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간을 계속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착 석) 다음 반대하신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착 석)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이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4인, 반대 2인, 기권 없습니다. 집계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지방의회의원 의정홍보물 발송요금 감면 건의의 건 (이흥규 의원 외 15인 발의)

이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홍보물 발송요금 감면 건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의 건은 10월 5일 이흥규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모든 지방의원의 공통적 관심사항으로 지역 선거구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의정활동 홍보물의 발송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관련법규인 우편법 시행규칙 의 개정을 통하여 그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편물의 종류와 감면요건은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하되 1회에 발송하는 우편물의 감면 최저 수량을 국회의원의 감면 최저 기준인 5,000통의 5분의 1 수준인 1,000통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의 건은 국회의원의 경우 그 활동영역이 지방의원보다 넓다는 점에서 지방의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정활동의 성격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이 선거구 주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도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요금감면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흥규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