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김광회 의원 외 1인 동의)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5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과 개요설명을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1번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협의 요청해온 감사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번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은 6～7일간 계획되어 있고 이 중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가 6일, 경제투자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가 7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감사자료 수집과 분석활동을 위한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10일 이내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 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9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33개 기관으로서 총 52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감사대상사무와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총 출연금 257억원 중 57.2%에 해당하는 147억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 출연금 973억원 중 96%인 934억원을,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총 출연금 982억원 중 53.3%인 524억원을, 바이오센터는 출연금 11억원 전액을, 경기문화재단은 총 출연금 1,038억원 중 99.9%인 1,037억원을,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총 출연금 2,048억원 중 85.4%인 1,749억원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총 출연금 2,370억원 중 60%인 1,422억원을,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출연금 226억원 전액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출연금 3억원 전액을, 가족여성개발원은 출연금 21억원 전액을, 경기디지털아트콘텐츠진흥원은 출연금 221억원 중 46.2%인 102억원을, 영어문화원은 508억원 전액을, 경기녹지재단은 출연금 27억원 전액을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특별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총 출연금 2,505억원 중 55.5%인 1,390억원을, 도립의료원은 출연금 379억원 전액을, 사단법인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총 출연금 14억원 중 58%인 8억원을, 주식회사인 한국국제전시장은 총 출연금 2,315억원 중 33.7%인 781억원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으므로 도의회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며 본회의 의결 후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소관 경기도장학관의 경우는 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ㆍ참고인 채택은 총 289인으로 이 중 201인은 경기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타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경기지방공사ㆍ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학관 등 여타기관의 임직원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사격관리본부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도립극단ㆍ도립무용단 예술감독 등은 모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소관기관이 각 실국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으며 제2청의 경우에도 감사대상 1개 실국을 2개의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금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일간 실시토록 계획되었으며 감사반으로는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장, 운영위원님들이 감사위원이 되어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해당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 등 총 4인이며 관련 행정감사 자료는 10월 말일 기준으로 11월 8일까지 총 30부를 제출토록 작성하였으며 자료요구목록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목록을 10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5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두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내온 계획이고 또한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는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김현욱 위원님.

김현욱 위원입니다.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인데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이렇게 보내온 겁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의 감사계획서인데 사무처장님이 행정상의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이 책임자입니까? 책임자가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자입니까? 이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사무처장님이에요, 전문위원님이에요? 검토보고만 전문위원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처장님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뭔가 제출했으니까 여기서 검토보고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이에요, 아니면 사무처에서 제출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인지 이걸 먼저 명확히 해야 된다고요.

운영위원회 소관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체적으로. 이게 운영위원회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표를 이렇게 승인해 주라고 올라온 건데 그러면 누가 제출했느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감사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간사와 협의해서 저희한테 기관협의를 온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업무의 주무부서가 누구예요? 의회사무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직접 갖다주는 거예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나와요?

운영위원회 소관은 사무처하고 날짜만 협의해서 저희가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체적인 위원회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감사기간하고 날짜까지 나와서. 그것을 의회사무처에 갔다가 의회사무처에서 종합해서 운영위원회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이 규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규정을 좀 개정해야 된다. 위원장하고 간사가 작성해서 운영위에 넘어와서 확정되는 것은 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건교위에서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확정을 내일 오전 회의 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확정돼서 승인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은 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 보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냐면 날짜의 중복여부 그리고 피감사기관의 중복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종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각 상임위로 다시 넘겨드리면 그걸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건교위에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을 한 날짜에 하자 이건 건교위에서 다시 재론하셔서 날짜를 분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앞뒤가 잘못됐죠. 이걸 마지막날 해야 된다는 거죠.

중복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회기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열고 위원들간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안을 제출하게 하고 마지막날 전날 승인을 해줘야 되지 첫날 저쪽은 협의도 안 했는데 여기서 먼저 해줘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협의를 해줘야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 일정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협의를 해줘야 그걸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좀 헷갈리는 답변인데 상식적인 것은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일정이 확정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통보를 받아서 여기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 일정이 상임위원회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이 안 된 것인데 이걸 먼저 해준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저는 지금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각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실국간의 날짜조정 같은 것은 각 상임위에서 별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해줘도 된다는 거죠. 상임위원회 먼저 하고 안을 받아서…….

