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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5-10-04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현의원 외 7인 발의)

12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1월 5일자로 전문 개정된 지방세법 제88조(세율에 관한) 3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에 100분의 50(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의원으로 선택한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임으로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재산세 탄력세율 50%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원 발의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섬겨야 할 고객이자 주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우선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소급 인하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9일 열린회의실에서 의원총회시 결의사항으로 본 회의에 상정키로 하였기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소신껏 판단하여 결정하여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신 여러 위원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9월 16일 의안 제127호로 김명현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의원입니다. 솔직히 시간도 오래됐고 바깥에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원안가결 하는데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세제를 시가중심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우리 구민의 세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구의 지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세가 최대 4배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평균 19. 1%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가 없던 작년에는 세율을 30% 인하함으로써 모든 주택의 소유자들이 골고루혜택을 본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다른 처지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구는 주택의 약 70%가 아파트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50% 세율을 인하를 하더라도 세율의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형 아파트이며 일부 받더라도 1만원에서, 수 천원에서 수 만원정도 이런 정도고 또 전체 주택에 지금 15만 가구가 되는데 약 50% 인하해서 경감을 받으면 4만3,000건은 10만원 미만입니다. 둘째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행 세율하에서도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인상되더라도 소폭에 그치는데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세율 인하 폭이 전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또 다가구 주택 등은 재산세액이 작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는 2중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 재산세의 인상률에 있어서는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례로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는 교육세를 포함해서 39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고 타워팰리스 103평의 경우에는 342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데 은마아파트가 지금 31평과 34평 두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4,420세대는 단 한 세대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 삼성동 홍실아파트 35평도 은마아파트와 같이 세금감면 혜택을 50% 감면을 해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많이 오른 데 그러니까 200% 이상이 오른 데는 50%를 해줘도 상한선인 50% 즉,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상한선이 50%입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50%인데 50%를 해도 못 받는 가구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못받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 재산세율이 인하돼서 환불을 했을 경우에 수백만원의 환불되는 상황에서 본인은 겨우 몇 만원 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 중소형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박탈감은 상당히 크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율인하로 인해서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는 납세자 중에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안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넘어가는 금액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납세자한테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50%를 인하를 해도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12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넘어가는 곳도 있고 혜택을받는 곳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남구에서 써야 될 세금을 국가로 갖다주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104평입니다. 아이파크의 104평형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재산세는 환불을 받지만 환불받은 금액이 고스란히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세율을 30%를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0억, 50%를 인하하면 87억이라는 세금이 종부세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전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율인하 효과가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구 주민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0%를 경감을 해 주었으면 다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600억 이상이 국세로 이미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거기다 추가로 해서 50%를 했을 경우에는 87억이라는 돈이 다시 또 국세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지난번에 지난 6월달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실 때 30%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때 약한 150억 정도가 재정 손실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조례안을 내셨는데 50% 인하를 내셨는데 300억의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받은 세금갖고 다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내신 세금에서 지난 9월 30일날 마감이 됐는데 그 내신 세금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드리게 되면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쓰레기수거, 노인의 복지시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판단하실 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체납세액을 걷으면 되고 미수금을 걷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미수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이. 5년에 걸쳐서 지금 미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기도 힘들고 또 실제로 징수를 하는데 올해 지난번 추경을 7월달 추경을 할 때 74억 감편성을 했습니다. 감편성을 한 내용 중에는 200억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 그러니까 체납세라든가 세수입을 저희들이 전쟁수준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 그게 다 이미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약 300억원을 그대로 돌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10월달인데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하던 사업 아까 말씀드린 문화회관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정 복지시설 예산이 축소 내지는 중단이 돼야 되고 또 노후 불량 보도정비공사라든가 지금 어린이집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아직 미집행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계약법 상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재원을 확보를 할려면 다시 주민들한테 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예산을, 올해 긴축예산은 이미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하게 되면 환불하는 금액이 약 300억 정도의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해서 납세자 간에 아까 말씀드린 세부담 불형평성이 증대되고 이제 역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깎아달라는 것인데 물론 깎아주는 것도 좋지요.