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의 의견청취의 건과 청원,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 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과업의 목적은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으로 기준연도는 2004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과 부합시키기 위해 2010년으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수립기간은 2004년 5월 4일부터 금년 11월 3일까지로 총 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과업의 목표는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정비 등이며 추진전략으로는 주거환경의 질적인 수준향상과 환경친화적인 주거지 정비 등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지표는 2010 계획인구 150만 6천명에 주택보급률 96.8%이며 전체 주택공급계획 중 주거환경 및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통해 1만 1천여 세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기본방향은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과 현재 수립중인 경관기본계획, 도시재정방안계획 등과도 최대한 부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업의 주요 수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기준은 요약본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총면적 902.8㏊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77개소, 주택재개발사업구역 32개소, 주택재건축사업구역 1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 16개소 등 총 146개소입니다.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사업유형은 현지개량 및 수복방식이 전체의 57.5%인 84개소이며 전면 철거방식은 62개소입니다. 밀도 계획은 용적률,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균계획 용적률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현행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화 내용을 토대로 제1종, 제2종, 제3종 특성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한 용적률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공공부지 및 공공시설을 제공한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계획수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 예정구역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정비 계획의 수립 시에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공원 및 공동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300세대가 넘는 주택건설사업시에는 반드시 해당 교육청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2㎡ 이상 또는 개발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 대책비를 지원하고 사업유형별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개발로 인한 주택난과 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는 총 43개 구역, 2007년까지 2단계는 103개 구역을 2010년까지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지정문화재 26개 중 정비 구역 내 4개소는 원형 보존하고 정비구역 인근 15개소는 경관자원화가 가능토록 충분히 이격하고 통경축 등을 확보토록 하고 등록문화재 3개 및 근대 건축문화자원은 외관을 보존하고 내부는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착수 보고회 및 1차, 2차 보고회, 9월 7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 안을 확정하고 10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공보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앞주 금요일에 약 1시간 반 이상, 나머지까지 하면 약 3시간여 가까이 의견 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때 질의를 다 하셨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도 뒤에 와 계시는데 쌍촌동 재건축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나대지, 그 곳을 이번 재건축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우리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민원인들은 강력히 요구해 달라 하는데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가 없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실무진과 구청과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도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는데 재건축이 처리구역 재건축범위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번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포함시킬 경우에는 용적률과 층수 완화에 많은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포함해서 하면 재건축이 유리한 것으로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을 무리하게 나대지를 포함시켜서 그런 혜택을 보려는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시키면 다른 지역도 똑같은 여건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 건설부 지침에도 단독주택은 포함이 됩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노후된 건물을, 단독주택도 주거 대상 범위내에 들어야 합니다. 노후화 된 것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 인근에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이 나대지는 포함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렴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 내용이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검토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 설명) 이 빨간 부분이 쌍촌동 주거 아파트인데 이 한국아파트가 뒤에 있고 옆에 언덕으로 해서 가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포함시켜 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있는 곳은 이번에 같이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주민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요? 지금 대상이 아닌데…….

대상 지역이 전혀 아니어서 어렵다?

예.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리고 이것을 하나 해주면 다른 지역도 재건축이라 해가지고 그 공간 일대 빈터를 다 집어 넣어버리면 큰 특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손재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쌍촌동에 살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주무국에서 2010년 광주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의회의 청취를 듣기 이전에 관련 주민의 이의신청을 받은 바가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이의신청이.

총 70건입니다.

총 70건 중에서 이의신청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다든지 검토가 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반영이 되고 요청구역에 포함해 주도록 된 사항 중에서 미 반영지역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구지정에 포함해주라. 이 내용은 방림동 효천아파트, 방림동 모아아파트, 백운동 현대아파트, 여기는 89년도에 준공됨으로써 재건축은 20년 이상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재건축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는 89년도이기 때문에 20년이 못 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또 주택재개발은 지원3구역, 이것은 기존 사업구역과 중복이 됨으로써 탈락이 됐습니다. 운암동 대내 지구는 신축 건물이 너무 많아서 50% 이상 불량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기준 미달로 탈락이 됐습니다.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의신청도 역시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 반영되는 다섯 군데에 해당 되겠죠?

