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무더운 날씨가 지나갔지만 지역에 행사가 많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가 오후 2시부터인데도 위원님들께서 일찍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현재 수도권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전국의 60%에 이르는 수도권소재 중소기업 및 민생경제에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기업의 의욕상실을 초래할 것이 예견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정재영 간사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 반대결의안을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10월 4일 14시 제206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공장총량제다 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연천지역, 포천지역, 가평지역, 양평지역의 중소기업을 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까지도 이런 조세특례제한법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폐악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겠다, 천만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평성, 우리나라 헌법 제2조제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형평성이 위배된 정부의 만행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로 좋은 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재영 간사님께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셨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 반대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정재영 의원 외 20인 발의)

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에 반대결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상 양당대표와 사전협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본인이 한나라당 안기영 대표와 열린의정의 이흥규 대표와 이미 사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이 악법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대결의안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양당대표로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 반대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