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하태준입니다. 33만 여수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민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시행하게 될 우리 시의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 추진목적 및 경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 중에 있으나 동사업 특성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하수관거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BTL 민간투자방식을 도입 추진계획 중 환경부에서 05년도 정부 재정운용 종합투자계획에 의한 하수관거 BTL사업에 우리 시가 적극 참여 신청하여 05년 3월 30일 우리 시를 비롯 전국 17개 지자체가 사업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환경부 추진계획에 따라 BTL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05년 5월 24일 환경관리공단과 업무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또한 05년 6월 7일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하였으며 05년 8월 26일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 시공 재무 운영회사 등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3개 특수목적 회사가 응모하여 05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평가위원 18인이 평가한 결과 주 대우건설이 주관사인 가칭 푸른여수지킴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BTL사업의 의무부담액과 이중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하수관거지역이면서 하수발생량이 많은 화장 신월 학동 여도 등 6개 처리분구에 대하여 신설 및 교체구간 49.2km와 부분보수 77개소 배수설비 3,550개소 정비를 위해 투자비 463억75백만원의 운영기간인 20년 동안의 이자 344억85백만원과 운영비용 74억38백만원으로 총액 882억98백만원의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분기말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중 우리 시 부담액으로는 시설임대료의 30%인 242억58백만원, 이중에서 원금이 139억입니다, 이자는 103억입니다. 운영비용 74억38백만원을 합쳐 총 316억96백만원, 연평균은 15억9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우선 협상대상자인 푸른여수지킴이 주관사인 대우건설 및 환경관리공단과 두 차례 이상 실시 협상이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만 우리 시의 채무부담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 계획에 대해서는 05년 10월부터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추진하고 11월 말쯤 최종 협약체결 후 05년 12월경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상기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은 장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가적 재정지원은 BTL사업으로 인해 지원액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각 부처에서는 모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 시의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은 좋은 시범 사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비 의무부담 동의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병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상대상이 대우건설하고 푸른여수지킴이라고 그랬죠?

예.

푸른여수지킴이가 어떤 단체예요?

지금 3개 회사가 금호, 보성, 대우 이 3개 회사가 가칭 법인을 설립해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가칭 푸른여수지킴이를 대우에서 법인체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협상 대상자 업체와 협상을 하게 될 우리 협상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상안은 우선 사업비 460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최소한 적게 부담하는 방안을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협상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 의회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협상단이 구성이 될 것인가

협상단은 우리 시에서 한 6명,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6명, 이 중에서 할 겁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제 소장님이 오시면 또 하겠습니다는 전문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도 그 중에 한 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것을 갖다가 의무부담 동의안을 갖다 채택하고 나서 의회를 떠나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뒤에 보게 되면 정부지급금 예시를 보게 되면 원금상환분이 463억 정도 되는데 이자분이 340억이 넘어요, 그러죠?

예.

거의 원금이나 이자나 비슷비슷 하잖아요? 이런 것을 좀 적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검토가 돼야 돼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만 하더라도 지금 총 463억이지만서도 국비가 320억에다가 우리 시비가 130억 이상이 들어가요, 14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140억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BTL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모든 것을 떠넘겨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139억을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좀 부담되더라도 우리가 연간 이 사업에 뭐 한 3,40억 정도 집중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시비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만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139억인데 이 139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얼마 무는 줄 아십니까? 거의 한 103억 들어가요. 103억을 갖다가 우리 이자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자를 안 무는 범위가 무엇이냐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연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비부담을 한 40억 정도만 한다 그러면, 무리하더라도 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 이자가 103억이라는 이자가 나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이걸 세밀히 연구 분석을 한 기획단이 실제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만만큼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겠지만 머리를 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맞대 가지고 시비가 최소화할 수 있는, 국비는 아무래도 뭐 국가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거니까 우선 두 번째 문제라도 우리 시비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단순히 오늘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킨다 해서 끝내지 말고 의회와 면밀히 상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49.2킬로인데 이것은 우리 여수시 전체 하수관거의 수량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대상 수량입니까?

사업대상 수량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얼마입니까?

전체요? 나머지요?

예.

하수관거 총 전체연장은 806km입니다.

806km 중 49.2km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806km 중에서 지금까지는 628km를 완료했습니다.

628km는 완성을 하고?

예. 그리고 현재 또 미평, 학동 일원에 19.6km 약 20km 지금 또 공사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를 빼고 내면은 158km입니다. 그 중에서 49.2km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총 연장이 현재 806km인데 현재 628km는 완공을 했고 공사 중이 20km가 있고

예.

그러면 20km면

잔여가 158km입니다.

158km?

예.

그러면 158km 중에, 공사해야 될 겁니까? 이 158km가.

예.

그 중에서 49.2km만 한다 그 말이죠?

예.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이제 또, 나머지가 107km입니다 이것을

잔여 158km 중 지금 민간투자로, 민간투자계획이

49.2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아까

107.1km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계획하고 있는 또 민간투자방식으로 내년도에 또 한 2천 억 조성해 갖고 환경부에서 또 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해 볼까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나머지 얼마입니까? 아까

107.1km

107.1km?

예.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예.

그러면 49.2km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비가 463억75백만원입니다.

공사비가 그렇고 그러면 임대료는요?

임대료는, 이중에서 임대료가

아니 아니, 이건 공사비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임대료는 뭡니까?

