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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윤근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05-10-05

김윤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벌써 그 무덥던 삼복더위도 어느 덧 물러나고 하늘은 더 높고 푸르며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결실의 계절인 10월입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 등 2005년도 도정의 업무 마무리는 물론 보다 알찬 2006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며, 최근 농어민들이 관심이 많은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당면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며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제보와 여론 등 각종 정보를 종합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성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조만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ㆍ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이태일 의원 외 45인 제안)

10시 35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촉구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조만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촉구 결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ㆍ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 내용 중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신병자 같은 행위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만 공문서에 어떤 특정인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말을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신병자 같은”, 저는 먼저도 제가 대책위원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할 말은 남겨놓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막말을 해버리면 다음에 내놓을 말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공문서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정신병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하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정신을 의문케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김윤근위원장

그냥 “정신병자 같은”만 빼고 “지금까지도 오락가락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김문수위원

그것을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김윤근위원장

“정신병자 같은”만 삭제하면...

김문수위원

이 원안은 이태일 의원이 만들었습니까?

김윤근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이태일 의원은 조금 과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김윤근위원장

제 생각도 우리 김문수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장관직을 개인 것인 양” 해서 “내년도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이 말도 지금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도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오거돈 장관은 장관직을 개인 것인 양 부산편향의 행동과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이것을 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창규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창규위원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김윤근위원장

그렇지요.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측을 가지고 청와대 대통령에게 우리의 결의문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것만 수정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이태일 의원 외 45인 제안)

10시 45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 해임촉구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조만제전문위원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ㆍ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결의안 내용에 보면 “해양수산부 차관 자리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오랜 경륜을 바탕한 정도행정으로 장관을 바르게 보좌하고, 산하 직원의 업무 전반을 관리 통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내년 5월 부산시장에 출마하려는 오거돈 장관의 분신인양” 여기에서 “내년 5월 부산시장에 출마하려는” 이 부분은 빼도록 합시다.

김윤근위원장

동의합니다.

이창규위원

이것도 자구수정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공직인으로서의” 여기 “공직인”이 아니고 “공인으로서의”, “직”은 빼버리고,

김문수위원

“공인”은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김윤근위원장

“공직인”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창규위원

그러면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와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간 부분에 “근거도 없는 망발”, “근거도 없는 망발”은 빼고 “무시하고 망발을 늘어놓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사건이기 때문에”, 대사건보다는 “처사이기 때문에”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김윤근위원장

“근거도 없는 망발”이라는 이 부분은 그 위에 보면 “진해시민 일부만 관심이 있고 경남도민은 관심도 없다, 여론조사를 하면 전 국민의 1%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창규위원

그리고 “공직인으로서”는 “공인으로서”로 합시다.

김윤근위원장

“공직인으로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공인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기 때문에 “공직인”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쓰고 “내년 5월 부산시장에 출마하려는” 그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이 문구만 삭제하고 원안...

이창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윤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수정토록 요구한 사항은 위원장인 저와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한 내용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도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