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세계를 향해 돛을 올려 자립으로 항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계시는 손학규 도지사님! 역대의 교육감 중 가장 비전있는 교육정책을 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신진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 정부가 지금까지도 국민을 위한 국정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을 잘살게 해 주겠다고 갑작스럽게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서 보자기에 막 던지고 어깨에는 노란띠, 빨간띠를 걸고 다니며 우리 국민의 민속적 정서를 자극하는 유세방식으로 뜻밖의 정권을 창출한 이름 하여 참여정부입니다. 지금부터 참여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많이 참여시켰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민들을 두 파로 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한 여파로 결국 전국은 탄핵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연일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치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본의 아니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국을 갈라놓더니 지금은 국토를 균형발전 시킨답시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 역차별로 우리 경기도를 죽도록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임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성남과 수원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일개 현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조례 통과를 하였던 문제 역시 참여정부의 대응은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현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진의를 파악하고 호된 질책으로 매섭게 혼을 내주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독도문제로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독도문제도 매스컴에서 사라진 채 지금은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떨어진 경제를 살릴 생각은 뒷전으로 한 채 연정이니 과거사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정치적 이슈화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 불황으로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과거사나 따지고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으로 전국의 부동산값은 엄청나게 폭등되고 있음은 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졸지에 이사를 해야 함에 따라 불안에 크게 떨고 있습니다. 수십년간의 과정을 거쳐 정착된 그들의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뭔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의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결코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정책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나눠주며 정권을 넘겨주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보장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이번에는 연정을 제안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앞으로 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고로 국민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건강한 정책을 펴야함에도 조령모개식의 제안을 통해 국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참여정부, 우리 경기도가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땅값, 집값 올려놓고 이제 와서 8ㆍ31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는 모습 또한 우습습니다. 서울의 33평 아파트는 7～8억이 가는데 지방의 33평 아파트는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합니다. 서민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순수한 서민들의 대출을 모조리 막아놓고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중과세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과연 맞는 정책입니까?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 하여도 요즘 같은 불황에 집이 내놓자마자 팔립니까? 정부가 모두 다 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봐도 매매가 이루어져야 거래세를 통해 경기도의 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은 아마 모두 큰 집이 있어 더 이상의 걱정거리가 없겠지만 진짜 서민들은 조그마한 집 하나 장만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는 것을 참여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정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하지 않는 정부, 조용하면 또다시 국민들을 분열시켜놓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정부, 정치인을 뽑아놓고 매일 같이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정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놓고 노골적으로 J장관을 띄우고 있는 정부, 선거만 잘하는 정부, 대안 없이 세금만 잘 올리는 정부, 서민들이 힘들어 소주로 그 마음을 달래고자 할 때 소주값 마저 올리려고 하는 정부, 도무지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정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수도이전문제, 탄핵,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역차별, 독도문제, 과거사,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수도권의 공공기관 문제, 연정, 8ㆍ31 부동산 정책, 북한 핵문제로 이어지는 더 이상 참여방식의 정치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가 똘똘 하나로 뭉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학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양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과 김영복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로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광역의회의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2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10일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과 김영복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2005년 10월 4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6 지방의회의 의원 회기수당지급 범위 중 시ㆍ도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2005년도 8월 5일자로 1일 8만원 이내에서 11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회기수당을 1일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적용은 공포한 날부터 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제의요구에 따라 적용시기를 공포한 날로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서면동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엊그제 짓궂은 가을비가 심술을 부리더니 오늘은 하늘이 아주 드높고 푸르른 글자 그대로 청풍명월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농부가 이른 봄부터 씨 뿌려서 정성껏 가꾼 농작물을 거둬들이듯이 우리 의회도 이제 행정감사를 통하여 한해를 마무리 하고 2006년도 예산심의를 함으로써 내년 한해를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 어느덧 우리 6대 의회도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4년의 임기를 마무리 하는 결연한 마음으로 천백만 도민의 뜻을 받들고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의 CEO 지도자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 의회에서 채택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권재민 기업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기업인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성남분당 출신의 정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관성과 균형감각을 잃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하여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입법추진안에 대하여 반대결의 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식사 중에 여러분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첫째 그냥 빼앗긴다. 둘째 싸움을 해서라도 안 뺏긴다. 셋째 왜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느냐고 강력 항의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 이 셋 중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잘못됐는데 무슨 답이냐고 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 자체가 잘못 출제된 것입니다. 먹던 밥그릇 빼앗길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한 먹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천하의 몰상식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정부가 이렇게 몰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정부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10% 내지 30%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균형발전특별세액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광역시 20%, 비수도권 30%, 낙후지역인 신활력 지역에 40%를 감면해 주는 대신에 기존의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개정 통과된다면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 조항이 폐지된다면 수도권 소재 7만 329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법인세 및 소득세는 7,286억원이며 이 중 경기도는 3,73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하나의 기업당 평균 25%인 91만원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금번 정부에서 입법추진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폐지법안은 부당하며 따라서 이 법안의 폐지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 간부회의에서 지적해서 기업인들에게 알려줬고 기업인들은 급기야 지난 9월 22일 도내 수원실내체육관에서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연 이것이 그 머리 좋은 엘리트 관료들의 발상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정책이 아닙니까?