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2일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업산림과, 건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소관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장 설치 응모기피가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명원에서 저한테 자기 동네가 대상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던데 그 부분은?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군북면에 접수가 된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다른 곳에는 안되고 1군데만 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견이 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수 의견이 상충되고 해서 몇 군데는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가 4억4100만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게되면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질소, 인을 다소 낮추어서 우리 하수고도처리시설하고 연계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학
한기학의원
처리량은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처리량은 관계없이 지금 단독처리 25톤, 하수연계증설지가 30톤으로 별개로 시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산소를 통해서 호기성 소화처리 후 하수연계로 단독 처리되도록 하는…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에서 군수님을 면담한 적이 있는데 면담내용을 보면 지금 축산분뇨처리를 하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양을 늘려서 처리해 주어야 되겠다 하니까 군수님께서 시설을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실무진이 검토했을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녕의 예를 들어서 했는데 창녕에 하는 시설하고 기존 시설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우리 현재는 영세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증설하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축산폐수처리에 죽초액을 이용해서 악취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나왔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실무진하고 축산농가하고 환경기초시설, 농업기술센터에서 담양군에 갔습니다. 담양군에 가서 저도 실제 죽초액을 넣어가지고 우리 축산폐수 했을 때 그 냄새하고 안 넣었을 때 차이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효과가 있다면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발생되는 농가차원에서 사용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볼 수 있지 않겠나? 일부 농가가 개인적으로 경비를 들여 사서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농가입장에서도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결국 그렇게 효과있는 폐수가 처리장에 간다면 결국 처리장에서의 효과도 내나 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투여하는 시점을 처리장에서 투여하지 말고 농가에서 투여하면 어떻겠나? 농가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어떻겠나?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축산간담회시 내년도에는 축산농가에다가 죽초액을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군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중에 상수원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건인데 여기에 보면 2006년 이후에 해제될 거라고 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이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번에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협의해 가지고 2006년 이후에 폐쇄되는 걸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2006년 이후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겁니까? 선거 전입니까? 선거 훕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자기들이 답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말하기는 곤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의원님이 생동감있게 답변을 듣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환경기초시설 증설부분은 검토결과가 어렵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시설자체를 만들은 걸 은근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안군민이 축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 군에서 많이 한다고 내몰라라 적게 한다고 해주겠다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한다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처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는 게 안맞나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5회에 걸쳐 215명을 시켰는데 이장단협의회나 읍면장, 공무원은 이해가 가는데 도음동이나 필동, 산인 운곡 이런 동에서 희망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냈는지?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원해서 갔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희망을 해서 간다는 거는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겠다 이 뜻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응모하고 싶은 사람은 소극적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소 의견이 충돌되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음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협소한데 과연 거기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많고 상당히 발전이 많아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동네에서 반대되는 목소리도 크죠?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다수보다도 반대적 입장이 강력한 그런 게 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농가별 먼젓번에 신청을 받으면서 그 주변 1㎞내는 농가에 보조를 얼마 준다고 보조내역을 명시한 부분이 있죠? 그때 농가당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신청마을에는 현금을 2000만원 준다. 또 주민기금을 착공 시 10억 또 완전 준공해서 사업시행할 때 10억,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거젠가 남핸가 환경단체에서 이것이 2000만원 정도로 개인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질의했다는데 그 결과는 그때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거제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담당실무자가 신문기자한테 답변이 잘못되어서 KBS 뉴스에 나와서 저도 봤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무안이라든지 강진, 남원군에서는 조례상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절차상 이렇게 공모를 하고 또 가구별 못은 딱 안 박았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조례로서 각 지원방법이나 지원금이 확정된다면 중앙정부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해도 조례에 정해졌다면 집행을 해도 위법이나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조례상 정해져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거는 당초에 명시는 안했지만 실제적으로 현금보상이라든지 가구당 보상을 하고 관례상으로 해왔고 우리가 알기로 밀양시도 공모를 해가지고 현금지원을 했고 또 전남이라든지 전북, 충청도, 강원도 대부분이 공모를 많이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급내역이라든지 그 구분에 대해서 조례로 확정지은 시군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한 내역들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홍보물에는 해놓고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지급의 유무가 말썽이 되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업무를 집행하는 실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 대산지역에서는 들어온 거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대산에 1군데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재성의원
먼젓번에 동장단들하고 갈 때 저희들 의원들도 갔을 때 호흡을 맞춰서 다음에 우리가 지역선정을 한다면 그 지역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해볼 텐데 같이 갔을 때 같이 가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이야기할 때 서로 공통성을 이야기하고 하기가 참 어려운데 다음에 언제 제가 볼 때 대산정도라면 선진지견학할 때는 꼭 좀 연락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조수입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엽사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대한수렵회하고 경남수렵회가 3개조로 해가지고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야간에 나가서 포획활동이나 사냥개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우리 함안군에 엽사가 총 몇 분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18명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18명이 다니면서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만 야간에 가서…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낮에 갈 때도 있고 오후쯤 해서 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그것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엽사가 가기 좋은 부분을 하는 건가 그건 확실히?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피해지역을 합니다. 경찰서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해서 총기를 어느 지역에 해제를 해달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엽사들한테 수수료는 얼마 지급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건 하나도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참고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전에서는 까치를 잡는데 엽사를 채용해서 고정급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120～130만원 줘서 엽사가 고정적으로 계속 그걸 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엽사를 상용으로 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엽사가 대한수렵협회나 경남수렵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대한수렵협회나 경남수렵협회와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시범 방조망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당 우심지역에다가 38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30%, 군비 30% 지원하고 주민 자부담이 40% 해서 ㏊당 한 380만원 지원됩니다.