예.

65건의 이의신청이 받아졌구요. 상당히 많은 건수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제16조를 보면 “조합의 설립 인가 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촌아파트는 2003년도 11월 24일에 이미 조합의 설립 인가를 득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2005년도 5월 24일에 조합의 설립 변경 인가를 다시 득했거든요, 서구청으로부터. 우리 주민들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이의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또 그에 따른 변경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의 신청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 조합원들의 의견은 실제적으로 나대지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관련된 수립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만 지역의 여건이나 건물의 배치, 토지이용계획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사업의 효과성, 또 이러한 건축사업들이 시행됨에 있어서의 주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본법률에 근거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단지가 첫째는 사업자의 사업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 금요일에 이러한 배경 설명을 들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사업성의 문제, 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 법률을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을 때 이 법은 종이조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사업성의 문제가 생겨난다. 그러면 사업성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도로 접근의 문제, 도로가 있는 경우에 도로를 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또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쌍촌아파트 부지 형태를 보면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아직 안 나가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도로변에 접하지 않아서 해당 부지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출입구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어 있고요. 두번째는 주변 토지 경계의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로 구획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대지 역시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 환경 쾌적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국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첫째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주거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단지 자체를 아까 지도에서 봤습니다만, 지형적인 측면에서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쾌적하게 단지를 블록화해서 슬럼화 되어 있고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을 주변 환경 자체를 쾌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광천동 시민아파트도 왜 지금까지 낙후되어 있겠습니까?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업성에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의 허가를, 이미 조합에 관련된 설립변경 인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다시 귀담아 들으셔서 이 부분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쾌적한 환경을 주안점으로 심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만은 도시계획1종, 2종, 3종으로 해서 사유재산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만 지구 지정을 해서 완화를 시켜야 한다. 그것은 그 대상 지역 아무 데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서민들이 살고 노후화된 지역을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완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층수도 일부 1종 지구는 7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층수 제한도 없애야 한다. 이것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층수를 심의하면 되지 여기에서까지 제한할 필요 없지 않느냐. 용적률도 이 지역은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일반지역의 1종과 달리 좀 올려야 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줄기차게 박 위원님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구청에서 향후 정비 계획을 지구 지정이 되면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구 지정을 해놓으면 또 수용이 뒤따릅니다. 그러면 또 토지소유자 반발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되면 모르지만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출입에 조합원들이 대지를 검토를 하고 또 나대지는 조합원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이 되어야 만 그 부지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구청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조합이라는 것은 법률 제16조에서 근거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참고하면 시장·군수의 인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미 관련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은 설립 단체입니다.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인가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다시 변경해서 변경된 조합설립 인가를 득 했기 때문에…….

나대지까지 포함해서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 서구청에서 인가를 했을 당시에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가가 났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치구에 확실한 구체적이고…….

예. 심도있는 검토를…….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 거쳐가지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획 심의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안으로 제출할 부분만 사업유형 별로 넣어서 이 사업이 주민의 쾌적한 환경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에도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일응 실무진에서 구청과 통해서 박 위원님에게 가능여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개발 재건축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마 남구청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월산 4, 월산 5지구, 그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양쪽에 이번에 재개발사업지구로 월산 1구역과 2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됐다구요.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 개량이에요, 전면개량이 아니고. 그렇다면 양쪽에서 재개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 실시가 되면 전체가 아파트형식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설텐데, 그래서 주민들이 남구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을 취소해주고 재개발로 변경해달라,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들하고 같은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여러분들한테 서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 부분은 1단계 현지개량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으로 하면 중복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거기가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가운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 개량이 아니고 전면개량이면 컨셉이 서로 어울려지는데 양쪽은 전면개량이고 이쪽은 현지 개량이다 보니까 가운데만 제로섬 형태로 남을 소지가, 상당히 슬럼화된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면밀히 검토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스스로 주거 환경보다 재개발로 지정해 달라, 아마 지역에 실지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70% 이상 받게 되면 정상을 참작해서 전환시켜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것은 당장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미 주거환경으로…….