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왜 이러는지 몰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기 힘들다고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기업인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부도 처리되어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기업인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주던 것도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럴 때 조삼모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원숭이를 여러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원숭이에게 줄 식량이 부족해서 원숭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식량을 앞으로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자 원숭이들은 “그렇게 주면 배고파서 못살겠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공이라는 사람은 내심 좋다 하고서 “그러면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줄테니 이건 어떠냐?” 하였더니 원숭이들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고 하는 조삼모사의 고사성어입니다. 이렇게 원숭이들도 주던 먹이를 덜 준다고 하면 화를 내며 난리를 치는데 하물며 우리 기업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숭이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수도권 기업인에 대해 세제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마치 수도권 기업의 목을 옥죄어 지방으로 가든가 아니면 당장 공장문을 닫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정부의 최후통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고 더욱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기업인도 국민 노릇 못해 먹을 지경입니다. 수도권에서 기업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죄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편가르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편가르는 정책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이렇게 수도권 기업인에게 역차별적 조세정책은 분명히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분명하게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철폐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수도권 기업인 모두는 일심단결하여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일본과 아시아의 세 마리용이 멀리 달아나고 또 뒤에서는 소위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개국이 바짝 뒤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중국의 작은 거인 등소평이 펼친 흑묘백묘론의 경제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중소기업은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가장 튼튼한 뿌리입니다. 실례로 이웃나라인 대만이 매우 작지만 가장 강한 세계적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이 단단하게 그 기초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국가의 운영은 흐르는 깊은 강물처럼 물위는 조용하게 그리고 물밑은 쉬지 않고 변화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야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현재 개정추진 중인 조세특례제안법에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서 역행하는 만국적인 조세정책을 전면 폐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국가경제 회복을 발목잡고 있는 수도권내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좀더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신빈곤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도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공공근로 확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도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을 비롯한 첨단산업기반 구축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에 역점을 두어 지역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9조 3,231억원보다 2,570억원이 증가한 9조 5,80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94억원이 증가한 7조 9,4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76억원이 증가한 1조 6,34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액 473억원과 제1회 추경 이후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의존재원 2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판교 IT업무지구 조성, 금촌～월롱, 가납～용암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위한 지방채 발행 469억원 등 1,3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위기가정 응급구호,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에 132억원, 생계형 자영소상공인 지원에 105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4억원, 노인ㆍ장애인 가족의 가정생활안정 지원에 18억원, Neighbor Watch 사업에 5억원,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금 46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99억원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총 5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에 200억원, 지방공사 출자금 200억원, 국립과학관 건립에 62억원, 중소기업 창업결성자금 50억원, 팔당호주변 부지매입에 32억원, 내년도 경기도체전 개최지 지원에 32억원 등을 계상하여 세계속의 경기도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 추세를 반영한 공채매출수입 증가분 40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번 2회 추경에 신설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전액을 단지조성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국비추가내시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특별회계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의 추가세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을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의 땀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복지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잔여재원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사업 등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사업에 중점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도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선진교육문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찬성발언, 반대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입니까? (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봉규 의원입니다. 저는 제4기 예결특위 위원 선정에 부당한 이유를 몇 가지 제언드리기 위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기 예결위의 임기가 끝난 뒤 3개월이 지난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구성과 더불어 경기도의 많은 일들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안기영 대표의 예결특위 구성의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형평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게 되면 누구든지 신뢰할 수 없는 독재적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익히 잘 아시는 사안이지만 예결위 선정의 부당성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나라당 의원 90명 중 22명이 한 번도 예결위 선임이 안 됐는데 중복 선임된 의원이 계십니다. 한 번도 안 한 의원이 선임돼야 공정성과 형평성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별위원장 배제 원칙은 부당합니다. 남북교류특별위원장, 접경지역특별위원장, 간행물특별위원장,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장 등이 선임된 예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장을 맡아 고생한 의원에 대한 예우는커녕 예결위원 선임을 박탈시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번 4기 예결위 구성에 특별위원장 배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셋째, 상임위원장별 추천 2명씩을 받아 위원회별 안배가 잘못되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는 1명이고 문공위원회 4명 안배는 위원회별 안배가 잘못됐습니다. 넷째, 상임위원장별 추천을 2명씩 받아 예결특위를 구성키 위해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께서는 김홍 의원과 임봉규 의원을 추천했는데 임봉규 의원을 배제하고 다른 의원을 넣는 것은 위원장을 무시한 처사이고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공정성을 잃은 처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상임위원장 회의 4회, 의총 3일을 거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옳게 구성하도록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안기영 대표께서는 의원의 뜻을 잘 알았다고 했는데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은 제4기 예결특위 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의회는 공정하고 형평성을 기해야 일천만 경기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존경받는 의회상을 구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공정성을 잃고 형평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일천만 도민의 대표가 될 것이며 경기도의 살림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안기영 대표께서는 개인에 따라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잣대를 대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도민으로부터 불신시키는 충격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당성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예결특위가 제2회 추경예산과 2006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안기영 대표의 인간적인 사과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예결특위 구성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교훈삼아 경기도의회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해 도민들께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도민 앞에 깊이 반성하면서 오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