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상호입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9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의결되어 동두천시장에게 이송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등에 의거 회의수당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은 지난 9월 13일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부간 의결하는 것으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전과 같이 조례로서 확정되며 부결되는 경우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 이의유무 방식이나 기립, 거수,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3일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을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형남선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어 2005년 9월 9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2005년 9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동두천시장에게 이송하였던 바, 2005년 9월 2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인상 범위내에서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회기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회기 매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남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2005년 9월 14일 집행부로 이송된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의 부칙에서 정한 그 적용 시기를 공포일 전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령 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05년 9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동두천시장에게 재의요구 지시되어 2005년 9월 26일 동두천시장의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이유를 수용하여 당초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소급적용을 배제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것입니다. 당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법령 제개정 공포시기와 맞추어 제개정하여 공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령 불소급 원칙에 예외적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경우와 조례에서 정한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등의 조례는 적용시기를 관계법령 공포일과 맞게 소급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당초 개정 조례안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초 개정 조례안이 법령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으로 소급적용을 배제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일 중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계획안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수립으로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관리지역의 세분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 및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지역 세분 대상 지역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은 22.519㎢, 추가편입지역 0.025㎢로 총 22.545㎢가 되겠습니다. 추가편입지역은 관리지역내 농림지역중 면적 1만㎡ 미만지역이 2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지역 세분 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11.284㎢, 생산관리지역이 0.22㎢, 보전관리지역이 10.766㎢로 총 22.272㎢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후 인근용도로 편입지역현황은 자연녹지지역으로 0.014㎢, 농림지역으로 0.257㎢로 총 0.272㎢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월 22일 의원간담회시 영상물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현실에 맞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얘기됐던 부분들이 저희가 8월 5일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삭제하고 공포일로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공포일이라는 것이 원래 15일이내의 규정인데 그 규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내용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15일이내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지요? 조속하게 처리해달라든가 공포가 빨리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포를 빨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시행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되는 대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자기가 해야 하는데 서류를 안 갖고 왔지요?

빨리하고 공포하고 늦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 달로 치기 때문에 지나고 나도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주일 먼저 한다든가 할 필요는 없어요.

제 말은 10일 있다 공포를 하나 15일 있다 공포를 하나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그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달에 일주일 늦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것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법은 공포해야 만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공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주일 당겨서 하나 보름 있다가 하나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그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조례안이 먼저는 8월 5일로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법령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8월 5일을 빼고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새로 들어오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포를 해야 합니다.

오늘하면 바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세요.

내 말은 절차상에 집행부에서 재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했으면 최소한도 공포를 안하지 않는데 그것을 늦게해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박수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을 빨리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연시키지 말고 이왕 재의요구가 들어왔으니까 빨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안건 1안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검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안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계획안은 도시과장님이 오셨는데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질문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도시관리계획 조례하고 이 관리계획하고 연관성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공사라든가 여기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개발이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규제가 심하다 해서 완화를 시켜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관리계획을 만들어 놨을 때 규제가 더 심해지느냐, 덜 해지느냐 그것을 어느 지역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가용면적이 더 늘어나겠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은 표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해놓더라도 그 조례에 묶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네, 더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내 말고 도시계획외 지역을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지요?

네.

그 중에서 보면 특히 여기 처음에 보면 3개 지역으로 구분했지요.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도시지역관리.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준농림지역 같은 것이나 준도시지역을 어떻게 게 좀더 효율적으로 동두천시에다가 개발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편입시켜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포용력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쉽게 말해서 임야가 많으니까 임야나 준농림지역 같은 것을 가능한한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중요한 것은 도시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시 도시계획조례하고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 풀어줬다 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례도 여기에 맞게 맞춰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외에 있는 많은 임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쓸수 있겠는가 기본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활용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도시계획조례는 우리가 먼저번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고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려고 준비 절차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도시계획조례도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놓은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할 수 가 없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기본법을 건드릴 수 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분화해서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님! 계획안을 보니까 대부분 지금 절대 농지라든가 보존녹지라든가 못건드리는 것은 안 건드렸지만 일부 보존관리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훼손되어 있던 부분들은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켰지요?

네, 전부 받아줬습니다.

우리가 난개발을 했던, 뭐가 됐던, 개발을 했던 부분들은 양성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한 의미라면 저희가 최대한 가용면적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난개발 되어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지역으로 하면 같은 지역내에서도 그렇다면 기존에 개발이 됐던데는 조금 혜택을 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존됐던 곳은 완전히 묶이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적대로 우리가 확장시키려 해도 부의장님 지적대로 산림청에서 그것을 용납을 안해 줍니다. 도로 반려를 시킵니다. 거기하고 토지공사하고 적성평가할 때 최대한 우리가 밀고 당기고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는 개발행위가 있던 주택이 있던 최대한 반영시킨 것입니다.

시전체적으로 개발보전지역이 몇 퍼센트지요?

48%입니다. 원래 50대 50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 행정의 모순인데..... 박수호 의원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중앙정부가 인정해주면 좋은데 안 해준다니까요.

이미 개발한 데만 양성화 시키는 거라니까요.

지금 선진에서 도시기본계획 납품 안 됐지요?

납품되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가화 예정지구를 많이 지정해놓았는데 지금 국방부하고 산림청에서 전부 반려를 시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에서 지적된 것이 자기네 소대작전지역이다 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100이면 50%정도를 삭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도 자꾸 들이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방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그 친구들은 옛날 재래식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하고 50대 50으로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