전체적인 일정, 중복여부를 조정해줘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같은 게 다 휴무이지 않습니까? 왜 토요일, 일요일이 행정사무감사 10일 날짜에 포함돼야 되는지, 토요일, 일요일 다 빼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하는 게 보면 7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세 번 들어가거든요.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6일은 처음부터 일정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근무도 안 하는데 이걸 왜 포함시켰냐 이거예요.

모든 의회의 회의일정 자체가 총 120일 속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일정도 마찬가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얘기잖아요. 토요일이 휴무가 아닐 때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이 휴무가 됐으면 예전 공무원법에 토요일, 일요일은 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지, 지금 근무도 안 하는 날을 행정사무감사에 집어 넣어서 날짜만 3일 까먹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지금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개정해야죠. 의회사무처에서 개정안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는 토요일을 근무했는데 지금은 근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무 안 하는 날짜까지 포함시켜서 회기에 넣으면 3일이 그냥,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 해서 세 번 빼버리고 실제적인 감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3일 까먹고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는 향후에 의정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향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고쳐야죠. 잘못된 것은 내일이라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회기일수가 경기도의회의 경우 120일이 정해져있고 거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나머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20일을 만들어야죠, 이제는. 토요일, 일엥A?쭭?무도 안 하는데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자체가 120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120일이 문제인데 근무 안 하는 날까지 120일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과거에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하지 않을 때 만든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사무처에서 개정안을 내줘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서 이번 회기안으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운영위원회 하루로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가결되는 거예요? 그것 좀 다시 협의합시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하는 걸로 확정되는 겁니다.

25일 하루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하루 하는 건 반대의견입니다. 최소 이틀은 해야 됩니다.

상임위 것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협의해서 확정하자니까요.

2시에 해서 차수변경해서 하루 더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지금 성원이 안 되니까 나중에 물어보고 하자고요. 오늘 그것 확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 협의안이라면서요? 최종안 아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로 확정되는 거예요.

성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확정해요? 충분히 협의가 안 됐잖아요. 협의하고 나서 의결을 하자고요. 이틀 해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사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운영위원회를 하루로 하기로 했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이걸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간사가 다 해버리고 통보해버리고 이러는데 그건 의회민주정치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일로 하되 연장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승인해 줘야죠.

필요하면 차수변경해서…….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하되 자료요구목록은 취합 되는대로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회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의정담당관은 오늘 몸이 불편한 관계로 못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4억 5,85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3억 5,697만 5,000원의 0.7%인 1억 1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32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은 기정예산액 99억 3,912만 6,000원보다 6,940만원이 감액된 98억 6,97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비로 일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집행계획을 감안해 볼 때 8,00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국외여비는 베트남 하타이성과 자매결연의향서 체결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의회대표단 방문에 따른 공무원출장수행여비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60만원을 아울러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위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증액내역은 지난 8월 5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 인상분 1억 7,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44억 5,8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5,697만 5,000원보다 1억 160만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 예산대비 0.7%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만료 등에 따라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비 1억 5,000만원 중 8,000만원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의원해외출장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의사운영 경상예산은 6,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상된 회기수당 부족분 1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경상비 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안의 편성 및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경상예산의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비 8,000만원을 축소 조정한 것으로 일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불용예산액이 축소 조정된 것으로 향후 특위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외여비는 의원해외출장 수행에 따른 직원해외여비 부족분 1,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수행경비인만큼 불가피한 증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60만원 증액은 법정경비인 입법정책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경상예산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 회기수당이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억 7,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법정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해외연수 및 교류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 등은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정활동 보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대부분 의무적 경비 성격의 경상비이고 예산규모가 적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베트남 하타이성과의 자매결연의향서 체결요인이 발생해서 의장을 단장으로 해서 대표단이 방문하는 추가사업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의원국제교류 수행해서 167만원 6명인데 그 6명이 대충 어떤 계획을 갖고 하타이성과의 자매결연이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행직원은 여섯 명인데 실무 두 명하고 의원님 의전관계 두 명하고 수행원 하나, 사진기사 하나, 비디오 하나, 언론인 하나 이렇습니다.

