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하의장직무대리
의원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중 현지확인후 심의하기로 하여 심의 보류되었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현지확인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최종의결) 2. 200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9월 13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9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정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852억9,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0억8,800만원이 증가한 1,633억2,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억4,900만원이 증가한 219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후 조정된 국.도비 사업의 정리, 금년도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재조정,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중 장애인 복지 계정의 예탁금 이자율 변동으로 수입감소와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신규 지출분야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김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인제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하수도 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덕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회부된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및 개별통지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및 경로효친사상 증진에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사기진작과 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울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자연재난 발생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한 자연재난복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남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회기중 2일간에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주민불편사항 및 지역숙원사업 추진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주민과 직접적인 대화로 건의사항 및 생활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문제점이 노출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오수 및 우수관 정비사항, 장마철 도수로 취입보 공개로 영농불편 사항, 도시계획도로 연장등 주민불편 사항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각종 사업책정 및 추진시 주민불편등 민원사항을 심층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덕우 의원님과 용수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는등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