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는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들녘의 농부가 한 해의 결실을 추수하고 내년의 농사를 걱정하듯이 이제 남은 3개월 동안은 지난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일을 설계해야 할 때가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업무의 과오에 대한 시정과 환류, 다가오는 일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준비로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당면현안 사항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 운명을 달리하신 장정자 의원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난 9월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이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다소의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태풍 내습이 없어서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는 모두가 도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심의 등 도의회와 관련한 굴직한 업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데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현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구지원과장입니다. 복구지원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율 위원님.

편익비 발생이 2,37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2,200원으로 지금,

예, 계획서에 들어온 것이 2,200원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확정되고 나면 나중에 요금은 변동,

이 요금은, 지금 현재 부산에서 창원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사상입니까, 거기에 1,300원을 주지요. 주고 또 창원 넘어오는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원 주면 1,800원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약 400원 비싼 2,200원이 되는데 이 2,200원은 지금 현재 자기들 계획서 들어온 교통량 계획이라든지 또 내부 수익률을 6～7%, 8% 올리겠다 하는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되어졌을 때 2,200원이고 공사비가 약 5,117억원이라고 했는데 공사비는 또 적정한지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공사비와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모릅니다. 그에 따라서 또 통행료는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계획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의 요지는 편익비 발생 요인보다도 상당부분 요금이 저렴하다고 할까 좀 싸야지, 편익비에 거의 준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접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이, 100%가 민간자본은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구간 내에만 민간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국·도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가 완성되려고 하면,

예, 완성이 되려고 하면 부지보상비는 우리 도와 김해시와 창원시,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그 외 공사비는 투자자들이 전액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편익비 발생 요인보다 최소한 40～50%정도는 부담을 덜어줘야, 요금이 싸야 되고 또 그게 경제성을 따져서 투자자들이 투자자본을 환수해 가는 기간을 차라리 연장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용자가 부담을 피부로 느낌이 편익비 대비... 이렇게 생각되면 이것은 가격 요금조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최종단계에서는 최소 편익비 발생요인의 약 40～50%정도는 절감효과가 있어야 이용자들이 뭔가 그에 대한 도로의 가치를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을 버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바쁜 사람이면 요금이 부담이 가도 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감수하고 운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로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면 내 놓았으니까 설명을,

예, 도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마창대교하고도 통행량 연관이 있겠지요?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개통이 되는 초기연도에 약 3만대 넘어 자기들 교통량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면 마창대교 접속도로 여기에서 넘어오는 차량들 받아들이는 것하고, 지금 현재 창원터널 넘어가는 길 1일 교통량이 약 7만6,000대정도 됩니다. 7만6,000대 중에는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부산 이쪽하고 서부 쪽하고 부산에서 다니는 차들이 약 48%를 차지하거든요. 또 이 도로가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유발 교통량 계산하고, 교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장조사를 해서 낸 것이 창원 측에는 약 3만5,000대 다닐 것이다, 부산 쪽에는 약 3만대 다닐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2,200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아지겠다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치수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잠깐 하나 물어보려고,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해위험지역이나 방재시설, 위험구역 이렇게 하는데 예방책을 세우는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그냥 조사해 보내라 이런 식입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1,556개소의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재해취약이, 제일 시급한 것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것, 그 다음에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것 이런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가 침수도,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비가 200㎜ 올 때 어디가 먼저 잠긴다는 그런 침수도 개념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다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올해 네 군데를 제작의뢰 했습니다.

침수도를 제작 의뢰했습니까?

예.

지금 한 군데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통영, 거제, 거창, 김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것부터 먼저 되어야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이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축대 붕괴라든지 산사태 우려지구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

비가 많이 안 오면 산사태가 납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나는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위험지구나 주요 방재시설 이것도 좋은데 하기 전에 일단 경상남도의 어떤 침수도, 낙동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왜냐하면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지류에서 밀려 내려오는 양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김해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김해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복구지원과장님이 다 하실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경상남도에 재해예방을 하려고 하면 비가, 예를 들어 경남에 200㎜가 왔을 때 어디가 침수가 되고 어디가 안 되고 이게 나와야 제방을 쌓든지, 사람을 대피시키든지 할 텐데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556개가, 물론 여기는 방재시설도 있고 위험구역도 있는데 아까 약 2,5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기 전에, 사실 예산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침수도 하고 앞으로 제방에 대한, 비가 오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개념이 확립되고 나서 이걸 해야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침수도 흔적조사를 시범사업을 해서 우선적으로 4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을 도도 해야 되지만 우선에 시·군도 해야 됩니다. 전 시·군에 내년부터 해서 다음 해까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안에 침수흔적이라든지 또 재해취약시설, 모든 풍수해에 따른 저감시설들을 다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계획이 연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취약한 시설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는데 진행과정을 보니까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사실 이거 한번 해 놓고 나면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매미 때 앞에 루사 것 전부 다 날아갔어요. 다시 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바삐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구지원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하고 국장님 앉아서 이걸 정말 총체적으로 특히, 우리 경남은 낙동강을 끼고 큰 강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도 있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침수도 문제나 재난도 막연하게 시·군에서 여기가 산사태가 날 것이다라는 것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낙동강종합치수계획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낙동강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류에서 흘러온 물이 모여서 낙동강에 물이 되는데 이번 매미로 인해서 인근에, 다른 데도 공사를 전부 직강을 해 놓았어요. 지금 만약 큰 비가 오면 물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도달한다고요. 아까 안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그 점인데, 낙동강을 할 일이 아니고 지방2급 하천하고 지류에서 물이 머무는 시간을 더 높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단언을 하건대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 공사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아주, 돌로 해 놓았는데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내려옵니다. 나중에 보면 낙동강 이게 아무리 둑을 쌓아도 내가 볼 때 아마 막지 못하는데 지류에서 내려오는 시간을 끌어줘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안 그래도 좁은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더 빨리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구지원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전에 낙동강종합치수계획 16조원 들여서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은 요원합니다.

이것은 계획안에 보면 각 유역별로 분담을 해서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유출을 100% 낼 것이 아니고 약 15%라든지 20%를 저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마 낙동강치수계획 안에 포함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 그렇는데 그게 92%가 토목공사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 돈의, 16조원에서 90% 이상이 토목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낙동강 주변에, 예를 들면 옆에 지류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홍수나 습지를 더 많이, 유수지를 만드는 이런 것은 계획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좌우간 물이, 경북은 관계없다고요. 비가 많이 오면 경남으로 내려오고 피해는 여기 입으니까, 물이라는 것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흘러내려오는 시간들과 그 지류에서 머무는 어떤 시간들을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복구지원과장님이 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낙동강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당면현안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애정과 격려에 힘입어 소방조직은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재난대응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합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보수로 의용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날 행사를 계기로 많은 사기앙양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안전한 경남, 도민이 편안한 경남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화재 진압하는 업무인데 3/4분기까지 화재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올해 화재가 약 2,08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작년 동기하고 대비해 보니까 건수는 12.8%정도 줄어들었고 인명피해는 25%가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사망자는 절반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도 약 20.6%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고가 생겼을 시에는 초기에 진압을 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인근지역인 부산에서 APEC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파병을 세 번째로 많이 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APEC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들이 테러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APEC 기간 D-15일 전인 10월 29일부터는 APEC에 관련한 테러대응 대 테러대책반을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고성에서 소방공무원 체육대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소 여름철에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 대한 노고도 치하하고, 그 다음에 직원단합 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서에서는 지난 10월 3일 상주 전국자전거축제 행사 등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거울삼아서 각종 행사장에 안전대책도 아울러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화 위원장, 이장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당면현안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