베트남 하타이성과의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자세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28일에 하타이성 의장의 초청장이 도착함에 따라서 당초 2월 중에 방문을 추진했으나 의장님 일정이 그렇게 안 돼서 미뤄오다가 12월에 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다른 데서 초청장이 오고 요청이 왔을 적에 가는 방법도 있고 또한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올 계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던 게 1월에 초청장이 와서 방문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초청장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보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게 다른 나라에서도 왔을 적에 타당성 같은 건 미리, 1년 전이라든가 검토를 좀 해서 또 아니면 초청장이 왔더라도 좀 자세한, 다음해까지 검토를 해가면서 그 다음연도에 계획을 해서 해야지 그 해에 왔다고 해서 그 해 추경에 세워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이게 2003년 9월 16일부터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03년 9월 16일에 하타이성 당 서기 일행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과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문 초청해서 경기도의회에 자매결연을 희망함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금년 1월 28일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전에 초청장이 왔으면 모르는데 1월 28일에 초청장이 옴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여쭙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2003년도부터 교류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초청장이 오든 안 오든 어떤 경기도의회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왔어야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의회 당초 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질의 전에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마디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기간 중에 경기도의회 인사상 유례가 없는 전문위원 교체를 하셨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 됐지만 회기 중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 혁신하는 과제 중에 한 부분이 사실은 인사권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또 하나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위원회의 어떤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 또 위원 개별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가운데에서 인사가 이뤄져야한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또 우리도 명령지 보고나서 알게 됐고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개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의회 인사권의 독립적 차원에서 사실 의회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인사조취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의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단,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시면서 협의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과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협의를 해서 원만한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인사의 관행이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만 오래 있어도 자기발전이 안 됩니다.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의회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의회차원에서의 인재를 등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인사가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는 부분을 로테이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하지만 그건 정기인사 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1월이나 12월에 정기인사 때 전문위원님 이동하고 또 본청에도 가시고 하는 건데 유독 한 분에 대해서만 인사이동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협의를 구했는지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과연 양당 교섭단체 대표한테 협의를 한 것인지 일반 의회운영위원회 평위원들한테는 그렇다치고 과연 의회에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한 것인지. 지금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노조원에 대해서는 경영주가 인사를 할 때 노조위원회 위원장이나 간부들하고 협의하고 나서 인사발령시키는 겁니다. 협의사항에도 반드시 받게 하고요. 일반 사기업도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인사명령 기안하고 나서 협조사인에다가 양당 교섭단체 대표 또 운영위원장, 양당간사 정도는 사인 받고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셨습니까?

그런 사인 받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에 없지만 그게 상호 어떤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반 사기업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인사권자의 주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사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권은 의장님께 있다는 걸 존중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조치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는 인사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정도 발언으로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베트남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1,300만원 정도 남았죠? 당초예산 전체 1억 5,300만원 중에서 1억 4,079만원을 집행했으니까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1,300만원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드릴까요?

밝혀야죠.

일본 친선연맹 해외연수가 11월초에 있습니다. 그게 600만원이고 또 한나라당대표단 해외연수 갔다 오신 게 있습니다. 그게 650만원이고 앞으로 하타이성 가는 게 1,000만원입니다.

지금 하타이성 가는 거는 1,000만원인데 의장님을 단장으로 한 의회대표단이 방문하는데 수행하는 언론사 관계자 또 직원님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대표단은 어떤 예산으로 갑니까? 대표단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대표단입니다.

아까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원님들 해외여비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잔액이 1,3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밝힌 게 1,250만원 아닙니까?

이건 공무원 국외여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여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인데 대표단 의원들이 몇 분 가세요?

의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분은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갑니까? 지금 1억 5,300…….

지금 국제교류해서 1,000만원은 자매결연의향서체결 때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6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예산은 이미 서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외여비 중에서 1억 5,300만원인데요. 1억 4,079만원 쓰고 나머지 약 1,300만원 아까 답변하신 부분 일본대표단 가시는 거하고 교섭단체 한나라당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걸로 하면 제로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계산이 뭔가 잘못됐죠.

제로가 되니까 추경 1,000만원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제로만 안 되면 세울 필요 없죠.

의장님을 포함한 5명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 공통경비로 가는 거예요?

네, 의원님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명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건지 어떤 건지.

이건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 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장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비 삭감 8,000만원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 중에서 3,600만원만 사용됐다고 나타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돼서 이번에 깎였다는 건데 당초에 어떤 부분인데 사용이 안 됐습니까?