배재성의원
일본이나 다른데 보니까 전기목책기로 해서 한선을 깔아서 하니까 돼지같은 게 입으로 한번 문다면 전기선에 닿이면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방조망을 하는 것보다 목책기나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하게 설치해서 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배재성 의원 질의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경찰서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기형
이기형의원
그래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엽사를 보내는데까지 며칠 소요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한 3일 이내로.
기형
이기형의원
근데 신고를 받고 엽사가 투입되었을 때 그 지역에 엽사가 가니까 산돼지나 이런 유해조수가 있다고 합디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포획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숲이 우거지고 또 후각이 발달되어서 갔을 때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며칠씩 그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그래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수확철을 맞이해서 여기 신고하는 농민은 제가 볼 때 10분의 1이 아니라 몇 십분의 1밖에 안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에 산록변으로 저 역시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또 뛰고 운동하면서 다녀보면 산속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도 소리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도저히 지키다 지키다 못해 농작물을 조기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일단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를 안합니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개체수가 늘어서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해조수도 있고 멸종위기에 있는 조수들은 사실상 보호를 해야 되고 개체수가 늘어난 거는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법령이 무조건 보호를 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아까 기록은 안했는데 전부 99마리를 잡았다고 했는데 산돼지를 몇 마리 잡았다고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42마리.
기형
이기형의원
42마리를 잡아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그날 갈라 먹든지 그래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거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왜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냥 갈라먹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갈라먹는다 하는 거는 안되고 파묻어야 됩니다. 먹어도 안된다고 했거든요. 먹어도 안된다고 했는데 파묻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야생동물은 우리가 법대로 할 거 같으면 전혀 먹으면 안됩니다. 이 개체수 늘린 이건 전부 잡아서 파묻든지 어떤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간에 지금 피해가 많은데 이걸 우리 농민들한테 올무를 낳게끔 허락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법상 올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지금 여기에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준 일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보상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농민은 죽든가 말든가 상관치않고 조수만 보호를 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제가 법을 보니까 생태계보전지역이나 습지보전지역은 도시공원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상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방조망 설치라 했는데 제가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농지주위에 펜스를 쳐놓으니까 안내려온다고 합디다. 안내려오는데 펜스를 안친 지역으로 또 내려오는 거라. 이러니까 농민과 농민간에 어떤 위화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니는 돈이 많아서 펜스를 사가 치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방조망이라는 게 펜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이것을 2006년도에는 도비, 군비, 자기가 한 40% 부담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시범적으로.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1년동안 피땀흘려 지은 농사 엉망으로 만들어놓는 유해조수를 없애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제가 읽어보니까 상수원 상류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는 조치결과입니다. 맞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기형
이기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환경보호과 산하에 환경보호위원회하고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환경보호위원회는 4대 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회의를 하거나 어떤 모임이 있거나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가 사실상 필요한 위원횐지, 아니면 녹색함안21하고 유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할 의향이 없느냐 하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운영을 하도록 해서 기존 거는 법취지 조례상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재성 의원이 폐기물처리장 관계에 대해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KBS인가 MBC인가 보니까 그게 그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해서 할 수는 있되 개인가정에 2000만원씩인가 우리가 이래되어 되어있는데 돈을 주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이다 이래가지고 안되는 걸로 내가 방송을 듣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앞으로 또 조례를 정해서 이래한다고 하면 앞뒤절차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정해놓으면 조례 정하니까 의원들이 해줬다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그게 위법이고 부당하다 이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디 한번 각 시군에 알아보시고 개인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은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하자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명오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왜 군정질문을 했냐하면, 옛날에 재래시장 안에 채소전이 있었는데 민영화가 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읍을 중심으로 해서 군북, 산인, 법수 쪽에 채소를 가꿔가지고 시장으로 오면 팔 장소가 없어서 도로 노견에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기 싫고, 기 재래시장의 땅을 매각할 것 같으면 다시 환원을 해달라 그래서 향군 옆에 917평인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또 말씀드렸냐 하면 1층은 채소전과 활어전을 하고 2층과 3층은 주차장을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917평에 대해서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 일절 다른 곳에 시장을 만들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만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채소전은 도로가에서 그대로 팔아도 괜찮고 시장 안에 있는 몇 사람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활용을 안한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이 그렇게 나약해서는 안되고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 몇 사람 주장 때문에 도로노견에서 채소를 팔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재래시장을 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거기다가 활어전도 하고, 와 우리 군민들이 맨날 횟집의 비싼 회만 먹을 겁니까? 싱싱한 고기를 사서 회도 집에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재래시장 쪽에서는 자기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봤자 외부의 노점상이 점령을 하지 우리 순수한 재래 농산물을 파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합디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건 시장사람들 걱정이고 아,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행정이 규제를 하면 되는데 왜 그거까지 걱정을 하는지? 자기들도 장사를 옳게 못하면서 활어전이나 채소를 모아놓으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업무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함안신문에서 게재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함안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언론보도가 허위다, 그러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지난 목요일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해서 11일날 중재심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이에 대한 해명자료라든지 언론하고 계속해서 맞다 안맞다 이렇게해서 주민들한테 더 의혹을 사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아예 사법기관에서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재성의원
하여튼 해명인가 대응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좀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해서 소까지 간다면 승소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다음은 대산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산주차장을 잘 해놓았는데 매표소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대산주차장은 지금 현재 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는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도시과에서 연결도로가 안되므로 해서 아직까지 실제 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번에 화장실 설치와 겸해서 내부시설도 개수를 해서 매표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 의원님께서 아실는지 몰라도 들어가면 거실로 쓰고있는 그 앞의 방을 매표소로 설치하고 앞쪽은 완전히 틔워서 대합실로 쓸 계획입니다.