이미 서류는 들어 왔죠? 남구청에서.

예.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서류가 남구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현재 상태가. 그것은 충분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항도 실무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넣을 수 있도록…….

쌍촌아파트하고 거의 유사한 현상이…….

이것이 뭐냐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 투입된 것이 재건축이 되면 무효가 되어 버리거든요.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그것은 잘못 아셨어요. 사업 실시된 것이 어떻게 반납이 됩니까?

중복이 되어 버리거든요, 단독주택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현지 개량으로 했는데 소방도로를 몇 개 뚫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국비 60%하고 지방비 40%인데 그걸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표현이고 기 투자된 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동.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양쪽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빨 하나 빠진 공간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실무자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고 재개발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구지정해서 사업이 안 된 지역 같으면 그런 검토가 됩니다. 사업이 된 부분은 다른 지역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고라도 공동주택으로…….

왜 국비를 반납을 해요?

왜냐하면 이중 투자가 된다니까요.

재개발은 민간기업인데 무슨 예산 투자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이 하더라도, 이렇게 돼요.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도로는, 주거환경이나 재개발하면 그 도로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소방도로, 현지개량 한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월산동 그 부분이 재개발이 완전히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전면개량이 아니라 현지 개량으로 로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거에요.

그 취지는 아는데요,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전에도 다른 지역이 있어 가지고 학동에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직원에게) 안 된다고 회시까지 왔죠?

하여튼 그 부분도…….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국비반납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비반납, 국장님 국비반납이 무슨 말인지…….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개발지구로 해서 또 사업을 하면 무상으로 되는데 도로가 사업자한테…….

그러면 기 소방도로 낼 때 1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면 그 10억원을 반납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죠. 국비를 반납을 해야죠.

과장님, 기 소방도로 낼 때 국비 10억원을 반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복이 되죠.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도로가 포함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도로를 내는데 10m를 냈다 그러면 국비 50% 해 가지고 10억원을 투자했잖아요. 그 투자한 10억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 도로가 현재 전체적으로 사유지로 들어가 버리죠,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10억원이 이익이 가 버리죠. 개인들한테 가버리니까 그 평수만큼 해서 도로 개설한 면적이…….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국장님 말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해서 현지개량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뚫었어요. 그러면 그 소유주가 누구에요?

국가가 돼죠.

우리 것이잖아요, 시 또는 구청이잖아요. 그러죠?

예.

국비 60% 투자했고 시비 20%, 구비 20%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소방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뚫었어요. 예를 들어 국비 10억원 투자됐고 나머지 구비·시비가 투자됐는데 기 완공된 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로 바꾸면 10억원을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 논리가 맞냐는 이야기에요 .

그러죠. 구청에서 올릴 때 재개발사업이나 무엇으로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안 된 것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투입했는데 다시 한다면 전체적으로, 누구나 재개발사업 하기 전에 미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정도 예산은 공짜로 먹고 들어간다 그거죠.

아니, 왜 자꾸 내 말을……. 예산 1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이 맞냐 틀리냐 이 말이에요. 반납해야 돼요?

예. 건교부에 주민들이 10억원 한 만큼 내놓고 하겠다고 다른 북구 지역에서도 와서…….

반납해야 되냐고요, 도로 개설했던 것을.

법적으로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그 자체를 안 된 것을 이중으로…….

과장님, 소방도로를 국비·시비 투자해서 뚫었는데 다시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국비 투자했던 10억원을 반납하라는 조항이 법으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논리 전개를 분명히 하세요, 답변을.

지금 이것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확히, 답변을…….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국비·시비·구비 포함해서 소방도로를 뚫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0대 20 대 20이에요. 그런데 투자된 소방도로를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투자된 국비, 예를 들어 10억원이라 한다면 10억원을 다시 반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투자를 …….

지금 중복 투자 말이 아니고…….

