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박현규 의원입니다. 제1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기중인 2005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현안사업과 언론보도 등 민원발생이 있었던 관내 사업장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공사방지는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파악, 시행상의 문제점을 사업완료 전에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전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장물을 제거하는 시작단계로써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사업시공과 감독철저로 견실 시공할 것과 주변임야의 경계를 이용한 산책로 시설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였고, 문수사 축대공사는 문화재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선운레이크 골프장 조성공사는 당초 허가된 18홀 사업 중 시설준공에 미비된 대중 골프장 설치와 저류조 시설 등을 완공한 후 라운딩을 하여 수질환경에 대한 오염방지와 세수증대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고창군 농악전수관 정비 사업은 현재 확보된 예산의 집행은 농악전수관의 전체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학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실시한 후 시행하기 바라며, 고창컨트리 클럽 조성공사는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집중 호우시 배수대책을 수립하여 염전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동해원 복분자 묘목장 등 자활근로사업장은 사업장 운영을 통한 자활의지 고취와 자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강구하고,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은 인접 선운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도솔재 상단부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 위치인 중촌제에 사업시행시 제당을 1미터이상 낮추어 매립비 절감과 계곡수의 배수시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센터는 포전과 선별출하의 물류비용 차이를 분명히 제시하여 선별출하의 이점에 대하여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농가의 생산량 및 출하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소득의 극대화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대산 재래시장 정비 사업은 비가림 시설 처마의 가각부분이 너무나 첨예하여 사고의 우려가 많으므로 완화하는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임도시설사업은 상하면 현지의 임도 구조상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교행이 매우 어려우므로 교행부지 확보 및 시설을 요망했습니다. 동호해수욕장 해변 사방공사는 해당화 식재부분의 황토분 유출로 천단 콘크리트 및 축대 미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강대책 강구와 노거수 사이 후보목 식수계획 부적정을 지적하였으며, 구시포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1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후에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 비닐하우스가 설치됨으로써 또 다른 보상 시비가 우려되므로 우선, 부지의 경계 확보와 지장물을 정리하여 차후 활용방안 등 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수산물 위판장 건립공사와 조미김 가공시설 사업은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감독과 보조금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부안,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대부분의 시설이 투자에 비하여 활용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산-선운산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지방 양여금법 폐지에 따라 기존 노선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차량의 유통이 원활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산 우회도로 진입로는 진입로와 기존 도로와의 연결부분이 급경사와 T자 도로로서 노폭이 협소하여 잦은 사고발생과 인명 피해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2005년 월동기 이전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공음 선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각종 시설이 완공 후에는 사유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지의 기부체납이나 매입 등 조치를 취하여 공유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교 밭기반 정비사업은 각종 민원이 우려되므로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강남～학천간 군도 확포장은 아산～무장간 지방도에 조속 접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라며, 해리천 수해상습지 배수 개선공사는 교량 및 제방계획고와 기존 농로와의 높낮이 차로 접속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바 충분한 부지 확보로 주민 불편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성송 남창-양사간 농어촌도로는 주민통행 및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바라며, 흥덕 하연 배수개선사업은 저류지 및 배수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내면 옥제 진입로 교차로 개선사업은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시설은 국도와 교차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조속히 시행되도록 촉구바라며, 덕산선 백관수 생가 진입로는 성내-고부간 버스 운행노선으로 노폭이 협소하므로 근대사의 인물 근촌 백관수 선생 생가 방문객과 인근 주민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 시행을 요망했습니다. 신림 벽송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임리-송촌선 농어촌도로 현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기해소를 위하여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석정온천 개발사업은 우리군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석정온천 개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것과, 관광지 조성사업 완료 후 민자실적이 전무하므로 고창군 소유 1만 2천여평에 대한 군비투자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타 기업 및 개인 토지 소유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색하기 바라며, 심원 월산천 수해복구사업 현장은 하천개수사업은 유로, 구배, 하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한 공종을 선택 시공하여야 하는데 당해지역은 하폭이 협소하고 커브와 구배가 심한 위치에 식생 호안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제방 법면이 세굴 및 유실되었으므로 콘크리트 옹벽 등 견실한 시행을 요망했습니다. 무장 보건지소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한방 진료과 신설과 운영에 대하여 검토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은 사업규모에 비하여 운영관리 인력이 극히 부족하여 작목재배관리 및 농민들에 대한 기술 보급이 매우 어려우므로 자체인력 진단을 하여 추가 인력을 보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전광판 운영은 전광판 및 음향시설 관리 자격자를 겸직 발령하여 운영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바라며, 수영장 운영상황은 매표소 관리 근무원 증원 방안과 수영 지도사, 인명구조원 자격자 증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안 상포마을 오수처리 시설공사는 기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공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업장별 상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여 선진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간사 박 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