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영 의원 발언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 위원께서 비공개 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석위원 6명 전원이 비공개로 진행함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하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 신축건 부지는 당초 부지 이전으로 인한 민원 발생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또한 해수욕장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므로 휴양객의 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명구조 및 부상자 치료 등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미흡하며, 또한 봉계 보건진료소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관내 9개의 진료소의 평균 대지 면적이 100평 미만 임에도 부지 면적이 255평의 규모로 진료원 1명이 근무하는 진료소의 규모로는 그 면적이 너무 크므로 예산낭비요인이 있어 제외토록 하고 서부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 및 신축부지는 구획정리제척지로 주변 도로보다 낮아 진ㆍ출입이 불편하고 서부 7개 읍ㆍ면의 발전추세와 노인 증가율을 감안할 때 쉼터와 게이트볼장 등 노인여가활동 공간 부지가 부족하므로 향후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고 서생면 양암마을회관 건물신축건과 온산 영남4리 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주군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2005년9월15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병ㆍ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대형건물은 전체를 지정하는 내용과 일부 지정하는 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후단에 속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같이 담당자가 1회 내지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 말을 잘 안듣습니다. 사업자들이 몇 번 시정하고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할 때 완전구역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벽부터 바닥까지 완전구역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게 잘 안됩니다.

예,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야 됩니다. 식당은 방처럼 차단되어 있습니다. 객석이 넓은데는 흡연구역, 좁은데는 금연구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완전구역하라고 시설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업주한테 지도를 합니다. 흡연구역입니다, 비흡연구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연차수 됩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월1일날 적발됐다 10월15일까지 완전구역을 하지 않으면 2차 위반으로 적용됩니다. 또 안하면 3차 위반이 됩니다.

4차는 3차와 동일하게 합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과태료가 많아도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보통 보면 1차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11월21일에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2일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22일 오후부터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무위원회소관 주요사업장이 몇 군데 있으니까 현황을 둘러보자는 뜻입니다.

현장방문을 22일 오후로 하고 한 칸씩 미룬다면 어떻습니까?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반영하여 10월7일 제5차 회의 시 최종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