지구 지정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여러분이 답변을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어디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국장님, 제 말 들어 보세요.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는…….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여기는 정식적으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질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혼선을 하시고 있는 것이 질의자의 질의요건은 이것을 투여를 기 해 버렸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했을 때 그 돈을 빼가지고 국비를 국고에 다시 환수 시키느냐, 이런 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없어요. 이중 투자로써 투자된 것에 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중복 투자이므로 국비가 그만큼 손해가 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런데 국비를 빼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그거에요. 이것을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 위원이 질의하시는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걸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두루뭉실하게 이상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취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렸으니까 국비를 빼가지고 국가에 다시 반납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한마디가 잘못하면 상당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본래 사업의 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흐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것은 반납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투자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투자비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거의 100% 민간투자 아닙니까? 기 국가에서 투자했던 소방도로를,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은 일정부분 공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히 이야기해서 그 국비를, 기 소방도로 뚫어진 것을 반납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없는 것을 전체를 틀리게 답변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국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되면 중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써는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중복 지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런 중복에 대한 특혜성을 해소하려면 투자에 대한, 민간이 하기 때문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납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업변경을 하지만 현재 중복 투자와 재건축을 할 때 민간투자한테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가는데 그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것이 특혜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인센티브가 똑같습니다. 재개발보다 더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인센티브가 많아요. 그런데 재개발은 오히려 인센티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특혜라는 말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어차피 소방도로 확보해 놓았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보상비가 실제 도로 하나 뚫으려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80%가 토지보상비인데 거기에 10% 시설투자, 이것이 다시 공동주택으로 지어짐으로써 10~20%이 부분에 대한 투자비인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보상은 국가기관으로 다시, 우리가 도로를 냈을 때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재산권은 그렇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옆에는 재개발되어 있고 가운데가 주거환경, 그것도 현지 개량으로 되어 있어요, 전면개량이 아니라. 이런 컨셉이 같이 어울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국비를 반납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사실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국비 반납을, 사실을 알면서도 강요한 것처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의원들이 국비 반납할 정도의 상황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겠어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을 언론이나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법의 취지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거에요.

건설국장님, 국고보조금관리요령을 보십시오. 서채원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중 투자된 것을 보조금을 달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이중 투자되면 국고보조금관리요령에 보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을 거에요.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거기 투자된 도로가 그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을 때는 국가 것이 되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죠? 개인이 하는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쳐서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보세요. 이중 투자할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이 관리요령이 나와 있을 거에요.

강박원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봐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에 의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죠.

