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윤재호 의원 발언
준무
길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9월 28일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으로 2005년 9월 30일 윤재호 부의장외 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5년 9월 6일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9월 26일 금산군농촌관광사업육성조례안과,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금산군안전관리자원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5년 9월 30일 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송필재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필재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1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3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김용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 기간은 2005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제1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시찰계획안(윤재호의원외1인발의)
09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윤재호 부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여 완벽한 시공을 추구함은 물론 주민 여론을 현장에서 생동감있게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견실시공에 대한 지역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실공사를 예방코자 본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찰기간은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은 30개 사업장으로 되겠습니다. 시찰인원은 의원 10명과 사무과 직원 6명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세부일정 및 시찰흐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태권 의원이 발의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시찰계획안 참조에실음
준무
길준무의장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원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안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안 심의의 건은 윤재호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18일자 제1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송부한바 있습니다만 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규정에 의하여 2005년 9월 6일 재의 요구해 옴에 따라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의요구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9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정회
09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금산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18일자로 금산군의회로부터 금산군수에게 이송되어온 금산군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의회의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 법무담당관 4,201호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소급 입법금지의 원칙과의 상충성 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형평성 침해 여부등에 관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이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사의 시정요구 지시 문서와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하실 사항은 제131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의결한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같이 의결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부결되면 본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당초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 10명중 찬성 없고, 반대 10명으로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음으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9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정회
09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0. 사무과장보고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정원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2005년 10월 4일 송필재 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송필재의원외1인발의)
준무
길준무의장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필재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중 송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금산군의회 의원 송필재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 기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성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준무
길준무의장
송필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위해서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