지금 자동폐기된 게 지방발전특위하고 남북교류특위하고 접경지역특위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그 3개 위원회 때문에 8,000만원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러면 당초에 남북교류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놨어요? 제가 남북교류 간사였는데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서 있었으면 우리가 활동을 그렇게 안 했죠. 500만원밖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8,000만원이 당초에 하다가 안 되는 위원회가 남북특위하고 아까 3개 위원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북교류하고 지방자치발전, 접경지역특위인데 그러면 8,000만원 같으면 최소한 2,500만원씩, 2,700만원 되네요. 이렇게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활동을 이렇게 안 했죠.

이게 특위에서 감액요청을 해 온 겁니다.

해왔는데 그러면 3개 특위에서 8,000만원이라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특위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요청도 했었는데 특위 전문위원실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5,00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다고 했어요. 연찬 한 번 정도 할 돈도 없어서 남북특위 같은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있다고 사전에 밝혔으면 이렇게 계획을 안 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소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공공기관이전도 상당히 많이 쓰셨습니다, 이은길 위원 계시지만.

그러니까 수도이전반대특위 예산인지 지금 3개 위원회라고 그러니까 더…….

특별위원회는 공통경비로 서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각 특위마다 예산을, 2006년도 본예산할 때는 각 위원회마다 집어넣어 줘야 되요. 그래야 각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짤 거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우리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공공기관이전반대특위 총예산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수도이전반대특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 중간에 변동이 있었으면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특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도 재분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삭감이 먼저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특위면 특위에 대한 별도예산을 종목별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정이 안 됐던 특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할 때, 2006년도 할 때는 각 특위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재분배를 해줘야 된단 얘기예요. 어떤 때는 한 쪽으로 막 쏠리고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리비전해서 후반기 계획이 다시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6월정도 체킹이 됐으면 7월 1일부터 다른 특위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월이니까 전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회기수당 이게 소급 적용하는 부분이죠?

소급 적용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오른 큰 사유가 뭐죠?

이게 3만원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비는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목 설정이 잘못돼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수도권이전반대특위 전체에 서 있는 예산인데 거기에서 특위활동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냐 이거죠.

그 남아있는 예산은 특위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해서 쓸 필요가 있다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이 성남집회, 수원집회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 이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이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나 홍보물 이런 것에는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사항에서 벗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경기도나 경기도의회가 주도를 하다보면 왠지 자발성이 없어 보이고 관변단체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주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검정양복 입은 의원들이 시장에 갑자기 몇 십 명이 나타나면 왠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옛날 김포강화검단추진위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도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로 이 문제가 공공기관지방이전문제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가급적이면 민간단체가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동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역할은 했단 말이죠. 우리 경기도의회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행위가 이뤄져야 되는데 계속 우리 경기도의회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행위가 이뤄져야 되는데 계속 우리 경기도의회가 주도해서 끌고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무처장께서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과거 우리 강화검단환원추진위원회처럼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하는 방법과 또 도 차원과 의회 차원에서 하는 방법,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단체에 맡겨서 하면 우리 천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하는 그런 트레이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은 서로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가 안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을 자발적으로, 도민들 보기에도 자발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거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어차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집행부와 협의를 많이 거쳐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페인 까딸루냐 쪽에서 또는 다른 데에서 오면 접대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친선연맹위원들이 옵니까? 접대비는 있습니까?

의장님 경비에서 지출됩니다.

별도의 예산 항목이 없나요?

외빈초청경비가 있습니다.

예정에 없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오신 손님에 대해서는 의전을 갖춰서 합니다.

그렇다면 친선연맹위원장은 참여합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다 참석하십니다.

위원들도 부르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친선연맹회장도 했었고 위원도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이번에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다 참석하셨습니다.

언제 왔었죠?

9월 22일입니다. 그때 다 참석하셨습니다.

9월 22일에 왔었다고요? 저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쨌든 여비가 의장님 여비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검토를 사무처장님하고 의회사무처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의회 회기일수가 연 120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법적인 휴무가 안 됐을 때 만들어진 법이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올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회기일수에는 포함되고 실제는 법정공휴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회기수당은 받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대단히 불합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유급제를 하게 되면 월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기수당이나 기본적으로 보좌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개정안은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되고 또한 내년에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기수당 이 문제는 2006년도부터는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단 회기일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토요일을 제외한 120일로 반드시 경기도의회가 먼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우리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철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안을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의원발의라도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음 회기 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