바로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전 의견청취 과정에서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서채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의 시작 전에 동료위원들과 충분히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본 계획의 특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원 도심의 기능 회복,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재개발 등이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의 완화 등은 기본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기본계획안에 계획용적률과 상한용적률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적률이 투자 유도의 가장 민감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법정 허용 한도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차후 정비 계획 수립 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거 지역에서 층수 제한 또한 1종에서 3종 특성지로 구분하여 4층에서 12층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삭제할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서채원 위원의 의견서 채택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채원 위원의 의견서 채택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 청취의 건은 서채원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무진로 월곡택지지구 접속부 교통혼잡 개선 요구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취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6월 30일 개통한 무진로 월곡택지지구 접속부 주변이 교통사고 위험 상존과 진출입 등에 장애, 그리고 무진로로 인해 단절된 월곡동과 우산동 양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대형구름다리를 설치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 주민의 편익 및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진로의 개통으로 우리 지역 산업 발전과 교통여건 개선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도로설계 단계에서 월곡택지지구에 대한 충분한 예측교통량 조사와 주민편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개통 이후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무진로 건설단계에서 반드시 월곡동과 우산동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예측교통량을 조사하여 접속부를 설치해야 함에도 정확한 조사와 예측 없이 1차로로 접속부를 설치하여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중로 2-233호선을 대로 3류급의 도시계획시설로 확장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평동산단 방향에서 월곡동을 경유해 하남공단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마땅한 진입로가 마련되지 않아 무역회관 앞에서 U턴해야 하는데 U턴 전용차로가 없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오후시간에도 상습적인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며 셋째, 무진로를 거쳐 월곡동을 경유해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은 충분한 종단 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 분리봉을 거쳐 4차로를 가로질러 월곡동으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직진 차량과 혼재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도심을 관통하는 광폭의 고속도로로 인해 우산동과 월곡동을 남북축으로 갈라놓은 상태에서는 무진로가 도심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주변환경도 삭막해져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두 군데의 횡단보도를 통해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 상호 교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지역의 현실적인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구름다리의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의 청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무진로 교통 체계상 문제점과 도심공동화 현상이 개선되어 주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 고) 무진로?월곡택지지구 접속부 교통혼잡개선요구?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이유 - 지난 6월 30일 개통된 무진로가 광산구 월곡동ㆍ우산동 등의 지역주민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공동화 초래와 생활경제에까지 침체를 가져왔으며 - 편도7차로의 왕복14차로인 정리되지 않은 도로는 월곡동과 우산동 마을을 두동강으로 나누어 도시의 제 기능을 가로막아 예전의 80m 도로였을 때보다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2. 주요골자 - 무진로 월곡동ㆍ우산동 택지 접속부의 진ㆍ출입로가 모두 1차로로 접속부가 짧아 11대 이상 차량이 신호 대기시 본선에 영향을 주어 도시고속화 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접속부 개설이나 현재 사용 중인 자전거 도로 및 인도를 축소하여 2차선의 진ㆍ출입로의 개설 촉구 - 하남 무역회관 진입로에서 수협과 농협중앙회 방향으로 U턴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상시 정체가 발생하므로 한 개의 차로를 U턴 전용차선으로 지정 요망 - 무진로에서 월곡동 경유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진입시 필요한 종단시거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조치 필요 - 우산동과 월곡동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중로 2-232호선 15m 도로를 대로 3류급의 도시계획시설로 확장 결정 요망 - 무진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우산동과 월곡동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대형?구름다리?설치와 주변의 넓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공원?의 조성으로 주민의 편안한 휴식처 제공 요망 3. 