 의식이 전환되지 않아가지고 밀식되어가지고 고품질이 안나오거든요. 전에도 한번 국비를 받아서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는 크게 확대 지원해본 적은 없어요. 단감 저수고 재배를 유도하면서 간벌을 해가지고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한데 저수고로 해서 이랑을 넓게 해서 간벌을 하게 되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상품도 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걸 제가 좀 촉구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한 포도 비가림 재배 그걸 국도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좀 했습니다. 군비로도 일부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덕 개량까지도 좀 포함을 해가지고 덕 개량 비가림 재배시설. 요즘 덕 개량이 잘 안되어 거기 생산비가 많이 들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유도를 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석때 비가림 재배 포도를 일찍이 따내지 않고 추석 때 따내니까 한 박스에 2천원, 3천원 포도가 판매되는데 만원을 받아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면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조기출하하지 않도록 하면서 명품화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답변 듣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성만 제가 촉구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 직원들과 한번 군비를 좀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또 사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군수님께서도 그건 바람직하다, 칠북 청포도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명품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걸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은 값이면 전국적으로 칠북 청포도는 잘만 만들어내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짧은 시간 내 관내 현황파악하고 이렇게 보고도 하려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세 개 하고 건의사항 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 육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기술 과제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그 부분은 안들어가고 다른 부분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우리 생활개선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포함 안시켰다는 이야기다 그지예?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1페이지에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40호가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대상 농가는 주로 어떤 사람을 해가지고 한 겁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이건 지금 우리 함안의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함안몰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읍면에 홍보를 하고 공문을 내고 자유롭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 적정한 대상자를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군내 산재되어있는 농가가 포함된 겁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단도 들어가있고.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홍보탑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예. 그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이건 사실상 국비사업으로 유통공사에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내용적으로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남해고속도로 그다음에 창녕 저쪽으로 고속도로, 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지를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거 아닙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제 건의사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의 농업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좀 열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업을 해서 돈벌이가 될까 싶어서 연구를 해보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함안면에 야생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배도 하고 있고 또 그걸 관람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이걸 생산을 좀 확대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만들어보고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설쪽을 확대해서 해 볼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시범적으로 지원이 되고 된다면 함안면의 소득향상에 일부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야생화 생산지원 사업 쪽에 많이는 못할 거고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적으로 해본다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보시고 해 볼 의향이 없겠나 건의해봅니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입곡지역에 야생생태 테마를 만들어서 아마 30억을 투입해서 설계중에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민들이 야생화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실무담당과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검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에 수박연구위원회 관계입니다. 연구위원이 11명이나 되고 또 금년에 시험연구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연구과제가 4개 항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연구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인지 또 그 과제에 의해서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어서 만들어져있는지 또 그 보고서에 의해서 연구실험 결과를 평가하고 그 연구를 기술지도를 계속 수박농가에 보급한 사항이 있는지 누넴사와 협약한 이 안을 그 외에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전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박연구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수박연구위원회 지금 군수님을 포함한 열한분이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지도개발과장, 배재성 의원님 당연직으로 되어계시고…
전영수의원
일일이 들먹일 필요가 없고 그 과제만 이야기 해주세요.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예. 열 한분의 심의위원이 되어있고 2004년도 네 가지 과제를 한 것은 생력증진개발 이건 제안자가 경남농업기술원에 장영호 박사가 했고 수행은 군북면 월촌리 허순구 농가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생력증진개발 장영호 박사가 법수면 사정리 박민규씨 농가에서도 실험을 거쳤고 우리 함안에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는 것이 수박시들음증인데 이 수박시들음증 예방 및 고품질 상품 개발에 대산면 장암리 최상배씨가 제안을 하셔서 자기 포장에 심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수박 재배지 부식산 이용시험을 대산면 장암리 전경수씨 농가에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수박 복합 환경개선시험은 시설원예시험장 강경희 박사께서 대산면 장암리 전경수씨 포장에 시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5월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 결과가 농가에 보급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원
안상원부의장
답변하십시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시험해가지고 10월중에는 나올 겁니다.
전영수의원
보고서와 평가서 다 나왔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10월에 나옵니다.