배재성의원
작업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으로 운영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시과의 도로가 개설되면 차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차가 들어올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됩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연결도로가 완성되어야 된다고 들어도 맞습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다니는 노선은 버스가 어디로 진입해서 어디로 나갈 겁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용도로, 그건 개설이 되고나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걸 빨리해서 연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회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인접하는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리라 하는 건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다 지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통로를 통해서 안 그래도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갑자기 하는 것보다 지금 되는대로 해서 운행을 하고 해야 그 가치가 효율성 있지 저쪽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안되었다고 해서 방치한다거나 오래 놔두는 것은 목적하고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게 완성되지 않더라도 현재있는 그것으로라도 해야 원활하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이나 칠원이나 군북이나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가야를 제외한 다른 재래시장 4곳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부분 삭감이 되고 4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군북, 칠원 이쪽에는 화장실부터 먼저 시설을 하고 대산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앞쪽 주택 그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그건 우리가 매입할지 도시과에서 매입할지 검토 중에 있고 대산재래시장부분에서도 시외버스주차장과 재래시장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고 하수구부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저희들 재래시장부지를 인접해 있는 점포들이 아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다시 분할해서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재래시장을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매각을 못하면 어떻게 찾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방안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부지를 일반 상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배재성의원
아니 그 인근에 있는 주택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만들어서 상가로써 있는 그분들이 나와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그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주차단속만 많이 하게 되는데 주차단속은 다음에 일요일 토요일도 한다는데 숨통을 조이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 상인들이 불법으로 도로나 인도를 점유해서 있기 때문에 그 쪽은 다닐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도로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영업용택시가 지금 도로에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자가용차량만 단속을 하고 있어 군민들이 볼 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처방안이라도 있는지? 지난번에도 다른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인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게 다른 주차단속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영업용택시에 대해서도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해야 됩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택시 주정차 장소도 제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외버스정류장 안에 택시승강장을 하나 만들어서 상당부분은 그쪽으로 가서 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야농협 앞에 택시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시가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지만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주차단속을 하면서 영업용은 하지 않고 자가용만하는데 대해서는 그게 되지않고 또 그렇습니다. 영업용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자가용 역시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가까운 곳에 대놓고 가면 참 편리합니다. 지금 가야농협 앞에 불법주차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적당한 자리가 안 보입디다. 어찌되었든간에 해결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주위공간이나 차를 대려는 아니면 여기에 다니는 군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괜찮다 할 정도로 장소에 주차를 하도록 해야지 지금 다른 차들은 전혀 대지 못하는 자리에 영업용차량은 줄을 서있어 참 보기가 싫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 주차장 할 계획하고 있는 그 지점에 보면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주차장을 하게되면 임대한 건 돌려줄 겁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현황을 보고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저건 개인 건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합니까?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사용료를 주고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편의적으로 공터기 때문에 그래해서 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임대료를 달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그 상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이 되려면 좀 걸려야 될 거 같고 또 되더라도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그래하려면 현재있는 그 바닥은 비만 조금만 와도 물이 차여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이므로 조금 정비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가야재래시장 인근에 실지 사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거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 건너서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대로 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어찌보면 한 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실 뒤쪽의 부지가 전부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철거하면 그 동회관 들어가는 길까지도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임대계약을 맺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재래시장하고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답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 이야기하고 약간 빗나간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향군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 바닥이 엉망진창입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에 시멘포장을 해서 도로가 쪽은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옳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한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향군회관 뒤 개인 땅에 사리부설을 해놓았는데 그게 파이고 물이 차서 차를 대기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앞에 917평 옳은 주차장을 해버리면 그건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안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부분인데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로가에서 채소를 팔면 손님들이 사가고 거래하기 좋을 어떤 그런 거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채소를 다 안으로 정리해서 집어넣는다면 시장에 채소 사러 왔으면 거기에 다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재래시장이 시가지의 한 풍물도 되긴 하는데 너무 우리 가야시가지에 혼잡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확실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917평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그대로 하고 보건소 뒤에 매입한 2,737평에 대해서는 그걸 한번 농산물판매장을 검토하든지 좌우간 양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 뒤 거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터미널 관계로 몇 년간 고생하셔가지고 이번에 좋은 터미널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게 신문지상으로 이래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는 거는 아마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의원들은 뭐했노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조금 전에 배재성 의원 질문에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해가지고 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긴데 아무튼 잘 해가지고 우리 일반주민들한테 어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지역경제과 계가 4갠가 이래 있는데 1계에 1개씩만 올려놓았는데 중요한 거 1개만 뽑아서 올렸는지 아니면 더 할 게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산림과소관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김갑기 의장님과 안상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마을 쉼터 숲가꾸기 등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함안군내 자연부락 단위로 쉼터 가꾸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금회에는 좀 더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삶의 질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회관, 복지관 하더니 이제는 쉼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보니까 우리군내 전체 다 그럴 겁니다.