참고자료 - 청원소개 의견서 - 청원서 - 주변 위치도 4. 검토보고 - 본 청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ㆍ우산동 등의 주민들이 지난 6월 30일 개통한 무진로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정리되지 않은 편도 7차로 왕복 14차로의 무계획한 도로 체계와 월곡동ㆍ우산동 진ㆍ출입로의 좁은 1차로로 인해 주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공동화 초래와 생활경제 침체까지 가져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 먼저, 무진로에서 월곡동과 우산동 등의 진ㆍ출입로가 1차로로 비좁아 2차로 확장개설 요구 건으로, 2차로 확장은 보도를 전부 없애야 하며 차로 확장으로 차량 소통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보행동선이 단절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좌회전 신호체계 등을 개선하고 가각 일부를 정비하여 우회전이 용이하도록 조치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본선 교통량 분산 및 제방도로 등을 이용 통행량을 안배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하다고 봄. - 다음은 무역회관 앞 U-Turn 차량으로 인하여 상시 교통정체가 발생 U-Turn 전용차로 지정요망 건은 무진로 개설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U-Turn 전용차로 설치를검토한 바 있으나 차량 회전반경 등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의 신호체계로 결정 운행 중에 있으며, U-Turn 전용차로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폭원 확장과 함께 교량을 확장하여야 가능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그리고 월곡동 방향 진입을 위한 종단시거 100m 이상 확보 요구 건입니다. 무진로 본선에서 국도 13호선까지의 거리는 110m로서 차량규제속도(60㎞/h)에는 만족하나, 무진로에서 국도 13호선 진입 차량과 중 2-232호선 등에서 평동산단 진입차량과의 교통 혼재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주변교통 및 신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중로 2-232호선 15미터 도로를 대로 3류급으로 확장결정 요구 건은 연계 도로망과 접속도로(중로1-28호선, 중로1-29호선)의 폭원을 고려할 때 대로 3류로 결정(변경)은 추정교통량 검토결과 부적절하며 반면, 현행 폭 10m로 되어 있는 소로1-10호선(광로1-7호선～중로1-29호선)은 중2-232호선 폭과 동일하게 변경코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중로2류(B=15m)로 변경 반영할 계획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 법적절차인 주민ㆍ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경에 확정 예정임. - 무진로 개통으로 양 지역의 단절을 막기 위한 구름다리 설치 요망에 건은 현재 양지역을 관통하는 사암로(국도 13호선)에 지하보도가 있고 2003년 4월에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며 보도육교 설치시 도시 미관저해와 인접지 상가의 반대 민원이 우려되고 보행 유발요인이 적은 곳으로 보도육교 이용률과 재정투자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보도육교 설치비용이 약 50여 억원 추정된다는 광주시의 검토의견이 있었음. - 마지막으로 무진로 월곡동 택지지구 접속부 진ㆍ출입로 무변의 넓은 유휴공간(보도블럭)을 활용한 녹지공원의 조성 요구 건은 무진로 월곡동 택지 접속부의 진ㆍ출입로 주변은 우리시 주요 관문 도로변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관련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부지 및 주변 시유지 중 수목 식재가 가능한 공간에 대하여 도시숲을 조성해 가겠다는 시의 검토 의견임. - 따라서 본 청원은 광주광역시 도로개설 추진, 교통체계의 정비와 도시경관 등 시민의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한 사전 심도 있는 검토와 그 지역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고려하는 시의 신중한 안목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종합해 보면 일부는 개선한 것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무진로가 지금 80m 광로가 되어 있는데 광산구가 신흥주택지구가 되어 가지고 인구가 30만이 넘어버렸습니다. 수완지구, 신창, 하남지구 택지가 개발되었을 때 얼마 후에 50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교통 혼잡도 있고. 또 하나 무진로가 개통되므로 인해서 동구나 서구, 북구, 특히 북구 쪽이죠. 장성, 함평, 영광쪽으로 통행하는 모든 차량이 거기를 통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마 핵심은 교통혼잡도 문제가 있지만 월곡동하고 우산동의 생활권이 과거에는 같은 생활권이었는데 80m광로를 뚫어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름다리를 설치해주라는 것이 주청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회의적으로만 보지 말고 전문가 집단하고 전향적으로 건설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현장을 가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정남 의원께서 청원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여러 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선이 가능한가, 청원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청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면 설명) 첫 번째가 무진로에서 오다가 하남지구로 가는데 여기는 철로이고 여기는 2차선도로입니다. 그러면 접속도로를 이리로 하는데 여기 접속도로가 1차선이다 보니까 미리 못 빠지니까 여기가 밀려서 교통체증이 생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현지에 가보고 대수도 조사해 보고 피크 시 아홉 대가 대기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는 접속을 가는데 1차선이다 보니까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각부분을 시정을 일부 했습니다. 문제는 2007년, 2008년에 광로 7호선 60m가 운남주공아파트에서 여기까지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면 모든 차량이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데로 안 가고 이리로 가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곧 발주가 될 겁니다. 설계완료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 동안 체증에 대해서는…….

