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이것이 지금 현재 2005년도 건수는 동일하고, 유형은 7건 유형인데, 청구 건수가 전체 7건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처리를 한 서류를 복사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 7건 들어있고, 수수료는 1만3,650원,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행정감시라는 것이 행정행위를 어떻게,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NGO단체라든지 자기네들이 감지를 해서 그 부분이 행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알고자 할 때 우리한테 처리한 서류를 좀 복사를 해 달라 이런 부분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은 조금 전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행정감시를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해서 이것이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에 이용되는 그런 사례,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각 시·도에서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A라는 사항을 정보공개를 하면 경상남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조회를 해서 정보공개를 해 주면 자기들이 참고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이 사항을 부여를 해서 이것을 정보를 공개해 줘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심의를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현재 변호사 또는 도의원님, 도의 감사관, 언론사, 교수 이런 분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기능적인 입장에서, 법으로 상위법에서 개정의 취지가 자기 어떤 개인영역의 부분이 아니고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자체가 행정감시 목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런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안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띄어쓰기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 신설하는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행정감시 목적이 들어있고 그동안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행정’을 빼고 ‘정보공개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모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을 빼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정이라는 단어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면 아주 범용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공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행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인지...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보공개 범위가 행정에만 국한되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화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알리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중앙의 법을 개정할 때 ‘행정’자체를 빼버렸습니다. 중앙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행정이라는 단어를 빼고 정보공개수수료라는 이 내용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수수료야 그렇게 감면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 자치단체장에 대한 판공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이 법에 따라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때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아마 이 내용이 보니까 그런 쪽까지 확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판공비 지출도 일부는 공개가 되고, 그때 판결내용이 금액은 공개가 안 되고 날짜하고 내용만 되고, 제목하고 금액은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행정정보공개’에서 ‘정보공개’로 왔으니까 어떤 범위든 간에 전체를 다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시행규칙, 정부발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