전영수의원
예. 됐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이기형 의원 질의하세요.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과수 FTA 우리군 자율계획에 있어서 모노레일 설치 사업으로서 51개소 36㏊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 계획입니까, 연차적 계획입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올해 사업으로는 3㏊가 실시되고 내년 사업으로는 5㏊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우리군에 모노레일이 설치되어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좀 많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까지는 못 가지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설치된 부분은 24㏊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개소는 몇 개입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과수원 폐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과원 폐업 완료된 것이 5.2㏊에 26농가입니다. 여기 지원된 금액이 1억8800만원인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농가에 7백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6농가에 5.2㏊라면 과수원으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과수원이라고 하면 기준이 몇 평 정도 되어야 과수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무조건 과수 나무 하나만 심어놓으면 과수원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30평 이상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30평 이상이면 과수원으로서 볼 수 있다? 그래서 04년도에도 과원 폐업이 5㏊에 36농가나 됩니다. 5㏊ 해봐야 15,000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36농가면 어떻게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과원 폐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나무 몇 나무 심어놓고 있는 걸 관리하지 않는 어떤 이런데다가 폐업을 하겠다 해서 지원한 것 같은 이런 색이 짙어지는데 방금 계장님 말씀은 30평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제가 대충 보니까 평균을 쳐도 500평 가까이 되는데 충분하게 과수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떤 면에서는 과수원 치고는 평수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지 못하는 나무를 말이지, 과수원으로서 폐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과원 정비 폐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한·칠레 FTA사업의 일환책으로 방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소규모 과원들이 보면 제대로 병충해 방제를 하지도 않고 관리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가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집니다. 또 그로서 그 과원이 병충해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품들을 하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과원들은 폐업을 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앞으로 이 과원폐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충 몇㏊나 됩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66㏊가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이 최저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평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원
안상원부의장
이기형 의원님,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30평 이상이면 과원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오래 안했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배재성의원
다름이 아니라 수박수출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먼젓번에 일본 구마모다 농협의 선별장을 비파괴당도선별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했다는데 점검하고 방문하고 견학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지난해 그 사항들은 점검했다기보다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이게 8억의 돈을 들여서 수박수출을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각 농협의 조합장이나 또 뭐 선진지 다른 직원들도 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원들도 다들 갔습니다. 몇 분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를 해서 우리가 보는 눈들이 있고 또 지역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 돈을 하면서 군의원들은 쏙 빠뜨리고 작목반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적해야 될 것은 갔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돈을 8억을 지원해놓고 하면서 수박 당도선별기 하는 과정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 가면 대산농협에서 하면 당도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2도면 12도라고 찍어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떨땐 그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표준 체킹을 해가지고 되면 무조건 다 하는 거지, 하나하나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지도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물 같은 것도(생수통을 들고 설명) 여기도 몇월 며칠자로 다 나옵니다. 일본까지 갔다면 이 선별기를 갖고올 때 수박이 통과하면 수박 개수마다 몇월 며칠 몇 시에 검사했고 이건 당도 15도, 16도, 20도라고 팍 찍혀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선별기로서의 기능이 있지, 지금 8억 들여가지고 선별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걸 8억을 했다면… 그래서 이래가지고 수출수박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기능을 체킹하고 내년이라도 보완을 해서 그 기계의 성능을 완전히 해서 이걸 가지고 서울에서 진짜 명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서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간단하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누넴사입니다.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넴사에서 생산하고 거기에서 최종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품질의 수박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나 안맞나도 한번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서울 성남하고 창동시장에 가서 생산한 수박의 호응도를 조사했는데 대단한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먼젓번에 다 한 통씩을 월촌에서 한 것을 시식을 했는데 그 평가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구나 맛을 내는 이런 것들을 기후나 여러 가지를 다년간 조사를 해본 그런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지, 군수님이 가서 했다고 해서 내년에 시설연구소를 사업장을 확장하고 8년도에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혹시 지금 현재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종묘연구소를 최종 설치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별도로 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해줄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와서 하는데 그에 따르는 편리제공은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편리라는 것은 한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에를 들어서 부지확보 내지는 지역선정.
배재성의원
부지를 저희들이 지원해줍니까, 선정만 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자기들 하고자 하는 지역에.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업자 격이지요.
배재성의원
그래서 제가 확고히 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품질이나 여러 가지 소비의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해서 지금 누넴사하고 이런 계획에 혹시나 우리 돈이 투자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더 신중히 한번 해보고 그다음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역시도 한번 더 재고해봄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박을 금년도에 의원님들께 한 통씩 드린 그 수박은 2년에 걸쳐서 약 5번에 걸쳐서 재배시험을 한 부분이 금년도에 시식회를 개최하고 시장 조사를 한 겁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저도 한 마디 더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넴 수박이나 이런 육질하고 우리 의원들이 시식을 해 본 결과 그것은 육질이 영 좀 감이 오지 않는다, 우리하고 접근성이 없다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서울에서는 엄청 좋다고 하는데예.
상원
안상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일째 보고는 2005년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