그 도로폭이 몇 m입니까? 신설도로.

60m입니다. 모든 차량이 이리 가 버립니다.

이쪽은 80m이고?

이것은 60m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 돼야 완료가 되는데 그 동안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를 확장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사유지를 도시계획선 여기 오다가 여기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각만 정리해서 하면 불편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무역회관…….

잠깐만요, 무역회관 앞으로 그 도로가 정확히 몇 차선입니까?

2차선입니다.

그 도로폭을, 공간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80m 광로에 안 가더라도 교통량이 많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리 오면 이리 가버리고…….

2차선으로 넓힐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도시계획부서에서 있다가 설명이 되지만 여기는 넓히는데 도시계획에서 넓힐, 여기 6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다가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역회관에서 유턴 이리 오다가 여기 신호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체가 되고 전용해서 이정남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면 신호가 없이 회전전용차로 해 가지고 바로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교통영향평가할 때 고가 도로하면서 도로 시설이 이미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폭이 회전반경이 안 나옵니다. 이 도로를 파헤쳐서 더 넓히면 몰라도,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해봤자 화물차가 가는 데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회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도는 방향으로 했는데 아무리 검토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교통영향평가할 때 여기 신호체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가도로를 뜯어서 확장하기 전에는, 또 확장하면 주변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는 금호아파트 사이입니다. 현재 송정리에서 오면 지하차도 있는 데입니다. 국도 13호선이 공항에서 쭉 가는 도로입니다. 터널이 되어 가지고 지하차도가 있는데, 여기서 갈 때 이리 가는 것, 무진로에서 오는 것이 혼선이 되다 보니까 회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이 관계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선 이 3차선은 이리로 가고 무진로에서 오는 차선은 안전대를 시설해 가지고 하고 여기도 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1차선으로 해서 이리 갈 차선은, ― 보통 이리 많이 갑니다 ― 이 1차선을 통해서 지하차도로 해서 흑석사거리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교통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곧 시행을, 금주에 시행을 해 가지고 10월중으로는 끝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 확장, 제가 먼저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습니다. 무진로 개통으로 양쪽이 단절되어 버렸다 이 내용을 동감을 합니다만, 이 주변이 아파트 단지이고 대형 상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크게 이용하는 것이 점포만 몇 개 있지…….

거기 아니에요, 좀 지나서에요.

이 부분은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상가 있는 부분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이리로 와서 보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보도까지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리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에 만약 80m에 구름다리를 한다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시설비도 50억원 이상 듭니다. 그러면 엄청난 흉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냐. 교통전문가나 모든 도시 입장에서 불가능하다.

그쪽 주민들은 교통 혼잡 그런 것은…….

실은 도로변만 그렇지 이 안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큰 상가들입니다. 빌딩들은 오고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포 있는 부분만 불편이 있을 겁니다. 이쪽에 횡단 보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필요는 하지만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들고 80m를 교각을 세워서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국장님 설명에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도로가 상가 빌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공 내지 시영아파트에 수천세대가 살고 있어요. 이 도로를 개통하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니다가 못 다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300m를 돌아가야 합니다. 300m가 짧은 거리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300m가 되고 도시미관하고, “아름다울 미”자니까 아름답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수대교입니까? 바로 앞에 보면 큰 육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80m 도로에 육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가 있는 데. 그러면 여기나 광산구나 왜 형평에 안 맞춰 줍니까? 개수마을입니까? (“버들마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버들마을. 버들마을 앞에 이 육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하차도가 없습니다.

지하차도가 300m를 돌아가야 합니다. 기 다니던 도로를 막아버리고 300m를 돌아가시오, 희생하시오? 공동사회에서 희생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주민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U턴 전용차로가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U턴 전용차로,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했는가? 했다면 상식선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 넓은 도로, 교통량이 뻔히 많을 줄 알면서도 U턴 전용차로를 안 만든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 도로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힘들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해소해주라 이것이에요. 힘들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주라는 이야기의 청원의 소지지, 안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원을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기 청원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병목현상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계속 일어나니까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내 놓으셔야지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결책을 내 놓으셔야죠, 어떻게든지. 4,7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적은 것을 해결 못해 놓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내놓으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U턴 전용차로를 확보해주려면 택지개발해 놓은 데가 평면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진로는 지면에서 8미터 통과해서 이쪽으로 바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차로를 해주려면 이 쪽에 통과 높이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해주려면 전체를 들어 올려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도로가 여기는 1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이쪽 폭원에 맞게 15m 도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축을 보면 일반적인 도로축이 60m 도로가 운남지구로 해서 수완을 거쳐서 첨단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무로 쪽으로 연결하는 이런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다 이리 소통해서 신창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암로로 해서 국도 13호선이 있고 광주여대 앞에 하남공단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크게 간선 축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기능들을 주어서 도로구조나 이런 관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하려고 보면 전면적인 종단계획도로를 다 들어올려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호로 해서 유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로들이 개설이 되고 나면 교통량은 차츰 분산이 됩니다. 다만 그러기 전까지 주민의 이용에는 다소 신호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몇%는 미미한 수치거든요. U턴 전용차로를 꼭 하란 이야기보다 교통체증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했는가? 나는 안 한 것 같아요. 확인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에도 수십 대가 정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법을 내주시라는 거죠. 꼭 내가 U턴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내주시라는 거에요.