임대료가 공사비입니다.

임대료와 공사비가 같다?

예. 왜 임대료로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공사비인데 그러면 이 개념이 우리가 채권자한테 지금 임대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임대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빌려쓰는 겁니다.

우리가 빌려쓴다는 것이죠?

예.

공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3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49.2km를 463억75백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공사를 해 놓으면 운영은 공사한 사람들이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임대를 해서 쓰니까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임대료를 준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이제 순수 우리 시비로 줍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가,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금액부터 정해 놓고 합시다.

운영비가 74억입니다.

전체, 20년 동안.

예. 7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는 임대료 안에가 이자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포함돼 있으니까 운영비는 74억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뭐랄까, 질서가 가닥이 좀 안 추려져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임대료랄지 운영비는 46km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수주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성과가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10년이나 걸려야 되고 20년 걸려야 될 것을 단기간에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단기간에 해서 마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150km 중에 46km면 몇 %입니까? 30%도 안 되는데,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가 좀 못 되네요, 이걸 할려면 예를 들어서 비율을 한 50%라도 70%라도 해야 이것이 좀 성과가 있는 것이지 일정부분 한 30% 정도만 이렇게 한다면 효과가 별로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오수발생량이 가장 밀집지역으로 많은 곳이다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종말처리장 관리할 때 이번 이 프로테이지는 적지마는 46km만 하더라도 골치아픈 것은 좀 없어집니까? 많이.

이자가 현재 금리 시중은행 6%로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앞으로 재무, 앞으로 협상단 구성해서 할 때에 재무도 참여합니다마는

100억의 6%면 얼마입니까? 100억의 6%면, 6억이죠? 그런데 4백 억의 6%면 이게 12억이 돼야지 340억이라면 이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자료가 숫자가 틀렸는지 자료가 예를 들어서 설명이 좀 부족한 지

거기에 보면 순수 또 이자도 있지마는 또 물가변동률도 적용했습니다, 물가변동률 3.5%

아니 원금상환은 따로 있으니까, 원금은 위에 있잖아요? 463억75백 원금이 있는데 그 이자분이 344억85백만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원금하고 거의 맞먹는데.

시설임대료는 총 민간투자비가 플러스 건설기간 동안의 이자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건설 후의 물가변동률 그것이 들어갑니다, 순수 6%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 10% 됩니까? 다 하면.

10% 넘죠.

그러니까 이자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십시오, 100억의 10%면 간단히 계산합시다, 100억의 10%면 10억이죠? 10억이잖아요?

예.

10억을 1년에 예를 들어서 10억씩을 줘야 되니까 20년을 포함한 게 이렇다 그 말이죠? 원금은 변동이 없고.

아니

아, 이자가 줄어든다, 이자가.

아니 원금은 20년까지 가면서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들고

제가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할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자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 수치가 나오는 과정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을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누가 물어보더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임대료 그랬는데 8백 억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시설임대료라는 것은 사업투자자가 시설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시 또 임대를 해 갑니다,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임대료가 이자, 원금, 물가변동률 총 플러스 해 갖고 8백

표기는 시설임대료인데 사실 이것은 공사비 뭐 이자, 원금 다 포함된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걸 시설임대료로 표시해야 됩니까? 꼭.

이제 거기에가 임대료로 BTL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임대료로.

그러면 콕 집어서 지금 국고가 70%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30%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을 경우, 우리가 그 돈을 국비나 시비를 해 갖고 집행했을 경우 우리도 공사기간은 3년 할 것 아닙니까? 이 46km에 대해서는.

그러죠.

3년을 하면 그 뒤에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344억85백만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죠?

우리가 1년 운영비만 해서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보다. 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우리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자분이라는 것은 보수비나 뭐 그런 것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있고 임대료가 또 있잖아요? 임대료가.

예. 그리고 운영비 안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안을 6개 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하수관거 관리하고 보수만 하는 것, 2안은 10년에 한 번씩 CCTV로 촬영하는 것, 그 다음에 3안에 대해서 인접관하고 같이 관리하는 방안 그렇게 해 갖고 사업비가 쭉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관리비보다 근사치 들어가는 수치로 해 갖고 74억 얼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자는 왜 이렇게 많고 뭐 그러니까 그것도 세부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액에 대한 세부내용, 이자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계산법이 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금방 그 운영비도 74억인데 그냥 74억듭니다가 아니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74억이 든다는 내용이 또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조건, 예를 들어서 사업조건을 우리가 사업자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자 하고 어떠 어떤 걸 했다, 아까 방금 여러 가지 있네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 마디로 대우 뭐 어디입니까?

6개 지구요?

아니, 업체가.

대우, 금호, 보성.

이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계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달지 뭘 했달지.

예.

그것도 자료를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분이 설명만 그냥 한 것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명시를 해서 이 전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은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산출근거도, 463억75백만원 산출근거도 물론 뭐 거기에 기밀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건 대충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것이 나왔는가, km당 얼마랄지 무슨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것도 산출을 해서 여러분이 만든 그대로 전과정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그 자료를 말입니다 심재수위원한테만 주지말고 우리 산건위 동료위원한테 전부 하나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받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다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강용주 위원 박평근 위원 이길용 위원 배상수 위원 이성수 위원 성해석 위원 이기동 위원 오병선 위원 박정채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진수 ○ 出席公務員 하수도과장 하태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