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쉼터를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관리가 문제다 아닙니까? 관리가 보니까 지어놨는데 비바람이 치고 곰팡이가 피고 또 정자목가꾸기나 숲가꾸기, 쉼터 가꾸기 해놨는데 보면 죽은 나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후관리도 좀 염두에 두고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까? 좀 기간이 안지난데는 사업주보고 보수를 하도록 합니까,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현재는 마을에서 마을 대표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사업시행 2년내 까지는 업체에서 해줍니다. 하자보수를 시키고 난 이후의 관리는 마을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전영수의원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보수해 줄 것은 보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그다음에 요청할 게 너무 많더라고. 니 동네 내 동네 하는 것 보고 이러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이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전부 콘크리트 포장 또는 성토해가지고 나무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면 더욱 더 운치 높은 숲이 될 건데 인간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전의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동네가는 것 같으면 마을안길 해달라, 하수구 해달라 하는데 요즘은 거의가 쉼터 이걸 이야기하는 부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칠원에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지정되어있는 것은 보호수인 남구에 있는 동정자이고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데는 남정자라고 불리우는 칠원 성당 앞 느티나무를 말하고 기정장이 아니고 기정자라고 말하는 것은 남구 동네 복판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덕산 느티나무는 구성빌라 앞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 동네에서는 동정자, 기정자, 남정자 이렇게 불리우는데 한 가지 저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신재 선생께서 칠원8경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놨는데 남정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도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이 나무들은 기이 제가 육안으로 봐도 수백년은 족히 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지정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권의원님하고 숲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래를 찾아서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교 숲 문제된 부분인데 지금 신교 숲 복원 부분은 우회농로 개설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또 내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문제는 농로를 언제 개설하느냐의 문제인데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해봤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예. 건설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보상단계가 끝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개발 거기 감리단장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곧 착공이 됩니다. 지금 연말도 가까워오는데 빨리 그쪽에 해줘야 우리가 여기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숲 일 착수는 올 안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되어지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예. 그건 어째도 연말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부의장님.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지난번에 검암산에 소나무 군락지 빨갛게 죽었다고 말씀 드리지요?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그게 재선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거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거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지금 제거하는 업체가 칠원면 용정리 일대에 베고 있어서 그런지 거긴 아직까지 제거가 안된 것 같은데 같이 편성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게 보기가 싫어서 주민들이 왜 저렇게 놔두고 있느냐 해샀는데 빨리 좀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림사업 한 지가 수십년이 됩니다. 50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 조림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예산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이 아주 많이 우거져있는데 이 조림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아직까지는 경제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가지고 황폐된 산을 조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조림을 해가지고 경제수가 되려고 하면 한 30년 이상은 경과해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지금 이게 산이 상당히 우거져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해마다 예산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우리산에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내는데 뭐 까다로운 점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되면 벌목허가가 나옵니까? 소나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벌목이나 이런 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소나무는 연령이… (30년 이상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기형
이기형의원
30년 이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어느 산이든지 벌목 허가를 내가지고 산주가 수입을 올리는 데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없죠? 그래, 이게 참 문제입디다. 조림은 50년 이상 해가지고 저도 산에 보면 50년 이상된 나무들이 또 아니면 3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목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사가지고 가면 얼마 정도 줄 수 있나 하니까 엄청나게 좋은 산림이 우거져있는데도 이 정도면 돈 하나도 안주고 벌목을 해갈 수 있다, 이 정도 이하면 돈을 받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키워가지고 우리는 정작 외국나무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나무를 쓰는 그런 업체나 또는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도 보면 우리 조선 나무들이 바닷물에 6개월 정도 담가놔야 그 뒤틀림같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이미 미송이라든지 나왕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부 처리되어 들어오는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또 건축자재로서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소나무들은 보면 50년 이상을 자라도 흉고직경이 한 3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나무를 그대로 세워놓고 판로가 개척이 안되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소비자의 기호가 높아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 되어지겠는데…
기형
이기형의원
우리가 처음에 조림을 할 때는 우리 땅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이것을 목재로서 우리가 사용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조림을 주욱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50년 이상 키워가지고도 돈 1원도 받지 못할 정도의 가치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 비단 우리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외국나무가 너무 싸게 들어와서 그럴 수도 안있겠습니까만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익이 많이 창출된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조림사업을 하면서 사방사업도 병행해서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공기도 정화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어찌 되었든간에 나무를 조림을 해가지고 나무값이 하나도 안나온다는 것은 한번 좀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예. 관내 13군데 제재소가 있는데 거기를 상대로 해서 판로개척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푸른 함안 조성 해서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생활숲가꾸기 하면서 특히 국도나 지방도나 해서 다 개설되고 나면 도로변에 나무심기를 하는데 수종에 따라서 식재하는 거리가 얼마라고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임의대로 심습니까, 수종별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저게 가로수 큰나무하고 백일홍같은 저런 것은 간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나무의 둘레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간격을 정하기때문에 도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나무가 용이하게 클 수 있도록 지장을 안받고 클 수 있도록 간격을 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군에는 좀 넓게 하고 어떤 군에는 좀 좁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배재성의원
수종별로 식재거리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예. 그게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지방도의 노면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하단의 어느 부분에는 소나무를 식재해놓고 윗부분에는 꽃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그건 지금 너무 밀식이 되어가지고 한 4, 5년 있으면 다시 간벌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산 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심을 때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커나가면서 생육에 지장이 있을 때는 그걸 또 이식을 할 데를 찾아가지고 이식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은행나무같은 경우에도 먼저 심어놓은 게 너무 벌어져가지고 촘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필요하게 된 부분에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전부 다 활용이 되어집니다.
