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구 의원 5분자유발언

서산동 박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7만 북구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중 북구청장은 조례상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자동으로 폐지됨에 따른 여유기구와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활동은 지금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지원으로 자립 운영할 수 있는 본 궤도에 올라 있고 또 현재 구 재정상태가 구비가 부족하여 직원들의 수당을 줄이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형편임을 감안하여 이미 궤도에 오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에 구비가 연간 17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과 규모의 인력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치정책과보다는 우리 북구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복지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 재의결까지 하였습니다. 북구청장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까지 한 이 수정안에 불복하여 의회의 가정복지과 설치 제안은 신설제안이므로 월권행위라고 하여 대법원에 북구의회의 수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수정안 제안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 소극적인 개입이며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가정복지과 설치를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신설기구 제안으로 해석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아 북구청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스를 전해 듣고 북구청장이 승소했다고 하니까 마치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북구의회의 수정안 의결이 무효라는 뜻이지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의회에서 의결공표한 수정안은 무효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시 자치정책과 기구제안을 당초의 제안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수정안 발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 집행부안인 자치정책과와 우리 의회안인 가정복지과를 절충하여 공고 기간 중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집행부 측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북구청장의 독선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소신대로 집행부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의회가 그 동안 집행부의 제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이번에도 부결이 되면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니 이는 우리 의회에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안대로 수용 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자치정책과 설치로 인한 부수적인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구청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집행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