2008년이 되면 이리로 안 가고…….

그리 가는 차는 한정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이리 가는 것이 적을 겁니다. 그 좁은 길로 누가 가겠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해주세요.

방금 청원인하고 집행부하고의 내용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청원인과의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분야 설명 있습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웅입니다. (도면 설명) 이 굵은선이 무진로이고 빨간색, 분홍색 보이는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주거지역입니다. 파란색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로, 무진로를 낼 때 이쪽 횡단부분에 대해서는 주변도로가 현재 이용된 사항으로 해서 경전선 철도를 횡단하는 그 선로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쪽 무진로하고 대칭되는 축은 앞으로 주 간선도로가 광로 축의 교통량 해소 대책을 가지고 한 것이지 현재 이용되는 도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사항은 앞으로 이 도로에 광로가 나고 옆에 중로가 개설됐을 때는 현재 있는 시설은 하나의 지엽적인 교통량이 되지 근원적인 교통량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로 2류인데 현재 8m 소로로 이용하고 있고 이쪽은 소로 10m계획인데 여기도 2차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로2류 15m는 양쪽 유개상으로 해서 맞춰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소통하고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경전선 밑으로 해서 횡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가 양쪽으로 나고 여기에서 중로가 난다 하면 상당한 교통분산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광산구로 하여금 내줄 수 있는 것이 현재 교통량 해소의 단기 대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로 2류를 대로 3류급으로 확장해달라는 것은 현재 용도지역상으로는 교통량 추계 분석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중로 2류급으로 존치를 하고 이 중로 2류급을 조속한 시일내에 15m로 개설해 가지고 도로기능을 살리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면을 잠깐 보면서, 청원을 낸 부분 중에서 유턴 부분에 인도가 있죠? 인도가 넓다고 하는데 그 인도를 줄이고 도로화 시켰을 때 큰 차가 걸린다 그 말입니까? 과장님 도면 좀 줘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청원인의 주장은 U턴은 현재 상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유턴은 되는데 전용 유턴이 안 된다.

전용유턴이 안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각도라든지. 그러면 거기 인도가 넓으니까 줄여야 되지 않겠냐.

현재 5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여기는 3차로, 여기가 2차로인데 현 상태에서 회전반경을 하려면 7m 정도를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현재 여기가 2차로, 여기가 2차로인데 앞으로 15미터 도로로 계획을 이쪽으로 확장을 하면…….

그러니까 내 말은 인도를 줄이면?

이쪽 인도를 줄이더라도 통과높이는 나오는데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인도가 줄어들더라도 회전 전용차로를 주려면 이 정도 되어야 됩니다.

도로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서채원 위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알겠습니다. 통과높이가 문제가 있고, 이 도로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을 때 과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이쪽으로 계획선 도로가 있구만요. 이 계획선 도로를…….

이것은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있고 또 계획선 있다니까요. 이것이 몇m 도로입니까?

15m입니다.

도로는 없어요.

현재는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면 이 도로가 상당히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개설해도 이 도로의 부담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이 도로도 대안으로 빨리 개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차들이 이쪽으로 빠졌을 때 상당히 분산된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도로가 15m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 도로의 부담이 이쪽으로 분산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빨리 개설할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안을 제시합니다. 청원인께 제가 말씀을, 위에 도로가 일정 부분 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으면 그 밑에 15m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하게 되면 직선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60m 광폭도 중요하지만 저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만 분산되어서 상당한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무진로 월곡택지지구 접속부 교통혼잡 개선 요구 청원은 이 지역의 교통여건이 현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교통체계의 조정과 개선, 차로 정비 등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금자 위원으로부터 무진로 월곡택지지구 접속부 교통혼잡 개선 요구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박금자 위원의 의견서 채택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금자 위원의 의견서 채택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박금자 위원의 의견서 채택 동의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로 월곡택지지구 접속부 교통혼잡 개선 요구 청원은 박금자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