배재성의원
그래도 지금 현재 거기 나무가 커버리는 것 같으면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자체적으로라도 수종에 따라서 식재거리가 얼마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자꾸 바뀌고 함으로 해가지고 들쑥날쑥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이 나중에 드는 것도 굉장합니다. 나중에 우리 군의원들하고 시간이 있다면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간단한 지적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중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임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도 개설해놓고 훼손된 부분을 관리하는 예산 같은 것은 확보가 좀 충분히 되어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저게 지금 예산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도로 하게 되면 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임도 주변에 풀베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수기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급한 데만 해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임도가 훼손될 우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처음에 개설만 해놓고 훼손부위나 이런 것들을 방치해둔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심하게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산면 장암지구는 임도가 어디서 어디로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용관
조용관산림보호담당주사
개설계획은 장암지구는 장포에서 입사 넘어가는 곳하고 밑에 배수장에서 올라가는 그건 지금 중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절벽하고 막혀가지고 돌아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배의원님 말씀하신 부서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보수 및 구조개량사업비로 해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합강정은 임도 보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남강에 막바로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용관
조용관산림보호담당주사
거기에 100～200m 들어가면 절벽 떨어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답변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기형
이기형의원
산지 소득증대에 대해서 9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했는데 곶감이 떫은 감이라 해가지고 이게 기술센터에서는 나무를 키우는데까지만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임산물이라 해가지고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곶감의 재배, 생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업산림과에서 생산하는 기술을 취득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의원님한테서 여러 차례 질의를 받고 했습니다. 이번에 업무한계가 이원화되어서 안된다 해가지고 그 업무를 앞으로 센터로 넘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도 이것을 농업산림과에서 어떤 업무의 한계까지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로 넘겨서 곶감교육까지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긴데 이것이 보면 꼭 임산물이라 해가지고 따로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뭔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산물도 마찬가지로 같이 곶감교육도 기술센터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여기 따른 우리 곶감 상자라든가 시설 저온저장고 이 예산도 전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농업산림과장
예. 그리 될 것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묘사지구 임도가 법수 우거 마태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산림보호담당주사
작년에 국도 마친 그 종점에서 원래는 가야 묘사 장지로 가는 길까지 예술대학 부지를 통과해서 넘어올 계획으로 했는데 그쪽의 옛날 예술대학 부지쪽에 산주 3명이 동의를 안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예술대학 때문에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이래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절대 동의를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안되고 가야 장명 왼쪽으로 가는 그 길로 해서 장명마을로 해서 내려와서 법수로 연결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장명 마을까지 법수 연결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소관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
현수
이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봉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지구내에 공동묘지로 건너가는 지역을 대강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제가 가야읍에 근무할 때 여기 필동 앞에 공동묘지 있지요? 필동에서 건너가는 소류지 옆으로 해서 철도쪽으로 건너가는데 거기 일년에 몇 번 정도 명절때 성묘가시는 분들 위해서 그 때 철제로 건너가시도록 교량을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평소에는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명절 때 보면 참 그 때는 많이 다닙니다. 차가 길에 주욱 주차할 정도로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서 건의가 부봉 수해 상습지 공사할 때 거기에다 필요하다면 잠수교를 하나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뭡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징검다리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물은 평소에 그러니까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관리하천이다 보니까 도에 다시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의 허가 없이는 그걸 일체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못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건 도 사업인데 도에서 할 때 그런 사업을 좀 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지금 현 산인역 옆에 식당도 좀 많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구 산인면사무소로 가는 고속도로 박스입구까지 하고 갈전 고속도로 박스에 나와서 보면 간이정류장이 있습니다. 간이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산인농공단지까지 거기 농공단지에 다니는 사람들도 좀 많이 다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 사고도 많이 났고 사고 날 때마다 민원이 있어서 몇 번 전 조삼래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답변이 뭐냐하면 지금 교통량이 많아서 도저히 공사 자체를 착수를 할 수 없다,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 그러니까 저쪽의 가야～마산간 4차선 도로가 되고나면 교통량이 그쪽으로 많이 줄어드니까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겠다, 예산 소요사업비는 두 군데 다 해봐도 한 5천만원 정도만 하면 될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업을 면장인가 누군가 하니까 이제 뭐 교통량이 저쪽으로 다 가버렸는데 이쪽에는 차도 많이 안다니니까 위험성이 적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을 이게 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좀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부봉지구 수해상습지 그건 이번 도에서 하는 사업일 때 도에서 자기네들이 다 사업관할이니까 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부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교량설치는 저도 정식적으로 어떤 건의를 받은 게 아니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천이 지방 2급 하천으로서 잠수교는 상당히 설치가 곤란합니다. 지양을 하고 일반적으로 교량을 하려고 하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면 보다는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검다리 식으로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건의한 사람한테 때가 되면 양해를 좀 구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거론의 시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가 계획된 중에서 사업물량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류부분도 남아있고 또 윗부분은 구일제 수해복구공사로 붙여서 일부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공사도 제대로 못하는 차원에서 부대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내년도 되면 마무리 단계에 안 들겠나 싶은데 거기 들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인역, 면사무소와 갈전 입구에서 산인농공단지 사이에 인도설치는 먼저 제가 오니까 도로계장이 한번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게 뭐 고속도로 된다고 해서 내년 후내년에 될 것도 아니고 최대한 분리관계를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산인 인도설치관계 그건 별도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대강 한 5천만원 하면 양쪽 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도 안 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무슨 그 분들이 차가 교통량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가 사고 날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니까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이래서는 설득을 시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가 몇 대를 다니든지 좀 적게 다니더라도 인도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도건입니다. 