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두 건은 모두 교육청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1877호자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광주광역시교육청정화위원회는 폐지하고 광주광역시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만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둘째, 동 정화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교육청 교육장, 부위원장은 학무국장이 하였으나 정화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넷째, 의결 정족수도 종전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토록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두상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의거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써 오던 법령제명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법률 한글화사업 추진과 함께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정비를 안내해 옴에 따라 조례 정비시마다 해당 조례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왔으나 매 정비시마다 이를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정비 사항이 없는 조례에 대하여는 띄어쓰기를 적용할 수 없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본 조례를 제정,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표기하고 각각의 자치법규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일괄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제명 띄어쓰기,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에 대한 표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광주광역시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만 설치(안 제1조) 나. 정화위원회 위원수 확대(안 제3조제1항) 다. 정화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3조제2항) 라. 의결 정족수 강화(안 제6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기능 중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한 반면,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내 시설별 적용기준에 있어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출입문 50m)은 불허하고, 상대정화 구역(경계선 200m)은 당해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였으나 - 헌법재판소에서 절대정화 구역의 영화상영관과 관련하여 영화가 사업성 및 오락성이 존재하나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기본권을 제한한 법률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극 등 공연을 위한 무대공연 시설과 일정 제한이 필요한 성인영화 전용관을 제외한 영화상영을 위한 극장시설에 대하여 절대 정화 구역안에서도 지역설정을 감안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시설별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 조례운용 주체의 경우 조문별로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지역교육장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정화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를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며, 위원장직은 부교육감이 맡도록 당연직화 되었으나 정화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고 심의·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써오던 법령제명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법률한글화사업 추진과 함께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정비를 안내해 옴에 따라 - 우리시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하여도 정비시마다 해당 조례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왔으나 매 정비시마다 이를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정비사항이 없는 조례 제명에 대하여는 띄어쓰기를 적용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써오던 법령의 제명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법률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자체규정에 대하여도 정비를 권고해 옴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관리 및 운용 중에 있는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하여 매 정비시마다 이를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감안 일제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개정시에는 개정대상 조례별로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은 예외적 방식이며,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관리 운용 중에 있는 모든 조례(총 49건)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 이를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광주광역시 교육자치법규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의회의 경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여타 시·도에서도 일괄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입법의 필요성을 비롯한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등을 살펴볼 때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편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 상정 순에 따라서 먼저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설치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2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네요? 그래서 입법예고하셨는데 지금 별다른 수렴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혹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개정안으로 올라오기 전 조례에 근거하면 지역교육청하고 시교육청에서 각각 학교 주변 불법업소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불법업소에 대한 조사나 이런 과정은 그 동안 어떻게 진행해 오셨습니까?

불법업소는 일단 해지가 된, 금지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공연장과 영화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타 종합적으로 학교 주변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안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언론상에서도 가끔씩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우리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관리운영실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금지된 업소가, 영업을 불법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은 경찰 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제재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없어지거나 그런 일이 잘 생기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지도감독하고 또 고발을 하는 지도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에 대한 조치는 경찰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정례적으로 매년 2회 정도 한다라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해 왔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연간 두 번씩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정화구역내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물은 자료로, 2005년, 2004년 2개년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입법예고하시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우리 광주지역의 경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즉각적으로 공연장과 영화관 관련해서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들이 있습니까?

아직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