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엄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선출
선출회의록서명의원
(의장 제의)
(의장 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2회 영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5년10월4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3.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2.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집행부 제출) 3.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4.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집행부 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집행부 제출)
(의장 제의)
14시 개의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에 따라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각각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복무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상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고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와 제25조에서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박물관의 관람료, 기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강사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박물관 관람료로 성인 2,0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을 징수토록 하며, 안 제11조는 박물관의 전문성제고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이형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부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의거 군세감면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제28조2에서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오부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정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등 군정에 공로가 많았던 분들에게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인맥관리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자는 총 26명이며 금번 수여대상자는 3명으로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월경찰서장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곽장성, 전낙락 전 서장과 영월사랑모임을 창립하시고 지난해부터 우리군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모성은 교수 등 3명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명예군민증서 수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맥관리와 군정자문을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군정의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상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부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에 매각하여야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용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매각으로서 2필지 71,066㎡를 2억 634만 1,000원으로 상동읍 내덕리 산 83번지 외 1필지의 군유지를 강원랜드 영월연수원 건립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랜드 연수원은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시행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상동읍 내덕리 470번지 일원에 290여억원의 투자비를 투자하여 2007년까지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오부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출
선출회의록서명의원
(의장 제의)
14시21분
기영
엄기영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재일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재일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122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및 자료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폐광지대체산업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의욕과 열정으로 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주요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정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 너무 앞선 의욕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초기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 튼튼한 반석 위에 놓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기다림과 견딤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고통과 인내의 필터를 거친 후에야 우리손에 주어진다고 봅니다. 성공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깊이 인식하시고 영월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겠다는 각오로 각자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