함안에서 산인간 도로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거의 되어갑니다만 요즘 보면 도로작업을 하는 걸 눈에 볼 수 없는데 문제는 농로와 관련된 부분들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밭곡 진입하는 산 밑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도림에서 죽림저수지 들어가는 박스가 되는데 그 박스 부분이 포장이 안되어있고 비가 오면 유실되어서 물이 터널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진흙들이 들어와서 미끄럽고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농사짓는 사람도 아주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감독한테 이왕 할 일인데 여기 불편하니까 먼저 좀 해주면 안 좋겠나 하니까 나가서 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대답도 없고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고개를 올라서가지고 산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선형이 상당히 커브가 지고 내리막길이고 또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어려운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할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 검토해보고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다면 도에 의뢰를 하든지 간에 미리 해줘야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거 흙탕물 관계 박스 안에 물이 고였단 말이지요? 미준공으로서 그리 되었는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현지 점검을 해서 공사 내역에 포함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제외되었다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포장을 한다 그랬었는데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추석 후에도 안되었습디다. 신경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급커브가 내리막길이고 시야가 미확보되었다는 그 구간은 기이 산인쪽에 시공해놓은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막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더 현지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그리고 질의 중에 연결되는 건데 신문기사다 하면서 도로가 왜 빨리 안되고 있느냐 하면서 나한테 한번 묻던데 묻는 의도는 우리 축사 때문에 안되는 걸 묻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나 잘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 도로가 지연되고 일도 아예 안하고 하는 그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날 추석 전에 보조지층 깔고 지층까지 하려고 했는데 보조지층을 깔아놓고 비가 와놓으니까 측구만 해놓은 상태가 되고 포장을 안해놓으니까 물이 전부 길쪽으로 모여드니까 보조지층 깔아놓은 게 전부 씻겨내려와 버렸어요. 추석 전에 사흘마다 닷새마다 비가 오면 저 윗부분은 수량이 얼마 안되니까 괜찮은데 아랫부분은 내려오면서 물이 많아지니까 훑어지고 또 보수작업하고 이래서 시기와 또 임박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스콘 수급이 잘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외암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아마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도 여기 지금 주욱 쓰여있는데 이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준공한 데는 하고 준공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이 사업이 사업비가 보니까 1억8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린이보호구간이 몇m입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것은 확고하게 얼마를 해라 하는 물량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현지여건에 맞추어서 다소 유동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도로 과속 방지턱을 보면 지금 다섯 군데를 해놨습니다. 도로방지턱 다섯 군데만 하면 차들이 서행을 하니까 그게 바로 어린이 보호시설이고 그 외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시설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섯 개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도로는 내나 아스콘 포장 되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공사하는데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위에다가 다시 한번 덮습디다. 덮고 또 방지턱 만들고 거기다 이상한 깔판 같은 걸 깔고 해샀던데 도로에 그런 시설이 뭐가 필요합니까? 차 다니는 도로에 양탄자를 깔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방지턱과 보도설치, 보도에서 차로로 내려가지 않는 보호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하다보면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지시설을 해놓고 또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인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고 안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게 중앙초등학교도 그렇고 외암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런 걸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탄자를 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도부분으로서는 아스팔트 보다도 얘들이 넘어져도 안다친다든지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최대한 좋은 시설과 확고한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항 외암하고 중앙초등학교는 다시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게 지금 어린이 안전시설이나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해놨다 그건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예산을 다른 초등학교도 다 투입을 할 그런 계획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예산의 낭비지 않느냐. 왜! 도로에는 과속방지턱만 만들면 되지 거기다가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 저는 이런 말이고 그래서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할 때는 좀 참고를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리고 함안에서 이수정까지 내려오는 도로 그거 뭣 때문에 막아놓고 도로는 다 만들어놓고 차량통행을 안시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결과에 통행을 시키면 굉장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못 시키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 차량통행을 못 시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게 완전히 준공이 된 상태면 문제는 좀 달라지는데 빨리 계획대로 된 게 아니고…
기형
이기형의원
경찰서에서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통행을 못시키는 이유가 뭣입니까?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도로상으로 볼 때 거기서 다시 읍내 시내구간으로 들어와서 이수정으로 빠지면 더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하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직선도로가 바로 나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사고가 날 구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농사 지으러 사람들이 다니는 구간도 아니고 사람도 다니는 구간도 아닙니다. 그러면 더 안전한 새 길을 만들어놓고 통행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저도 곁에서 들은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시키지, 경찰서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쳐다봐도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보다 바로 오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뭣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길을 통행을 못하게 합디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 이유는 저도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께 다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다 만들어놓은 길 지금 차선만 그으면 됩니다. 그 길을 통행을 시켜서 그 길은 지금 현재 다니는 길보다 더 안전합니다. 통행을 시키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수정 도로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 전부 현지에 한번 둘러보고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었는데 노선 변경에 대해서 확률이 좀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어렵지요? 그다음에 가야～법수간 도로 산서～윤외 그게 법수 윤외 우회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묘동 앞을 해서 현재 절 짓는 뒤편 될 겁니다. 그리로 해서 윤외쪽으로 신설도로가 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러니까 이게 법수 윤외 우회도로 조계장, 그 말이 맞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윤외 우회도로 하고는…
갑기
김갑기의장
