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이번 제1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9월 26일 황규복 의원 외 여 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안건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 9월 23일 이수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앙드레 상티니 프랑스 이씨레물리노 시장이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규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회의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회기제한규정이 2005년 1월 27일 삭제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 제1호의 단서조항인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를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로 단서조항을 현실에 맞고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성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9일 제15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9월 10일자로 우리 구에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9월 14일자로 우리 구에 재의요구하라는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급기관의 재의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는 재량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구는 9월 22일자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재의요구하여야 한다는 서울시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조례개정과 관련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익목적으로 달성할 특별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후로 소급하여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법적 안정성,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 공익보다도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소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재의요구와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내리시는 판단을 따르고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규복 의원입니다. 10월 1일 제15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 중 자치구의원의 회기수당지급기준이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 제7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개정내용대로 개정함과 아울러 부칙조항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