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았을 때 올해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이 안 됐다면 강남구청에서는 기꺼이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제조정에서 바뀐 부분이 바로 상한제 도입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의 형평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인하로 인해서 줄어든 우리 세수가 전부 또 주민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국세로 상당액이 국세로 들어가고 주민의, 이럼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 각종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사업을 중단을 해서 올해는 이 돈을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올해 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받은 세금을 그 해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12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많은 재정손실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감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인하하고자 하는 구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명현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현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해 과세표준의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있게 되었으며 이미 지난 2005년 5월 4일에도 이러한 정부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조정가능)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취지의 내용을 지침서로 전국 시군구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이 감면 조례를 자율적으로 개정하도록 2005년 8월 18일자로 지침서를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감면 조례를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권고하였는 바 본의원은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2005년 9월 16일 의안 제228호로 김명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토지과표 경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탄력세율과 관련해서 발단이 됐던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경감 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 시달 취지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탄력세율을 깎아주라는 지침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이 작년까지는 매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인 바로 전날인 5월 31일로 고시일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 가지고 당해연도에 공시지가를, 토지분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는 두 개 연도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두 개 연도가 같이 인상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날짜가 변경되는 바람에 두 개 연도 것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표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5월 31일날 개별공시지가를 발표를 합니다.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두 개 연도가 올해만 경우가 그래서 그 표준 조례안에도 보면 한시로 올해만 해당이 된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개 연도가 같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될까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를 한 것이지요, 지침이라는 것은 지침이라고 해서 꼭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형평에 맞춰서 해 주라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해 주라는 뜻으로 하고 마포에서도 했고 또 용산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용산과 마포 한 것은 토지과표 경감을 한 것이지 탄력세율을 적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탄력세율은 이미 지난 7월달에, 6월달, 7월달 재산세 나갈 때 이미 결정, 14개 구청이 이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의원께서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구의회에서 저희들이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오해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민들한테 이렇게 선전을 하시는 것이에요.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주고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뿌린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탄력세율 적용을 마포, 용산은 해 주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호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촉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일부,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연천 98. 1% 이런 데인 경우에는 50% 까지 깎아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시나 지금 광역시나 특별시 서울시 같은 데서는 깎아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25개 구청 중에서도 마포구, 용산만 이 과표경감을 조례를 정했지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경감을 정한 것이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재산세율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크게 지금 우를 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우리가 7월 재산세 주택분은 이미 주택분에는 토지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내시고 올해 우리가 7월달에 재산세가 징수율이 납부율이 94. 5%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1위입니다, 납부율이. 이렇게 세금을 잘 내는 저희 강남주민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납세 거부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또 탄력세율을 인하, 이것이 발전이 그렇게 탄력세율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산세 과표에서, 원인은 바로 여기 과세경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마치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포도 재산세 깎아 주었는데 탄력세율 깎아 주었는데 안 깎아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도 그 다음부터는 구청은 사기성으로 몰려 가지고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회의록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십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 때 회의록을 보시면 질문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이틀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이것을 해명을 해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첫날 의원들이나, 그 다음날 의원들이 똑같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왜 깎아주라고 그랬는데 왜 안 깎아 주느냐, 이걸 우리보고 감춘다,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탄력세율이 그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깎아 주게 되면 사업용 건물, 건물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깎아주고 일반 주택에 돼 있는 토지는 이미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깎아 주지 않는 그런 또 불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또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 30억됩니다, 이게. 30억 이상이 되는데 토지분에 대한 것만, 건수는 많아도 액수는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지난번에도 구의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탄력세율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우리가 공시지가 인상률이 6. 9%입니다. 서울시 평균 11. 6%, 전국 평균 18. 9%에 비해서 인상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970억원 중에서 올해 758억으로 작년보다 212억원이 감소돼서 지금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깎아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힘들다. 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업무용 빌딩에 혜택이 많이 갑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라든가 지금 우리 강남에는 외국인들이, 외국계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외국계 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아예 통보를 할 필요가 없던 것, 왜냐하면 일반 주택의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땅이 없는 사람하고는 그리고 건물에 있는 토지는 이미 포함이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과표경감 추진 공시지가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연천처럼 98. 1%다 이렇게 오르지 않고 6. 9%만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한 토지분 재산세는 상승도 없고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과표경감 조례는 부결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명현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