가야～법수간 산서～윤외라는 이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지금 가야 산서 새동네 입구에서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가지고 산밑으로 주욱 해가지고 절 지어놓은데 옛날 윤외가는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지금 제일제당 거기하고 군도하고 맞닿는 곳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래, 이게 진종삼 의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군수도 그런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의 공약사업인데 법수에 차량이 많다 해가지고 석무로 해가지고 가야로 올라오는데 이 도로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빠지는 차량들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우회도로를 신설해달라고 했는데 이 노선을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법수 윤외 정류소가 하나 있는데 그 근방을 기점으로 조날리 고개로 해가지고 넘어가지고 가야 묘사리 쪽으로 산서리 쪽으로 이리 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노선을 장명있는데 그리 해가지고 조날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산쪽으로 해서 지금 법수 윤산 늪장 앞으로 해서 지금 공장있고 한데 아마 그리로 해서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말하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그게 노선변경도 안맞고 취지 목적이 법수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우회로 돌리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도로가 윤산까지 내려와버리면 거의 석무까지 다 와버리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은 거의가 서부에서 나오는 차들인데 석무까지 와버리면 내나 가야로 올라가는 차량 똑같이 막히는데 그건 지금 법수쪽에서 강력하게 노선 해놓은 게 안맞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새로 해야 될 겁니다. 그건 내가 봐도 새 도로를 내는데 전부 새 땅이 들어가고 늪장이 몇 백미터 통과를 해야 되고 전부 산하고 밭하고 사넣어야 되고 지금 석무 윤외 우회도로는 현 도로가 거의 되어있습니다. 조금만 더 확장만 되면 길이 약간 꼬불거리는 것은 어떨는지 몰라도 그 관계를 노선을 변경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돈이 5억 정도가 내려와 있는 것은 그 때 당시 윤한도 국회의원이 있을 때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돈 5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져있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지금 부지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부지보상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게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측량도 안되어있고 이걸 아마 전면 법수면하고 주민여론하고 이래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가야에서 법수 주물간 도로가 지방도 아닙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거기 차량이 아마 우리 관내에서는 지방도 치고는 차 그리 많이 다니는 데가 없을 걸로 아는데 그 4차선 확장계획은 언제 정도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전혀 없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I/C를 옮기면서 I/C의 램프 즉 접속도로를 산서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가 접속도로를 옮김으로 해서 1011호선 지방도 이걸 갖다가 덤으로 4차선 확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I/C램프를 지금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 옆으로 따라서 내려오게 되어있거든요. I/C만 딱 옮기고. 그래서 우리는 산서쪽으로 우회를 해달라 하는 것은 큰집에서 돈 들이는 김에 좀 더 들여가지고 그 구간이라도 우리 지방도 1011호선 확장을 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어느 정도 아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안대로 일부 수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때 당시 고속도로 관계는 군수는 그 I/C를 해가지고 바로 지금 현재 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진종삼 도의회 의장 만들어놓은 계획서를 보는 것 같으면 도로를 다시 저 장명 묘동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별도로 도로를 내는 걸로 이래 계획이 되어있던데 그건 추진 되는대로 하고 우선 가야에서 법수 주물리까지 가는 지방도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야～법수 도로 이게 빨리 좀 추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도로가 빨리 되려면 무슨 도로 명칭도 산업도로나 이런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국가 지원을 받든지 이렇고 이 사업비도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들는지 모르지만 아주 많은 돈이 들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좌우간 이 도로 관계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이 나와가지고 전혀 변화도 없고 돈은 벌써 윤한도 의원이 5억인가 얼만가 갖다놨다 하는데 전혀 안되고 또 노선관계도 몇이서 이리저리 만들었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좀 새로 한번 면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지역에 공청회를 하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런데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노선변경을 한다는 것은 서로 쌍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또 서넛이서 의논을 해가지고 뭐 서넛이 작품이라는 말씀을 들으신 모양인데 당초 노선을 정하면 1/5000이나 1/10000이나 노선선형을 해가지고 주민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 설계를 하려면 몇날 며칠로 심지어 한달 두달을 깃대를 꽂고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와서 저거끼리 맘대로 했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일단 도로는 지방민이 쓰니까 지방민이 요구하는대로 선형을 못바꾼다는 이유도 없는 거고 새로 신설도로를 내는데 기존 있는 도로 놔두고 불필요하게 별로 쓸모도 없는 도로를 왜 내느냐 하는 게 주민들의 여론인데 그 관계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자꾸 그거 할 여가가 없고 다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걸 법수면민들의 뜻을 한번 들어보고 새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 주경기장에 전광판 설치 성화대 이전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부석을 보면 본부석 방향이 서향입니다. 그래서 서향의 단점이 아주 강한 지는 햇빛을 그대로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앉아 있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향이다 보니까 그 더운 여름날에 햇빛이 골고루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설계 이전에 어떤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볼 때 다른데도 보면 동향으로 본부석을 두고 있는 데가 더러 있던데 이 시점에서 서향 본부석을 어떻게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옮겨야 될 건지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없으십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본부석 개보수등 그런 계획이 수립될 쯤 되어서 어떤 거기 대한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방향하고 전반적으로 서향에서 동쪽에 본부석을 설치하는 것 두 개를 다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물론 당초에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내고자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운영은 활성화되면 안되겠나 했는데 자료를 보았을 때는 상당히 그렇게 기대하기 힘든다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월 지출과 결손을 보면 한 2천만원 정도 결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 결손은 어느 정도로 가는 걸 목표치로 하고 구상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결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영, 헬스 정기회원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거의 적자를 안 보려면 정기회원이 지금 약 300명인데 약 800명 정도의 정기회원을 확보를 하면 월 평균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저변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800명～900명 정도의 우리 정기회원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지금 한 300명인데 400명～500명 정도 확보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가 목표치를 세워가지고 노력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리 되면 적자폭을 얼마 정도로 잡고 사업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60% 적자입니다. 63～64% 정도 되는데 한 500명 정도 되면 한 30% 정도.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목표치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 목표도 상당히 상향된 목표이고 힘든 목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조사와 연구추진체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인력도 확보하고 기본 장비도 확보해가지고 그리 되면 우리군에서 해야 될 어떤 지표조사 같은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그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지정신청을 9월 13일날 문화재청에 올려놓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표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것만 해도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지예?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상원
안상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은 축구고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동장내 최추경씨가 운영하는 축구대학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연수소.
상원
안상원의원
현재 우리 집행부하고 미묘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고 그랬대요.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문에 난 거 말고는 저도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럼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2월 8일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상원
안상원의원
그럼 12월 8일 되어야 거취를 안다 그렇지요?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여론을 종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니 운동장 안에 체력단련장이 있지요? 그게 최추경씨 개인 사비로 해놨다 해가지고 그걸 딴데 이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 되는대로 안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예. 그리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한기학 의원 질의한데 이어서 내가 보충질의인데 지금 칠원에 스포츠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800～900명 이라고 했는데 우리 칠원 전체 인구가 한 만명 되는데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인구를 비교한다면 뭐 얘들 빼고 하면 인구의 10%를 헬스, 수영 동호인 회원으로 모집해야 하는데 이게 불안하거든요.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치상으로는…
전영수의원
사실 불안한데 또 이게 누계인구는 아니지요?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누계인구는 아닙니다.
전영수의원
매월 2천만원이라는 적자가 나면 270명 하면 1인당 약 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격이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2천만원, 3천만원이 적자 나도 우리 칠원 면민 전체가 아니면 칠서나 부근에 있는 분들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300명 미만의 사람에게 2천만원, 3천만원 적자 난다는 이것은 우리 군비로서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2천만원, 3천만원 적자 나면 우리 직원 다섯명, 여섯명의 인건비도 더 넘는 이런 실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민영화를 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최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간 월 계속 2천만원 적자 나면 천만원을 지원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경영을 좀 활성화하고 회원모집에 우리 행정에서 홍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사업자가 하면 훨씬 많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을 운영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까 적자폭이 너무 많고 또 그나마 우리 군민들에게는 그런 시설을 해줘가지고 하려고 하도록 해주는 건 다행한 일이고 이러니까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위탁이라든지 경영을 한번 다른 쪽으로 연구해볼 것을. 어떻습니까? 답변 안해도 좋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안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걸 설립할 적에도 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민간위탁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너무 기간이 짧고 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번 분석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민간위탁 관계도 우리가 검토 안한 것은 아닌데 너무 적자폭이 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변이 약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도 이 수지타산 수익성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바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민간인보고 다 떠맡으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맡을 사람 있느냐 이래야 나오지, 이거 적자 보는 거 너거 몽땅 안아가라고 하면 자기들도 청승개비 재주 아니고.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도 월 2천만원 정도 나는데 이걸 조금 덜고 한 70%는 우리가…
전영수의원
지금 새 시설인데 앞으로 시설도 계속해서 보완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운영비가 적자인데 앞으로 일년에 또 시설보완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기형
이기형의원
이 국민체육센터를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명칭 자체도 그걸 임의적으로 변경을 못하게끔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경직되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건 그리 하더라도 목적과 관계없이 병행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이 체육센터를 체육시설도 어느 정도 하면서 병행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범위의 유사한 업종 정도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그리 해서 민간인한테 넘겨줄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이것 말이지 한달에 돈을 2천만원씩 해서 1년이면 돈이 2억4천만원인데 2억4천만원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은 지금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손해가 가면 체육센터 문을 닫든지 해야 되지, 이걸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2천만원씩. 문을 닫아버렸으면 닫아버렸지.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손익계산보다는 지역민들에게 체력단련의…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데 적자폭이 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요.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여기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기형
이기형의원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걸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도 좀 하면서 다른 걸 해서 적자폭이 나지 않도록 유도를 해서 여기 이 관계 법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끔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뻔하게 한 달에 2천만원이 돈이 적습니까? 그 돈을 뻔하게 적자 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 보십시오. 바꿔가면서. 하다 안되면 식당도 하나 넣고 말입니다. 식당도 넣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하면서 이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되지, 이건 더 이상 회원수도 늘릴 수 없고 뻔하게 알면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래 예산을 넣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 운동사 정립은 시설사업소에서 했는데 3.1절 행사도 주관은 거기에서 합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운동사 정립관계 이걸 우리 박물관의 학예사가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과가 여기인지 몰라서. 저게 보면 3.1절 되는 것 같으면 칠북 갔다가 군북 갔다가 관내 기관장 내지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참 바쁜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통일을 해가지고 한 군데서 우리 함안 3.1운동 기념식을 하는 걸로 이래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기학 의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지표조사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현재 지표만 조사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그 외에 발굴?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굴은 아직까지 안되는 것으로…
현수
이현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표조사 용역비로 지출된 그런 것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부서에서는 조사한 일이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없지요? 그래서 지표조사 용역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발굴은 지표조사 후에 발굴용역을 또 주는 것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결과에 따라서.
현수
이현수의원
이 발굴 용역비도 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최근의 지표조사 용역비 또 발굴조사 용역비가 얼마정도 지출되었는지 그런 걸 다음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주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2004년, 2005년 2개년도 기간에 지표조사비가 어디 어디에 얼마 정도 나오고 또 발굴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갔는지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다음 기회에 참고적으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내일 업무보고 마치기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리고 발굴 관계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뿐만 아니라 발굴도 가능한데 건당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일째 보고는 2005년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